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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거래법 23년 만에 손질…사전신고 의무 폐지한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금지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하게 바꾼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업권별로 업무범위가 결정되는 현재 규제범위를 재점검하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의 달러화. (사진=연합뉴스)◇외환거래 급증에도 20년 넘은 ‘낡은 법체계’ 그대로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내용의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으로만 수정돼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 및 제한 위주 규제철학을 반영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발전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예를 들어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가 출국 전 은행에 월세 보증금 등 정착비용으로 해외송금 7만달러를 요청한다. 이후 은행에서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상이며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송금이 곤란하다고 답한다면, A씨는 신고예외 금액인 1만달러를 휴대해 출국할 수 있다. 나머지 6만달러 송금을 위해서는 가족 등이 대신 한국은행을 통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위와 같은 경우 A씨의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 1~2개월이다.이처럼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외환제도과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490건으로, 기재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제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사전신고 폐지하고 금융기관 업무범위 확대…법령체계 단순화정부는 이 같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된다. 또 거래규모와 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 거래유형에 따라 신고필요 여부와 주체·접수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 같은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외환거래의 유형과 상대방, 규모 등만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다만 필요성과 시급성, 지속성 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이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분류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또 업권별 규제범위를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송금과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에서 투자매매나 중개가 아닌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외환거래법의 복잡한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예외를 두고 이에 대해 또다른 ‘예외의 예외’를 두는 등 조문체계가 복잡하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기준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이 같은 법령 서술체계를 ‘원칙-예외’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시행령과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한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강도를 기준으로 형벌 관련 사항은 법률, 행정벌 관련은 시행령과 규정에 규율할 계획이다.정부는 연말까지 개편 기본 틀을 마련하고 내년 중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듣고 제정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현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상가 분양도 수도권 쏠림…지방보다 3배 많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에서 분양된 상가 10개 중 7개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와 업무시설이 밀집한 수도권에 상가 쏠림이 나타나면서 지방과의 생활편의시설 격차가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RCS(Real estate Commercial Solution)’에서 제공하는 상가 분양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년~2021년) 전국에서 연평균 3만296개의 상가가 분양됐다. 권역별로 수도권의 연평균 상가 분양물량은 2만2569개(74.5%)로 지방 7727개(25.5%)과 비교할 때 3배가량 많았다. 상가 분양이 아파트와 근린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가운데 2017~2021년까지 5년간 상가 유형별 분양물량은 근린상가 5만3418개(35.3%), 주상복합상가 3만5168개(23.2%), 단지 내 상가 2만7936개(18.4%), 오피스상가 1만2799개(8.4%), 지식산업센터상가 1만1251개(7.4%), 복합쇼핑몰 6648개(4.4%), 기타상가 4260개(2.8%) 순으로 집계됐다.권역별로 분양상가의 유형은 차이를 나타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근린상가의 분양 비중이 37.3%(4만2040개)로 가장 높았다. 서울 마곡지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흥·남양주·평택·하남 등에서 근린상가의 분양이 많았다. 반면 지방은 단지 내 상가의 분양 비중이 31.7%(1만2251개)로 가장 컸다. 부산, 대구, 경남, 충남 등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단지 내 상가 공급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근린상가의 분양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근린상가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입주 후 상권이 형성되려면 통상 5년 이상 걸리고 구도심과 비교하면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주거 배후수요가 얼마나 두터운지, 스타벅스 같은 ‘키 테넌트(key tenant) 점포’가 입점해 있는 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 2Q 실적우려에 급락했지만…1Q와 다르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건설업종이 2분기 실적우려와 레미콘 가격 상승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와 원전 모멘텀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실적 방향성이 확실하다는 평가다.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5일 “2분기 실적 하향은 일회성 요인 때문”이라며 “실적과 수주 개선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전날 건설업종은 2.8% 하락하며 코스피의 등락률(-2.6%)보다 더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GS건설(006360)과 DL이앤씨(375500)는 각각 8.41%, 7.00%씩 빠졌다.