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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인플레감축법·中금리인하, 부양책이라 보기 어렵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과 중국의 금리 인하 결정이 경기부양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각의 기대와 달리 경기부양책은 아니다”라며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 및 메디케어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增稅)가 수반됐으며 중장기로는 재정적자가 감축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3년 평균 10억달러 이상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에 15% 최저 법인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가 부과되며 자사주매입(buyback)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면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자사주매입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12일 하원에서도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억제하고, 서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연구원은 “당초 더 나은 재건(BBB) 법안보다 규모가 크게 축소됐고 10년간 지출하는 것이라 당장 대대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IRA 법안 지출액의 80%가 기후변화 관련 세액공제와 인센티브에 쓰여 여타 업종 수혜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친환경 쪽은 언뜻보면 파격적인 것 같지만 원료·소재·부품 미국산 인정 요건이 엄격해 미국 외 기업은 수혜를 입기 힘든 구조라는 평가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 업체도 생산지·원재료 등에서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박 연구원은 또 중국의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날 인민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으로 들어갈 4000억위안(약 77조5000억원) 규모의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의 금리를 기존 2.85%에서 2.75%로 0.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를 통해 2000억위안(약 38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적용 금리를 기존의 2.10%에서 2.00%로 0.10%포인트 내렸다.그는 “올해 금리인하가 두 번째인데, 직전 인하와 달리 이번에는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원인은 전일 발표된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 경제지표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상반기 중 인프라 목적 특별채가 대규모로 발행됐는데도 지표가 부진하다는 것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박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진 않는 분위기”라면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정부의 경기부양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에 발표 직후에는 위 험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번엔 발표 직후 위안화(CNH), 호주달러(AUD), 원자재 등 위험자산 전반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전일 중국시장에서는 완커(부동산), 바오샨(철강), 중국건축(건설) 등 시클리컬 업종이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박 연구원은 “중국은 10월 당대회,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 정책을 내놓을 분위기라 자율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경기 전반의 회복력과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면밀히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제통' 윤창현 "금플분리 완화해야 금융산업 발전"[파워초선]
- [이데일리 배진솔 김기덕 기자] “황금은 황금같이 보고 돌은 돌로 봐야지, 왜 황금을 돌같이 보라고 합니까.”경제학자 출신이자 금융전문가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29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 때마다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말이다. 이후 그가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등을 거쳐 경제·금융 분야 ‘경제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이 같은 시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런 그가 평가한 문재인 전 정권의 경제 정책과 철학은 어떨까. 그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에 사로잡힌 정책, 즉 황금을 돌로 보라고 강요한 정책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文경제정책, 현실 못 보고 허구 믿어”…尹 정상화 성과낼 것윤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민들이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직전 정권에서는 왜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요자는 ‘투기꾼’이라 부르고, 부동산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토건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 정책 분야에서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명분적인 것을 찾으려 하니 실리를 놓치고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집 갖고 싶은 욕구,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욕구’를 누르라는 강조하는 것에 대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공급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탈원전에 언급하며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답냐. 허구의 세계에 갇혀서 현실을 못보고 허구를 그냥 믿어 버린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가 전 정권에 대해 이 같은 쓴소리를 쏟아낸 이유는 경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경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책이 바뀐다고 곧바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며 “탈원전 폐기, 소주성 폐기,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을 하고 기업의 길을 살려 투자를 하도록 법인세도 낮추자는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 서서히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현재 당내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국회에 입성하기 전 보수 시민단체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지낼 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제 그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플(금융-플랫폼) 분리 완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금플 분리완화는 플랫폼들이 금융으로 들어오고, 금융은 플랫폼으로 가고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국내 금융산업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물가 잡으려다 경제 잡는다”…금리인상 속도조절윤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어떤 것일까.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윤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식어가는 이슈에 불을 지폈다. 