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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P·PF-ABCP 내년 2월까지 55.8조 만기…한은 "연말 차환리스크 증대"
  • 증권사 CP·PF-ABCP 내년 2월까지 55.8조 만기…한은 "연말 차환리스크 증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연말 기업어음(CP)의 차환 리스크가 증대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연말 머니마켓펀드(MMF),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등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간 만기 도래하는 증권사 CP 및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유동화 증권)는 56조원에 달한다.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레고랜드 PF-ABCP 부도 사태 이후 CP시장 동향 및 평가’라는 자료에서 “정부, 한은의 시장안정화 대책 등으로 CP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10월 하순부터 점차 회복됨에 따라 CP의 차환발행 여건은 다소 개선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9월말 레고랜드 PF-ABCP 부도 사태 이후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고 주요 신용보강 주체였던 증권사가 PF-ABCP 인수에 나서면서 CP금리가 급등했다. CP시장 불안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정부, 한은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CP시장은 약간의 안정을 찾았다. CP발행은 PF-ABCP, 증권사 CP 등을 중심으로 10월중 7조2000억원 대규모 순상환됐으나 11월엔 순상환액이 6조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11월에도 ABCP의 경우 12조1000억원 순상환되면서 외려 10월(8조4000억원 순상환)보다 순상환액이 커졌다. PF-ABCP 역시 10월 3조원, 11월 5000억원 순상환됐다. 일반 기업,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등만 순발행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CP금리의 경우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는 있지만 하락으로 전환되진 못했다. A1 등급 91일물 CP금리는 11월 5.61%(최종호가수익률)까지 올랐다. 통화안정증권 91일물과의 스프레드는 이달 2일 228bp(1bp=0.01%포인트)로 확대돼 9월말(50bp) 대비 4배 이상 커졌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높은 수준의 신용경계감 지속, CP의 주요 투자주체인 증권회사 특정금전신탁, 랩어카운트, 일반형 MMF 등에서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유출이 이어지면서 CP금리가 하락 전환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CP 발행금리의 경우 시장 조치 이후 상승세가 멈췄으나 횡보 상태다. 증권사 CP와 PF-ABCP 발행금리는 11월중 각각 5% 후반, 7% 후반까지 높아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CP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CP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이 10월 하순부터 점차 회복됨에 따라 CP의 차환발행 여건은 다소 개선된 상황”이라면서도 “연말에는 계절적으로 MMF, 증권회사 특정금전신탁의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아 CP의 차환 리스크가 증대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CP와 PF-ABCP는 12월에 각각 13조3000억원, 11조9000억원 만기 도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석 달 간 55조8000억원이 만기 도래한다. 증권사 CP는 25조7000억원이, PF-ABCP는 30조1000억원이 만기 도래한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증대될 경우 PF-ABCP, 증권사 및 취약업종 CP발행, 차환 여건이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장 상황 악화시 추가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12.22 I 최정희 기자
`실적 부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업황악화에 허리띠 더 졸라맨다 (영상)
  • `실적 부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업황악화에 허리띠 더 졸라맨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일제히 급등세로 마감했다. 지난 20일 장마감후 호실적을 발표한 나이키(NKE)가 10% 넘게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데다 증시 전반에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 이날 발표된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완화됐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 51.19 ▲1.01% ▼1.82%*) 글로벌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 1%대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2%가까운 하락세로 돌아섰다. 실적 부진 여파다. 장마감 후 공개된 2023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대비 47% 급감한 40억9000만달러로 예상치 41억5000만달러에도 못 미쳤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적자 전환해 4센트 손실을 기록했다. 역시 예상치(-0.01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려운 업황을 고려해 내년 전체 직원(4만8000명)의 약 10%를 구조조정하고 보너스 및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카니발(CCL, 8.48 ▲4.69%) 세계 1위 크루즈 업체 카니발 주가가 5% 가까이 올랐다. 카니발은 이날 2023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97% 급증한 38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39억1000만달러에 못 미쳤다. 다만 조정EPS는 85센트 손실로 88센트 손실을 예상했던 월가 전망보다 양호했다. 카니발은 높은 예약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료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가에선 카니발의 부채 부담 확대에도 주목하고 있다. ◇식스 플래그스(SIX, 23.38 ▲11.76%)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식스 플래그스 주가가 12%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다. 식스 플래그스는 입장료 등 가격 인상에 따른 이용자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행동주의 헤지펀드 랜드&빌딩스 인베스트 매니지먼트가 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랜드&빌딩스는 식스 플래그스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각 및 분사 등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수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댑티드 바이오테크놀로지(ADPT, 8.05 ▲13.54%) 바이오테크 기업(면역 의학 플랫폼 개발사) 어댑티드 바이오테크놀로지 주가가 13.5% 급등세로 마감했다. 파이퍼샌들러가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도 종전 7.5달러에서 14달러로 대폭 올린 영향이다. 이날 종가와 비교해 74%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파이퍼샌들러는 어댑티드의 미세잔존질환(MRD) 테스트 사업의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재평가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MRD는 암 치료 후 남아 있는 암세포를 찾아내는 것으로 어댑티드의 MRD가 혈액암 세포와 정상세포 파악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2 I 유재희 기자