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진데다 레미콘 제조사와 레미콘 운송노조와의 운송비 인상 협상 타결에 따른 레미콘 가격 상승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하지만 김 연구원은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DL이앤씨(375500), 대우건설(047040)은 6월 탐방으로 업데이트한 2분기 실적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보다 낮아졌지만 국내외 현장에서의 일회성 원가 조정 요인들이 발생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현대건설과 GS건설의 경우 이라크 까르발라 현장에서의 추가 원가 반영 가능성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2014년에 수주한 프로젝트로 당초 공기는 2018년말이었지만, 이라크 정정불안 및 팬데믹 영향으로 공기가 2023년 1분기로 지연된 상황이다. 현재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분기 충당금이 반영된다면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단, GS건설의 경우 2분기 주택원가율이 전분기 대비 개선되고 S&I건설 실적이 연결로 인식될 예정이라 2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또 현대건설도 동일 현장에 대해 원가 반영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 현장에서의 원가 개선 효과가 발생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건설업종 2분기 실적 부진은 2022~2023년 연간 실적을 하향시켰던 1분기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해외부문의 경우 특정 현장에 한정된 원가 상승이고, 현재 업체별로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 현장 수 자체가 적으며, 중장기 건설사 실적을 결정할 국내 주택의 진행원가율은 1분기 대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레미콘 운송비 인상이 건설업종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주택원가에서 재료비의 비중은 약 30%인데 레미콘·시멘트 비중은 15% 미만”이라며 “레미콘 제조원가 중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운송비 상승으로 주택원가율이 상승하는 부분은, 운송비 상승 부담이 건설사에게 100%전가된다고 가정해도, 0.2%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건설업종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본격화, 사우디 네옴시티 개발, 원전 모멘텀 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이슈”라며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실적 방향성을 보고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빚의 저주]벼랑 끝으로 내몰린다…탈출구 없나
- [이데일리 이용성 조민정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0)씨는 작년 여름께 한도 5000만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식에 4000만원, 가상자산(코인)에 1000만원을 나름 ‘분산투자’했다. 한때 수익이 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식잔고 1300만원, 코인잔고 120만원 수준이다. 김씨는 “아파트는 언감생심 살 엄두가 안나 금융투자로 돈 벌어 시드(종잣돈) 불리려 했는데 다달이 마통 이자만 30만원 가까이 나간다”며 “이자는 둘째치고 이 빚이 나아지지 않으면 몇 년을 벌어서 다 갚을 수 있을지 잠도 안온다”고 했다.경기 화성시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김모(67)씨는 최근 가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아 버텼지만,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씨는 “정부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빚 감당이 도저히 안될 것 같아 폐업했는데, 나뿐만이 아니다. 주변에 가게 정리하시는 분이 엄청 많다”며 한숨 내쉬었다.‘빚으로 지은 성’에 살던 이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투자를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빚으로 살았던 이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최근의 경제위기 속 삶을 위협당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파산 도미노’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손실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개인회생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유나양 일가족 사건, 남 일 같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제 침체 속 ‘빚’에 손댄 이들은 한둘이 아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699조6521억원)은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2월(613조3080억원)보다 12.35% 증가했다.‘빚쟁이’들은 최근 발생한 조유나양 가족의 동반자살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일 완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양의 부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억3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의 휴대폰 등 검색 기록엔 코인과 극단적 선택하는 방법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벼락거지’(자산가격 급등에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함) 등 신조어가 난무했던 최근 1,2년 사이 빚을 낸 2030세대 젊은층은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이들에겐 빚의 규모가 작다해도 결코 부담이 작지 않아서다. 주식·코인 시장이 활황이던 지난해 3000만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고정 수입 대부분을 주식과 코인에 쏟아부었다던 이모(31)씨의 총 자산은 최근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그는 “들어오는 돈은 없고, 이자로 나가는 돈만 있으니 괴롭다”며 “폭락한 주식과 코인을 손절하면 고스란히 빚더미에 올라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B(26)씨는 “주식이랑 코인에 큰 돈을 댔는데 폭락했다”며 “신용으로 대출받으려니 금리가 너무 세서 담보대출로 ‘물타기’를 하려는데, 눈물이 난다”고 했다. 코로나19 때 불가피하게 빚을 낸 자영업자들도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대출이자가 오른데다 물가상승 등에 수익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잔액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에 비해 40.