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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금융사 몰리는 싱가포르, 떠나는 韓…규제가 갈랐다-“세액공제 30%로 높이자” 반도체 전쟁 힘싣는 국힘-“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하게 마련하라”-[사설]급물살 탄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정치권도 답해야-[사설]19년전 기준 김영란법, 경제 현실 맞게 손질할 때 됐다△경찰국 신설 파장 확산 -초유의 경찰 저항에…이상민 “총경회의는 하나회 쿠테타” 작심 비판-[전문가 진단] ‘경찰국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尹정부 국회 대정부질문-與 ‘文 외교·대북정책’ 작심비판…野 ‘尹 인사·경찰국’ 집중공세-野 공격에도…韓, 즉답 피하고 에둘러 답변-박범계 “법무부가 왜 인사 검증” vs 한동훈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자 -싱가포르, 해외금융사 유인책 탄탄…캐나다, 전통·신금융 조화 공들여-한국, 아시아 금융허브 로드맵 19년째 공회전-“금융기관 단순 지방분산 무의미…특구 등 구체적 액션 취해야”△일제강점기 박수근 행적 논란-“도청 근무때 그림으로 日체제 선전…선택 강요당한 현실도 고려해야”-화강암보다 거친 질감에 앙상한 ‘나목’ 즐겨 그려 △LG엔솔 보호예수 해제 폭탄-코스피 하루 거래액 5.9조인데 4조 물량 쏟아지면…“2400선 흔들수도”-패시브자금 2500어 유입 가능성…저가 매수 기회 -8월에도 매물 폭탄…카뱅·크래프톤 등 대기 중 △종합-삼성은 치고 나가려는데 정부는 세제지원 찔끔…이창양도 “아쉽다”-집값 2.4어인데 전세 2.5억…화곡동 ‘깡통전세’ 공포 확산-류긍선 “매각 유보 요청”…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새국면 돌입-[이슈분석] 법인세 인하 실효성 놓고 시끌 △경제-공정위원장, 누가 돼도 규제개혁에 무게 싣는다 -“임금·물가 1년 시차로 상호 영향준다”-부자감세 논란 반박한 추경호…“저소드일수록 稅 감면효과 커”-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정치-이재명 공천 요구에 압박 느꼈나 박지현, 공천날 ‘찬성’ 선회한 듯-여가부 업무분산 조마난 논의 전망-[인터뷰]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경찰국 신설 공방 거세지자…‘시행령 통제법’에 힘싣는 野-한미 국방장관, 이번주 연합훈련 정상화 방안 논의-감사원 1차장에 ‘태양광 비리 감사’ 김경호△금융-‘인터넷은행 이자 더 준다’ 옛말…‘정기예금 금리 톱10’에 하나도 못 올려-KB국민은행 알뜰폰 제휴 통신망 KT로 확대-거의 모든 시중은행서 ‘수상한 외환거래’ 이뤄졌다-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증선위 상임위원△Global-“美경기침체 징후 없다” VS “치솟는 인플레, 연착륙 희박”-‘유럽판 스페이스X’ 나오나 -러시아 “우크라 정권교체 목표…우크라 국민과 통합 희망”-테슬라 ‘슈퍼차저’ 내년부터 경쟁사 개방-日규슈 활화산 이틀째 분화…주민 피난 경보-‘디폴트’ 中헝다CEO·CFO 동반 사퇴△산업-나프타값 폭등·수요 부진 ‘이중고’…‘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넘는다-북미·중남미에 꽂힌 삼성·LG전자 투자 확대하며 ‘직원’ 대폭 늘렸다-SK온 광고에 ‘소울리스좌’가?…대중과 소통나선 배터리업계-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6495억원’에 수주△제약·바이오-세계 첫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선다-몸집 키우는 SD바이오센서 국제 무대서 인지도 높인다-루트로닉, 생산시설 통합해 규모 키운다-바이오 투자 안한다는데…대규모 유치한 기업 있었네△증권-역대급 실적에 현대차 20만원 눈앞…“30만원 갈것”-중소형株 제친 대형株 “하바니 증시 주자 바뀐다”-‘우영우 신드롬’ 타고 투자자들 지갑 여나 △증권-삼성전자 부진에도…삼성그룹 펀드 수익률 ‘방긋’-정부 감세 정책, 증시 부양할까 기업 ‘늘어난 이익 활용’이 관건-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IPO 돌입에 약세-최대 7% 고금리…치솟는 CB 이자율 △부동산-예비 안전진단 끝낸 단지만 17곳 상계동 일대 재건축 기대감 ‘쑥쑥’-예상 웃도는 재초환 부담금에…리모델링 다시 뜬다-‘GTX 임기 내 차공’ 대통령 지시에…국토부, ‘예타 면제’ 만지작-내달 전국아파트 입주물량 3만 5282가구…지난해 11월 이후 ‘최다’△문화-“이 가방서 어떤 음악이 나올까” 연주에 깊이 더하는 ‘1대1 강의’-실력보다 잠재력 우선…가능한 많은 무대 기회 제공 -[반갑다 우리말] ‘도어스테핑’ 대신 ‘출근길 문답’ 공공언어 쉬우면 사회비용 아껴 △스포츠-‘승부사’ 김효주 “도망가기 보단 이글 공략”-임성제, 韓 선수 첫 3시즌 연속 400만 달러 돌파-‘장타퀸’ 윤이나, ‘룰 위반’ 자진신고 활동 중단…‘자숙의 시간 가질 것“-양용은, 더 시니어오픈 공동 10위…클라크 우승-박철순·이만수·백인천·김성한, KBO 40인 레전드 선정 △피플-김연아, 10월의 신부 