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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이 경매 초보자에게 유리하다?
  • [복덕방기자들]하락장이 경매 초보자에게 유리하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가격 조정기에 경매 경쟁강도가 낮아지면서 무주택 투자자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규제에 가로막혀 적극적으로 입찰에 나설 수 없고 가격 향방을 알기 어려운 지금이 실수요자들에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사진=방소현)‘무조건 수익내는 실전 부동산 경매’의 이소라 작가는 29일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기의 경매 투자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거래절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가격이 더 내려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때”라며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입찰한다면 집값 급등기 이전의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 작가는 부동산 가치투자 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신축’여부라고 꼽았다. 그는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인프라, 그리고 그 물건 자체의 가치 그 다음에 교통이 빠질 수가 없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신축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서울에 노후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작가는 ‘원룸형 주택’을 대표적인 나쁜 물건으로 꼽으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룸형 주택은 지역 주택 조합, 분양형 호텔 같은 상품과 같이 매매가 잘 안 되고 시세차익이 많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원룸형 주택의 보유로 다주택자가 돼 추가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임대 수입도 중요하지만, 원할 때 팔려야 되고 양도차손이 없어야 되는데 푼돈을 욕심내다 목돈이 나가게 돼 실상은 남는 게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원룸형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임대주택등록이나 매도를 통해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최근 대출규제에 대응한 투자방법으로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작가는 “임차인이 그대로 인수되는 물건은 경매 잔금시 임차인 보증금을 빼고 내기 때문에 전세 갭투자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이런 물건은 명도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이 작가는 끝으로 초보 경매인들이 ‘부동산 상식’을 두루 공부하고 지역 분석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등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알고난 다음 경매 권리분석에 나서야 한다”며 “또 투자물건을 고르기 위해선 여러 지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정된 지역에서 물건을 고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편집=이지성, 출연=이소라, 신수정)
2022.10.01 I 신수정 기자
몸이 불편한 장애인, 소득세·상증세 모두 내야 할까
  • [세금GO]몸이 불편한 장애인, 소득세·상증세 모두 내야 할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면 소득세 경감이 가능하고 장애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다면 일부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주요 조세 지원을 알아봤다.(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소득세는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장애인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한다.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장애인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된다.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원(2015년 이후 가입시 5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다. 의료비·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 연간 4000만원까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통계청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납부기한 등 연장 혜택도 있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한다.그밖에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공제 가능하다.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나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내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무관세거나 감면이 되는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부가세 면세를 적용한다. 장애인용 수입 물품은 관세도 감면한다.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면제된다.
2022.10.01 I 이명철 기자
오스카자산운용, 금융위 인가 완료…부동산 중심 사모펀드 제공
  • 오스카자산운용, 금융위 인가 완료…부동산 중심 사모펀드 제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오스카앤컴퍼니는 관계사인 오스카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돼 인가가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오스카자산운용 로고신설법인인 오스카자산운용은 앞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심의 사모펀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스카앤컴퍼니와 손잡고 새로운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카자산운용의 김도균 대표는 DL그룹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대림AMC 대표이사 출신이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하나자산신탁, KT 계열사 KT AMC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신탁과 리츠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아파트개발 분양·임대, 오피스 매입·개발, 기업 본사 개발·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부동산 사업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김 대표는 “앞으로 부동산은 임대형 부동산개발사업과 집합투자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며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기술의 오프라인 공간 실현 등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부동산개발 전문 자산운용사가 되겠다”고 말했다.오스카앤컴퍼니는 부동산 기반 △자산관리 △마케팅 △매입·매각 대행 및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사명을 변경한 후 신한은행과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코람코에너지 리츠 주요 주유소 매각주관사로 선정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2.09.30 I 김성수 기자
서초동 파크빌딩 품은 현대자산운용…1700억에 인수
  • 서초동 파크빌딩 품은 현대자산운용…1700억에 인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현대자산운용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파크빌딩을 한화자산운용으로부터 1700억원에 인수했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1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10번지 일대 파크빌딩을 170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지난 23일 종결(딜클로징)했다. 매도자는 한화자산운용이며, 3.3㎡당 매매가격은 3256만8000원이다. 서초동 1500-10번지 파크빌딩 (사진=카카오맵 캡처)앞서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11월 삼양화학공업으로부터 신탁형 펀드로 이 건물을 900억원에 매입했었다. 단순 계산하면 건물 가격이 3년여 만에 약 2배(900억원→1700억원) 오른 셈이다. 당시 한화자산운용이 에쿼티 투자한 금액은 전체 900억원 중 371억원이다. 신탁계약은 하나은행과 맺었다. 파크빌딩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다.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7248.43㎡ 규모다. 준공연도는 2015년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에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거래가 종결된 지난 23일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은 채권최고액 1296억원, 제오빌더는 채권최고액 2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한 디지털 방송 소프트웨어 솔루션회사 알티캐스트는 내년 11월 19일까지 전세금 11억6894만3400원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했다.