신한투자증권, 'STO 플랫폼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신한투자증권, 'STO 플랫폼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합자법인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추진한 증권형토큰(STO)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금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서비스의 공식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과 에이판다파트너스는 약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한다. 에이판다는 혁신적인 STO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이지스자산운용,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EQBR’이 함께 설립한 핀테크 기업이다.에이판다가 추진하는 STO 플랫폼 서비스는 최근 주목받는 부동산 조각투자(하나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투자하는 투자방식)와 비슷하지만 더 진일보한 특징을 가졌다. 기존 부동산 조각투자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대형 우량자산은 매입이 어려워 취급 상품에 제한이 따랐다. 반면 에이판다의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존에 투자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한다. 이에 따라 랜드마크 오피스타워, 특급호텔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발전시설, 항만, 공항, 도로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가 검증한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사와 검토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은 것도 장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다. 또 에이판다의 STO 플랫폼은 EQBR의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해 자산 관리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높다. 에이판다 관계자는 ”투자 상품은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 수익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발행 수익증권의 일부를 고객과 함께 만기까지 보유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조각투자, STO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도 구축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김장우 디지털그룹장은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해 STO 등 블록체인 기반 시장을 선도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2 I 김응태 기자
"채권시장 안정화·부동산 연착륙 경제정책, 시장에 유의미"
  • "채권시장 안정화·부동산 연착륙 경제정책, 시장에 유의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채권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연착륙 관련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거시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내년에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여파 등을 지속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경제 안정성 관리와 민생 회복 대책 등이 다수 나열됐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이었다”며 “상당히 세심한 설계들이 눈에 띄었는데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상향 유예나 예대율 규제완화 등 소극적 유인책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들은 적극적 유인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 국고채(한전채 포함)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1분기 만기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중 상당량을 차환없이 순상환키로 했다. 국내 채권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일드 펀드가 저신용 채권(BBB+ 이하)을 45% 이상 편입할 경우 분리과세를 검토키로 했다.박 연구원은 “국내 잉여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겠지만, 동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향후 거시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인만큼 관련 규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포함됐다. 다주택자 규제가 많이 완화됐는데 △주담대도 풀리고(기존 금지에서 LTV 30% 적용으로 수정) △취득세 중과도 완화됐다(3주택의 경우 8%에서 4%로, 4주택 이상은 12%에서 6%로 하향)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70%에서 45%로 낮아지고 1년 이상은 아예 폐지된다. 실수요자를 위해 전매제한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푼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 3개월)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상품을 내놓아 미분양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박 연구원은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책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전세가 하락이 멈추는 것이 선결 조건인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가장 방점을 찍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민간중심 활력 제고와 신성장 4.0 전략이라고도 짚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하고(기존에는 3~4% 불과) △원전·해외건설·방산 등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수주를 총력 지원 △15대 핵심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적극 돕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연구원은 “아직은 각 부처별로 구체화된 계획이 더 나와봐야 하겠지만 반도체 등 세액 공제폭에 대한 여야 합의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방점이 내수보다는 수출, 더 나아가 공급망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아울러 2023 경제정책방향 전반적으로 채권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연착륙 관련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착화로 인한 나비효과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2023년에도 여전히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디레버리징 여파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2022.12.22 I 이은정 기자
나이키發 이틀째 반등…"상승장 지속은 의문"