된다…예비신랑은 5세 연하 성악가-박세은 ”프랑스 발레 매력 보여드릴게요“-’오징어게임‘ 오영수·’스우파‘ 모니카, 한국공연관광 알린다-황교안 전 총리 법무법인 로고스 합류-국방장관, 높이뛰기 은메달 우상혁 병장 겨려-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에 이배용 前총장-부영, 중보 맞아 임직원·협력업체에 삼계탕 대접 △오피니언-[목멱칼럼]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 수소에너지 선점 전쟁 시작됐다-[e갤러리] 조부수 ’합주‘-[기자수첩] 이상민 장관, ’거친 입‘ 아닌 ’열린 귀‘가 필요해 △전국-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제2의 코엑스‘로 만들 것-김동연, 경제부지사 강행 경기도의회 ”허니문 끝“-”시민과 약속 우선“…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 수순△사회-”오늘 점심은 또 뭘 시켜주나“…출근하면 배달앱부터 켜는 워킹맘-”검사는 의무, 지원은 없어“…임시선별소 찾아 삼만리 -’경찰국 설치‘ 놓고 둘로 갈라진 시민들 -질병청, 원숭이두창 위기단계 ’주의‘ 유지-서울중앙지검, 우리·신한銀 2조대 해외송금 의혹 수사-’연주비 횡령‘ 고소 당한 윤정희 동생 무혐의-’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무죄
-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JY, 한미 정상과 9월 재회 ‘반도체 동맹’ 빅스텝 밟는다- 오세훈 “서울시 공무원 단 한 명도 안 늘릴 것”- “올 성장률 2.4%…석달 새 0.3%p 떨어져- [사설] 초유의 총경 집단 항명, 소통과 대화로 문제 풀어야- [사설] 불법쟁의 악순환, 단호한 법집행으로 고리 끊어라△종합- “정보수집 동의 안 할거면 쓰지 마” 2700만 페북 유저, 강퇴 당하나- “명품 살 맛 나네” 미국인, 킹달러 들고 유럽行△경제성장률 2분기 연속 ‘0%대’- 中봉쇄 여파 수출 부진, 소비증가 기대이하…2Q도 ‘0.3%’ 성장 그칠 듯- 내년까지 6300억 들여 ‘변동→고정금리’ 전환 지원- “기업 규제 완화, 인적자원 투자 병행…투자·생산성 향상 꾀해야”△종합- “대우조선 자체 생존 불가…분할매각 포함, 원점서 재검토해야”- 상환능력 검증된 자영업자 대상 2년 동안 41.2조 자금 지원한다- SKT·하나금융 ‘디지털 혈맹’…AI상담·메타버스은행 앞당긴다- 삼성전자 “출장·회식 자제하라”…SK “직원 30% 재택근무“”△지지율 하락…위기의 尹정부- “지지층 이탈로 국정동력 약화…말실수 줄이고 민생경제에 올인해야”- 보수텃밭 TK서도 ‘부정>긍정’- 국회정상화…與, 尹에 힘 보탤 기회로 만들까△정치- 與는 文 겨누고, 野는 尹 정조준…‘공수교대’ 정치권 대격돌 불 보듯- [현장에서] 또 독도영유권 주장 ‘뻔뻔한 일본’- ‘셀프공천’ 폭로에 흔들리는 ‘어대명’…사법리스크도 현실화-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북로드맵 의견 교환 - 민주 ‘처럼회’ 법사위 대거 포진…한동훈과 맞대결 주목△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 가장 시급…정부가 이해관계자 중재 나서야- 장마 끝, 무더위 시작 다시 전력 수급 비상- 여름철 잦은 질식사고…전화 한 통으로 예방하세요- 산업부, 기업노동환경 분석 용역 착수…노동 유연성 확대 ‘시동’△Global- 곡물 수출 합의 하루 만에…우크라이나 항구 공격한 러시아- 펠로시 대만 방문설…中 ‘군사대응’ 경고- 자이언트스텝, 빅테크 실적…“가장 중요한 일주일 온다”- ‘백신 불신’ 진화 나선 中 “시진핑도 맞았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심소득·법인택시 리스제…이제는 하고 싶은 일 다 해볼 것”- “재건축·재개발 속도 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증권- 中사업 부진에 코로나 재확산 반등에도 못 웃는 화장품株- 실적 악화 현실로…‘떨고 있는 증권사株’- 코스피 2400선 낙관 일러…美 FOMC·GDP ‘주목’△돈이 보이는 창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 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돈이 보이는 창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실수요자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정부 ‘안심전환대출’도 주목△돈이 보이는 창 ‘중금이릐 부활…ELS 미는 증권가’- 연 8~10%‘ ELS 탈까…’원금보장+a‘ ELB 탈까- 1년 새 반토막 난 홍콩H지수…하반기 반등 기대감 솔솔△돈이 보이는 창 ‘찐부자 리포트 &’- 부티는 머릿결에서부터 흐른다…“1년에 1000만원 기꺼이 투자”- 홀대 받던 ‘금리 상한 주담대’ “갈아탈 수 있나요” 문의 급증- [전문가 시선] 킹달러시대, 달러보험 똑똑하게 챙기려면△산업- 삼성전기 1.9조 vs LG이노텍 1.4조…고성능 반도체 기판 ‘투자 경쟁’- 누적 판매량 3000만대 9년 연속 세계 1위 성큼”- “3高 거세다, 현금 중시 경영 강화”…포스코 비상경영 돌입- 식기 세척기 고객 75% ‘트루건조’ 신제품 선택“△ICT- “CCTV가 알아서 범인 찾아주는 시대 