2022.09.30 I 김성수 기자
NH투자증권 사옥, 57층 레지던스 '탈바꿈'…분양가 최고 45억원
  • NH투자증권 사옥, 57층 레지던스 '탈바꿈'…분양가 최고 45억원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을 주거시설로 탈바꿈하려는 마스턴투자운용의 계획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고 57층 규모로 뉴욕 맨해튼식 시스템을 도입한 주거 기능과 호텔식 부대시설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Serviced-Residence)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본격 분양 작업에 나섰다. 여의도라는 지리적 이점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최근 금리인상 여파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13억~45억원(펜트하우스)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소화할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사옥을 주거시설로 탈바꿈하려는 마스턴투자운용의 계획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의도 234 레지던스 조감도 (사진=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30일 자본시장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2548억원에 매입한 NH투자증권 빌딩(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에 대한 분양 일정을 공개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현재 19층인 NH투자증권 빌딩을 허물고 지하 6층~지상 57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젝트 명칭은 현장 주소에서 따온 ‘여의도 234 레지던스’로,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저층부에 식당·편의 시설 등 근린 생활시설과 주거·임대·숙박 기능과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다. 총 348실 규모로 꼭대기 층인 57층은 펜트하우스 형태로 건설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뉴욕 맨해튼 주상복합 아파트인 ‘432 파크 애비뉴’를 모델로 삼고 있다. 지하 3층~지상 85층 규모로 맨해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인 432 파크 애비뉴는 센트럴파크 조망과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랜드마크 빌딩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여의도 234 레지던스는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건설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초고층 주거시설 건축 허가 과정에서 최종 57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보다 층수가 8개 층 높아지면서 여의도 공원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한강까지 보이는 뷰(View)를 확보됐다는 평가다. 여의도 234 레지던스 분양 개요 (자료=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여의도 234 레지던스 분양이 가시화하면서 마케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인터넷 블로그나 기타 채널을 통해 여의도 234 레지던스에 대한 홍보에 나선 상태다. 이른바 ‘전국구 상품’으로 전매가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세금 중과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강 영구조망과 인근 IFC와 더 현대 서울 등의 인프라도 강조하는 모습이다. 여의도 234 레지던스 홍보 채널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VIP고객 대상으로 견본주택 초청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약방식은 계약금 10% 내지는 1억원 납입으로 알려졌으며 의향서를 넘버링 해 순서별 호실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뭐니뭐니해도 분양가다. 여의도 234 레지던스는 전용 17평 타입부터 펜트하우스까지 총 13가지 타입의 주택형을 분양할 예정으로 분양가는 13억~45억원에 책정했다.구체적인 수익률 추정치도 공개했다. 주력상품인 17평 주택형의 경우 특급호텔 코너스위트 수준의 숙박료 책정(평일 60만~주말 100만원)이 가능하며, 평일 공실 기준으로 연간 9% 수익률(주말·공휴일 180일 기준 1억8000만원) 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건은 시장에서 최소 13억원, 최고 45억원 수준의 하이엔드 생활형 숙박시설 구매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쏠린다. 여의도 금싸라기 땅에 영구 한강 조망, 9%대 수익률이 가능하다지만, 최근 분위기가 꺾인 분양·자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금리를 감안하면 해당 금액대를 순수 자산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요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 메리트가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반면 자금력을 보유한 국내 자산가 수요와 흔하게 나오지 않는 입지를 감안할때 예상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2.09.30 I 김성훈 기자
'입지·임차인·개발호재' 3박자…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물로 나왔다
  • '입지·임차인·개발호재' 3박자…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물로 나왔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이 매물로 나왔다. KB자산운용이 매입한지 2년 반만에 매각에 나선 것이다.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인데다 우량 임차인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 개발호재도 있는 만큼 물건 자체의 매력은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공격적으로 입찰에 뛰어들 매수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매각 가격을 어느정도 선에서 제시하는가에 따라 흥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역세권·임차인·개발호재’ 3박자 갖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와이즈스타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호는 컬리어스, 애비슨영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작업에 나섰다.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사진=김성수 기자)건물은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3만7076.46㎡(1만1215.63평) 규모다. 이 중 KB자산운용이 소유한 지상 6~17층, 연면적 2만1582.44㎡(6528.69평)가 매각 대상이다. 건물의 나머지 면적은 소유자가 각기 다르다. 앞서 KB자산운용은 이 건물을 지난 2020년 4월 2280억원(3.3㎡당 2800만원 선)에 매입했었다. 다음달 말 매입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며 오는 11월 양해 각서(MOU) 체결, 내년 2월 거래종결(딜클로징)이 목표다. 해당 매물은 입지, 양호한 임차인, 개발호재 등 ‘3박자’를 갖췄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고, 하이트진로가 장기 마스터 리스로 사용 중이다. 마스터 리스(Master Lease)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서 관리하는 사업 방식이다.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자료=컬리어스, 애비슨영)잔여 임대차계약 기간은 약 10년이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오는 2032년 6월 28일로, 임대차 개시일(2012년 6월 29일)로부터 20년 후다.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2.5%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매각주간사 측 설명이다. 사용승인일은 1988년 1월이었지만 2003년 11월 리모델링했다.