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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보는 2023년 치안 전망…전세·보험사기 '위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표적으로 서민을 울리는 지능범죄인 전세사기와 보험사기가 내년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증가한 전세사기가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빌라왕’과 ‘건축왕’,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깡통주택’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187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적발했다.전세사기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피해 범죄로 꼽히는 보험사기도 내년에는 더욱 지능화·조직화한 방법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보험사기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적발금액과 적발건수가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매년 증가세다.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검거는 2017년 1193건, 2018년 2493건, 2019년 3073건, 2020년 3325건, 2021년 3361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2022년 9월까지 1776건 집계됐다.최근 성폭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속에서 특히 ‘온라인 성희롱’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해 2768건에서 올해 7849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또 ‘몸캠피싱’ 범죄도 높은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더욱 지능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몸캠피싱은 2022년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965건) 대비 66.3% 급증했다.이어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 역시 내년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2017년 1241건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발생 건수는 올해 1~10월 1958건으로 5년 사이 약 60% 급증했다.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이 활발해져 마약범죄가 꾸준히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최근 마약류를 구매하는 연령층이 10~20대로 낮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예방·통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시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외국인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아울러 연구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한 ‘데이트 폭력’도 내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트 폭력 입건은 작년 9월 말 기준 715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9869건) 대비 38.0% 증가했다. 특히 10대 피의자 증가 폭이 두드러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9월 기준 데이트 폭력에서 10대 피의자의 수는 전체의 3.4%(333명)로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1% 대폭 증가한 수치다.이밖에 연구소는 올해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5%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살인 등 5대 범죄는 2021년 1~9월 30만4665건에서 올해 1~9월 33만250건으로 8.4%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서 풍토병(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가 각종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있어 시민의 외부 활동 증가와 함께 전체 범죄율도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올 한해 10대 치안 이슈에는 이태원 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평계곡 살인,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5세 조카 학대치사,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광주 클럽 마약 사망,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중대재해법 시행 등이 선정됐다.
- [200자 책꽂이]거기 눈을 심어라 외
- △거기 눈을 심어라(M. 리오나 고댕｜420쪽｜반비)시각장애인인 저자가 시각 중심 문화를 탐구한다. 문학, 철학, 대중문화 콘텐츠가 시각장애와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재현해왔는지 살피는 문학·예술 비평서이자, 서서히 시력을 잃어간 저자 자신의 경험을 함께 엮은 에세이다. 저자는 감각기관 중 눈을 가장 우선시하고 시각만을 지식 생산의 근거로 삼는 편향적인 시각 중심 문화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호쾌하게 반격한다.△한중수교 30년, 평가와 전망(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492쪽｜21세기북스)수교 30년을 맞은 한중 관계는 우호 협력기, 갈등 표출기, 새로운 관계 모색기를 거치며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외교, 군사, 북한 문제, 통상, 직접투자, 사회·문화 교류, 갈등 해소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한중 관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수교 30년 평가와 함께 주요 변수를 점검하고 미래 방안을 제언한다.△거짓말의 철학(라르스 스벤젠｜216쪽｜에이치비 프레스)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진짜 세상 속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플라톤, 칸트, 한나 아렌트 등 철학자의 도움을 받아 거짓말이 인간관계, 정치 및 소셜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넓고 깊게 조명한다. 저자의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보다 진실에 있다. 거짓이 현실인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려 깊은 조언을 위트와 재미로 함께 전한다.△프랑스의 자살(에릭 제무르｜788쪽｜틈새책방)프랑스라는 국가가 어떻게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프랑스는 68혁명이 일어나고 국부(國父) 샤를 드골이 사망한 뒤 쇠퇴일로를 걸었다. 그 이유는 자유와 세계화의 구호 아래 공동체를 와해시킨 좌파와 이에 동조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긴 우파의 무책임에 있다. 엘리트들이 옳다고 생각해 추구한 것들이 사실은 프랑스를 좀먹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통렬한 비판이다.△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신방수｜320·328·352쪽｜아라크네)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을 ‘기업편’ ‘개인편’ ‘부동산편’ 등 3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기업편’에서는 실제 기업이 세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답을 제시한다. ‘개인편’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세금 관리법을 소개한다. ‘부동산편’은 현장 경험과 발 빠른 정보력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자살에 관한 모든 것(마르탱 모네스티에｜424쪽｜새움)실제로 자살했거나 자살을 시도했던 이들에 대한 연구, 죽는 이유, 자살하는 장소, 자살자들의 특징, 자살 예방 대책, 자살과 관련한 법률,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소, 동물들의 자살, 자살자가 남긴 마지막 말 등을 담고 있다. 자살을 바라보는 학자, 관찰자의 시선을 읽는 것이 아닌 진짜 자살을 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오랜 세월 인류가 금기시해온 자살에 대한 물음의 답이다.
