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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인생의 4가지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
- 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 지난 몇 년간 화두는 단연 ‘재테크’였다. 재테크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증후군에 휩싸인 사람들도 많았다.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닌 자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할까? 필자가 추천하는 안전장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그 이유를 나와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빗대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4가지의 위험이 있다. ‘조기사망의 위험’, ‘유병장수의 위험’, ‘돈 없는 장수의 위험’,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4가지 위험에 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먼저, ‘조기사망의 위험’은 종신보험의 주 기능인 사망보험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 혹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어 가족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병장수의 위험’이다.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질병의 말기이거나 큰 수술로 인해 간병인 등이 필요한 경우다. 추후 아플 것을 대비해 별도로 목돈을 마련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럴 때 미리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다면 선지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여명급부특약, 간병자금특약 등 보험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8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돈 없는 장수의 위험’이다. ‘OECD 보건 통계 2022’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10년 새 3.3년 증가했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43.4%)로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라고 발표했다.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혹, 노후를 미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예기치 않은 일로 빈곤을 겪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럴 때 종신보험이 있다면 이를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돈이 많은 것이 무슨 위험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가 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받고도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자치하는 비율이 높으면 상속세 금액이 크고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준비를 위해 종신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추후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상속 재원이 필요한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상담 받아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종신보험은 재산을 지켜줄 안전장치이자, 보장자산이라고 말하면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을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종신보험이 있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약속된 돈’이 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이 주는 인생의 든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
- “내년 강한 통화정책”…中, 방역 완화 후 ‘경제 회복’ 초점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방역 완화 기조로 돌아선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내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에서 ‘力’(힘 력)이 42번 등장하는가 하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내년 통화 정책의 강도가 올해 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 사진=AFP18일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류궈창 인민은행 부총재는 전일 한 경제 포럼에서 내년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겠으나 올해보다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면서, 내년 통화정책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하고, 주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가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규모는 올해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필요하다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 실물 경제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면서 금융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과학혁신, 녹색 발전, 인프라 등을 구조적으로 지원이 강화돼야 하는 영역으로 꼽았다. 핵심 영역인 동시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취약한 분야로 부동산을 언급하면서, “국가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포럼에서 쉬홍차이 중국 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중국도 내년 합리적인 재정 적자 비율과 지방정부 특별채 지방정부 특별채 규모를 정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별채 자금이 자본으로 투자되고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적절하게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연합뉴스)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이 같은 고위 관리들의 발언들이 지난 15~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고위급 지도부가 참석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이 강조됐다. 엄격한 방역 정책 장기화 여파로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경제 구조 개혁이나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부유’ 정책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소비 회복과 확장 등 내수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원빈 중국민생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는 경제 성장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데, 올해 소비는 전염병의 재확산, 실업률 상승, 신뢰 부족 등이 소비가 제약을 받았다”면서 “고용 안정으로 소비 주체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보조금 지급 등으로 소비 여력을 높이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회의록에선 ‘力’(힘 력)이 노력, 동력, 활력 등의 단어에 포함돼 역대 최고인 42번 등장했는데, ‘주력’이란 단어는 내수 확대, 건강 보호 및 중증 예방 등과 연관돼 7차례 등장했다. 펑쉬밍 중국사회과학원 거시정책연구실 주임은 “전염병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경제 발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FTX 뱅크먼-프리드 조만간 미국에 송환…재판 1년 걸릴듯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고객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조만간 미국에 송환될 전망이다.