또한 건물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여럿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동 서리풀 공원과 연계해서 미래형 업무·문화시설을 담은 복합업무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크게 3가지 존(구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서초~강남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첨단융합(IT·바이오 등) 업무복합단지 △2호선 서초역~공공시설 등~서리풀공원~7호선 내방역을 연결하는 도심 속 시민참여형 복합 공공공간 △공개 공지로부터 서리풀공원까지 이어지는 문화거점공간 등이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자료=서울시)이밖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개발, 롯데칠성 부지 개발 등 호재도 진행 중이다.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서초동 정보사령부 부지에는 미래형 친환경 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엠디엠그룹,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다.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서초역에서부터 교대역을 거쳐 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만6277㎡에 해당한다. 롯데칠성 부지(4만2312㎡), 라이온미싱 부지(5363㎡), 삼성 부지(5305㎡) 등으로 구성돼있다.◇ 금리인상에 부동산경기 ‘냉각’…“매각가 유연하게 접근해야”다만 업계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입찰에 공격적으로 뛰어들 매수자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연 0.50%)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8월과 11월에 인상했으며, 올해에는 사상 첫 4회(4월, 5월, 7월,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기록을 남겼다.올해 1월과 4월, 5월에는 각각 0.25%포인트(p)씩 올렸으며 지난 7월에는 0.5%p 올려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8월에도 0.25%p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금리인상으로 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자 부동산 투자심리도 냉각됐다.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기준 5~6%일 정도로 자금조달 비용이 올랐는데, 상업용부동산 임대수익률이나 리츠 배당률로 6% 이상을 벌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기관투자자들로서는 현 시점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셈이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금액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했지만 기관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딜클로징에 실패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도자 측인 브룩필드자산운용에 납입했던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국제분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KB자산운용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을 매각하기에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딜 클로징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며 “매도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각에 성공하려면 매각가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30 I 김성수 기자
고소득일수록, 나이 어릴수록 '금리 올리면 빚 더 줄인다'
  • 고소득일수록, 나이 어릴수록 '금리 올리면 빚 더 줄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저점(연 0.5%) 대비 3%포인트 이상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가 얼마나 줄어들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빚투(빚을 내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득이 많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대출 금리 인상 민감도가 더 컸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가계대출의 금리 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26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1%포인트 내릴 때 대출 증가폭이 13조8000억원 확대되는 것과 비교해 금리 상승기 가계대출의 민감도가 더 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빚투 열풍이 불면서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 빚을 내 무리하게 자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19 이전 기간엔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4%포인트 정도 감소된다. 반면 2010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즉, 코로나19이후 기간을 포함할 경우 이 효과는 0.6%포인트로 커진다. 한은이 패널 분석을 통해 2012년 1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대출금리가 2.75%에서 5%로 변할 경우 이 기간 가계대출 증감폭은 300만원 증가에서 100만원 감소로 400만원이나 축소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전만 떼어 놓고 보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200만원 축소된다. 출처: 한국은행고소득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금리 상승에 민감했다. 고소득자는 금리가 2.75%였을 때 가계대출이 480만원 증가했으나 4.75%가 되면 85만원 감소하고 5%가 되면 195만원이나 줄어든다. 금리가 2.25% 뛸 때 가계부채 증가폭이 675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저소득자는 이 기간 증가폭이 111만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저소득자는 생계형 대출이 많아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반면 고소득자는 신용도가 좋아 대출 접근성이 높은 데다 부동산, 사업 자금 등 거액 자금 대출 비중이 높은 탓이다. 20~30대는 금리가 2.75%에서 5%로 높아질 때 가계대출 증가폭이 546만원 축소됐고 40대 역시 604만원 축소됐다. 반면 60~70대는 280만원 축소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천수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과장은 “연령별로 금리 민감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빚투 등에 조금 더 민감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비취약차주일수록 금리에 더 민감했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분위별로 쪼갰을 때 부채비율이 높은 8~10분위는 762만원 가량 대출 증가폭을 줄였다. 다만 금리가 5%일 때도 510만원 빚이 늘어나는 등 빚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가 2.25%포인트 오르면 빚 증가폭이 92만원 축소됐으나 비취약차주는 457만원이나 줄었다. 취약차주는 생계형이나 신용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가 올라도 빚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 과장은 “금리 상승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보다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약계층은 금리 상승으로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저하될 수 있다”며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30 I 최정희 기자
마스턴투자운용, 수원대와 ESG 강연회 '지속가능금융 Talk' 진행