- 키워드로 보는 2022년 뒤흔들었던 '10대 사건 뉴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올 한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2022년 사건·사고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지난 1월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사진=연합뉴스)①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2주 앞둔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에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다. 201동의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에 있는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28일 만에 마지막 매몰자가 발견되면서 구조가 마무리됐다. 해당 사고는 시공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콘트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11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자를 포함, 21명의 피의자를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관세청이 마약탐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②마약과의 전쟁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과거 재벌, 고위급 인사, 연예인의 향유물이었던 마약은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마약 구매 통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1만607명으로, 2018년 8099명에 비해 23.6%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5085명(48.9%) △2020년 6255명(51.2%) △2021년 6235명(58.9%)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과 동시에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지난 1월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③횡령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횡령금으로 금괴를 구입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슈퍼 개미’로 이름을 알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잇따라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비위가 터졌다. 강동구 공무원은 구청에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계양전기(012200) 직원은 공금 246억원을 빼돌렸다. 아모레퍼시픽(090430) 직원 3명은 35억원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우리은행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07억원을 가로챘다.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각 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내부 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민주화운동 단체가 ‘경찰국 신설 철회, 김순호 경찰국장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④경찰국 신설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13일 취임하면서다. 이 장관은 한 달 후인 6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이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까지 방문하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경찰들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7월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진행됐다. 하루도 안 돼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까지 하며 ‘끝장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8월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고, 초대 수장으로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됐다. 경찰국 신설 논란은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휘 규칙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경찰국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8월8일 폭우로 인해 고립되면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조민정 기자)⑤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지난 8월 서울 도심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강남 일대는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물에 잠겼다. 불과 하루 만에 30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시민들은 퇴근을 포기하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서초동 현자’, ‘강남역 슈퍼맨’ 등 ‘시민 영웅’이 탄생하기도 했다.그러나 재난은 어김없이 가난을 덮쳤다.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선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서울시는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심도(지하 40m 이상)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짓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은 안전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⑥전세사기올해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세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별칭도 난무했다. 