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급 늘리려 서울 자연녹지에 아파트 허용
-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급 늘리려 서울 자연녹지에 아파트 허용-경제·통합·외교 난제 풀 적임자…한덕수 “협치 이룰 것”-“3월 소비자물가 3.9% 상승 전망”…힘받는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국제선 운항, 연내 코로나 이전 50% 회복”-(사설)한 총리 후보자, 총리·내각 확 달라진 모습 보여 달라-(사설)종료 수순 들어간 거리두기, 의료대응에 빈틈 없어야△종합-美친 집값…금리 올라도 꺾일 기미 안 보인다-2월 키트 대란 때 ‘6000원’으로 고정…공급난 해소됐으니 시장 자율 맡겨야△살얼음판 걷는 세계경제-“월가 ‘내년 경기침체’에 베팅…개미들 ‘상대적 선방’에 현혹되지 말아야”-코스피 운명 ‘연준 빅스텝’에 달렸다△새 정부 첫 총리에 한덕수 지명-“한덕수는 뼛속까지 시장주의자”…文 소주성·탈원전 등 대수술 예고-인사검증 대비…한덕수 인사청문팀, 광화문에 꾸렸다-경제부총리 추경호·최상목 2파전…산업부 장관 이창양 유력△윤 당선인 ‘광폭 행보’-“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새 정부도 노력”…제주 4·3 아픔 보듬은 尹-예비비 300억~400억 실무협의 순항…용산시대 가시화-‘국민 불안 해소 우선’…인수위, 원전 수용성 확보 나서△싸이월드의 ‘귀환’-“‘일신’받아요”…3040, 옛 유행어 살린 리뷰 쏟아내며 추억 소환-‘도토리 코인’ vs ‘SK코인’…질긴 인연 눈길-싸이월드 전용 암호화폐는 도토리…발행 주체 꼭 확인해야△종합-서울 주택용지 부족 해소…재건축·재개발과 도심공급 확대 시너지-‘내달 9일 승전 선언’ 원하는 푸틴…키이우 접고 동부 공략 집중-“올해 물가상승률 4% 될 수도”-“금리 싸게 드릴게요”…가계대출 감소세에 문턱 낮추는 은행들△경제-구체적 사업 계획도 못 정한 채…50조 추경부터 못박은 尹정부-‘매둘기’ 한은 총재가 온다-머드박람회·바지락 캐기…코로나 블루, 보령서 날려요△정치-혁신 공천 한목소리 내지만…‘할당제 vs 자격시험’ 방법론 ‘극과 극’-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중대선거구제 논의 또 무산-국방부 ‘원점 정밀타격’ 발언에 김여정 “심각한 위협에 직면” 발끈-발목잡기 역풍 불라…민주당, 한덕수 총리 지명에 난감-“충북 키울 마거릿 대처 되겠다…IT·바이오 메카 만들 것”-사천 사고 훈련기 조종사 오늘 영결식△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도 1분기 선방…음료·식품 ‘기대株’-쌍용차 등 코스피 4개사·코스닥 38개사 ‘상장 폐지’ 위기-변동성 ‘정점’ 지나 업종 차별화 기대△돈이 보이는 창-낙폭과대株·美주식 장투 지속…원유·곡물 투자는 끝물이라오△위기엔 안전자산-연초 이후 수익률 2%…우크라 공포에 ‘달러 ETF’ 피난처 부상-“변동장엔 수익률 年 5%도 훌륭해”…헤지에 투자하는 큰손들△돈 몰리는 예·적금-답답한 주식·코인보다 낫네…‘금리 8%’ 금쪽같은 예·적금-납입 한도 높고 보험까지 들어줘…어린이 저축상품 눈길△아트테크&-“저 그림 5억어치 살게요” 공동구매 뛰어든 부자들-분양시장 봄바람…이달에만 3만가구 쏟아진다-꿈틀대는 재건축 아파트, 대지지분 등 따져봐야△산업-소통·충성도 높여 ‘초일류 기업’ 도약-최태원 ‘글로벌 ESG’ 광폭행보-숨통 트인 항공업계, 일단 환영…“입국 시 PCR 검사 면제” 촉구-중국發 물동량 줄어…컨테이너선 운임 11주 연속 하락△소비자생활·ICT-‘두부의 나라’ 中 잡은 풀무원…2공장으로 전국 공략-토종 ‘돈 버는 게임’, 4월 격전 시작된다-‘내가 직접 고르는 휴대폰 요금제’…KT, 결합할인 반영 계산기 선봬-두나무 3.9억…코인거래소 연봉, 삼성·네이버 제쳐△중소기업-美 이어 中 진출 속도…엔데믹 앞둔 시장 선점 나서-대동·경동나비엔, 신사업 강화해 성장 지속-팅크웨어, 올해 BMW에 블랙박스 공급 본격화-교원그룹-홈앤쇼핑,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손잡았다△부동산-임대차3법 보완 급한데…정치권 신경전에 ‘혼란만 가중’-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인데…파주만 ‘독야청청’-임대차시장 폭풍전야…월세 4000만원·전세 75억 ‘최고가’-‘노량진뉴타운 알짜’ 3구역, 시공사로 포스코건설 선정△스포츠-3년 만에 치맥·응원가 돌아왔다…이틀만 10만 9607명 직관-베팅업계 “‘세계랭킹 2위’ 존 람, 그린재킷 1순위”-한국, 호날두 ‘상암 노쇼’ 응징…가나, 수아레스 ‘신의 손’ 설욕-루키로 돌아간 최혜진 “LPGA 적응 순조롭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각자도생 시대는 갔다…위기의 대학, 메타버스로 연결·협력하라-VR·AR 실습하는 ‘상상파크’…한성대·한경대 함께 공유하죠△오피니언-정부 조직개편, 정책 실행력에 집중해야-노마스크 시대도 준비가 필요하다-폭력·가십에 묻힌 오스카의 주인공△피플-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대박…반년만에 기업가치 4배-윤종원, 美실리콘밸리서 창업기업 만난다-“부러지고 배고파도 ‘레슬링 사랑’ 포기 못해”-호반그룹 봉사단,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에 성금△사회-“마지막 거리두기”…홍대거리·야구장 북적-뒤늦게 보고 지시한 중앙지검장…‘한동훈 채널A 사건’ 처분 초읽기-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진료…정부 ‘엔데믹’ 전환 시동-솜방망이 처벌에…바바리맨·정액테러 기승
-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한덕수, 文 소주성·탈원전 대수술(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덕수(73) 국무총리 후보자는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입니다. 사석에서 만나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습니다.”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 후보자를 수 십년째 봐왔다는 한 전직 고위관료는 한 후보자 스타일을 이렇게 표현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 고용 감소돼”우선 한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부작용이 많이 났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현 KDI 원장) 등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면서 ‘소득 증가→소비 활성화→경제 성장’ 선순환을 꾀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씩 최저임금을 올렸다.하지만 2018년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양극화 지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최악으로 악화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자영업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고, 저소득층 일자리는 사라졌다. 