  • [뉴욕증시]나이키發 이틀째 반등…"상승장 지속은 의문"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나이키가 예상 밖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소비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심이 살아난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만큼 상승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사진=AFP 제공)◇나이키 등에 업고 시장 또 반등2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한 3만3376.48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오른 1만709.37을 기록했다.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65% 상승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나이키를 등에 업고 반등을 모색했다.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았다. 주당순이익(EPS)은 0.85달러로 시장 전망을 상회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매출액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제프리스의 랜덜 코닉 분석가는 “나이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며 “직영 판매와 디지털 판매 확대로 마진이 개선됐고 해외 수요는 여전히 견실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는 나이키의 목표주가를 주당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BMO캐피털마켓의 시메온 시겔 분석가는 “나이키는 매출액 성장세가 살아나고 중국 사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이날 나이키 주가는 12.19% 폭등했다.세계적인 물류배송업체 페덱스는 시장 예상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았다. 다만 시장은 페덱스의 비용 절감 노력에 주목했다. 마이클 렌츠 페덱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신속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세계 물류배송의 강자인 페덱스는 세계 경기 가늠자로 통한다. 이에 페덱스 주가는 3.43% 올랐다.CNBC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공포에도 두 회사의 실적은 기업 이익이 우려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전했다.소비 지표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다.특히 현재여건지수(138.3→147.2), 기대지수(76.7→82.4) 등이 큰 폭 뛰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보드 선임디렉터는 “소비자들이 향후 노동시장을 우호적으로 보면서 개선됐다”고 전했다.◇“증시 상승장 지속할지는 의문”뉴욕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채권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5bp(1bp=0.01%포인트) 이상 하락한 4.198%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21%까지 내렸다.다만 이같은 반등세가 산타 랠리로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연준 공격 긴축과 침체 공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낙폭이 컸던 탓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측면도 있다. 샘 스토벌 CFRA 수석투자전략가는 “시장은 반등할 구실을 찾고 있었고 나이키와 페덱스가 그것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이런 흐름이 오래 지속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스티펠의 마크 아스트라찬 분석가는 “(연말 쇼핑 대목 기간에) 고소득 소비자들 사이에서 쇼핑에 시큰둥한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 악화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7.7% 줄어든 409만건으로 나타났다.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420만건)를 하회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4%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2.01% 상승했다.국제유가는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0% 뛴 배럴당 78.29달러에 마감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이날 오름세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지표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5000배럴 감소한 4억1823만4000배럴로 집계됐다. 시장이 예상한 30만배럴 감소보다 그 폭이 더 컸다.
2022.12.22 I 김정남 기자
나이키·페덱스 등에 업고 나스닥 1.5% 상승
  • [속보]나이키·페덱스 등에 업고 나스닥 1.5% 상승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1일(현지시간) 나이키의 호실적을 등에 업고 모처럼 반등했다. 소비 지표도 예상보다 더 오르면서 투심을 자극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만큼 상승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상승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올랐다.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나이키를 등에 업고 반등을 모색했다.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았다. 주당순이익(EPS)은 0.85달러로 시장 전망을 상회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매출액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제프리스의 랜덜 코닉 분석가는 “나이키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며 “직영 판매와 디지털 판매 확대로 마진이 개선됐고 해외 수요는 여전히 견실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는 나이키의 목표주가를 주당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BMO캐피털마켓의 시메온 시겔 분석가는 “나이키는 매출액 성장세가 살아나고 중국 사업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이날 나이키 주가는 12.19% 폭등했다.세계적인 물류배송업체 페덱스는 시장 예상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았다. 다만 시장은 페덱스의 비용 절감 노력에 주목했다. 마이클 렌츠 페덱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신속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에 페덱스 주가는 3.43% 올랐다.CNBC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공포에도 두 회사의 실적은 기업 이익이 우려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전했다.소비 지표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다.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다.뉴욕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채권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5bp(1bp=0.01%포인트) 이상 하락한 4.198%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621%까지 내렸다.다만 이같은 반등세가 산타 랠리로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연준 공격 긴축과 침체 공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낙폭이 컸던 탓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측면도 있다. 샘 스토벌 CFRA 수석투자전략가는 “시장은 반등할 구실을 찾고 있었고 나이키와 페덱스가 그것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이런 흐름이 오래 지속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 악화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7.7% 줄어든 409만건으로 나타났다.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420만건)를 하회했다.