이들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렸다. 이에 경찰은 칼을 빼들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를 꼽고 한 달 만에 전세사기 피의자 44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수사를 현재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⑦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 허점을 드러내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주환(31)이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때문이다. 지난 9월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다시 다듬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온라인스토킹 처벌조항 신설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⑧화물연대 파업고유가·고물가 시대가 노동계도 덮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24일부터 16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앞선 6월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안전운임제와 관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불씨가 남아 있던 터였다.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동투’(冬鬪)에 나선 화물연대는 ‘물류 운송 거부’로 이전보다 더 날을 세웠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발동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수했다. 첨예한 대립을 하던 중 화물연대는 연대하던 철도노조 등 각 노조가 파업 대오에서 빠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12월9일 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속내를 내비치고, 화물연대가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1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⑨진보·보수 맞불 집회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집무실을 바꾸자 집회·시위 판도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거주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용산집무실 일대는 집회 장소로 변모했다. 진보단체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들었고, 보수단체는 이에 맞섰다. 심지어 일부 보수 단체는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집무실까지 출퇴근을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면서 ‘사저 집회’는 일단락됐다. 다만, 이후 진보·보수 단체는 거리로 나왔다. 각 단체는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⑩이태원 참사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전 안전 조치는 없었다. 이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꽃을 피울 나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사 발생 6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조사도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위 캐피털도 대출 X 서민층 자금줄 초비상 -전문가 “전기·가스료 왜곡 개선율”…秋 “내년 상당폭 인상”-北 무인기 도발에…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3년 만에 ‘제로 코로나’ 푼 中…내달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사설-문 정부때 급증한 통계 사전 열람, 철저 조사 필요하다-또 빈말 된 재정준칙 도입, 나랏빛 이대로 방치할건가△종합-1000조 책임질 국민연금 새 기금운용 본부장 서원주,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수익률 반등·인력유출 해결-공공기관 경영 평가 가이드 제시합니다△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너지요금 인상은 기본…독립적 요금 결정기관 설립도 시급”-무역금융 360조, 수출초보 저리융자 내년 6800억弗 수출로 침체 넘는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해외진출 지원 8조 투입△종합-대부업체 10곳 중 7곳 ‘담보대출 셧다운’…저신용자 “불법사채 내몰려”-“12월에도 5% 고물가…내년엔 3.2%로 둔화 전망”-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形 면제-K 배터리 소재사 ‘하얀석유’ 리튬 선점경쟁△중국, 3년 만에 ‘위드 코로나’-코로나 급증에도 ‘전면 리오프닝’…내달 춘제 전후 대규모 감염 우려-여행사, 패키지상품 재정비…항공사, 中노선 증편-활짝 핀 화장품株…대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정치-軍 “북한 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탐지·타격자산 면밀히 점검”-내년 한일관계 순풍불까 역풍불까…강제징용 해법에 달렸다-김기현 “대통령 지지율 60%로 올릴 것”-野 “최종책임자는 尹”…與 “신현영 갑질”-‘사법리스크’ 이재명, 텃밭찾아 민생행보△경제-“금리 인상 멈춰도 주식으로 자금 이동 힘들것”-ESG 정책 컨트롤타워 만든다-사고 겪고도…SPC 계열사 86% ‘안전 위반’-아동·청소년 자살률 21년 만에 최고△금융-수장 변화 5대 은행…“혁신 리더 나야 나”-내년부터 햇살론 