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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5년 간의 재임 기간, 집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히 ‘역대급’이었다. 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려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민심은 떠났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청와대 참모 발언은 되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에 따라 빌라, 다세대의 전월세까지 치솟으며 서민 주거 전체가 흔들렸다.부동산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한 축으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에는 1기 신도시인 안양·평촌에 있는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책 ‘지금도 늦지 않았다 3천만원이 7억 되는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는 윤석열 인수위를 알면 내 집이 잡힌다고 말한다.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에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내 집 마련 비법이 담긴 책이다.저자들은 “이제 곧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부동산 정책들도 큰 폭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1기 신도시와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당장 4월부터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처분하기 위한 5월말 잔금 조건의 급급매를 노려야 한다”고 썼다.책 ‘백전불패 내 집 만들기’ 표지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관련 서적들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전월 대비 부동산 책 판매 증가율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6.9%, 6.2%를 기록했으나 3월에는 16.9%로 뛰어오르며 판매량이 계속 느는 추세다. 교보문고 측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많은 신간 가운데 이 책은 20·30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필독서라 할 만하다. 먼저 강신우 기자가 쓴 파트 1 ‘3000만원이 7억원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예금 3000만원이 자산의 전부였던 사회 초년생인 저자가 부동산 공부를 하며 7억원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오는 새내기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다.입에 잘 붙지 않는 용어나 개념 대신 저자가 이런저런 위기들과 부딪쳐가며 체득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스토리를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내 상황과 겹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자산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비용을 가늠한 뒤 여러 사이트와 앱을 활용해 내 기준에 맞는 후보가 될 구축 소형 아파트를 골라내는 식이다. 계약할 때 주의점,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로드맵까지 깨알 정도들로 가득하다.현장을 취재하면서 흥미를 느껴 2020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하지나 기자는 부동산 기사 읽는 법과 내게 맞는 청약제도를 알려준다. 하 기자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내 집’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지도 중 하나다. 저자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많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기사를 읽는 눈”이라며 “기사 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따라가다 보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차곡차곡 쌓는 방법의 윤곽이 잡힌다”고 조언한다.청약제도도 마찬가지.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적용 범위와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20·30세대가 직면한 어려움 속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해준다.부동산 컨설턴트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시장의 재고 주택 구매부터 분양, 청약 등 노하우까지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첫 단추”라고 썼고, 부동산 인기 유튜버 이종원 아포유 대표는 “쉽고 재미있게 술술 읽힌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尹정부 국익·실용 앞세워 文정책 대수술- 테슬라 27%↓애플 14%↓ 물타기냐 손절이냐 속앓이- 4월 물가 4.8% 금융위기 후 최악- ‘검수완박’ 대못 박고 국정 마무리한 文대통령- 삼성전자, 미국에 1조원대 5G장비 공급- [사설] 헌법 파괴 거든 문 대통령, 경제계 염원은 왜 외면하나- [사설] 수렁에 빠진 한국 수출, 역대 최고라며 뒷짐만 진 정부△종합- [궁즉답] 코로나19 백신 얼마나 폐기되고 있나요?- 이상경 방정환재단 이사장 “말 안 듣는 아이…회초리 들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잠 못드는 서학개미- 변동성 커진 美증시, 바닥 아직…성장지속 기업 추가매수는 고려할 만- 빅테크주 손실, 리오프닝주로 만회해볼까- “유럽·중국·홍콩증시 매수 기회 오고 있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성장전략은- 규제개혁·혁신성장·공정경쟁 앞세워 ‘민간주도성장’ 대전환 나선다- 檢 중심 수사체계 복원…검수완박에 맞불- 말 많던 ‘호화관사’ 제도적으로 막는다- 경제·안보 외교 강화…美와 2+2 장관회의 추진- 특별법 제정 추진…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기본법 제정 때까지 코인에 과세 안 한다△尹정부 110대 국정과제-재원 마련은- 지출조정·세수 증가분으로 재원 충당한다지만…당장 뾰족수 안 보여- 병사월급·주식양도세·사드 등 속도조절- ‘여가부 폐지’ 일단 제외…‘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 통해 추진△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민주 “鄭후보 아들, 같은 서류로 1년 만에 40점↑…수사해야” 집단 퇴장- 자진사퇴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 끝까지 ‘고문료·그림’ 난타전…한덕수 “장관 후보자 논란 죄송”△금융위기 후 최악 물가- 경제성장률 0%대인데 물가 5% 육박…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 연간 물가상승률 4%대 될라…5월 금리인상 힘 실린다- 탈세자 세무조사·휘발윳값 현장점검 등 물가잡기 총력△종합- 민주당 밀어붙이고 文대통령 마침표…꼼수로 점철된 검수완박- 법조계 “참을 수 없는 모욕…검수완박, 권력자들만 쾌재”- 정은보 “우리銀 횡령 엄정조치”…당시 책임자 이원덕도 검사받나- 마스터플랜까지 나온다…1기 신도시 들썩△정치- 민주 “李, 정치적 고향” 국힘 “安, 입지마련 기회”…분당갑 차출설 솔솔- 민주, 부동산 민심 잡기 박차…“무주택자 취득세 경감”- 한동훈 인사청문회 9일로 연기- 한중 북핵수석대표 ‘대북현안 논의’…中 “정치적 해결해야”- 1970년대 초 남북회담 어땠나 통일부, 회담 문서 오늘 일반공개△경제- 법인세·양도세 감면 예고한 秋…줄어드는 나라 곳간은 숙제- 여한구 