2022.12.22 I 김정남 기자
  • [사설]젊은 꿈 짓밟는 전세사기, 흉악범죄와 다를 게 뭔가
  •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2030세대에 집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하나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래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50.9%)와 20대(17.9%)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주택난이 심한 서울(52.8%)과 인천(34.9%)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지역의 젊은 세대가 집중 타깃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이번 전세사기 의심거래들은 피해 원인을 임차인의 부주의와 정보 부족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10곳의 법인이 연루됐을 만큼 수법이 대담하고 조직적이며 혐의자 42명 중 임대인(59.5%)외에 공인중개사(14.2%)모집책(9.5%)이 포함됐을 정도로 여럿이 함께 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정보 사각지대의 소외 계층과 주거 불안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먹잇감으로 삼은 범행이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자행된 셈이다.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은 이런 범죄의 대표적 주범 중 하나일 뿐이다. 전세사기 거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임차인들은 이런 내용을 알 수 없고 계약 만료 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과 중개사,모집책 등이 나눠 가진 상태라 제대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야 할 젊은이들이 주거 해결의 마지막 사다리마저 졸지에 날리게 된 것이다.강도같은 흉악 범죄와 전세사기는 다를 게 없다.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빈곤층을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단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그제 법무부·국토부의 첫 TF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방·감시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한 관련 부처와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2022.12.2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주택자 규제 족쇄 풀고 성장 막는 노조적폐 청산-실탄 비축할 때인데…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한투증권, 카뱅 2대 주주된다 -내년 차보험료 2% 내리고 실손 8.9% 오른다 -[사설]‘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민주노총 거부할 명분 없다 -[사설]젊은 꿈 짓밟는 전세사기, 흉악범죄와 다를 게 뭔가 △종합-직급 무관 ‘잠재력 갖춘 젊은 리더’ 발탁 임원수 축소에 재임기간 ‘5→3년’으로 -PEF끼리 사과는 세컨더리 급감 △배당 고민 커진 기업들 -경기 안 좋은데 주주환원 압박↑…미래 투자금 빼서 배당 늘려야 할 판 -상속세 우려에…소극적 배당으로 주가 낮게 유지하기도 -자사주 2000억 매입한 SK…분기배당 적극 나선 금융지주 △2023년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금융지원…‘민간 주도’로 경제 살린다-긴급복지지원금 154→162만원으로 오른다 -토·일 겹친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포함△2023년 경제정책방향-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LTV 30% 허용…거래 활성화해 집값 안정 유도-“실거래엔 숨통…금리 안 내리면 효과 반감”-정부, 경제위기 처방전 내놨는데…巨野, 이번엔 협조할까 △2023년 경제정책방향-3대 개혁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추진…8대 연금·보험 재정 상황도 진단 -내년 상반기 ‘금산분리 개편안’ 나온다 -수백조원 쓰고도 실패한 저출산 정책 ‘리셋’ △종합 -퇴직연금, 259개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쥐꼬리 수익률 탈출 기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초1’ 때 가장 많이 냈다-‘더 팍팍해졌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 -베트남, 올해 韓 최대 무역 흑자국 日 제치고 ‘3대 교역국’ 부상 전망 △경제 -올해 무역수지 적자 500억달러 육박 ‘역대 최대’-허위 채용, 돈 빼돌려 유흥 무늬만 ‘공익 법인’ 수두룩 -5년간 中企 4000곳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서 