열립니다”- 택시업계 반발에…티머니·파파 MOU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네이버웹툰, 美 ‘윌 아이스너 어워드’ 수상작 첫 배출- 英 스타트업의 ‘속보이는 휴대폰’ 국내 상륙△중소기업- 끊임없이 개발해야 1등 유지…20% 더 시원한 이불 준비 중- 코웨이·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아이콘 얼음정수기, 객실 설치- 무더위에 커지는 ‘음쓰 악취’ 예방… ‘음식물처리기’ 경쟁- 현대 L&C, 셀프시공 단연필름 ‘보닥 솔라셀프’ 출시△소비자생활- 면접관으로 신사업 키맨으로 ‘MZ 직원’ 앞세우는 유통업계- 하이트진로 “오늘부터 소주 정상 출하”- ‘수익이 안 나네’…새벽배송 잇단 포기- 롯데온, 최대 84% 할인 ‘면세점 위크’△스포츠- 조아연 “남은 대회 모두 출전…우승 더 할래요”- 고진영 “지금에 머무를 수 없어…주춤한 흐름 끊어낼 것”- 손흥민 찔러주고 케인 마무리 ‘2골 합작’- 나폴리 회장 “김민재 영입 24시간 내 이뤄지길”-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입단 눈앞…대표팀 소집 해제 후 귀국△부동산-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 사…거래절벽 해소엔 역부족- 3년간 집 산 10명 중 3명은 ‘MZ 세대’- 김영학 부동산 지인 팀장 “대구·인천 투자 땐 입주 물량 따져보세요”- 재당첨·전매 제한 없는…HJ중공업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분양△오피니언- [목멱칼럼] 尹 지지율 내려갈 동안 참모진은 뭐했나- [기자수첩] 역효과 부르는 전경련의 ‘침소봉대’- [e갤러리] 추영애 ‘확장된 공간’- [데스크의 눈] ‘전세사기 근절’ 말의 성찬 그치지 않길△피플-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디지털 지옥’ 겪는 학생들 도와 뿌듯…잊힐 권리 보장해야- KCA, 창립 50주년 홍보대사 다국적 아이돌 버스터즈 위촉- 박인수·전지예, 브레이킹 K 2차 대회 일반부 우승- 세계 최대 ‘천문학 올림픽’ 국내 첫 개최- 한국전쟁 장진호전투 활약 옴스테드 美 해병대 중장 별세△사회-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대기발령…‘경란’넘어 정치권까지 난타전- 불안한 대학가…야간통금 부활·CCTV 확대- 낙태죄 3년째 ‘무법’ 상태…음지서 불법약 찾는 여성들- WHO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 질병청 이번주 위기평가회의 열기로- 경찰,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발본색원- ‘7월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500억 규모 추가발행키로
- 짙어지는 경제 불확실성…저성장·고물가 기조 심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급망 교란과 고물가 등 복합적인 위기가 이어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를 구성해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도 속도를 낸다.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 규제 혁신 TF를 통한 규제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IMF “전쟁·인플레로 경제전망 어두워져”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26일 세계경제전망(WEO)을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에 비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발언했다.추 부총리도 “(G20 회의) 현장 분위기를 볼 때 7월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4월에 비해 추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통계청은 29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주요 경제 지표의 부진이 예상된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생산(0.8%)과 설비투자(13.0%)가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기재부는 해외발 변수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한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24일과 28일 잇달아 비상 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경제 현안과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추경호·김종석, 경제 규제 개선 추진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112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86명 감소한 반면 사망자수는 3만6697명에 달해 인구가 1만5000여명 감소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3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할 5월 인구동향에서도 출생아수 감소 등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재부는 28일 인구위기대응 TF를 열어 저출산 해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 규제 혁신 TF도 28일 열린다. 