통상본부장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할 것”- “CPTTP 가입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ESS화재 막자…정부, 배터리 보증수명제 도입△금융- 벌써 한 달째…금감원, 페퍼저축銀 고강도 검사-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이익 884억원 ‘사상 최대’- 尹정부, DSR 규제 당분가 유지키로…“LTV 완화효과 제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결제 OK△글로벌- 연준 올해 2%까지 금리 인상…美 ‘임금 인플레’ 우려커- “美경제 침체 피하려면 연말 물가상승률 4% 돼야”- “韓잡자” 최첨단 반도체 협력 손잡은 美·日- EU, 러 원유에 금수조치 준비- 기시다 일본 총리 개헌 의지 재확인△산업- JY의 ‘5G 선견지명’…에르겐 회장과 북한산 정상서 1조 수주 담판- 車업계 임단협마저 가시밭길 걷나- K방산 해외로 돌진…“올 100억달러 시대 연다”- LG-국세청 법인세 소송 원천징수 판단 달라질까-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남 조현범에 지분 5.67% 증여△ICT- 통신3사, 28GHz 5G기지국 의무이행률 11.2%- 특허 무단 등록 의혹에…이종호 “이해충돌 문제 없다”-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익 170%↑…‘오딘’이 매출 견인- LG CNS, 상장 준비 본격 착수△소비자생활- ‘이커머스 승부수’ 우진석…종합골프기업 도약- 롯데면세점, 683일만에 해외출점 호주 시드니에…10년 매출 1조 기대- 인터파크, 트리플과 통합 추진…야놀자 상장 힘보탤까△증권- 자사주 취득에도…주가 ‘약발’ 안받는 코스닥 상장사들- ‘농업테마 순환매’ 농기계까지 왔다- LG화학-LG엔솔 주가 흐름 엇갈려- 이익 줄어든 PEF들 “중장기전략으로 기회 모색”- KB자산운용, ‘2030년 업계 1위’ 비전 선포△부동산- 한지붕 두가족 ‘신월곡1-성북2’…재개발 이익 두고 ‘줄다리기’- “상투였나”…GTX에 들썩 의왕·안산 집값 ‘털썩’- 주요 건설사 1분기 성적표 낙제점…“원자재 인상 타격”△건강- 인공관절 수술 20년 노하우·정교한 로봇 팔 ‘합작’…고령환자도 ‘OK’- 알로에 먹으면 콜라겐 생성…주름 줄고 피부 ‘탱탱’- 소아탈장수술,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Book- 집포족, 솟아날 구멍 있다- ‘토크쇼 여왕’ 왜 엄마 앞에선 침묵했나- 기후변화發 ‘금융리스크’ 대비하라△오피니언- [이코노믹view]당국의 대출금리 개입이 위험한 이유- [데스크의 눈] 포켓몬 카드와 고금리 시대 투자전략- [기자수첩] 공수 바뀌어도…달라지지 않는 망신주기 청문회△피플- 이태휘 엠투에스 대표 “치매·뇌졸중 등 뇌질환, VR기기로도 진단해요”- 박종진 IHQ 총괄 사장 “‘바바요’, 5년 내 100만 구독자 목표”- LH토지주택연구원장에 김홍배 한양대 교수△사회- ①위헌심판 ②국민투표 ③정권비리 수사…檢, 검수완박 뒤집을 ‘카드3장’- “지금도 매일 야근하는데”…경찰 수사관, 검수완박에 ‘한숨’- 주말 밤엔 상담원 없는 알뜰폰…피싱 당한 가입자들 울화통- 스텔스보다 빠른 ‘뉴욕 변이’ 상륙- [사건 프리즘] 가출 여중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해도 될까
- 文 비판하더니…尹, 재원대책 없이 현금공약 등 209兆 `펑펑`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비판해 놓고 막상 집권을 앞두고선 209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경기 둔화로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현금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린 상태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고, 무리한 국정과제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9조 약속했는데 재원 마련 난제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거쳐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5대 국정목표에)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607조7000억원)의 34%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5대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이다. 110개 국정과제별 재원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은 현금복지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추산한 재원(266조원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5대 국정목표에 209조원이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여기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33조원+α` 규모로, 병사 월급 200만원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에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예정대로 인상하고 농업직불금, GTX, 생계급여 모두 추진된다.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추진된다. 게다가 나중에 발표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까지 포함하면 소요 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기 5년에 209조원이 필요하면 연간 40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원 중 10%(20조원)를 구조조정하고, 경제 발전에 따라 1년에 세수 20조원이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2022~2023년은 IMF 전망치, 단위=% (자료=한국은행, IMF)◇퍼주기식 현금복지 국정과제 수정해야하지만 두 재원 조달 방식 모두 쉽지 않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힘든 실정이다.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전망돼, 3%대에도 못 미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매년 20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부처 반발·이견이 커 달성하기 어렵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8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39개 부·처·청 기조실장들에게 `재량지출 10% 삭감`을 주문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올해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면 정치적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이대로 가면 2025년에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윤석열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 오히려 3일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각종 감세 과제가 포함됐다.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각종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이다. 이달부터는 유류세도 인하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유류세 인하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리한 현금복지 국정과제는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타클로스처럼 모든 것을 퍼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경제 상황을 보고 공약을 조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탈규제·혁신성장·공정경쟁…민간주도 경제 성장 `대전환`