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진=AFP)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으로의 송환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12일 바하마 당국에 체포돼 현재 바하마에서 수감 중이다. 그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19일 바하마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뱅크먼-프리드가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FTX 사기와 관련 재판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은 지난 12일 뱅크먼-프리드를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FTX 고객 예치금으로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빼돌린 후 미공개 벤처투자, 바하마 호화 부동산 매입, 거액의 정치 기부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기소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받을 경우 그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피고측 재커리 마굴리스-오누마 변호사는 말했다. 법원은 도착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심문을 열어 그의 보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도주 우려’를 들어 계속 구금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법률전문가들은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본 재판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FTX는 한때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320억달러(약 41조8000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FTX의 유동성 위기는 10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FTX 고객 예치금으로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지원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은행, 증권 중개업보다 규제가 느슨한 편이지만, 고객이 맡긴 자금을 전용하면 불법이다.
- 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법인세·금투세 여전히 '평행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결국 국회의장이 정한 3차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된다.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제부수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여전하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했던 처리 기한인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당초 예산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후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9일)에 이어 3번째 처리기한까지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지각 불명예는 이미 확정됐다.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다른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인세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감세를 최종 중재안으로 던졌으나 여야 타결은 실패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당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금투세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억원 규모에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반대 맥락에서 법인세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이달 내로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된다. 3차 예산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으로, 헌정 사상 한번도 편성되지는 않았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9일(월)10: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차관, 비공개)△12월2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2차관, 비공개)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시ㆍ도 경제협의회(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21일(수)-△12월2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2월2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1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9일(월)11:30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12:00 2021년 퇴직연금통계△12월20일(화)11:00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11:30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12:00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2:00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15:00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17:30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2월21일(수)11:00「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결과12:00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12:00 2021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12월22일(목)11:30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12:00 2021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15:0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23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12:00 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 ‘자본시장 올해가 최악이라고?’…내년이 더 우울한 이유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개인이나 회사나 이때쯤이면 올 한해를 복기해본다. 각자 좋았던 기억과 아쉬웠던 일이 머리를 스칠 시기다. 설령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면 ‘내년은 다를 것’이라며 심기일전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내년은 다를 것이다’는 덕담을 건네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시장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올해를 ‘최악의 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중론이다. 긍정보다 의심에 익숙한 시장 특성도 있지만, 최근 10~20년 새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가 있나 싶었다는 말도 나온다. 자본시장 안팎에서는 일찌감치 올해를 ‘최악의 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중론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로이터)우울한 분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쩌면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넘어 올해보다 더 척박하고 우울한 시장이 전개될 수도 있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도 어쩌면 가늠이 안 되는 내년 시장 전망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조차 못했다. 2021년 한 해 국내에서 이뤄진 M&A(인수합병) 거래규모가 6년 만에 50조원을 넘어서며 탄력을 받았다. 넘치는 유동성에 자신감을 더한 투자가 시장에 쏟아졌다. 올해 1조원 넘는 초대형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목표수익률만 제시한 뒤 투자금을 모으는 펀드)를 만들겠다는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시장 주요 변수였던 코로나19는 저 멀리 연을 띄워 보낸 듯 했다. 