  • 마스턴투자운용, 수원대와 ESG 강연회 '지속가능금융 Talk' 진행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대학교와 손잡고 ESG 경영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리즈 강연회인 지속가능금융 Talk(‘지금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 ESG LAB과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지속가능금융 Talk’ 현장 (사진=마스턴투자운용)마스턴투자운용 ESG LAB과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강연 프로그램에서는 부동산과 건설, 금융,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의 ESG 경영 트렌드와 지속가능금융의 이론 및 사례를 수원대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지난 29일 수원대 미래 혁신관에서 열린 첫 특강을 시작으로 총 8개의 강연을 준비했다. 마스턴투자운용에서는 조귀문 안전보건관리실장과 ESG LAB의 김민석 연구위원, 권주원 연구위원이 연단에 선다.다른 업계에서도 고루 연사를 초빙했다. 각기 다른 회사에 속한 연사들은 △상업용부동산에서의 MD의 역할과 ESG 활동 △지속가능한 아름다움, 뷰티 브랜드의 ESG 철학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행 방안 △ESG Way, 새로운 투자의 길 등을 테마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당초에는 ‘지금톡’을 도시부동산학 전공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행사 취지와 콘텐츠가 좋다는 판단 아래 학과 불문하고 폭넓게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었다.이번 Talk(‘지금톡’)을 기획하고 첫날 연사로 나선 김민석 마스턴투자운용 ESG LAB 연구위원은 “ESG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행사라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ESG LAB 차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ESG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30 I 김성훈 기자
"마이크론, 매출 하향폭 예상치 넘어…美 IT섹터 출렁"
  • "마이크론, 매출 하향폭 예상치 넘어…美 IT섹터 출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영국발 금리 변동성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고강도 긴축 가능성이 재차 환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매출 전망을 예상보다 더 크게 하향 조정해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IT(정보기술) 섹터 약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증권은 29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전일보다 2.11%, 다우존스가 1.54%, 나스닥 지수가 2.84% 하락한 점을 짚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이 지수 전반에도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애플의 경우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 영향으로 전일비 4.9% 하락했다. 테슬라 역시 주요 투자은행(IB)이 3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수정하면서 6.8%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메타가 3.7% 내린 가운데 알파벳과 아마존도 3% 가까운 내림세로 마감했다. 또 장 종료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예상보다 더 크게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1% 전후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 섹터가 4.07% 내리면서 가장 부진했다. 그다음으로 경기소비재와 부동산, IT 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졌다.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영국 금융시장은 이전 대비 진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러스트 영국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법안 강행 의지를 보인 점은 투자자들의 섣부른 움직임을 제한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영란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두고 아직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도 환기됐다. 당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19만3000건으로 시장 예상치 21만5000건을 크게 밑돌았다. 서 연구원은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고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연준의 고강도 긴축은 당분간 더 이어질 공산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이날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영국 감세법안으로 촉발된 변동성이 긴축을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또한 기준금리가 아직 제약적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2.09.30 I 이은정 기자
월가 유리천장 깬 그녀의 헤지펀드 투자 전략은
  • [마켓인]월가 유리천장 깬 그녀의 헤지펀드 투자 전략은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헤지펀드 투자에 있어서 공동투자를 고려해볼만 하다. 기관투자자와 사모운용사가 함께 특정 대상을 골라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 엔트러스트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는 소피아 박 뮬렌은 지금처럼 투자전략을 짜기 어려운 시기엔 공동투자할 것을 권했다. 투자대상별 전문 운용사와 손잡고 투자를 집행하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피아 박 뮬렌 엔트러스트글로벌 CIO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헤지펀드 공동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엔트러스트글로벌은 40년 이상 대체투자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다. 현재 회사가 운용하는 자금은 약 200억 달러(약 28조 5400억 원) 수준으로, 선박과 항공 금융 등 운송업 특화 사모대출뿐 아니라 헤지펀드 공동투자(co-investment) 전략으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 시기엔 헤지펀드 공통투자가 매력적”경기 악화로 투자 심리가 갈수록 축소되면서 리츠(REITs·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뮤추얼펀드)를 비롯한 대체투자에 주목하는 기관투자자가 늘고 있다.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통 금융자산(주식·채권)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벤처기업, 원자재, 인프라, 선박,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소피아 박 뮬렌 CI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여파로 ‘투자’를 바라보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기관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에 집중했다”며 “최근에는 안전한 투자에서 더 나아가 투자 대상을 다각화 및 글로벌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헤지펀드 투자에 있어 ‘공동투자(co-investment)’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 공동투자는 기관투자자가 사모운용사와 손잡고 특정 비상장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존 펀드 투자와 달리 유망하고 분석 가능한 딜만 속속 골라 투자하는 만큼, 시장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엔트러스트는 특히 분야별로 특화된 세계 운용사(GP)들과 공통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어 대체투자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정 투자 분야 혹은 벤처에 대해 통찰력과 분석력을 갖춘 GP와 손을 잡음으로써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투자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뮬렌 CIO는 헤지펀드 공동투자를 스포츠에 비유하며 “축구 선수와 수영 선수, 농구 선수는 제각기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는 당연히 축구에 능한 선수를 고르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엔트러스트가 하는 일도 이와 유사하다”며 “특정 분야의 회사 또는 경영권 분쟁·인수합병(M&A) 이슈 등 특수 상황에 놓인 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분야 전문 GP와 함께 전략을 짜고 투자한다. 