- [이데일리 장병호 원다연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시장 또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정상화하는 한편, 대북정책에선 실용과 원칙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강조했던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다. 총 6개의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것도 문재인 정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 국가 부채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정책 변화다. 인수위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경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어야 했지만,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뒤에서 (기업들을) 밀어주는 역할이다”라며 “민간 주도로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금융 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국정과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규제 개혁 추진체계를 재설계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책을 찾는다. 기업과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범정부 ‘원스톱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구축한다.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시장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개혁하고, 기업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해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탈원전 폐기…대북정책도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일자리 정책도 대전환을 예고한다. 노동분야 국정과제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도화’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한다. 윤석열 정부에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도 개선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추후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부동산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대북정책에서도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선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이라고 명시해 대북 경제지원 또한 비핵화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
- 주요 건설사 1분기 성적표 낙제점.."원자재 인상여파 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요 건설사의 1분기 성적표가 초라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비용이 증가한데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익률 하락이 발목을 잡았다. 시장안팎에선 차기 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공급정책이 전개될 경우 실적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건설업계 영업이익 급감..착공 줄고 원자재 가격 상승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다. 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따라 공사일수가 줄고 안전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한데다 건자재가격이 오르면서 원가율 상승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먼저 현대건설은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4조14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714억원에 그치며 전년 2008억원 대비 14.6%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영업익이 전기 대비 5.4% 감소한 데 이어 이번 1분기까지 연속으로 감소했다.GS건설은 2조3760억원의 매출과 154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3600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3%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 감소 폭이 20%가 넘는다. DL이앤씨는1조 5147억원의 매출, 125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88%, 37.05% 감소했다. 대우건설도 전년 대비 실적이 악화됐다. 매출은 2조2495억원으로 1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213억원에 그치며 3.5% 감소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붕괴사고 여파로 실적이 가장 크게 악화됐다. 매출은 73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84억원에서 68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당기 순이익도 475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48.1% 줄었다. 특히 HDC현산은 광주 사고와 관련한 손실반영을 하지 않은 상황이이서 향후 실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착공율이 떨어지고 올해 1분기 진행하는 현장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했다”며 “대형 프로젝트 공백으로 원가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비용까지 증가해 영업이익도 급감했다”고 설명했다.◇수주 분위기는 좋은데..원가율 압박우려는 확대시장 안팎에선 차기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본격화에 따라 2분기 영업이익 확대를 예견하고 있다. 주택가격 흐름이 양호한데다 미분양 우려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비사업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악화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자재 원가가 전방위 상승 중이다. 주요 건자재 중 철근가격은 2021년 상반기 이후 14% 상승했으며 시멘트와 합판은 각각 5%, 15% 상승했다.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 공사원가 구조상 원가 상승분이 수주금액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건설업은 수주금액이 공사 진행되기 전에 결정되는데, 건자재 필요수량에 예상단가를 곱해 예상원가를 내고, 이에 적정마진을 붙여 수주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견적 시기와 실제 건자재 투입시기가 달라 공사원가는 변동되기도 한다. 통상적인 가격 상승은 견적에 반영되겠지만, 급격한 변동은 공사 예상원가율을 떨어트릴 수 있다.