산 해외배송 명품도 환불 교환 가능 △정치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 감사원…文정부 ‘통계왜곡’ 정황 상당부분 확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현장조사…유가족들 “진실 규명”-한미연합훈련 북핵 대응 시나리오 적용…독수리훈련 사실상 부활-민생 외치는 이재명, 지지율 경고등 당내 일각선 “리더십 안보여” 비판 -실내 마스크 해제되나…與, 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 -실손보험료 평균 8.9%↑…3세대 14%대 오른다 -‘이자 한푼이라도 낮춰야죠’…보험약관대출로 몰리는 수요 -교보생명도 ‘즉시 연금’ 뒤집기승 항소 법원 “설계서 따라 연금액 지급” △글로벌 -젤렌스키, 美 깜짝 방문…추가 안보지원 논의 -“맥북 내년 5월부터 베트남서 생산” 애플, 본격적인 ‘탈중국’ 행보-美 “인도적 지원, 모든 제재서 예외”…대북 제재 영향 주목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러 해상 원유 수출 ‘반토막’ -시진핑, 연일 외교 광폭 행보 △산업 -가동률 높아진 中 공장…석화업계 한파 풀리나 -삼성, 세계 첫 12나노 D램 개발 반도체 한파 초격차기술로 돌파 -리튬플러스, 2차전지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 성공 -SK이노, SK온 유상증자에 2조 투자 -물 관리 깐깐해진 SK하이닉스 글로벌 ESG 평가서 ‘A등급’ △산업·바이오-LG이어 JW도 3상…‘K-통풍치료제’ 돌풍 분다 -“플랫폼 대기업-중기 상생모델 만들 것” -K바이오 옥석 가리기, 본말전도 안된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송년회…숙취해소제 ‘컨디션’ 불티 △ICT-가상자산 과세 시작하나…공포 떠는 투자자들 -정부 “2032년 달 착륙 차질없이 추진” -티빙 간 시즌 고객 “풍성한 콘텐츠 굿…해상도는 불만” -고학수 위원장 “기술 발전에 맞는 ‘AI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증권 -엔저시대 저문다…떠오르는 日 ETF 투자-반도체, 자동차 실적 우려에도 강심장…개미, 외인 매도물량 ‘줍줍’ -한투證 자기자본 6조→9조원대로 증가 종합투자계좌·부동산담보신탁 가능해져 -M&A 때 개미 피해 막는다…의무공개매수제도 26년만에 재도입 추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모범 사례’로 꼽혀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 -바이오메디컬SW학과 신설…다군서 10명 모집 -미래에너지·스마트운행체공학과 등 나군으로 변경-수능으로 1740명 선발…의대·간호대, 적성·인성 면접-인문계 수학 반영 비율 20%→30%로 확대 -융합반도체공학전공 신설…정시 25명 선발 -수능 성적 좋은 과목 우선 반영 ‘변동형 전형’ △2023년 대입 정시 가이드-스마트ICT융합공학과 신설…‘나군’서 23명 뽑아 -정원 내 가·나·다군서 총 751명…인문·자연, 수능 100%-자연계열2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표준점수 5% 가산점 -약학·국방디지털융합과, 2단계서 수능+면접 점수 반영 -의예과 ‘일반 17명+지역인재 12명’-계열별 선택과목 없애 교차지원 가능 -융합보안학과,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 △부동산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에…숨죽인 청약 시장 -분양가 오르고 물량은 줄고…새 아파트 구입 더 어려워진다 -철수 선언 두달 만에…한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하나 △MICE -‘카페쇼’는 파리, ‘인터배터리’는 뮌헨…K-마이스 45년, 유럽무대 결실 -10년 넘게 해외진출 도전…국가대표 전시주최사 목표 -문체부, 내년 K마이스 활성화에 328억원 투입 -이즈피엠피·웨이플러스 등 6개사 DX 우수 마이스기업 선정 △오피니언 -AI·메타버스·블록체인…새해 밝히는 IT 기술 -[데스크의 눈]여행지에서 만난 쌀쌀맞은 키오스크 -e갤러리 김병구 ‘축적의 시간-바람을 느끼는 것과 같다’ △피플 -SMR 등 연구 투자 확대…원자력 정상화 주력할 것 -곽재선 쌍용차 회장, 한국 車기자협회 공로상 -한화그룹, 이웃사랑성금 40억 기탁 -신임 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장에 김경덕 SKT엔터프라이즈CIC장 -신구 “계속 연극하는 이유? 좋으니까”-주호영 ‘백봉신사상’ 대상…김진표도 베스트10 포함 -국어학회 회장에 이찬규 중앙대 교수 △사회 -대장동 피의자 극단선택?…사회적 파장에 심적 부담 탓 -“수술받고 재활토록 尹 사면권으로 가족 품에 보내달라”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 호소했지만…서민 교수 졌다-월급 외 月5200만원 버는 건보 가입자 4804명 -김동연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역사적 첫발 -법원 조정안 제안에 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
2022.12.21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노동개혁 최우선”(종합)