그런데 올해 예기치 못한 시장이 펼쳐지면서 일 년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다. 시장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악화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전쟁도 없었고 각종 원자재들이 무리 없이 유통됐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초강력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온 장본인은 기준 금리다. ‘원금에 대한 이자율 기준’을 뜻하는 이 네 글자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렸다.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7차례 연속으로 올린 결과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오죽 올랐으면 0.50% 금리 인상 결정을 두고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안도하고 있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4.25~4.50% 올렸다. 현재 금리인 3.75%~4.00%보다 0.50%포인트 인상하며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 됐다.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 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혹자들은 아니라 하겠지만, 국내 기준 금리는 미국의 기준 금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양국 간 기준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국제 무역이나 교역 등에서 빚어질 우려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한·미 모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치솟은 물가를 단속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또 올린 상황에서 현재 3.25%인 국내 기준금리는 연초에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무난하게 3.50%를 찍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제로금리가 언제였나’를 곱씹어볼 겨를도 없이 껑충 뛴 금리를 보면서 시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남의 돈을 모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치러야 할 차입금 이자는 일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자본시장에 따르면 연초 연 4% 수준이던 인수금융 조달 금리는 최근 연 8~9%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자가 두 배가 되면 수익은 줄고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PEF 운용사에 뭉칫돈을 떡하니 건네던 공제회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생각도 바뀌었다. ‘시장 분위기가 변했는데, 자칫 거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정서적인 부분까지 변하는 순간이다. 돈을 빌릴 데가 줄면서 조 단위 펀드를 만들겠다던 PEF 운용사들도 자취를 감췄다. 더 큰 문제는 보유 중인 투자처를 시장에 팔아야 하는 PEF 운용사들이다. 실적을 끌어올려 넉넉한 가격에 팔자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급제동이 걸렸다. 매각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을 더 달라’며 투자자들에게 차입한 자금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돌아오는 것은 두 배 혹은 그보다 훌쩍 넘게 붙은 차입금 이자일 것이다. 사방이 위기인 상황에서 ‘과감한 베팅’ 따위는 남의 얘기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생존의 기로에 직면했다면 보수적 기조를 세울 수밖에 없다. 과감한 투자나 M&A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M&A 시장에 국한해 언급하고 있지만, 거대 차입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주택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금리가 언제까지 오르겠느냐. 결국 금리가 내리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년 시장 전망의 핵심일 수 있다.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주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최대한 건조하게 시장을 바라보자. 기준 금리 향방은 아무도 모른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다만 문제의 본질이 ‘더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가 이제는 아니라는 점에 관심을 둬야 한다. 이미 금리가 너무 올라 부담감이 차오를 대로 차오른 상황에서 언젠가 내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금리 동결만 해도 ‘이제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며 환호할 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1년 전 수준의 기준 금리 회귀를 논하기엔 한참이나 앞서 간 ‘희망회로’다. 설령 금리 인하 구간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앞선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할 정도의 과감한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냐의 대답도 회의적이다. 이례적이었던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파격적인 자이언트 ‘백’스텝이 일어나야만 지금의 부담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8~9%대 이자가 반 토막이 나려면 자이언트 ‘백’스텝을 몇 번이고 넘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어쩌면 현재 상황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앞서 언급했던 전쟁이 막을 내리고 모든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이 잠잠해진다면 금리는 결국 내릴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경제 공황이 찾아온다면 중앙은행은 돈을 풀 수밖에 없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그 시기가 내년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내년 시장 전망을 묻는 말에 한 자본시장 관계자의 짧은 답변으로 끝을 맺으려 한다. “이렇게 좋지 않나 싶었던 시기가 있었나 싶네요, 안 좋았다가 반등하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내년에는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강제로 놀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추경호 "美 연준 빅스텝 예상 수준…금융시장 안정 최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인상폭을 좁힌 만큼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나오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팀은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연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뒤 기준금리를 현행 3.75~4.0%에서 4.25~4.5%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이 지난 네 번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가 이번에 인상 폭을 줄인 데 대해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금리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면서도 “향후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신용등급 A1 기준 기업어음(CP) 금리 91일물은 전날(5.52%)보다 1bp(1bp=0.01%포인트) 내린 5.51%를 기록했다. CP 금리는 지난 12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회사채 금리(3년물, AA-)도 9월말 5.280%에서 10월 21일 5.736%, 지난달 말 5.445%를 기록하고 지난 14일 5.272%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9월말 1430.2원에서 10월 21일 1439.8월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말 1318.8원으로 내려갔고 14일에는 1296.3원에 마감했다.