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재건축을 공급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건설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건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기 지연은 공사매출 하락과 간접비 증가, 공사지체보상금 발생 가능성으로 건설사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일문일답]"尹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필요…세수 증가분·지출조정으로 마련"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 정부가 국정 과제 이행에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늘어나는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단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 과정을 거치고, 1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추진한단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정과제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 인수위 각 분과별 간사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건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54조원이라는 피해 규모를 처음으로 확인해 인수위 경제1분과에 넘겼다. 현금 보상, 세제 혜택, 대출 등 거시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경제1분과에 고민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한번 더 점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다. 코로나특위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한 것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기재부가 발표할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되돌린다는 의지인가. △안철수 위원장: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권한 분산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는데 폐지한다는 방침인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재원으로 209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향후 변동 가능성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가 만든 110개 국정과제를 각 정부 부처들이 다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확정된 안을 갖고 국무회의서 통과하면서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한다. 그 과정 중에 조금의 변동의 여지는 있고, 그리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은 조정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인가.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 예정이다.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 수용성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 지켜보며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서 봐야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2년 정도 유예를 하게 되면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되고 거기에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단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입장은. △심교언 부동산TF 팀장: 1기 신도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기획을 한다고 나서기는 무리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법을 진행중에 있고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이다. 그래서 법안이 먼저 될 거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것이다. 지금 의원들 발의 법안을 보면 대략 그 지역을 지정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겠다고 돼있다. 그 프로세스와 관련해선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를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 4차산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를 위해 아마 올해말 내년부터 마스터플랜 통해 지역 종합 발전 구상이 될 거고,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질서있게 지역 마다 어느 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DSR 완화와 관련한 입장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DSR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된 건 청년층에 대해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다. -매년 소요되는 40조원의 재원 중 20조원은 늘어나는 세수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세 등은 감면 기조다. 어떻게 가능한가.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상당부분은 세수 증가분, 그리고 기존의 예산 지출 구조변화 등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 법인세 세수 실적이 좋고, 해마다 어쨌거나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근로소득세, 부동산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좋다. 이게 5년간 항구적으로 간단 보장있는 건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세수 증가분, 지출 구조조정 분 등을 통해 충당해 나갈 것이다.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한다고 제시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 방안은.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R&D 세액공제 지원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또 반도체 공장은 입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허가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민간 협력의 정책을 펼치려 한다.
-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선정…“공정·상식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원다연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안 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과제도 크게 6개 범주로 나뉜다. ◇ 국정과제도 6개 범주로 세분화첫째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다.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또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인수위는 또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安 “충분한 재원 마련해 국정과제 차질없이 이행” 안 위원장은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원마련 계획도 밝혔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본사 해외이전 성공시 대박, 실패시 '낙동강 오리알'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는 경우 해외 지사를 설립한 뒤 거점을 확보하는 안정적인 방식을 택한다. 