한 후보는 통의동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법론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격히 올린 그 소득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안 되면, 그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결국 줄이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감소 후유증을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궤도 수정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면서 국내는 감축하는 게 맞지 않다는 원전 업계 반발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해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한 후보자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원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규제하는 원안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원안위는 정치권 눈치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건전성, 정말 큰 위기의식 느껴야”한 후보자는 ‘퍼주기 재정’ 논란에 대해서도 대개혁을 예고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채무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660조2000억원에서 현재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대로 갈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는다.한 후보자는 “재정이라는 게 국가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며 “(확장재정이)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모든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함께 5월10일 차기정부 출범 이후 5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무리하게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 경우, 한 후보자가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한 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빚을 많이 안 내도록 우리가 자제를 좀 시켜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에도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한 후보자는 국가운영 중장기 과제로 △국익외교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를 키워드로 제시한 뒤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재건축아파트 투자할 때 꼭 따져 봐야 할 점은?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NH농협은행 WM사업부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최근 재건축,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 대상지인 노후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은 시장 상황 속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재건축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3가지는 대지지분과 무상지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지지분이다. 대지지분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대지의 몫으로 각 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분을 말한다. 아파트의 대지면적은 넓은 데 비해 세대수와 면적이 적고 좁을수록 대지지분은 늘어나게 된다. 즉 대지지분이 많다는 것은 용적률이 낮아서 더 많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예를 들어 5층 이하의 저밀도 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낮은 반면 대지면적은 넓기 때문에 그만큼 대지지분이 크다. 반대로 중층 또는 고층 아파트는 같은 대지면적이라고 해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지지분이 적다. 이는 재건축 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 대지지분이 클수록 조합원이 무상으로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의 평형이 커지고, 추가부담금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세 또한 실평수가 아닌 대지지분 단위로 형성되어 있다.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대지지분을 확인해야 한다.재건축 사업의 수익은 무상지분율이 결정한다. 무상지분율은 조합원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대지지분 기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조합원 입장에서 시공사의 브랜드, 건축 능력, 안전성 등과 함께 시공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무상지분율이다.예를 들어 18평형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20평이고, 무상지분율이 150%로 정해진다면, 대지지분 20평에 무상지분율 150%를 곱한 30평형이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무상배정 평형이 된다. 