추 부총리는 “CP 금리는 10월 초 이후 최초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발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尹 경제팀, 기업 자금조달·유동성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 총력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향방, 경기둔화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금융 분야 등에 대해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가동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기관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의 3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과 함께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은 더욱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이태원참사도 정쟁거리 취급 상처·갈등만 더 키운 정치권-“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검토”-국회의장 중재에도…예산처리 또 불발-[사설]글로벌 기업도 지적, 법인세 족쇄…투자기피 못 막는다-[사설]빅스텝 단행한 미 연준…한국, 긴축 고삐 놓지 말아야△美 기준금리 빅스텝-매 발톱 꺼낸 파월 “당분간 금리인하 없다”…시장은 “5% 이상 유지 힘들 것”-한·미 금리차 22년來 최대…“환율 등 영향 제한적일 듯”-3.5억 주담대 월이자 70만원 증가…영끌족 “버티기도 한계”-수익률 좇아 머니무브…외국인 셀코리아 빨라질까-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애도·위로 대신 막말 난무…유가족·생존자 고통은 외면-허송세월만…이태원 국조특위 ‘개점휴업’-출범 50일 되도록…특수본 ‘참사원인·책임규명’ 오리무중△예산안 처리 또 불발-‘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野 받았지만 與는 보류-본회의 개회일 불투명…새해로 넘어가나△국정과제 점검회의-“3대 개혁 인기 없어도 해내야…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세계경기 빠르게 하강…내년 경제 더 어렵다”-尹대통령 “지방 교육 경쟁력 높이면 경제 활성화도 해결”△종합-‘한전채 확대’ 한전법 9부능선 넘어…‘자본잠식 위기’서 한숨 돌렸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427조…GDP의 70% 육박-“내년 세계 경제위기 심각” 판매 진작 모색하는 삼성-“올해 화물연대 파업, 韓경제에 10.4조 손실 입혔다”△정치-훈련병 휴대폰 사용 형평성 논란 도마에-‘당심 100% 반영’…與 전대룰 개정 힘 겨루기 본격화-尹대통령, ‘文케어’ 때리자…민주당 연일 격앙-정부, 모로코 출신 6·25 참전용사 위문-주한미군, 북 트집잡는 포 실사격 장면 공개△경제-주60시간제 종료 눈앞…“특별연장근로가 대안”-영업이익률 7.5%→4.8% 부채비율 6년여 만에 최고-래퍼 도끼, 세금 3억 미납…고액·상습체납 6940명 공개-한전 등 공공기관 7곳 ‘전력 자급자족’ 맞손△금융-당국 압박에도…리볼빙 이자 다시 상승-지방에만 13조…보험사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금리 정점 왔나…3년 이상 장기예금 석달만에 증가세-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연임 여부에 촉각△글로벌-中 소비지표 -5.9%, 생산·투자도 부진…‘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美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 디샌티스, 또 트럼프 제쳐-“日, 내년 한국에 1인당 GDP 추월 당해…재역전 불가능”-아세안 “EU의 14조원 지원보단 무역협상 원해”-美 증권거래위, 주식거래 플랫폼 영업에 제동△산업-‘쇄신’ 꺼내든 신동빈…외부전문가 수혈, 계열사 대표 전략적 재배치-정비 달인들 모여 신차 분해·조립 현대차 AS 경쟁력 이유 있었네-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8년 만에 복귀-금호석화,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산업-고발당한 김범수 개인회사…업계 ‘과도한 조치“-”구글·메타에 1000억대 제재 자부심“-모더나 유전체 분석 의뢰 급증…소마젠 휘파람-LG화학, 중국에 통풍신약 기술수출…1200억원 규모△소비자생활-인증샷 남기려 25만원짜리 케이크 먹는다-11번가, 단열·보온용품 불티 작전주보다 최대 4.5배 급증-소주·와인·위스키까지 ’술하면 CU‘ 만들 것-120만 팬덤 ’벨리곰‘,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 수상△증권-’파월 매운입‘에 반등 하루 새 꺾인 코스피-’최근 10년간 7번 상승‘ 12월 삼성전자 웃을까-태광산업 백기에…”행동주의 펀드 성과 가시화“-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유의…원리금 미상환 위험“-삼성자산운용, 조직개편 단행…’통합마케팅·글로벌 ETF‘ 방점-올해 증시 29일 폐장…1월 2일 10시 연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버텨라, 맨몸뚱이로…작품이 된 ’고된 삶‘△부동산-”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안돼“…속타는 둔촌주공 당첨자-합천은 영상, 청주는 뷰티…도시재상사업지 26곳 선정-무순위 청약 못채워…모집 공고 취소도 수두룩-안전지대가 없다…아파트값 주간 낙폭 10년 만에 최대△여행-꼬부랑 꼬부랑 길따라…별똥별이 내려앉은 마을△Qatar2022-[궁즉답]후원사 지원금·정부 보조금·중계권료…-’축구의 신‘ 메시 vs ’차세대 황제‘ 음바페-모로코 감독 ”전 세계가 우리 자랑스러워할 것“-김민재 ”솔직히 유럽파 많은 일본이 많이 부럽네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또 하나의 극일 교과서 된 ’국민가게‘-[데스크의 눈]시장 살리는 ’관치‘를 바란다-[기자수첩]’트윈데믹‘ 속 노마스크 주장, 과학적 근거 있나△피플-삼성, CES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시대 제안-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대표, 부회장·사장 승진-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우아한형제들 새 대표에 이국환 부사장 내정-”신인 작가 전인지도 많이 지켜봐주세요“-”시대에 맞춰 R&D인재 키울 것“△사회-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재판 연기 신청…검찰 수사 지연 불가피-중부 폭설 뒤 한파 도로 미끄러워요-”실내 마스크 해제 전제조건은 충족“-중·고교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성 평등‘ 빠진다-’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 [마켓인]롯데건설 사업장, 이달 만기 ABCP 차환 또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참여한 사업장이 이달 만기인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리파이낸싱)에 또다시 성공했다. 지난달 리파이낸싱에 성공한 사업장 8곳은 ABCP 만기가 몇 달 정도로 짧아서 다시 차환할 시점이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기대되는 만큼 내년 초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조원 규모의 ‘건설사 신용보강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ABCP 차환…“본PF까지 계속 연장”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유동화한 ABCP가 최근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해당 ABCP는 지난 9월 23일 발행된 제1-2회차(300억원)와 10월 21일 발행된 제2회차(1200억원)다. 만기는 각각 지난 13일이었다.(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주택과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작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현재 이주·철거 단계에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내년 착공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조합 측이 착공 서류를 아직 내지 않아서 정확한 착공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유동화 상품의 구조는 특수목적회사(SPC) 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가 시행사 헌인타운개발에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CP)을 차환해서 발행하는 것이다.기초자산의 대출약정금은 1500억원, 대출실행일은 지난 9월 23일, 대출 만기일은 내년 9월 21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선급된다. 롯데건설은 SPC에 대한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KB증권이 유동화증권 매입을 보장한다. 