상황을 정확히 알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글로벌 투자기회 모색 시작한 韓, 바람직”소피아 박 뮬렌 CIO는 한국이 최근 들어 리츠를 비롯한 대체투자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글로벌화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부동산처럼 실체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며 역량을 늘리는 한국의 행보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을 시작으로 항공·선박 금융 등 어려움을 겪은 분야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뮬렌 CIO는 “한국은 한진해운을 비롯해 메이저 선사들이 모두 기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당시에는 대부분 지분(에쿼티) 투자를 집행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선박 금융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뮬렌 CIO는 “전략과 구조만 제대로 짠다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보호(protect)가 된다”며 “특히나 조선업은 다시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투자 부문도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친환경 연료 선박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소피아 박 뮬렌 엔트러스트글로벌 CIO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 다각화 및 글로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월가 유리천장 깬 동양인 여성…“다름을 자산으로 활용”뮬렌 CIO는 동양인 여성으로서 엔트러스글로벌 C레벨까지 오르면서 월가 유리천장을 시원하게 깼다. 그 비결을 묻자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르다는 점을 장점으로 삼고 차별화한다면 이는 어느 순간 큰 자산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기업 구조조정 및 파산·청산 변호사로 활동하던 뮬렌 CIO는 약 10여 년전 백인 남성 위주로 구성됐던 미국 금융업계에 발을 들인다. 모두가 그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동기들처럼 경제·경영을 전공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당시 업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동양인 여성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뮬렌 CIO는 남들과 다르다는 점에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삼고 역이용했다. 그 결과 약 3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최고투자책임자 직함을 달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2022.09.30 I 김연지 기자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30일 10월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이미 1킬로와트시(㎾h)당 4.9원(약 4%)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유럽발 에너지값 폭등에 따른 추가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의 부실화 우려에 최소한 대기업(전력 대용량 사업자)의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를 넘나드는 물가 상승 부담을 떠안은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9원+α’ 결정…대기업용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29일 산업부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한전에 결과를 통보하면 한전이 이를 확정·발표한다.관건은 인상 폭과 인상 대상이다. 이미 기준연료비 4.9원/㎾h 인상은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그러나 한전은 발전연료비가 예년 대비 2배 이상 폭등한 상황을 고려해 50원/㎾h은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료비 조정단가 규정 변경을 통해 5원/㎾h이라도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한전은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즉시 약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채비도 마쳤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이번에도 안 올리면 안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대기업(전력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카드도 꺼내 든 상태다. 고물가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국내 전력소비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과의 고통 분담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의 영업 성적이 괜찮은 만큼, 한전 등 공공 부문이 오롯이 떠안고 있는 원가 상승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이다. 그중에서도 절반은 상위 20대 기업이 소비한다. 이들 기업만 고통분담에 참여하더라도 한전이 적자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사전 양해를 구하듯 지난 26일 1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에게 현 에너지 위기의 절박성을 설명하고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정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공감…관건은 고물가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자본금은 채 발행액은 늘어 당장 연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산업부 원안대로 요금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한전은 어차피 관련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지분 등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급매로 내놓으며 공공 자산 부실 매각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문제는 물가 불안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땐 10월을 정점으로 물가를 차츰 안정시키겠다는 물가 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경기침체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를 잡기로 한 상황에서, 한전의 위기 해소는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산업부와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모든 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직접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전력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안도 있는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도 결국 소비재 생산 단가를 높여 물가를 올릴 수 있지만 대기업의 고통분담을 전제하면 물가 상승 요인은 최소화한 채 한전의 부담은 덜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투자 확대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꾀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의 안정성과 안보를 위해선 고통을 견뎌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정책의 한계로 확 올릴 순 없지만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 관련 질의에 “정책의 한계로 확 올릴 순 없지만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09.30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립대도 기업처럼 M&A 길 열린다- 외국인 엑소더스 ‘30% 벽’ 위태롭다- “IRA, 길게 보면 기회…‘배터리 차이나’ 벗어나 체질개선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땐 부담금 면제- [사설]에너지 대란 속 위기불감증…줄이고 아껴쓸 때 됐다- [사설]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한국경제, 정부 대응 안이하다△종합- 우크라전쟁·美금리인상 악재 여전…달러 1500원 뚫리는 건 시간문제- 통신3사 개통 회선수 제한…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외국인 