만약 33평형에 입주한다면 30평을 제외한 나머지 3평만큼의 추가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대지지분이 커서 재건축 사업에 수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브랜드 있는 우량한 시공사가 높은 무상지분율을 제시한 아파트 단지라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높고 속도도 빠를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1차 납부 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인데, 부과 종료 시점인 재건축 사업의 준공인가일까지 조합원은 전매제한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때 기존 조합원은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수익을 실현했음에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매입한 조합원은 부과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부담하는 금액의 기준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의 준공인가일까지 전 기간의 주택가액 상승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부터의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입 전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담해야 하는 단지인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될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재건축 규제 완화의 기대감도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아직 변동성이 많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매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를 숙지해서 현명한 시장 참여자가 되시길 바래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편의점 젓가락 대혼란 라면엔 주고 어묵 안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편의점 젓가락 대혼란 라면엔 주고 어묵 안줘-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키로-산업생산, 21개월 만에 두달 연속 감소 올 경제성장률 3% 목표달성 ‘먹구름’-[사설]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경기 침체 대비 서둘러야-[사설]꼴불견 부처간 밥그릇 다툼, 막장 대결로 나랏일 푸나△2면 종합-불혹의 프로야구 ‘닥공본색’ 기대하시라-LCC최장수 CEO된 정홍근 “짜거리 노선으로 더 높이 난다”-“코로나 기승인데” 시기상조 지적△3면 무너지는 서민금융 ‘최후 보루’-쪼그라든 ‘급전창구’ 대부업…“최고금리 차등화로 숨통 터줘야”-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제 반년…실효성 글쎄-“최고금리 제한 최소화”…英단기대출만 288% 상한△4면 윤석열 시대-신구 권력 또 충돌-文정부 난색에 인수위 “2차 추경, 尹정부 출범뒤 국회 제출할 것”-인수위 “대우조선 인사 몰염치”vs靑 “인수위가 눈독”-尹당선인, 경제단체 중 무협부터 찾았다△5면 윤석열 시대-새 정부 과제 학술대회-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축소, 공무원 감축…작고 효율적 정부 만들어야-주식·부동산 양도세 유지…소득세 감면은 축소해야-김병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조금만 기다려달라”△6면 퀵커머스 첨병 물류센터 전쟁-AI·빅데이터 활용 ‘전 과정 자동화’…전국 새벽배송 시대 열린다-‘셔틀 유닛’행렬…주문 한 건당 1.6초면 배송준비 끝△8면 종합-생산·투자 줄고 경기전망 암울…“우크라사태·中봉쇄로 하방 위험”-“지주형 회사 전환” KT…박종욱 각자대표 사퇴에 리더십 긴장-고삐 풀린 공공요금에 물가 불안 커져-SM 주총서 소액주주 측 감사인 선임…‘이수만 왕국’ 견제△9면 정치-경기지사, 최대 격전지 부상 金 “대한민국 중심 만들 것” 劉 “평생 꿈꾸어 왔던 기회”-부동산 민심 수습 나선 與…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닥-‘영부인 옷값 논란’ 정치권 연일 난타전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 줄라 여론 주시-외교부 “한일 군사협력, 신뢰회복·국민 공감대 우선”-대구시장 출마 홍준표 “대구 천지개벽하겠다”△10면 경제-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발…“치솟는 물가 반영을” vs “업종별 차등화”-휘발윳값 82원 내리나…5일 유류세 인하폭 발표-“우리 노조원 채용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뽑는다-한은 작년 7.8조 순이익…3년 연속 최대 행진△11면 금융-“보험료 너무 비싸”…14만명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탔다-“신사업 발굴 집중…강소금융그룹 도약”-尹, LTV 완화 지시 “청년에 기회 확대”-초고령 사회 ‘성큼’…연령대별 맞춤형 보험 필요△12면 글로벌-한발 뺀 푸틴에…獨, 러 가스대금 유로화로 지불한다-젤렌스키 “러 ‘키이우 군사활동 축소’는 말 뿐…안 믿는다”-獨·스페인 고물가에 신음 ECB 금리인상 앞당기나-‘코로나 충격’ 中 제조업 PMI 5개월 來 최악△14면 산업-제조·투자업 진출…사업 다각화 나선 종합상사-반도체 틀 깬 SK하이닉스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TV로 조명끄고…장수풍뎅이 껍데기까지 생생하게-‘중공업’ 이미지 지우고…두산, 신사업 드라이브-수소·배터리소재·재활용 ‘3각 편대’ 롯데케미칼 2030년 매출 50조 달성△15면 소비자 생활-‘고객 경험이 경쟁력’…D2C 기업, 오프라인 확장-포켓몬 띠부씰·K팝 굿즈…중고장터 거래 폭증-‘인증샷 성지’잠실에 15m 높이 벨리곰-농심, 베이커리 스낵 브랜드 ‘쁘띠파리 롤브레드’출시△16면 증권-3곳 중 1곳 마이너스 수익…IPO한파, 2분기엔 ‘봄볕’드나-“최고의 베팅 섹터는 반도체”…동학개미, 이달 대장주 ‘줍줍’-“다시 국민株 가자” ‘카카오 4형제’ 반등△18면 부동산-인수위 “다주택자 집 팔 기회 줬다”…시장 안정될까-잠실 소형 아파트 반년 만에 3억 ‘뚝’-개통 18주년 KTX…“국민 1인당 17번 넘게 탔다”-“김헌동 표 반값 아파트, 상반기 고덕·강일서 첫 선”△20면 여행-졸작에서 역작으로…못난이 불상은 어떻게 ‘고려의 얼굴’이 되었나-강경록의 미식로드, 풍미 가득 젓갈 한상 여기 공깃밥 추가요-개화기 한성 감성 고스란히…찍는 족족 인생샷일세△21면 스포츠-돌아온 양현종, 믿을맨 김민우, 광속구 안우진…토종 에이스 개막전 출격-독일·네덜란드 피하고 美·대륙간 PO 승자 만나면 ‘꽃길’-관람석 사라진 아일랜드홀 과감한 ‘2온 전략’ 힘들 듯-우즈, 오거스타서 연습…마스터스 나오나△22면 웹소설 전성시대-형식 제약 없고 나이·경력 상관없이 입문…약사·주부·취준생도 도전-작품 수입만 100억…웹툰·영화 확장 땐 ‘황금알’-“콘텐츠 원천 소스인 웹소설, 정부 지원·저작권 보호 절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여의도~인천공항 20분 주파…하늘을 나는 택시 2025년 첫 선 보일 것-“도심 교통 바꾸는 대혁신 ‘UAM’…부가가치 11조·일자리 창출 16만명”△25면 오피니언-정책·정부조직 조화에 일자리 문제 답 있다-한국문화에 반한 황금빛 이슬람왕국-尹인수위의 ‘내로남불’ 인사△26면 피플-선진 치안 기술 세계에 전파…국제협력 전문가 될래요-‘사랑의 안착’ 현빈·손예진 웨딩마치-떠나는 이주열 “성장·물가·금융 다 잡을 묘책 고민해야”-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올해도 배당금 기부-한국앤컴퍼니,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 전 장관-마포문화재단 이사장에 김호연 전 홍대 미대학장-BBQ 23년째 ‘착한기부’ 누적 환산 200억원 달해△27면 사회-‘10명·자정까지’유력…마지막 거리두기 될 듯-‘뇌물 수수’ 유재수 유죄 확정…‘감찰 무마’ 조국 재판 영향은-같은 부하 성폭행 두 장교, 판결 갈린 이유 [사건 프리즘]-‘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법’ 이번에도 합헌-잘못 전달된 주식, 확인 않고 팔았다가는…