  • 尹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노동개혁 최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 청산’과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로 수출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적폐 청산’ 현 정부 기조로 처음 내세워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감사를 꼽았다.또 내년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노동개혁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 등을 통해 내세웠던 ‘적폐 청산’과는 다른 개념임을 부각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척결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023년 더 어그레시브하게 뛰자”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2.12.21 I 박태진 기자
'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 '지금도 넘치는데' 전매 규제 완화에 숨죽인 분양권 시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분양권 전매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완화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분양 경기 경색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초부터 분양권 전매 규제를 2017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 도시지역에선 비규제지역이라도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청약 시장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2017년 17만4951건이던 분양권 거래량은 올 1~10월 2만5705건으로 줄었다. 최근 청약 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전매 규제가 미분양을 늘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비수도권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 전매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다”며 “서울 등 수도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매 규제 완화는 국토부에서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전매 규제 완화는 시장에 ‘양날의 검’이다. 시장이 좋을 땐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 시장을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지금 같이 시장이 위축될 땐 일시에 시장에 분양권 매물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이자를 내지 못한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가 물건을 쏟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미 광역시 분양권 시장은 현재 전매가 가능한 물건조차 마피(마이너스피·분양권보다 낮은 값에 전매하는 것)로 내놓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가 재고 주택도 팔리지 않아 매물만 쌓이고 있어서다. 2~3년 전만 해도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앞세워 억대 웃돈이 붙어 전매된 것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처럼 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리면 주변 노후 아파트값을 끌어내리고 다시 청약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다만 청약·매수 대기자로선 마피 물건을 잡으면 청약 경쟁 없이도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에선 전용면적 84㎡ 호가가 5억8200만원까지 낮아졌다. 2년 전 분양가(6억4200만원)보다 6000만원 낮은 값이다. 같은 해 4억2040만원에 분양했던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 지웰시티 자이’ 전용 84㎡형 호가도 3억9040만원으로 3000만원 떨어졌다.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미분양 단지에선 분양가 수준에 분양권을 되파는 ‘무피’ 물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 하락과 매물 출회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대출 비중과 다중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전매가 풀린다고 분양권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며 “금리 상황과 거시 경제 전망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상황이 달라질 것이다”고 했다.