국내증시 엑소더스- 안전자산 찾아 떠나는 외국인…올해 들어 주식 17조원 팔아치웠다- 대우조선과 시너지 기대…‘한화에어로’ 매수↑- 수급공백 우려 커진 국내증시…디폴트옵션이 구원투수 될까△종합- 대학 자율 구조조정 활성화…학생 감소로 공멸 내몰린 지방대에 숨통-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해리스 “인플레법 우려 해소방안 챙길 것”- 유·초등 교실부터 마스크 벗자…실내 방역 완화 추진△흔들리는 필수의료- 돈 안되고 힘들어 병리과·소아과 기피…치료받을 병원도 의사도 없다- 젋은 의사들 돈·삶의 질 중시…수술·당직 많은 科 외면- 의료계·지자체 찬반 팽팽…공공의대 설립 8년째 공전△종합- 반포1단지 부담금 4억→1.6억까지 줄어들어…재건축 사업 숨통 트이나- 대형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서 전담- 고령인구 900만명 돌파…“일하고 싶다” 절반 넘어△정치- 정진석 “野, 사사건건 발목…망국적 입법독재”- 대학재정지원, SKY에 20% 쏠려…수도권 편중 심화-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북한 인권 문제, 통일부 아닌 법무부가 맡는 게 타당”- 감사원, 권익위 감사 종료…결과 주목△경제- 치솟는 물가에…월급 올라도 더 팍팍해진 살림- 내달 초 주52시간 등 조선업 대책 발표- “정부 재정준칙안의 채무비율 기준 60% 지키기 힘들 것”- 원화 약세에도…수출기업 “업황 악화될 것”△금융- 여전채 6% 돌파…카드·캐피털사 자금조달 비상- ‘보이스피싱 온상’된 오픈뱅킹, 홍보 매몰…‘소비자 보호’ 놓쳐- 윤종규 회장 “KB, 대한민국 금융 대명사로 거듭나야”- 신한금융, 취약계층에 5년간 33.3조 규모 지원△글로벌- ‘위기의 영국’ 다시 돈 푼다…연준도 긴축 속도 조절하나- 美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美·유럽,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나서- 세계은행 총재 “러 에너지 의존 탈피하려면 수년 걸릴 것”- “中 강력조치 없어…달러당 7.5위안 갈수도”△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AI·로봇 결합…개인형 이동수단·물류대란 해결책 될 것- 자율운항선박, 해양사고 80% 이상 예방, UAM 활성화 되면 ‘전국 2시간’ 생활권- “제조업 손발 된 협동로봇, 의료·건설로 영역 확장”△산업- 자동차 소재도 친환경이어야 ‘찐 환경차’…적용 확대 경쟁 후끈- KG그룹·쌍용차, 사우디 SNAM과 협력 다져- 강판에 ‘눈꽃’ 담았다- SK온, 호주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IRA 대응”- 유럽 홀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소비자생활- “10단계 꼼꼼한 검수로 짝퉁 차단 사활”- 경매서 가공까지 직접 진행…‘가성비 고기’ 비결이죠- 신라면세점, 업계 첫 비대면 상담서비스- 맥심 티오피, 캔·컵·페트로 다양하게 즐기세요△Science & Future Tech- 손톱 크기에 초소형 렌즈·센서 빼곡히, 스마트폰 눈 넘어 메타버스도 구현하죠-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확장…LG이노텍·삼성전기 시장 이끌어- 한반중에도 움직임 포착, DMZ 인력 대체 가능하죠△증권- CMO로 수출 날개 달아, 킹달러 반가운 바이오株- “금용혼란기, 기관·사모 ‘공동투자’가 탈출구”- “증시 입성 늦추면 더 손해”…6곳 중 4곳 몸값 낮춰 상장 추진- 미래에셋證, 중기퇴직연금 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신한금투, 내달 ‘신한투자증권’으로 새출발△부동산- 고금리 한파에…서울 강남권도 집값 ‘뚝뚝’- 뻥튀기 재건축·재개발 공사비…3년간 1.2조 부풀려- 맞손잡은 SK에코플랜트-CNGR,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확장 나서- 경실련 “LH, 서민 주거 안정보다 땅장사에 치중”△‘상생’ 앞장선 기업들- 삼성전자, 국내 첫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차·기아, 협력사와 정보 공유 ‘R&D 테크데이’ 운영- LG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도- 롯데, 中企 해외 판로 개척 지원…‘ESG 경영 컨설팅’도- 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권 무상 제공…신기술 개발비 지원- 효성, 헌혈로 백혈병 어린이 돕고 장애아동 가족과 여행△여행- 세부&보홀, 아직도 바다만 보러 가니?- 산으로, 밀림으로…원시 속으로 떠나봐△스포츠- 홍란 “운 좋아 오래 뛰어…아쉬움 전혀 없다”- 고진영, 솔레어 모자 2년 더 쓴다- 루키 장희민 “우승했던 코스…자신감도 살아났다”- ‘놀 줄 아는’ 임성재, 말춤으로 인싸 등극- MLB 다저스 107승…창단 138년 만에 시즌 최다승△오피니언- [목멱칼럼]‘발등의 불’ IRA…비판보다 힘 모을 때다-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혁신 파트너, 싱가포르- [기자수첩]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서둘러야△피플- “예술의전당, 뮤지컬 대신 오페라·발레 공연 늘릴 것”- 김윤 회장 “글로벌 스페셜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네슬레코리아 신임 대표에 아프리카 총괄 토마스 카소-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요청- 구자열 회장 “韓 경험과 아랍 잠재력 더하면 시너지”- 배우 정호연, 美 타임 선정 ‘떠오르는 인물 100인’- KBI하남 고정주 회장, GIST에 발전기금 10억원 기부- SKT, UAM 혁신 공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사회- 택시앱·키오스크는 낯설고 용돈은 자식 눈치 보여…한숨 깊어지는 노인들-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시선 누그러질때까지 선고 미뤄달라”…뻔뻔한 전주환, 징역 9년- ‘오스템 횡령’ 묵인한 직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 ‘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 징역 20년 중형
2022.09.29 I 김관용 기자
한은, 국고채 매입 왜 했나 봤더니…韓 금리, 英 다음으로 가장 크게 올라
  • 한은, 국고채 매입 왜 했나 봤더니…韓 금리, 英 다음으로 가장 크게 올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전일 전격적으로 10년물 등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국고채를 3조원 가량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였다. 올 4월 2조원을 매입한 데 이어 올 들어서만 5조원 매입을 선언했다. 금리 인상기인데다 한은은 양적완화를 하고 있지 않아 국고채를 매입하면 통화안정증권 등을 발행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흡수하는 복잡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국채 심리가 망가지면서 통안채 미매각 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해진 것일까. (출처: 하이투자증권)◇ 불은 英에서 난 것 같은데…韓 국채 왜 패대기?29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영국이 100bp(1bp=0.01%포인트) 가까이 올라 1위를 기록했다. 3.2%대 금리가 4.2%까지 치솟았다. 22일 영국의 감세법이 발표된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CDS프리미엄이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에 영국은 2주간 710억달러 규모의 장기채를 매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금리 급등세를 잠시 꺼뜨렸다. 장중 4.5%로 급등했던 금리가 4.0%로 떨어졌으나 다시 4.1%대로 올랐다. 세 번째로 금리가 많이 오른 이탈리아는 감세 및 완화적 재정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탈리아 형제당이 제1당으로 오르는 등 우파 연합이 승리하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19일 4.05%였던 금리는 27일 4.55%로 50bp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많이 올라 신용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영국 다음으로 금리가 뛴 것일까.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54.8bp 상승했다.