금리 1%p 인상-어르신 고객 늘려라…점포수 늘리는 마을금고·신협-동양생명, 모바일 보험 혁신…“서명 한번에 청약 끝”-늘어나는 치매환자…간병비·생활비 지원 보험 눈길△글로벌-바이든 정부, 트럼프 실패한 ‘틱톡 美사업 강제매각’ 재추진-우크라 “내년 2월 평화회의 개최 목표”-아마존·월마트 대규모 할인에 美 연말 소매판매 7.6% 늘어-“재판매 목적 대량구매 방관”…日, 애플에 소비세 1250억원 추징△국내외 올해의 10대뉴스-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우크라 전쟁에 공급망 위기 지속△산업-SK E&S, 영업이익 ‘1조 클럽’ 첫 가입…수소사업 드라이브 가속-‘새출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장에 정탁 부회장-삼성D, 미래 디스플레이팀 신설…XR시장 정조준-‘저렴한 심야전기 저장, 낮에 사용’ LG스마트파크, 전기료 확 줄인다△ICT-‘반성·쇄신’ 나선 카카오페이, 대중 마음돌리기 박차-삼성SDS ‘조합 최적화’ 논문 세계적 AI학회 3년연속 등재-“PC·콘솔 시장 뒤흔들 게임”…김택진, 신작 ‘TL’ 공개-루나·테라 사태 여전히 발생 가능…가짜 코인 걸러드립니다△소비자생활-티몬 사들인 ‘큐텐’, 인터파크 쇼핑 품는다-“납품단가 이견” 롯데마트 CJ·대상·풀무원과 거래중단-MZ 손맛·입맛 잡아라…편의점 ‘빵 전쟁’-동원그룹 창사 첫 ‘고졸 여성’ 임원 탄생△이데일리 선정 하반기 인기상품-다시 사람 속으로 ‘엔데믹 시대’ 함께하니 더 행복했던 선물들△증권-개미-기관 3.6조 힘겨루기 증시, 연말 고비는 넘겼다-루징스타 된 ‘코스닥 라이징스타’…38개 중 31개 마이너스-주식투자 ‘작심 3개월’…1월에 사서 4월에 팔때 수익률 최고-고배당주 ‘줍줍’ 해볼까 배당락일 추락주 노려라-메리츠證, 파킹통장 기능 ‘슈퍼365 계좌’ 출시△부동산-“배달 시간 부족해 서두르다…” 라이더 10명 중 4명 사고 경험-추가 규제해제 나오나…숨죽인 노도강·금관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등급별 사업속도 차등화-2900가구 대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엔터테인먼트-‘어차피 대상’은 이종석·남궁민?…KBS 오리무중-2023년은 보이그룹의 해△Book-불황과 갈등의 시대 ‘소설’에 위로 받다-부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무당-“삼성전자 반도체 신화, 이병철의 결단·이건희의 경영”△건강-유방암 환자 10명 중 1명 2030…유방 보존위한 ‘종양성형술’ 고려해야-찌릿 찌릿 다리 저림 계속되면 ‘하지정맥류’ 의심을-스키·보드 즐기다 통증땐 ‘반월상연골판파열’ 위험△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피해만 키우는 재판 지연-[e갤러리]강준영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기자수첩]서울 상공에 뜬 北무인기…국민은 불안하다-[기고]저출산과 공직사회의 대응△피플-‘오페라의 유령’ 첫 출연 조승우 “초심 찾게 할 작품…최선 다하겠다”-‘女 파워 100인’에 CJ 이미경 美 할리우드 리포터 선정-한국항공우주학회장에 이상철 항공대 교수 선임-이창원 한성대 총장 “대학 혁신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10명뿐-한진그룹 성금 20억원 기탁△사회-서울 지하철 요금 이르면 내년 하반기 ‘1590원’으로 올린다-日 30년만에 출산율 찔끔 효과 남녀 교제시 지원금도 고민 중-“회식 부활한다고”…연말 모임이 불편한 2030-‘월드컵 스타’ 조규성, 올해 제야의 종 울린다-“꿀벌 살려라” 충남에 축구장 4700개 규모 밀원숲 조성
- [목멱칼럼]자산 디플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재정적자 가속으로 유동성 팽창이 빠르게 진행되며 부동산가격이 앙등하자 양도세, 취득세 같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며 부동산 거래단절 현상이 벌어졌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거래 없이 급등할 경우 거래 없이 추락하기가 쉽다. 우리나라는 거래절벽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상실된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오를 때는 사정없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마구잡이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자산 가격급등락은 자본주의 체제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갑작스런 유동성팽창과 돌발 금융긴축 사이에서 반복되는 소용돌이다. 문제는 주가나 부동산 가격 급변동이 확대될 경우 자칫 경제위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금융완화에서 갑작스런 금융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위축,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로 진행된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교훈을 되새겨보자. 1990년 초부터 낮아진 금리가 2000년 초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티저금리(teaser rate)’를 적용하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됐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저소득층 대출이 경쟁적으로 이어지며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 다시 급격한 금융긴축정책으로 전환돼 금리가 급등하자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저소득계층이 채무상환을 못하면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됐다.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자산유동화로 금융기관 전체의 지급능력이 불안해지며 해외투자를 회수하면서 전 세계로 연쇄반응이 일어났다.너도나도 보유 자산을 매각하려 드는 자산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이 본격화될 경우 그 파괴력은 가늠하기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주변 환경이 어려운 국면에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까지 겹칠 경우 후유증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오름세나 내림세 모두 특별이익과 그에 상응하는 특별손실이 엇갈리면서 부의 비정상적 이동을 유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대부분 가계는 크든 작든 부채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은 경제 순환에 가공할 영향을 미친다. 