윤 의원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연 11만5345%라는 수익률이 가능한지, 이런 수익률을 보고 총리님께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당시 야당의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천정부지로 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싸잡아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물가 잡으려다 그야말로 경제를 잡게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디맨드풀(수요견인)인플레이션’과 ‘코스트 푸시(비용 압박)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겹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돈을 풀며 소비를 진작하며 생긴 디맨드풀 인플레와 현재 공급망 문제로 생긴 코스트 푸시 인플레가 동시에 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디맨드풀 인플레는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면 해결이 되지만, 코스트 푸시 인플레는 안 된다”며 “그런데 코스트 푸시마저 유동성을 줄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을 계속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를 좀 천천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 민생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국민 생활밀착 물가 해결을,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민생대책의 폭을 넓혀주고 입법지원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투명한 논의 기구를 출범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를 높이는 등 국민이 마음껏 일하고 경제적 자유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 인상에도 나홀로 상승 상가價…올 상반기, 반기 기준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가 매매가는 오히려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정보를 자사의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RCS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상가 평균 매매가는 3.3㎡당 2062만원으로 집계됐다.여기에는 복합쇼핑몰, 주상복합상가,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프라자상가, 오피스상가,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의 7개 상가 유형이 포함돼 있다.상반기 3.3㎡당 전국 상가 평균 매매가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지난 2020년 상반기 1719만원에서 같은 해 하반기 1917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198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하반기에는 2023만원을 기록해 2000만원 선도 돌파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2062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음에도 상가 매매가는 외려 오름세가 지속된 것이다.권역별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상반기 3.3㎡당 2040만원으로 직전 반기(2043만원) 대비 소폭 떨어졌지만, 같은 해 하반기부터 4개 반기 연속(2288만→2341만→2433만→2483만원) 올랐다. 고가 상업·업무용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3.3㎡당 상가 매매 가격이 2020년 상반기 2831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3875만원으로 4개 반기(2년)째 오름세를 지속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공실 위험 감소로 수요가 유입되고 있고, 토지·건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상가 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지방의 3.3㎡당 상가 평균 매매가는 2019년 하반기 1574만원에서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336만원, 1299만원으로 2개 반기 연속 하락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1369만원, 1375만원으로 반등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283만원으로 다시 떨어졌다.지방은 거리 두기나 금리 인상의 타격이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유동 인구가 적은 데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매매도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 [VC’s Pick]‘홈 스윗 홈’…부동산·인테리어 스타트업에 투자 속속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이번 주(8월 8일~12일)에는 쇼핑 플랫폼과 바이오, 게임,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부동산과 인테리어 등 프롭테크와 접점이 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돋보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美 부동산 투자서비스 ‘빌드블록’빌드블록은 아이에스동서와 크릿벤처스, 프라이머사제 등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1차 펀딩을 완료했다. 빌드블록은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돕는 서비스다. 한국인들의 주요 관심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텍사스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와 자녀유학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투자사들은 빌드블록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빌드블록은 설립 약 4년 만에 누적 부동산 거래액 1000억원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이번 투자 유치로 빌드블록은 연내 하와이와 워싱턴, 보스턴, 조지아, 애틀란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사를 설립해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 인테리어 업체-자재 대리점 연결 ‘투와이’인테리어 업체와 자재 판매 및 시공 대리점을 연결하는 B2B 매칭 플랫폼 ‘인버즈’ 운영사 투와이는 인라이트벤처스와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프리A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규모는 비공개다.투와이는 아날로그 중심의 인테리어 자재 거래 시장을 디지털전환으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출범한 스타트업이다. 회사가 운영하는 인버즈를 통해 인테리어 업체는 한 번의 견적요청으로 다수의 대리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견적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관리와 대금지급 관리, 대금지급 요청 등 거래의 전 과정을 앱에서 처리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자사들은 인버즈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실제 인버즈는 서비스 출시 7개월 만에 200개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월 거래액 4억원을 달성했다. 투와이는 이번 투자금으로 국내 시장 개척과 기술 고도화, 인채 채용 등에 나선다. ◇ 마이데이터 기반 쇼핑 ‘쇼핑코디’마이데이터 기반 개인별 맞춤 쇼핑 플랫폼 쇼핑코디는 AI엔젤클럽의 에이아이엔젤 개인투자조합 19호, 23호로부터 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쇼핑코디는 판매자별 핫딜, 세일, 브랜드 쇼핑 소식을 모아 사용자의 취향 및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쇼핑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투자자들은 추적광고 금지로 온라인 광고 시장이 격변하는 가운데 쇼핑코디가 마이데이터를 통한 맞춤 타겟팅 광고 방법으로 기회를 잡고 있다고 봤다. 한편 쇼핑코디는 지난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300개 이상의 파트너사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쇼핑코디가 수집한 사용자의 마이데이터는 250만건을 넘어섰다.◇ 웹툰 창작 플랫폼 ‘콘파파’콘파파는 끌림벤처스로부터 4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규모는 비공개다. 올해 5월 설립된 콘파파는 유니티테크놀로지스에서 경험을 쌓은 류준수 대표와 클로버추얼패션 출신의 이용준 CTO가 공동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웹툰 창작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끌림벤처스는 콘파파의 제품이 웹툰 시장 종사자들의 워라밸을 끌어올리며 시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봤다. 실제 콘파파는 웹툰 창작 업무에 있어 개선이 더뎠던 이유로 ‘웹툰 창작만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관련 제품 개발에 돌입한 상태다. 