- “디폴트 옵션 활성화, 가입자 성향 분석 선행돼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디폴트 옵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신준호 이앤에프어드바이저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디폴트 옵션 제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신 대표는 ‘위험자산’이나 ‘사전지정운용제도’ 등의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리스크(risk)를 위험으로 표기할 경우, 투자를 위험한 행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글 표기가 어렵다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01K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금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에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챙기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지적했다. 신 대표는 “미국 401K의 성공요인은 정책 당국”이라면서 “국내 디폴트 옵션은 당국이 자산운용사에 그 역할을 넘겨 양(+)의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도록 감독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강조하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융회사는 디폴트 옵션에 맞춘 상품 보다는 기존 경제 이론에 기초한 상품을 제공하고, 당국이 나서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실질적 시장 참여자인 민주영 키움투자자산운용 이사는 시행령 개정 이전인 현 시점에서 △선택지(상품/포트폴리오)의 형태, △디폴트옵션의 근거(투자성향/연령), △상품의 수 제한 여부, △별도 디폴트 옵션 전용펀드 설정 가능성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을 꼽았다. 또한 △포트폴리오 변경시 가입자 고지 등 금융소비자법 상충 문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고금리 경쟁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7월 디폴트 옵션 시행에 맞춘 전산 개발의 완료 여부 등을 우려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성향, 퇴직연금의 안정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높은 변동성이 수반되는 만큼, 실적배당형 투자가 언제나 모두에게 적당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입자의 위험회피도 등을 고려한 상품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는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매행위와 라인업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추천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상품구성 및 추천을 금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성공적 자산운용을 통해 가입자들의 노후복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전지정운용상품 구성의 세부적 내용과 제도 성공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대리인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후 자금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한 방법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그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이 실제로 적용되는 순서는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 받는다. 근로자가 디폴트옵션 운용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2주가 경과하면 그때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다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에 포함되는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타겟데이트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상품은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거쳐 정해진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디폴트옵션의 구체적인 상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중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안민석 "`검찰 공화국` 맞서 경기도 지킬 것"[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5선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31일 대의원 제도 폐지와 100% 권리당원 투표를 통한 당 지도부 선출을 제안했다. 또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누가 당선되더라고 경기도 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자고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민주`와 `개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장을 지낸 안 의원은 “경기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 수사, 정치 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투쟁한 제가 `검찰 공화국`에 맞서 경기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책 공약을 승계하겠다”며 10개 광역 상생생활권 구축·연결, 반도체대학 설립 및 AI 첨단산업 선도, 예산 10% 교육에 투자, 10대 거점에 50대·20대 벤처창업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경기 오산에서 내리 5선(17~21대)을 지낸 안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장 등을 지냈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저, 안민석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 여러분,그리고 저의 목숨 같은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단호하게 결단했기에 승리했고, 그래서 백성을 지켰던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결기의 리더십을 되새기며저 안민석은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으로 확 바꿔, 다시 시작합시다.