2022.12.21 I 박종화 기자
JLL컨소, 판교 테크노밸리 'GB-I·GB-II 타워' 매각 완료…매매가 3850억
  • JLL컨소, 판교 테크노밸리 'GB-I·GB-II 타워' 매각 완료…매매가 3850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은 경기 판교 랜드마크로 꼽히는 테크노밸리 GB-I·GB-II 타워 수익증권 거래를 완료했다고 21이 밝혔다. 자산 기준 매매가 385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JLL은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회사 NAI 프라퍼트리,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함께 이든 자산운용사의 공동 전속 매각 자문사로서 판교 소재 GB-I 타워와 GB-II 타워에 투자한 펀드(이든 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10호)의 수익증권을 지난 13일 성공적으로 매각 완료했다.판교 테크노밸리 ‘GB-I·GB-II 타워’ (사진=JLL)GB-I 타워와 GB-II 타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19, 25에 있으며 총 연면적 5만7680㎡(약 1만7448평) 규모다. 이번 매각 건은 이든자산운용이 올해 4월 자산을 매입해 운용 중인 펀드의 수익증권 100%를 거래한 딜이다. JLL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면서도 “성공적인 수익증권 매각으로 SK증권을 포함한 다수 수익자들이 단시간 내 풍부한 유동성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질적으로 수익증권 딜을 검토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 실수요자 등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다수 잠재 매수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제한적 경쟁입찰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기한 내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국내외 IT기업들이 선호하는 판교권역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0%대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이에 오피스 자산의 임대료와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성장했다.판교권역은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유사한 업종 구성을 지닌 강남권역 대비 임대료가 낮다. 이에 따라 오피스 권역으로서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장재훈 JLL 코리아 대표는 “이 자산은 임차 수요가 높은 판교 테크노밸리 내 좋은 입지에 위치한 우량 자산”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돼 거래 종결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마케팅을 집행한 점이 연내 성공적인 거래 종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22.12.21 I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증권, 카뱅 2대주주 된다…금융위, 초과보유 승인
  • 한국투자증권, 카뱅 2대주주 된다…금융위, 초과보유 승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하게 됐다.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071050)와 100% 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 주주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한투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와 자회사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취득이 완료되면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323410)의 2대주주가 된다. 최대 주주인 카카오 27.18%와 비율은 같지만 주식을 1주 적게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게 됐다. 특히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 가량 증가해 9조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자기자본 확충으로 발행어음 한도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또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때 가능한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시너지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2022.12.21 I 김인경 기자
호텔·상가 담보 대출채권도 조각투자 가능해진다
  • 호텔·상가 담보 대출채권도 조각투자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호텔, 교통시설 등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일반투자자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모바일 앱을 보면서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에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보이는 전화모집(TM) 보험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상가,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와 같은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시설, 교통시설 등의 특별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1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로 설정됐다.이 서비스는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준비 중이다.금융위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 채널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전화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Web)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다.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해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설명을 제공한다.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음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현행 보험업법상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 전과정을 음성 녹음하고 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 금융위는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 및 완료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이 서비스는 내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교보생명이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과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2022.12.21 I 서대웅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실거래엔 숨통…금리환경 안 바뀌면 효과 반감"
  • 부동산 규제완화 "실거래엔 숨통…금리환경 안 바뀌면 효과 반감"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집값 반등을 도모할 정도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연착륙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로 확실히 정해져 시장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 바로 반응하기엔 역부족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10억원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때 3주택자라면 기존 취득세가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취득세 중과가 완벽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종전보다 많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거래 감소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컨대 3주택자의 취득세가 4%로 줄어드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과 같아지는 것이어서 정확히 투자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될 것이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전방위적인 대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장이 바로 반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 시키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일부 실거래를 유도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와 같은 경제 전반적인 지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집값 하락의 결정적 요인은 금리”라며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부풀려져도 내부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급락하지는 않는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외부적인 충격으로 바닥을 모르게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저성장, 고금리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경제정책 방향 발표는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졌다”며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인플레이션)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의 구매심리·거래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12.21 I 김아름 기자
‘비과세 혜택’ ISA에 회사채·비상장주식도 넣는다