이에 비하면 플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쪽박을 찰 수 있다. 리스크와 메리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플립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플립은 기존 주주들은 소유했던 국내 법인 주식에 가치를 매긴 뒤 그만큼을 해외 법인 주식으로 받는 구조다. 주식매매 또는 현물출자의 형태로 이뤄지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내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도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 플립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초기 당시의 주식과 특허 가치가 플립을 시도했을 때의 가치와 차이가 클수록 창업자와 주주들의 세금 부담은 커진다. 사업 극초기 플립하는 업체가 많은 이유다.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플립이 가능하기에 사전에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수다. 주주들은 회사(국내 법인)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해외 법인에 대한 권리로 이전되면서 해외에서의 법제나 투자 관행을 이유로 국내에서 갖고 있던 주주권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 국내 VC들은 펀드 운용 시 가능한 해외 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외 법인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내규가 있는 VC도 있기 때문에, 플립에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새로운 해외법인과 기존 한국법인간의 소유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국인(법인)과 외국인(법인) 간에 주식거래가 발생하므로 외국환거래 신고도 여러 번 필요하고, 세금 발생 여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며 “회사의 근본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플립 ≠ 해외 진출 성공, 적응 못하면 되돌아온다플립에 성공했다고 사업이 성공한 건 아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인을 옮겼지만, 투자한다던 해외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무런 네트워크나 인력 기반이 없는 상태로 무작정 법인을 옮기면 인재 확보와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법이 아닌 현지법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익숙해져야 할 부분이다.진입장벽을 깨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플립을 하게 되면 타격은 매우 크다. 기존 투자했던 국내 VC들이 플립 과정에서 엑시트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분 넘겼을 경우, 피투자기업이 역플립해 돌아온다고 투자해주리라는 법은 없다.국내 한 VC 관계자는 “플립은 ‘몰빵’과 마찬가지다. 투자자가 투자한다고 해서 법인을 옮겼는데 투자를 못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국내 VC들도 펀드에서 해외 법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데다 미국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꺼릴 수 있다”며 “결국 투자를 못 받고 메말라서 한국으로 재플립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플립을 시도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실패를 겪은 스타트업 선배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일까. 최근 스타트업들은 보다 정교하게 사전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스윗테크놀로지스의 경우 이주환 대표는 2015년부터 미국에 진출해 1년 넘게 시장 조사와 기업 분석에 주력하며 스윗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지 파악했고,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도 쌓았다. 이후 2017년부터 회사를 설립해 사업 기반을 다진 뒤 2018년 미국 플립 절차를 밟았다. 이미 국내에서 시드 라운드 투자유치를 한 뒤였기에 복잡한 주주 관계로 플립을 완성하기까지 32개월이 걸렸지만, 철저한 준비로 사업성을 확신했던 임직원들은 그 기간을 버텨내 성공했다. 지난해 플립을 완성한 뒤 국내외 VC들로부터 미국본사로 26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비결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복잡한 절차 싫다” 아예 해외서 둥지 트는 창업자들요즘은 해외에 기반이 있는 창업자들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플립 사례보다 많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법인을 세우고 시작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부동산 투자 플랫폼 빌드블록과 가상현실(VR) 플랫폼 어메이즈브이알, 인공지능(AI) 테크 기업 몰로코,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 견주 커뮤니티 플랫폼 모모프로젝트 등은 처음부터 미국에 본사를 설립했다. 해외 중간지주사를 설립하는 스타트업도 있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헤드쿼터 설립지로 일삼는 곳이다. 아마존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서 지사 건물을 옮기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모두 싱가포르 헤드쿼터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알스퀘어는 이런 점을 활용해 한국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들과 빠르게 협업하는 한편 자사의 동남아시아 지사와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싱가포르에 중간지주사를 세웠다.투자자들은 플립을 고려할 때 명확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많은 비용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란 얘기다. 임원규 법무법인 제이엘 변호사는 “해외 투자가 용이해지거나 타겟 시장이 해외인 경우 플립이 장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세금 이슈나 주주 동의, 외환관리법상 신고 의무 등 내외부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에 그러한 비용을 능가할 정도의 장점이 존재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VC 업계 관계자는 “실제 북미투자자들이 관심이 확실히 있는지 만나보고, 시장 플레이어들에 회사 상품·기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며 “경영진이나 멤버들이 확신이 들 때 플립을 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 한덕수 1일차 청문회 종료…민주당 파상공세 막은 관록의 올드보이(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1일차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고문료, 일왕 생일축하연 참석 등 다수 의혹을 제기하며 파생 공세를 폈으나 ‘관록의 올드보이’ 한 후보자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9시52분 산회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25~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부실제출을 이유로 보이콧, 한 주 연기된 이날 열렸다. 2일차 청문회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韓 고액고문료만 ‘송구하다’ 사과…다른 의혹 정면대응청문회 내내 민주당의 의혹제기와 이에 대한 한 후보자가 반박하는 과정이 반복했다. 