우리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주셨던 절반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께서 주신 호된 비판과 질책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수고하신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비록 작은 차이일지라도, 하지만 민주당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촛불 혁명`의 개혁성과는 더뎌 손에 잡히지 않았고부동산 같은 내 삶의 문제는 오히려 더 나빠졌기에 국민은 민주당을 혼내주신 것입니다.지키자 경기도!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으로 확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100% 권리당원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합시다.민주당에 `민주`와 `개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경기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님들께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 통합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3대 자치권을 부여해서 명실공히 경기 지방정부를 수립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에 공동 노력합시다. 또한 우리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기도정의 비전, 인사,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집행하는 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검찰 공화국`에 맞서 경기도를 지키겠습니다.우리는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을 무시하고 폭주기관차처럼 마구 내달리는윤석열 인수위 행태를 매일 생중계로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야만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검찰 공화국`을 향해 달리는 저들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만약 경기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우려했던 일이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임기 1년 이상 남은 검찰총장을 몰아내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수사하겠다, 대놓고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깨어있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로운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누가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싸워본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다.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민주당과 함께 온몸으로 투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싸움의 고수가 필요합니다. 안민석은 저들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소명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응답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안민석을 쓰실 때입니다.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로운 민주당원 여러분,저 안민석은 경기도 5선 국회의원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았습니다.교육, 과학기술, 예산, 재정, 외교통일, 문화관광 등 경기도정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촛불광장의 선두에 섰습니다.국회 예결위 간사로 국가 예산 전체를 다루어봤고,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도 살펴보았습니다. 50년 경기도에 살며, 20년 넘게 경기도정을 함께 했습니다.다가오는 6월 1일 경기도지사 선거 예측이 어떻습니까?많은 분들이 쉽지 않다, 걱정하고 계십니다.그렇지만 분명한 건 경기도마저 빼앗기고민주당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입니다.경기도에서 진다면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찌 되겠습니까?또다시 통탄할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자강해야 합니다.민주당 자강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다운 후보를 내야 합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상대할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야만의 시대를 온몸으로 맞설 경기도지사는 누구여야 합니까?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재명과 함께 해 온 안민석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저 안민석, 민주당 이름으로 승리하고 민주당과 함께 경기도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안민석을 쓰실 때입니다.안민석의 이재명 플러스5 프로젝트, 서울에서 이사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 발전을 염원하는 경기도민 여러분,이재명의 경기도정을 이어받아 안민석이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을 그대로 승계하겠습니다.특히 취임 즉시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하겠습니다.