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흘러나온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한 점주는 “숨만 쉬어도 월 700만원이 나간다”고 말하는 등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업까지 몰려…전문가 “정부 대응책 필요”원금 상환은커녕 뛰고 또 뛰는 대출이자도 감당못하는 이들은 연체를 겪다가 저신용자에 고금리 대출을 하는 대부업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한다. 주식·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대부업 추천을 해달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4조5141억원) 대비 1288억원(0.9%)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커 지금이라도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할 때라고 경고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부동산도 이제 거품이 붕괴하는데 실물경제까지 반영되면 지금보다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금리가 올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 경기침체 상황이다. 임금도 안 오르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어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3년간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이른바 ‘부의 효과’가 발생했지만, 지금 자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 효과도 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으로서는 손실 관리를 최대한 줄여야 하고, 정부가 경기 부양 등 대응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진=연합뉴스)
- 상반기 신용도 상향기조였지만…'투자와 투기' 양극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 신용도는 상향추세를 보였지만 투자등급 위주로 상향조정이 이뤄지면서 양극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과 금리상승,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지방 부동산 경기 저하 등으로 기업 신용등급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상향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급전망과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상하향배율은 1.85배로 전년 1.38배에 비해 높아졌다. 2018년 1.06배에서 2019년 0.58배, 2020년 0.48배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신용등급만 보면 하향이 상향보다 많았다. 장기 신용등급이 하향된 업체는 13개, 상향조정된 기업 11곳으로 등급상하향 배율은 0.85배에 머물렀다. 지난해 1배에서 다소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등급전망과 워치리스트가 긍정적으로 변경된 곳은 작년 22건에서 올해 25건으로 늘었고, 부정적 방향으로 바뀐 곳은 작년 8건에서 올해 상반기 6건으로 줄면서 전망 및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등급상하향배율은 작년보다 높아졌다. 기업부문보다는 금융사들이 상향기조를 이끌었다. 금융부문 상하향배율은 올해 상반기 6.5배로 기업부문 1.3배를 크게 웃돌았다. A급과 BBB급 금융사들이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거나 이익창출력 및 재무안정성 개선 등을 통해 신용도를 높였다. 신용등급 양극화가 이어지면서 K자형 등급변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투자등급의 상하향배율은 3.3배인 반면 투기등급은 0.4배에 그쳤다. 한신평은 “견조한 수요기반, 원자재가격과 운송비에 부담에 대한 가격전가력, 우량한 재무역량을 갖춘 투자등급 업체는 상향우위 기조를 이어간 반면 전방산업에 따른 실적가변성이 크고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투기등급은 하향기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철강, 전자, 음식료, 건설, 캐피탈, 부동산신탁에서 등급전망 ‘긍정적’, 워치리스트 상향검토가 많았다. 반면 중공업, 자동차부품, 전자, 항공 등에 등급전망 ‘부정적’, 워치리스트 하향검토가 집중됐다. 한신평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과 운송비 부담, 가파른 금리상승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지방 부동산 경기 저하 등 환경변화가 부담 요인”이라며 “하반기 상향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잇단 금리 인상 그후…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 [BOK워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거시경제를 오랫동안 봐왔던 경제학 교수, 채권 전문가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격양돼 있었다. 전례 없는 고(高)물가와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한쪽에선 “금리 올린다고 물가가 잡히냐”, “경기 꺼뜨리고 가계빚 이자 부담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쪽에선 “인플레이션이 우습냐. 그냥 뒀다가 더 큰 위기를 좌초한다”,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려 인플레 심리를 꺼뜨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경기를 봐가면서 금리를 올리자는 쪽도 금리를 덜 올리자고는 섣불리 얘기하지 못한다. 물가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히냐는 비판에 ‘그럼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것이냐’가 최대의 항변이다. 어느 쪽이든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75~3%까지는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3%를 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린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다. 금리 인상, 그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을까. ◇ 자산가격 조정이 의미하는 것…경기침체 신호탄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고 부동산마저 흔들리고 있다. 자산가격 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올 들어 23%, 31% 가량 급락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증시 역시 급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20%, 29% 하락했다.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꺾이더니 올 들어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도 꺾일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월 106.2로 2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더니 5월 106.1로 더 추락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전국과 수도권 기준으로 6월 마지막주까지 8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서울은 5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선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은 더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금리에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년동기비(출처: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다.