  • ‘비과세 혜택’ ISA에 회사채·비상장주식도 넣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개인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회사채를 포함시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채권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회사채 투자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비상장주식인 K-OTC시장의 주식도 ISA에 편입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54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채권시장 수급 개선 방안으로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 ISA는 펀드, 예·적금,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보육기간 3년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등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회사채는 안정적인 고금리 투자상품이지만 기관투자가 중심 거래가 많아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채 상품을 많이 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 발행 부담을 덜 수 있어 기업 자금 조달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K-OTC의 경우 아직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나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한 기업들의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는 시장이다. 투자 매력이 낮은 비상장주식에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BBB+ 이하 저신용 등급채권 투자활성화도 유도한다. 하이일드 펀드란 국내 자산 기반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며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다.금융 시장을 안정하고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40조원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안정적 외환보유액 관리를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약 100억달러)·호주(약 81억달러) 등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 스왑(교환) 연장을 도모한다.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 대해선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16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15조원) 등 기존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 실시키로 했다.해외자금과 투자 유입 노력도 지속해나간다. 내년 1월부터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하고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과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를 연다.국채 투자의 경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2022.12.21 I 이명철 기자
취득세 중과완화도 투자촉진도 모두 국회몫…野 설득 가능할까
  • 취득세 중과완화도 투자촉진도 모두 국회몫…野 설득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위기극복 및 경제재도약을 목표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다수의 주요대책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주요정책 다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과반인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매우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세부대책 중에서 법 개정 사안이 많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위해 현행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 인하 추진 역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소득세법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의 양도세율을 70%(1년 미만)로 정하고 있기에,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제·금융인센티브 정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3년 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는 도입하기 어렵다. 세율의 경우 정부가 의결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된 경우가 다수다. 경제 체질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금융회사 비금융 진출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률로,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등에 나눠 기재돼 있다.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기에 법 개정을 위한 수고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녹록지 않다. 정부가 요구하는 법 개정 대부분이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민주당은 벌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전날(20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집이 거주 수단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싱가포르식 제도”라며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초부자들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산분리 완화 역시 민주당의 반대를 뚫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강령에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때도 당내의 반발이 거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국회 입법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1 I 조용석 기자
尹대통령 “가계·기업부채 잘 관리하고 수출로 위기 돌파해야”
  • 尹대통령 “가계·기업부채 잘 관리하고 수출로 위기 돌파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금융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업무보고와 함께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상황에 대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힘든 한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언급했다. 먼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산업 면에서는 수출로서 위기를 돌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또 우주항공,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경제 챙기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의 추진 중요성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을 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1 I 박태진 기자
블룸버그 “中, 올해 방역 탓 1400조원 재정적자…작년 2배”
  • 블룸버그 “中, 올해 방역 탓 1400조원 재정적자…작년 2배”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최근까지 이어진 엄격한 방역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중국 재정 적자가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 한 발열 진료소의 침상(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계산한 결과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중국 재정 적자가 7조7500억위안(약 1431조7000억위안)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정부 총수입은 전년 보다 3% 감소한 데 비해 총지출은 6.2% 늘어났다. 이 같은 재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수준을 넘어선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가계 소비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압박한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방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 원천인 공공토지 매각 대금과 관련 세금 수입도 급감했다. 지난 11월 정부가 벌어들인 토지 매각 수익은 7150억위안(약 13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토지 매각 수익이 거의 매달 두 자릿수 급감했다”고 짚었다. 이는 지표로도 나타난다. 지난 4~5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핵심 대도시를 전면 혹은 부분 봉쇄하면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대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 다시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중국 11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일 대비 5.9% 감소하는 등 4분기 경제 지표도 침체를 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정 악화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되던 11월 말 중국 경제가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7일 자가격리 허용·핵산(PCR) 검사 최소화 등 10개 새로운 방역 조치를 발표,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다. 문제는 지방 정부의 세수와 재정이 당장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방역 완화로 PCR 검사와 격리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겠지만 대규모 감염에 의한 의료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각종 부동산 구제 조치를 내놓고 있으나, 얼어붙은 경기로 부동산 시장의 즉각적인 개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대규모 감염이 주요 도시에서 지방 도시로 확산돼 내년 1분기까지 공장 가동 중단 등 노동력 부족도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15~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내수 확대와 민간 부문 지원이 강조됐으나, 재정 부양책에 있어선 지난해와 달리 인프라 투자나 신규 감세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약속했으나 중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면서 “내년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은 올해 대비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2.12.21 I 김윤지 기자
금감원, 보험사에 PF대출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
  • 금감원, 보험사에 PF대출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
  • (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손실 위험이 확대할 수 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금감원은 지난 20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금감원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등 시장 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F대출이 증가하고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체투자와 관련해서도 운용사 선정,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브리핑영업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법정 의무교육이나 금융 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 및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A와의 제휴부터 계약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물 점검을 강화한 사례 등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금감원은 보험사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련 감독·검사를 강화해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 및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12.21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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