다음달 13일에는 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가 발행한 또다른 1500억원어치 ABCP의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만기였던 ABSTB는 브릿지론을 유동화한 것”이라며 “유동화증권 매입약정을 통해 본PF 시점까지 계속 연장해주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롯데건설 사업장을 유동화한 ABCP는 수개월 내 만기가 다가오는 상품이 많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ABCP(1710억원)는 다음달 1월 19일 만기가 도래한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상복합 개발(300억원), 부산 해운대 센텀 공동주택 신축(2250억원), 대구 중구 대봉동·남산동 공동주택 개발(3400억원), 홈플러스 부지 개발(690억원) ABCP는 모두 내년 2월 만기다.◇ 한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자금조달 여건 개선될 듯”내년 상반기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0월 21일 4.495%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을 5.1%대로 끌어올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 기준금리(3.25%)와 차이가 1.25%포인트(p)로 벌어졌다. 이는 역대 최대 격차다.다만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인 김두경 차장은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끝내면 장기적으로 2.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내년 정책금리를 4.6%까지 올린 후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자료=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 캡처)또한 1조원 규모의 ‘건설사 신용보강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건의를 받아 당초보다 매입기준을 완화해 운영 중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됐다”며 “내년 1분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국고채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단기 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좀 더 수월해지려면 부동산시장 자체가 회복돼야 한다”며 “지금은 이자 부담 때문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이자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부동산 거래도 재개되고, 내년 5월경 단기 PF시장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켓인]한기평 “PF 부실 확대…증권·저축은행·할부리스 ‘부정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가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노출) 관련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증권사와 할부리스사, 저축은행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5일 한기평이 ‘2023년 산업 신용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KR 미디어데이’에서 금융부문 8개 업종 가운데 증권과 저축은행, 할부리스 업종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부동산신탁 등 5개 업종 등급 전망은 ‘중립적’이다.김정현 한기평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은 “저축은행, 증권, 할부리스는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이고 실적 저하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PF 부실 확대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저하되거나, 유동성 대응력이 크게 약화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의 경우 증시부진과 금리 상승으로 위탁매매와 상품운용수지가 크게 저하되면서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이다. 증권업의 2022회계연도 3분기 누적 영업순수익은 13조9000억원, 순이익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50% 감소했다. 김 전문위원은 “증시 거래 규모 감소로 수수료 수익 부진이 지속되고 고금리 환경 하에 신용공여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금리 상승으로 추가적인 채권평가손실이 불가피하나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자기자본투자(PI) 투자 평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더구나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으로 PF 우발채무 관련 유동화증권 차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 전문위원은 “금융시장과 PF 시장 위축으로 투자은행(IB)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PF가 감소하는 한편 주식자본시장(ECM)·부채자본시장(DCM) 부문의 실적 개선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나 유동성 위기로 시작된 부동산 PF 리스크와 미분양 확대 및 착공 지연으로 신용도 A급 이하의 증권사 신용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월 말 기준 한기평 등급 보유 23개 증권사의 PF 익스포저는 총 24조3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7% 수준이다. 주요 회사별로 보면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이 다올투자증권이 84%, 하이투자증권이 81% 수준이다. 이외 BNK투자증권(63%), DB금융투자(57%) 등이 50%를 넘어선다. 김 전문위원은 “증권사 PF 익스포저 현황을 보면 A급 이하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A급 이하의 증권사의 위험 익스포저 관리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할부리스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저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2023년 실적은 2022년보다 저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김 전문위원은 “금리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당분간 시장 금리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수요 감소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산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도 저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브릿지론과 부동산 PF 대출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관련 대출 성장을 제한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며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자금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동선 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도 PF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 신규 영업 위축으로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이다. 2023년부터 부동산 업종 신용공여 한도(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 20%, 건설업+부동산업+PF 50%) 산정 기준이 명목차주에서 실차주로 변경된다. 차주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지만 명목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출이 부동산관련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한도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사용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신용환산율 20%→40%)도 PF대출과 가계대출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김 전문위원은 “금융시장 불안 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저축은행 수신 특성상 예금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일수록 고객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