추 부총리와 함께 TF를 이끌 공동 팀장으로는 한국규제학회장을 역임했던 김종석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내정됐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4일(일)14:00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은행회관)△26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국회 대정부 질문(부총리, 국회)△27일(수)09:30 벤처·창업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15: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28일(목)07:30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은행회관)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9:00 경제 규제혁신 TF(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4:00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서울청사)△29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2차관, 비공개)16:00 국제행사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자료△26일(화)11:00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12:00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12:00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12:00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22:00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27일(수)10:30 KDI, 2022 경제교육 컨퍼런스 개최11:30 방기선 제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12:00 민생침해 탈세자 2차 세무조사12:00 2022년 5월 인구동향12:00 2022년 6월 국내인구이동14:00 제9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 세미나 개최14:00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16:30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28일(목)07:30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2:00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12:00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12:00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16:00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16:00 인구위기대응 TF 2차회의 개최△29일(금)08:00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09:00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10:00 2022년 6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7)17:00 2022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 사통팔달 교통망… '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 분양 앞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풍부한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춘 시흥시청역 역세권에 랜드마크형 오피스빌딩이 들어선다.부동산 개발업체 ㈜디허브는 ㈜한라가 시공을 맡아 8월 중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시흥시청 역세권에 들어서는 업무시설 ‘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을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0층, 1개 동에 오피스 350실과 상업시설 27호실이 들어선다. 