콘파파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인재 채용과 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 캐주얼 게임 개발 ‘알로하팩토리’캐주얼 게임 개발사 알로하팩토리는 LB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파트너스, 크릿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등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알로하팩토리는 하이퍼캐주얼 게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게임플레이가 쉽고 직관적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투자사들은 알로하팩토리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글로벌 하이브리드 캐주얼 시장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인데다 게임 기획력과 실행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알로하팩토리는 이번 투자 유치로 ‘미드코어 캐주얼’ 게임으로 장르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 원격 스마트팜 ‘아이오크롭스’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원격 운영 스타트업 아이오크롭스는 인라이트벤처스·서울대기술지주와 BNK벤처투자, 캡스톤파트너스로부터 34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아이오크롭스는 AI 기반 농업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이오팜’ 등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스타트업이다. 아이오팜을 활용하면 지역 제한 없이 스마트팜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있는 농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분석해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현장에서는 지시된 농작업을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아이오크롭스는 이번 투자금을 AI와 농업로봇 연구개발(R&D), 유통망 확대, 직영농장 확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유진투자증권, 메타버스 플랫폼에 '주식차트 파도타기' 게임 출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MZ세대 대상 건강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제조도’ 운영사인 ‘획기획’과 함께 ‘주식차트 파도타기’ 게임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주식차트 파도타기’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조도’의 미니 게임이다. 메타버스 캐릭터를 조작하여 주식차트 형태의 파도를 타며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주요 해외종목(애플, 알파벳A, 테슬라, 나이키, 코카콜라, 스타벅스)의 5년간 실제 주식차트를 반영한 6개의 파도 모드가 마련돼 있다. 파도타기 게임의 핵심 콘텐츠는 ‘보석 아이템(정보석)’이다. 해당 종목의 차트상 주요 변곡점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파도타기 게임 과정에서 획득 가능하다. 5개 정보석으로 하나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를 열람할 경우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불로초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게임에서 획득한 코인은 ‘여의도 증권맨’, ‘동학농민수트’와 같은 캐릭터 코스튬 구매에 활용하면 된다.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제조도’에 접속한 뒤 ‘주식차트 파도타기’ 메뉴로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이날 정오부터 정식 서비스된다. 안드로이드OS에서는 버전과 상관없이, iOS에서는 15.5버전부터 이용 가능하다. MZ세대를 대상으로 건강한 투자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정보 습득과 학습 중심의 투자’, ‘주가 변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투자’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 올해 초 MZ세대에게 익숙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손을 내밀었다. 양사는 게임기획부터 세계관 설계, UI/UX 디자인 및 베타 테스트 등 전 영역에 걸쳐 6개월간 협업하여 이번 게임을 선보이게 됐다. 스타트업 ‘획기획’이 개발, 운영 중인 ‘제조도’는 인디펜던트 워커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획기획은 ‘제조도’를 통해 재택근무자, 디지털노마드, 프리랜서 등 혼자 일하는 인디펜던트 워커를 위한 다양한 브랜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코바코,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하여 메타버스 세계관을 확장해 왔다. 최근에는 가상 부동산 NFT 아파트 분양 서비스도 출시했다. 유진투자증권과 획기획은 이번 게임 출시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게임 아이템 불로초 6개를 획득 후 유진투자증권이 출시한 간편투자앱 ‘U.TOO(유투)’의 신규 계좌를 개설한 유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서핑강습 패키지 2인권’을 제공한다. 가장 먼저 불로초 6개를 획득한 유저 10명은 제조도의 NFT 아파트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화면 및 홍보 전단지를 SNS에 인증한 유저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총 30명에게 커피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 송경재 전략기획실장은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은 MZ세대 대상으로 건강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획기획’과 협업하여 이번 게임을 출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MZ세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이 건전하고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올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종전주택 처분기간(1~3년)을 넘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40만원 한도)수준으로 2년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세종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자료=행안부)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자율주행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농·수산물 가격과 대중교통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각종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3000여곳→1만 1000여곳)한다. 이밖에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경과시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지방소득세는 개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감면 대상(물건·부동산 등)에 대해 지자체 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해도,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고 추징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 시설자금 대출 받아 강남 단독주택 산 기업인 '덜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업인 A씨는 올 1분기 기업시설자금으로 25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그 돈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36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는 데 썼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A씨 편법대출을 적발,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국토부는 올 1분기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신고가 거래 증가,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상승 등 특이 동향이 파악된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다섯 곳에서 투기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1분기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3822건 중 106건으로 투기 의심 거래로 드러났다. A씨 외에도 다세대주택을 직거래하면서 매매 금액을 낮춰 신고하거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편법 증여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투기 의심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에게 알려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 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특이동향 지역 선정, 투기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