안민석의 `이재명 플러스5`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텐텐원(10-10-1) 전략으로 경기도를 10배 더 키우겠습니다.10개의 광역 상생생활권을 구축하여 10개의 행복기반 공공시설을 확충하며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원철도(OCR)로 경기도 10개 상생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원철도(OCR)에 GTX 노선과 도로, 철도망을 연결하며, 경기도의 동·서·남·북에 생태관광지대, 혁신성장지대, 미래산업지대, 평화경제지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반도체대학을 설립, 경기도가 AI 첨단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경기도에 반도체대학을 민관 합동으로 설립하겠습니다.경기도 K-반도체 벨트를 집중 지원하고, 10개 권역에 첨단특화산업을 유치해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경기도를 교육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을 전면화하고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물겠습니다.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완전무상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넷째, 경기 문화예술체육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겠습니다.경기도민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지원하고, 체육, 레저, 여가활동을 책임지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은 획기적으로 늘리되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스포츠클럽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다섯째, 오이십(5·2 Ship) 벤처창업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스타트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50대의 연륜과 20대의 열정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오이십 원스탑 벤처창업센터를 10개 거점에 건립해,창업부터 성장까지 경기도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50년 살아온 경기도, 서울에서 이사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열배 더 큰 경기도를 만들어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완성은 안민석, 경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나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 6월 1일 두 번 지지 않겠습니다.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경기도민 여러분,오만한 점령군은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대선이 끝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독재자처럼 일방 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 안민석의 상대는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결기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겠습니다. 저 안민석 제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경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문재인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강함이 필요한 이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후보,민주당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이재명에 이어 안민석이 해내겠습니다. 안민석에게 승리의 힘을 모아주십시오.두 번 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켓인]반년만에 기업가치 4배…열매컴퍼니 성장 비결은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미술 컬렉팅을 해봤는데 중견작가 작품은 되팔 수 없어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유명작가 작품은 너무 비쌌어요. 유명작가 작품 위주로 소유권을 나눠 공동 투자하면 향유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경제성장 흐름에 맞춰 미술 시장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키웠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좋게 봐주신 듯합니다.”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왼)와 정희재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심사역[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꾸준한 투자유치 비결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정희재 소프트뱅크벤처스 심사역도 함께 했다. 지난 2016년 말 출범한 열매컴퍼니는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 중이다. 최근 170억원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와 베이스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투자자와 한화투자증권-유온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 롯데렌탈, KT인베스트먼트 등 신규 투자자가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한 지 6개월 만으로, 누적 투자금액은 약 270억원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1000억원으로 시리즈 A 단계보다 4배 넘게 뛰었다.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회계사와 사모펀드 매니저를 거친 금융맨으로, 미술 투자에 매력을 느껴 간송미술관으로 전직해 네트워크와 경험을 쌓았다. 그림을 사본 적 없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미술 투자의 즐거움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국내 최초로 공동 투자 모델을 구축했다. 