한 후보자는 고액 고문료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을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조목조목 대응하는 전략을 폈다. 통상 청문회는 야당(민주당)이 공격하면 여당(국민의힘)이 엄호하는 형태로 진행되나 이날은 한 후보자의 노련한 대응으로 국민의힘은 딱히 할 역할이 없었다. 민주·정의당은 △김앤장 20억원 고문료 △부동산 임대 △배우자 그림 △론스타 관련 진술 논란 등 모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앤장 고액 고문료로 촉발된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위 높을수록 회전문 바퀴수 많아진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은 한 후보자”라며 “공직에 계시다 김앤장 옮기고 다시 공직으로 갔다가 다시 김앤장 가 다시 공직 맡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 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김앤장 고문 당시 정확한 활동 내역이 담긴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간 목적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경제를 설명했던 것으로 (공직자로 재직하며) 공공외교를 했던 것에서 다르지 않다”며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후배 공무원에게도 전화나 부탁한 적도 없다”며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을 반박했다. 또 김앤장 고문 시절 참석했던 2019년 홍콩 라운드테이블에 대해서는 “외교·안보·경제와 새로운 재벌정책, 그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다만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20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은 데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송구한 측면(이 있다)”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만났던 변호사나 같이 기업 등 신상을 밝히는 건 형법상 문제가 되며, 저도 귀속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주호영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한 후보자는 배우자 그림, 부동산 임대, 론스타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부인 최아영씨의 그림이 경력 대비 고가로 팔렸다며 ‘한덕수 프리미엄’을 의심했고, AT&T 등 외국계 회사에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부인 최씨의 미술실력에 대해 “(서양화도)프로급이다. 집사람은 초대작가, 심사위원 자격까지 가지고 있다”며 ‘한덕수 프리미엄’ 논란을 일축했다. 또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희재 민주당 의원에게는 “터무니 없고 황당하다”며 “국민들에게 이상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혜가 있다면 증거를 대 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 일왕생일 축하연 참석 비판에 끝까지 “과거사로 발목 안돼”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오후 내내 2013년 무역협회장 시절 일본대사관에서 주최한 아키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한 데 대한 민주당의 집중 질타를 받았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과거사가 경제나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무역협회는 일본하고도 많은 무역을 하는 업체들의 조직이기에, 무역협회장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총리가 2019년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무역협회장으로 그 행사에 가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오후에 질의 때도 민주당에서 같은 질의가 나왔으나 “제 기본 원칙은 한일 관계에 대해 강경 입장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분들을 대하는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 후보자는 국제투자분쟁(ISD) 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론스타에 유리하게 진술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반박했다. 그는 “론스타와 전혀 관련없는 시각에서 얘기했다”며 “제가 부총리로 재직할 때 출입기자들과 등산을 다녀오면서 ‘FTA(자유무역협정)도 해야 하고, 여러 과제가 있는데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저항이 많다’는 고민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책을 통한 수요통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공급을 바로 늘리지 못한다고 해도 주택이 필요할 때는 살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생기는 데 대해 “선거 때의 캠페인과 거버닝(governing)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거 때 공약이 모든 이행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 추경호 인사청문회, 尹정부 경제 정책·론스타 의혹 놓고 공방(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이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장주식 전면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온전한 소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달 중 3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론스타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헤선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더불어민주당측 공세에 추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秋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저성장 고리 끊겠다”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청문회 정책 질의에서는 세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추 후보자는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시장 수용성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며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단계적인 폐지 방침을 나타냈다. 주식 양도세를 낮추면서 증권거래세도 완화해 이중 과세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 제도 마련 뒤에 가상자산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과세구간도 복잡해 조세 국제경쟁력도 좋지 않다”고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와 관련 “시간을 두면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 등에 기본적인 연구와 논의는 해야 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 하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전제했다.