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 기간 38.9bp 오른 것보다 더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긴축 재정을 선언,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는 최종 금리 수준이 한국 대비 미국이 최소 100bp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한국 국채 금리 변동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현재 1년물 선도 금리는 내년 이맘 때 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한은 최종 금리가 3.5~3.75% 정도에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5%에 가까운 금리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금리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내부적 요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즉, 10년물 금리의 오버슈팅이 한은이 국고채를 매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한은이 3조원의 국고채를 매입하고 기획재정부가 2조원이 바이백을 긴급하게 결정했음에도 10년물 금리가 3%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파운드화를 방어하기 위한 영란은행의 유일한 수단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며 “현재 시장에 반영된 영국 최종 금리 수준은 6%대로 미국 대 비미국 국가의 통화정책 대결 구도 속에서 영국 국채 금리 상승은 비미국 국가들의 동조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화 채권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10월은 미국 대 비미국 국가들의 통화정책 대결구조 속에 금리의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홍콩 등 중화권 금융시장도 불안…경상적자 등도 불안”한편에선 신용위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채 AA마이너스와 국채 3년물 금리간 스프레드가 2010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도 더 이상 신용위험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IT업황 악화에 따른 기업 이익 악재, 부동산 경기 악화, 경상수지 적자 우려 등이 내부적으로 신용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달러 페그제로 인해 홍콩 달러가 과도한 평가절상 수준에 있는 점도 중화권 금융시장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며 “홍콩 정부가 홍콩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시장 개입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허비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 공교롭게 최근 블룸버그가 아시아 주요국 외환보유액 감소를 우려하는 기사 발표 이후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22.09.29 I 최정희 기자
에듀테크  ‘째깍악어’, 160억 시리즈 B 투자 유치 성공
  • 에듀테크 ‘째깍악어’, 160억 시리즈 B 투자 유치 성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아이돌봄 에듀테크 서비스 앱 째깍악어가 16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째깍악어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290억원 규모다.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NH헤지자산운용, 하나증권, 기업은행이 신규로 참여했다. 교보증권, KB증권, 우미는 후속 투자다.투자위축기에도 높은 기업가치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동종업계 중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 받았다.2016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째깍악어는 연평균 90%가 넘는 부모회원 수 성장과 110%의 교사회원 수 증가에 힘입어 23만 명의 부모회원 수와 11만 명의 교사회원 수를 보유한 아이돌봄, 육아 부문 업체로 성장했다. 올해 8월까지의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성장했고, 오프라인 째깍섬 키즈센터도 올해 4곳 추가 오픈해 총 7개를 운영 중이다.오프라인 채널까지 성공적 진출이러한 성장세는 콘텐츠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융합한 기업의 전략에 기인한다. 째깍악어는 자체 콘텐츠 역량 강화와 온라인 앱(째깍악어)과 오프라인 채널(째깍섬)의 성공적인 확장을 통해 놀이선생님이나 방문선생님 같은 방문돌봄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마진율을 개선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연령대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있다.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콘텐츠를 융합한 째깍악어의 전략은 키즈시장 외에 프롭테크 투자자들로부터도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시리즈 B에 후속 투자자로 참여한 우미의 경우 직방이나 테라로사 같은 부동산 관련 프롭테크와 리테일 콘텐츠 기업에 투자해왔다. 우미의 투자를 통해 째깍악어가 에듀테크 기업 이상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기업시장(B2B)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희정 째깍악어 대표는 “째깍악어는 연간 1~10억원 정도 규모의 대기업 30여 곳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0% 재계약을 했다”며 “ESG, 장애아동돌봄, 한가정 지원, 학습 격차 해소 같은 CSR 활동이나 임직원 육아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째깍악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회사는 △아동별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캐릭터 IP를 활용한 양질의 자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융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해 통합적인 고객 경험 제공으로 독보적인 육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투자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째깍악어는2016년에 설립돼 ‘놀이부터 배움까지’ 온·오프라인 통합 돌봄교육 플랫폼을 운영한다.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게 검증·교육된 대학생·보육교사·특기선생님을 만 1세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육아가정과 연결한다. 째깍악어는 유아동 돌봄과 놀이, 교육 서비스를 가정, 기업체, 온라인 비대면, 째깍섬 키즈센터, 아파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 서비스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 육성사업과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육성사업에 선정됐으며, 2022년 소셜벤처분야 국무총리표창, 인구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업계 최초로 대기업 복지몰 입점 3관왕, 아파트 커뮤니티 내 째깍섬 입점 쾌거를 이루는 등 국내 온디맨드(On-demand) 돌봄 서비스의 새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2022.09.29 I 김현아 기자
윤종규 회장 “KB금융 위기 속, 고객 선택받는 대표 금융사돼야"
  • 윤종규 회장 “KB금융 위기 속, 고객 선택받는 대표 금융사돼야"
  •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창립 14주년 기념식 후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부 총괄 전무(왼쪽에서 다섯번째), 윤여운 KB금융지주 HR총괄 전무(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장기근속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금융)[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3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현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업종간 경계가 급속히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속에서도 KB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자.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거듭나야 한다.”