초기 미술계에선 유명해도 대중적 인지도는 낮은 작품들을 내놓으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미술 투자시장과 사업의 성장세를 맞춰 유명작가 위주에서 중견작가까지 물 스며들 듯 작품을 소개했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시장성·안정적인 사업 모델에 소뱅 ‘러브콜’소뱅벤처스는 미술투자 시장성과 맨파워에 꽂혀 열매컴퍼니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정희재 소뱅벤처스 심사역은 투자에 있어 이용자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을 ‘락인’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데, 열매컴퍼니가 딱 들어맞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국내 경제 규모나 글로벌 미술시장에 대비해 너무 작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 이에 더해 미술 투자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열매컴퍼니 모델은 이용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미술시장에 없던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작품 공동구매와 재매각 건수, 수익률에서 압도적 실적을 낸 모습을 보며 정 심사역은 열매컴퍼니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정 심사역은 “고연봉의 탄탄한 금융권 커리어를 두고 미술계에 뛰어들어 역량을 쌓아나가는 김재욱 대표의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다”며 “전시회를 가봤지만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열매컴퍼니에서 처음 미술 투자를 시작해 꾸준히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다. 미술시장의 마중물이 된 사례”라며 웃었다. 그는 AI 기업 수아랩과 현대차에서 사업개발을 하던 중 3년 전 VC 업계에 입문했다. 루닛과 씨드로닉스, 머스트잇, 라포랩스 등 생활패턴을 바꾸는 사업모델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해왔다.김재욱 대표의 끈질긴 노력과 정희재 심사역의 신뢰에 힘입어 열매컴퍼니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빠르게 인기몰이 중이다. 그간 김환기와 이우환, 피카소 등 국내외 유명작가 작품 134개를 공동 구매했고, 이 중 76개를 재매각해 평균 수익률 32.7%를 달성했다. 매출은 2019년 16억원에서 작년 174억원으로 늘었다.안정적인 사업 모델도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다.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가 증권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술품·한우·부동산 등 조각투자 플랫폼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열매컴퍼니는 금융서비스 측면보다는 미술 투자에 집중했고, 법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 방식보다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모델로 사업을 시작했다.김 대표는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지 않고 열매컴퍼니가 구입한 뒤 원하는 회원들과 공동 구매해 재판매하며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지향했다”며 “좋은 작품을 선정하고 재매각해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미술 작품 선정과 가격 분석 등 리테일 측면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 심사역도 “거래소를 만들어 그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하는 등 수익을 낼 만한 기회가 있음에도 정부가 우려하는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모습에 열매컴퍼니를 신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정희재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심사역(왼쪽)과 김재욱 열컴퍼니 대표가 미술품 공동구매 사업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유동성 확대, 미술시장의 낙수효과로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자기 돈이 들어가면 공부하기 마련이다. 미술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 발을 들여 그림을 접하고 즐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열매컴퍼니의 역할이다. 이를 계기로 유명작가를 향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면 신진·중견작가도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열매컴퍼니의 향후 목표는 신진작가 지원과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 도전이다. 올 초 인수한 작가 오픈마켓 플랫폼 버즈아트를 기반으로 두나무, 위메이드와 협업해 신진작가들의 미술품 NFT를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술품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인테리어 사업에 나서, 작가 인지도 상승과 수익원 확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해 DS자산운용과 아트펀드 등 새 금융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궁극적인 목표는 지난 수백년간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미술시장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 김 대표는 “그림을 사보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객들에게 이 경험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즐겁다”며 “미술시장을 대중의 관심 대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장과 함께 회사가 성장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소프트뱅크벤처스는 열매컴퍼니를 향해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정 심사역은 “대중을 바라보는 플랫폼이 되려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열매컴퍼니를 통해 미술을 접하고 삶의 다양성과 취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규 사업들이 