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LTV가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DSR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추경안 5월 중 국회 제출…차등 지원 문제 제기추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월 중 빠른 시일 내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람 처음으로 구체적 금액대를 제시했다.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들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실보상을 업종별·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추경 외에도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추 후보자는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함과 탄력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소견과 현장 수용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드러냈다.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오는 3일 발표할 국정과제에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 후보자는 “이르면 내일(3일)이나 모레(4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시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론스타 특혜 논란 쟁점, 秋 “법적 문제 없다”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상당 비중을 론스타 의혹 제기에 할애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책 담당자였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문제없다고 하는데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단거지 정책 판단에 문제가 없단 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론스타 인수는 각종 편법과 자료 왜곡 등이 동원돼 불법 헐값 매각으로 결론 나 주의 처분 받았다”고 지적했다.같은당의 양경숙 의원도 “약탈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되팔게 해서 수조원씩 이익을 보게 했고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국가적 손실이 또 있다”며 “감사원에서 주의도 받았지만 반성은 전혀 없고 책임 회피와 변명만 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한 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는 추 후보자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김진표 장관은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부도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도 외환은행 (인수·매각 시) 부정이 없었다고 했고 론스타 로비 의혹, 헐값 매각 의혹,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 모두 무죄 판결”이라며 “뭐가 문젠지 생산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2003년 외환은행이 당시 어려움이 있어 해외 자본을 유치했고 그 다음 국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4년여간에 걸쳐 최종 법원의 판단. 1심, 2심, 3심 일관되게 문제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당시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냐는 양경숙 의원 질문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28% 득표한 마크롱 과반 대통령 만든 프랑스 결선투표제 -추경호 “소상공인 피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보완 중”-[사설] 최악의 신·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사설] 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종합-대표부터 알바까지 데이터 공유 전 직원에 ‘경영 마인드’ 심었죠 -은행이 만든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사장님 대출도 ‘당겨요’△신중해진 스타트업 ‘해외진출’-몸값 인정받으려 해외 둥지 틀지만…투자유치 벽 높아 국내유턴 속출-실패 땐 낙동강 오리알…장점 확실할 때만 추진해야-“원격의료·블록체인 기술·인재 다 뺏길라…빗장 풀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사표 줄이고 정당 간 연합 가능한 ‘결선투표’…협치 통한 갈등해소 기능도-표심왜곡·지역주의 없애자…중선거구제 도입 목소리-“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 총선·지선과 주기 불일치 해소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백악관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尹…“정부와 역할조정 명확히 해야”-임명직 총리, 대통령 뜻에 반하는 권한행사 힘들어-“현 국무총리제 유명무실…상호 보완적인 정·부통령제로 가야”△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추경호 “론스타 의혹, 되돌아가도 같은 결정…부동산 금융규제 완화할 것”-한덕수 “20억 고문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죄송”-원희룡 “오등봉 공원 사업, 초과이익환수제 넣은 모범사례”△윤석열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사업-尹, 일산 ‘GTX-A’·평촌 ‘재건축’ 공약대로…‘선거용 발언’ 논란도-‘청년 1억 통장’ 내년 출시…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포털에 칼 빼든 인수위 “뉴스 편집권 폐지 방안 검토” △종합-공매도 외국인 비중 되레 늘어…“전면 재개 전 제도부터 손질해야”-떠나는 이동걸 “산은 부산이전 안돼…부울경 특혜 그만”-공격투자 선언 국민연금 ‘금리 상승’ 변수에 고심-‘진격의 K라면’…농심·삼양식품, 국내외 대규모 공장 증설-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 안 할듯△정치-李측 “계양을 출마 막판 고심 중”…安측 “분당갑 출격 가능성 열려 있어”-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 내가 적임자”-검수완박 입법 오늘 본회의…대치 격화-퇴임 1주일 앞둔 文대통령 지지율 42.8%…역대 최고-“北, 풍계리서 두 차례 핵실험 가능해질 것”△경제-‘온플법’ 과해…임시중지명령제 도입하면 될 일-“아시아 통화 약세 당분간 계속된다”-“주택시장 조정 국면…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금융-가계부채는 주는데 자영업자 대출 8조 증가…왜-우리은행 검사 11번 하고도 금감원, ‘횡령 포착’ 못했다-“고객 이탈 막아라”…OK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상 -“유연근무, 창의성 높여”…현대카드 ‘상시재택근무제’ 도입 △글로벌 -“1인당 3병”…푸틴 때문에 식용유마저 구매 제한 걸린 유럽 -‘노동절 연휴’ 베이징 확산 지속…통제구역 7곳으로 확대 -美하원의장도 키이우 방문 “우크라 승리할 때까지 지지”-SNS서 자취 감추는 中빅테크 거물들, 왜?△산업 -‘원통형’ 배터리에 힘 싣는 LG·삼성-요기요에 ‘SK DNA’ 심는다 -‘4억짜리 주방’ 클래스가 다르네 -부품난 장기화…현대차·기아 판매 부진 어쩌나 -애플 공급 가능성에…삼성전기 FC-BGA 과감한 투자 △제약·바이오 -‘21조 휴미라 시장’ 잡을 K시밀러 승자 누구?