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은 2년 여간 문을 닫았다가 두 달 전에야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 이들이 맞닥뜨린 것은 고금리·고물가다.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2020년 8.6%로 2019년(7.6%)보다 늘었는데, 폐업률은 12.1%에서 10.9%로 오히려 줄었다. 9월말 원리금 상환유예가 폐지되고 손실보상금도 사라지면 자영업자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폐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이듬해 두 배 가량 급증한 경험이 있다. 실물지표도 흔들리고 있다. 6월 수출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 수대 증가세를 보였다.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영향이라고 해도 2분기 수출은 13% 증가에 그쳐 4개 분기 연속 증가세 둔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주력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일 긴급 비상경제장관회의까지 열었다. 소비는 전월비 석 달째 감소세다. 거리두기 해제로 재화보다는 서비스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란 해석이다. 고금리·고물가에 6월 소비심리지수는 96.4에 그쳐 지난해 2월(97.2) 이후 1년 4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다. 소비심리지수는 1개 분기 후 소비지표에 영향을 준다. 자산가격은 붕괴되고 고물가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경제 주체들이 모두 ‘견디고 버텨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월 8.4로 5월 기준 2005년(9.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를 후행하는 고용지표는 견고하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다 위기에 대응해 기업들의 몸집 줄이기가 시작되고 있어 고용지표 역시 꺾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 지수는 7월 4일 기준, 미국은 7월 1일 기준 (출처: 마켓포인트)◇ 금리 인상 고통 얼마나 감내해야 하나…대국민 설득 필요 금리 인상은 곧 다가올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미국에선 금리 인상의 끝에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 심리를 꺾기 위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상반기쯤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했다. 마치 ‘침체’라는 결과를 예견해놓고, 그 길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물가냐, 경기냐 둘 중의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경기를 선택하더라도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금리 인상을 가속화해도 물가 상승세를 얼마나 꺾을지 의문이다. 어떤 방식이든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 가계, 기업 등 어느 하나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엄혹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누군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금통위원들이 입을 열고 국민의 고통이 수반되는 금리 인상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물가가 더 오르지 않기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 같은 피상적인 발언은 빼고 말이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 롯데벤처스, ‘엘캠프 9기 데모데이’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벤처스는 ‘엘캠프(L-CAMP) 9기 데모데이’를 지난달 30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 및 온라인을 통해 동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초기 투자금 및 사무공간 등을 지원받은 스타트업들은 이날 투자와 비즈니스 연계 기회를 얻기 위해 데모데이에 참여했다.이번 데모데이에는 국내외 벤처 투자 관계자 및 롯데 임직원, 스타트업 관계자 등 7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엘캠프 9기 스타트업을 포함한 10개사가 사업모델과 성과를 소개했고, 행사장 외부에는 엘캠프 출신 13개사의 전시 부스가 설치돼 비즈니스 모델과 비전을 소개했다.오아시스 비즈니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치 추정 솔루션을 개발, 상업용 부동산과 금융을 연결하고 있는 프롭핀테크 스타트업이다. 오아시스비즈니스는 롯데벤처스 엘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룹 계열사인 롯데건설, 코리아세븐, 롯데GRS 등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분석 RPA 시스템 협업 등을 진행했다. 향후에는 정식 공급 계약을 통해 롯데 계열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워커스하이는 롯데칠성 사내벤처 출신 스타트업으로 맞춤형 매대를 통해 식품 및 소비재를 판매하는 ‘오피스 미니바 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인테리어 환경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매대와 사원증 결제 방식 등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엘캠프 9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초기 투자금과 사무공간, 경영지원,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계열사 협업 지원 등 롯데벤처스의 다양한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 명품 수선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비대면 명품 토탈 케어 플랫폼인 럭셔리앤올은 지난 1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온과 명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명품 수선 및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는 “엘캠프 9기 스타트업들의 비전과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데모데이를 준비했다”면서 “롯데벤처스는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세상을 새롭고 이롭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롯데벤처스의 엘캠프 프로그램은 지난 7년간 총 6031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179개사가 선발됐다. 평균 3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