오피스는 25.65㎡(전용면적 기준)부터 48.01㎡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된다. 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 투시도 (사진=(주)디허브)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은 트리플 환승 예정역인 시흥시청역 역세권에 자리하고, 시흥대로를 끼고 있어 교통망이 우수하다는 평이다.특히 시흥시청역은 서해선 대곡소사연장선(개통예정시기·2023년)과 신안산선(2025년) 월판선(2026년) 등 3개 노선이 환승하면서 수도권지역의 비즈니스 거점지역을 고루 연결해준다. 시흥시청역에서 경기 부천과 안산을 잇는 서해선을 이용하면 김포공항까지 소요시간이 25분으로 줄어든다. 또 여의도에서 안산 한양대에리카캠퍼스를 연결하는 신안선선을 통하면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닿는다. 인천 월곶과 판교를 이어주는 월판선으로는 서판교까지 20분대면 충분하다. 여기에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차량을 이용하면 송도국제도시나 KTX광명역까지 20~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밖에 수도권 제1순환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서울 강남권부터 인천, 경기 과천 안양 안산 부천 등 30~50분대에 닿을 수 있다. 풍부한 사무실 임대수요와 상가 수요도 기대된다. 시흥시는 총인구 약 54만 명 가운데 구매력이 우수한 30~50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또 기업체(2019년 기준)가 4만4000여 개, 종사자수도 4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 여기에 시흥시청이 위치한 구도심지역의 오피스가 대부분 노후화가 진행돼 새로운 오피스에 대한 이전 수요도 크다. 게다가 반경 200m 이내에 복합행정타운과 복합환승센터, 체육공원 등이 계획돼 있어 근무환경이 쾌적하다. 또 주변에 위치한 월곶 배곧 오이도 거북섬을 잇는 15km 길이의 해안지역에 레저·관광, 의료·연구, 첨단산업, 문화·휴양 관련 시설들이 조성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장현지구 주변에는 광명유통단지, 광명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매화일반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V-CITY 등과 같은 첨단 산업단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교통망이 갖춰지면 주변 일대가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은 고급 오피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학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외관 설계에 최첨단 기능을 도입했다. 이른바 고품격 사무용빌딩이다. 일단 사무실 층고가 일반 오피스(2.3m)의 2배에 가까운 4.5~6m로 설계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2층~10층 일반 오피스 상품의 경우 내부 발코니로 설계하였고, 1층은 외부 테라스를, 계단식 입면부에 위치한 특화 호실은 내부 발코니에 외부 테라스 공간까지 제공해 여유로운 휴식과 조망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업시설은 6~7.3m 높이로 층고를 설계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오피스 근무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2층과 6층에 비즈니스 라운지, 지하 1층에 로비와 회의실이 각각 제공된다. 휴식과 함께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인스파이어 앨리’라는 특화공간도 마련된다.지상 1층에 상가에는 전면에 뉴욕스타일 아치형 입면 설계를 적용하고 테라스식 데크를 설치했다. 또 그래피티를 설치해 포토존으로 이용하게 할 예정이어서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은 규모가 큰 오피스빌딩을 다양한 면적으로 특화한 섹션오피스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전매제한을 받지 않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단기 임차 위주인 오피스텔과 달리 2년 이상 장기 임차 수요가 많으며,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걸쳐 27개 실이 공급되며 시흥대로, 업무지구 등 3면이 개방돼 이용객 접근이 편리한 뉴욕스타일의 스트리트형 상가다. 최대 7.3m의 높은 층고로 다양한 업종 입점이 가능하고, 뉴욕스타일 아치형 설계를 적용한 차별화된 외관으로 품격을 높혔다. 전 호실에 테라스(데크 설치) 특화설계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