-진단키트사 ‘특명, 토라진 주주 달래라’-‘국내 선두’ 큐로셀 기술평가 탈락에…업계 웅성 -HK이노엔 ‘물 없이 녹여 먹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출시△증권 -마스크 벗은 날…화장품株 웃고 마스크株 울고-‘1분기 순익 2824억’ 메리츠證 최대실적-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에…KAI·LIG넥스원 ‘52주 신고가’△증권 -“알리페이가 손털까”…카카오페이 ‘신저가’ 곤두박질-신한자산 ‘신한얼리버드’ 펀드 2년 누적수익률 82.69% 성과 -“보증 있어야 자금조달”…기업 돈맥경화 심각 -“글로벌 팹리스-韓파운드리 가교역…日도 진출”△부동산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 가자…尹정부 출범에 노후단지 ‘술렁’-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해-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경매도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서울 주택 낙찰가율 ‘반등’△문화-“지금 아니면 언제” 1시간 대기에도 명불허전 ‘팀 버튼’-NFT와 경쟁서 이길 병기, 라스코벽화에 숨겨뒀다 △스포츠 -고진영 “샷감·자신감 되찾아…다음 대회 기대”-존 람, 11개월 만에 PGA 투어 정상 복귀 -메이저 대회 ‘톱10’ 윤이나 “데뷔 한달 성적표는 70점”-김성현, 콘페리투어 시즌 4번째 톱 10…‘THE25’ 2위로 PGA 투어 입성 예약 △오피니언 -글로벌 공급망 ‘자유이용권’ CPTPP 올라탈 때 -‘10만전자’의 희망 되살아나려면-우리은행 신뢰회복, 자기반성부터 해야-김찬일 ‘라인 220102V’△피플-웹툰작가·PD ‘신뢰’ 중요…코미코와 함께 성장할래요 -임영웅 “‘영웅시대’와 재회, 설레요”-컴버배치 “가장 무서운 마블영화될 것”△사회 -尹 ‘검경 협조체계’ 구축 예고…‘LH 땅투기’ 수사때처럼 손발 맞추나 -‘검수완박 태풍’ 속 신임 검사 신고식…“선배들이 미안합니다”-“체육시간에 맘껏 숨쉬었어요”-“벗은 사람 없어 다시 썼어요”
- [IPO출사표]마스턴프리미어리츠 "모든 역량 투입…대표 리츠 성장시킬 것"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최근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등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상장한다.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용민 부대표(전무) 등 주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기업공개(IPO) 기업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계획을 밝혔다.인천 항동 물류센터조 부대표는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마스턴투자운용이 2년간 준비한 리츠 상품으로 첫 번째 상장리츠”이라면서 “모리츠를 상장하고 자리츠를 통해 자산을 편입하는 모자리츠 구조로 당분간은 다른 리츠를 만들지 않고 이 리츠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기초자산으로는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노르망디, 남프랑스)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 △프랑스 크리스탈파크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다.마스턴프리미어리츠의 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0년 11월 정식 출범한 부동산 운용사다. 리츠, 펀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168건의 대체투자분야에 투자했으며, 약 30조 원을 운용 중이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위탁관리형으로, ‘선매입 전략’을 활용했다. 조 부대표는 “임차인이 100% 차있는 단계는 부동산 가치 최고점으로 리츠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없다고 봤다”면서 “선매입을 통해 매입할 때 개발이익을 간접적으로 투자자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이 경우 인허가 리스크, 임차인확보(임대)리스크, 시장변동성 리스크(개발시점과 매각시점의 시장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 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포트폴리오가 잘 돼있다면 개발자가 두려워하는 임차인 확보 리스크와 시장변동성 리스크를 해결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조 부대표는 “일반적으로 선매입시 인허가 리스크는 개발자가 지고, 개발자가 두려워하는 나머지 두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낮은 가격에 자산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해외 자산은 국내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률 나기 때문에 적극적 선매입 전략 취하진 않지만 처음 만들 때 리츠 자산에 부합하도록 아마존 물류센터를 매입했다”고 전했다.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와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는 아마존과 쿠팡이 각각 100% 임차 중이다. 크리스탈파크의 경우 파리 뇌이쉬르센(Neuilly-sur-Seine)에 위치한 오피스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IFF(International Flavors & Fragrances,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 에스티로더(Estee Lauder) 등 다국적 우량 기업들이 임차해 있다. 조 대표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업종들”이라면서 “향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프랑스 자산(물류센터, 크리스탈파크)은 물가상승지수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부동산 임대료 지수에 연동해 장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배당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는 연평균 6%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 개 자산 모두 대출금리가 매각 예정시까지 고정돼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다만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추과 수익은 기대만큼 높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조 부대표는 “쿠팡은 임대료 2년 고정이고 그 이후 1년씩 오른다”면서 “프랑스 세개 자산은 모두 프랑스 상업용 임대료 지수에 연동돼있어서 이 규정에 따르는데 올해 상반기 상승률은 이미 예상을 초과한 상태”라고 말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해 미국 법인 설립에 이어 현재 싱가폴에 마스턴 아태지역(APAC) 설립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운용사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연내 유럽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 중이다.조 부대표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빌드 투 코어(Build to Core) 전략을 기반으로 마스턴프리미어리츠를 한국 대표 상장리츠로 성장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마스턴프리미어리츠의 공모가는 5000원, 공모주식수는 1186만주, 총 공모금액은 593억원이다. 이날부터 3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오는 12일~13일 일반투자자 대상의 청약을 진행한다. 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