얼마나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낼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카카오뱅크, 새 정부 정책 변화 최대 수혜주-키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키움증권은 31일 카카오뱅크에 대해 차별화된 마케팅 능력, 최저 수준의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볼 때 대출총량규제, 중금리 대출 규제 등이 완화될 경우 시장 지배력 제고를 통해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outperform)’, 목표가는 5만7000원을 제시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가 정책 기조를 금융안정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한다면 카카오뱅크(323410)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카카오뱅크가 국내 상장은행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은행이라고 평가했다. 차별화된 마케팅 능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고 있고, 온라인 서비스만 특화해 비용 경쟁력을 구축해 업계 최고 수준의 가격(금리)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중금리 대출 한도 규제 도입 등 금융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규제로 영업이 제약을 받아왔고, 성장에 결정적 제약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그는 “카카오뱅크의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인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나아가 중금리 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충분한 자본을 이용하여 대출을 늘림으로써 차별적 이익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카카오뱅크가 2021년 말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은 33.4%로 2024년까지 18%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3년 간 50조원 이상의 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사업 특성 상 대출 증가 과정에서 비이자 수입도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이익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2022년과 2023년 순이익을 각각 20%, 48%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 안정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모든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향후 금융 안정 위험 변화,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에 대응한 트레이딩 바이(Trading Buy)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에 투자의견 상향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물가·금융·부동산 리스크 최소화…내주 유류세 방안 발표”(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주 확정·발표하고 국채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교체기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생활물가·금융시장·부동산 등 3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요인이 중첨되면서 물가 불안, 기업심리 위축, 산업활동 제약 등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포함해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 5일) 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28일 3.031%로 7년 6개월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각별한 경계 대응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채시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 강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새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하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위기지역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논의한다.2018년 4월 이후 지정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현재 조선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군산 등 6곳이다.군산 지정 기간은 다음달 4일 만료 예정인데 현지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금일 논의 후 산업위기대응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일 오전 발표하겠다”며 “선제대응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12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됐고 이중 6개 지역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지원 중이다. 홍 부총리는 “6개지역에서 1300여개 정규직 일자리, 1조원이 넘는 직접가 투자 발생했고 2만여명 고용 및 약 2조원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적기 선정, 신규 협약 지역 추가 발굴 노력, 대중견기업 참여유인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부터 추진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성과도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디지털·그린경제로 전환 속도에 주춤거림이 없고 미래 대비 안전망 보강, 지역균형발전 노력도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유럽연합(EU) 등도 유사 대책을 발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긍정 평가하는 만큼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