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본점 신관에서 진행한 KB금융지주 창립 14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이날 윤 회장은 기념사에서 위기 속 KB금융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고객경험 혁신’ ‘사회적 가치창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고객경험 혁신을 위해 ‘KB헬스케어’ ‘KB부동산’ ‘KB차차차’ 리브모바일 등 4대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의 일상 속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금융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빌리티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신사업 진출 확대를 통해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대면·비대면 채널간 끊김없는 연계를 통해 KB만의 차별화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통해 고객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KB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차별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다이버시티(Diversity) 2027 전략’을 수립해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 글로벌 가정 등 금융 사각지대 고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과 사회변화를 위한 어젠다 발굴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빠르고 신속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일의 의미와 즐거움을 깨닫고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자”며 “기본에 충실하고 서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고객 및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현하자”고 전했다.
2022.09.29 I 전선형 기자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운용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DB형 퇴직연금 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DB형 퇴직연금 담당자가 참석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금융시장 불확실성 진단과 대응 △하반기 금리전망과 채권 전략 △금리인상기 부동산 정책방향과 투자전략 등을 살펴봤다.과거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측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른 성과와 손실을 떠안는다. 근로자에게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한 한편, 운용 성과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며 기업의 운용성과 개선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담당자에게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현황분석과 정보,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이런 노력이 기업의 합리적인 퇴직연금 운용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8일 열린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홍덕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이 강연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 제공]
2022.09.29 I 김인경 기자
침체 이미 왔다…미국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 침체 이미 왔다…미국 세 분기 연속 역성장 공포감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 1~2분기에 이어 3분기마저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까.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3분기 전망치를 0% 초반대로 하향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28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연은에 따르면 ‘GDP 나우’는 전날 기준으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기준)이 0.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애플랜타 연은의 GDP 나우는 대표적인 경제 예상 모델로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수정한다. GDP 나우는 애틀랜타 연은의 공식 전망치는 아니지만, 추후 경기 경로를 참고하는데 많이 쓰인다.GDP 나우는 이번달 중순부터 3분기 성장률을 0%대로 내려 잡았다. 7~8월 당시만 해도 높게는 2.5%까지 높였으나, 각종 물가 지표와 생산·소비심리 지표 등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확 낮췄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긴축 공포에 빠뜨린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 21일 8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발표 이후 0.2%까지 떨어뜨렸다. 0.2~0.3%면 언제든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이 때문에 올해 1~2분기에 이어 3분기마저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가 현실화한다면 경기 침체 공포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연은은 8월 개인소득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오는 30일 전망치를 또 업데이트한다.앞서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번달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7%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역대급’ 초강경 긴축 탓에 경기 하강이 불가피하다고 연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시장은 이미 침체가 왔다는데 기울고 있다. 월가의 헤지펀드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뒤켄패밀리오피스 회장은 이날 CNBC 투자자 서밋에서 “10년간 쌓아올린 통화 완화 정책을 빠르게 되돌리려는 시도는 미국 경제에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침체가 이어지는) 그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말까지인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월가의 헤지펀드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뒤켄패밀리오피스 회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CNBC의 딜리버리 알파 투자자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
2022.09.29 I 김정남 기자
정진석 "與 부족함 사죄…새 각오로 앞장서 뛰겠다"
  • 정진석 "與 부족함 사죄…새 각오로 앞장서 뛰겠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흼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주셨다”며 “하지만 그동안 여러가지가 많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이어 앞으로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사죄드린다”며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또 복지정책의 틀에 대해 언급하며 “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챙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며 저소득층 사회안전망·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다”며 “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외교 근본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 김포-하네다 운항 재개 등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순방외교에 대해서도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개 개혁 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하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윤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약자 복지를 위해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간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며 “노동 개혁도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로봇,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하자”고 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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