집단본능이 강한 사회에서는 유력인사들의 엉뚱한 발언이 시장심리를 교란시켜 오를 때는 추격매수, 내릴 때는 추격매도 현상이 벌어져 시장가격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논리적 근거 없이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같은 허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반발심리가 커지면서 지속적 가격상승을 유도한 꼴이 됐다. 그 반대로,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하락 조짐을 보이자 소위 전문가들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부동산가격이 40~50% 하락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하락하는 재앙이 벌어질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능력은 크게 훼손될 게다.문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부채상환 같은 경제무기력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산을 헐값에 처분한 사람들과 이를 사들인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한층 심각해지는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멀리 보는 자세로 자산 디플레이션 충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국경제 경착륙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기업 정부 모두 미래지향으로 대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채가 아니고 사는 집 한 채만 소유할 경우, 거래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에서도 “경기침체가 지나가고 나면 집 마련 열기가 번진다.(After a period of stagnation, a housing fever strikes)”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침체, 경제위기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려 유동성을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으니 화폐가치가 더 떨어져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꿈틀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공공기관 인력 1.2만명 줄인다-“안전운임제 없애고 새 제도 도입”…여당의 강공-이재명 “검찰 수사받겠다…날짜·방식 협의”△종합-상장 막히자…지분매각·투자유치로 방향 튼 기업들-‘민효린 코’ 함부로 못쓴다 개인 얼굴·이름도 재산권△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공공부터 시작한 대량해고…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손잡은 양대 노총 “구조조정은 국민 생명·복지 위협”-더 멀어진 청년층 ‘꿈의 직장’…신규 채용 축소 불가피△종합-“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긴축 돌아선 것 아니다” 선 그은 구로다-“日 연금불신 정치력으로 풀어 韓 보험률 9→15%로 올려야”-尹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5대 중점분야에 40% 달하는 81조 집중△경영환경 시계제로-‘기업보다 세수 걱정’ 지원 시늉만 한 국회·정부…산업계 ‘망연자실’-“주요산업 중심 세액공제 확대해야”△정치-8개월 지나도록 첫발도 못 뗀 민관합동위-與 “추가근로제 처리부터” 野 “노란봉투법 외면 안돼”-당내 입지 흔들리자…정공법 택한 이재명-北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軍 “도심 피해 우려해 조준사격 제한”-與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확정△경제-EU 탄소규제에…수소환원제철 2026년부터 실증-내년 국가 채무, GDP 절반 넘는다-외환위기 이후 최고 환율에도 기업 60% “공급가격 유지”-LG전자 OLED TV, HDR 영상품질·시야각 ‘최고’△금융-금융시장 안갯속…‘리스크 관리’ 힘주는 은행-“대출 금리 1%p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 7.4조 늘어”-문턱 낮췄지만…안심전환대출 결국 ‘흥행 참패’-치질·양성종양 걱정 뚝…미래에셋생명 ‘가성비 온라인보험’ 인기△Global-“中코로나 대규모 감염에…애플, 4분기 매출 역성장할 수도”-“주유비보다 충전비가 더 비싸” 유럽, 전기료 인상에 전기차 위기-“스팩 열풍 끝났다”…美 증시침체로 청산 잇따라-“中·日 관계, 美·中보다 위태”-“美 주택시장 침체, 인플레 억제에 도움…내년부터 효과”△산업-현대重그룹 새이름 ‘HD현대’…“친환경·디지털·스마트 기업 도약”-DB보험·금융·제조…3각 편대 재편-기승전 ‘고객’…르노코리아 신차 품질 1위 비결-中, 대한한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첫 필수 신고국 허가△산업-동행인 없는 실외주행 로봇 허용…규제개선 속도-위믹스, 유통량 ‘매년 1억개씩’ 늘린다-“본업 집중”…현대百그룹, 7년 만에 렌털사업 철수-‘핫’한 쇼핑몰·마트, 매주 오픈런 비결은…“키즈카페”△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내년 18개국서 판매-항암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우크라에 공급-몹집 줄이는 ‘씨젠’…사람 뽑는 ‘에스디바이오센서’-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최대 투자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참석△증권-내일 대주주 확정…양도세 피난물량 주의보-코스피 하락에 판돈 건 외국인, 공매도 거래에 3000억 넘게 쏟아부어-다올인베스트먼트 우리금융 인수되나 두자릿수 급상승△증권-헐값 매각·경영권 분쟁에…개미들 바이오사와 기싸움-금융위 “증권범죄 근절” 전담부서, 2개로 확대-“외국인, 내년엔 극단적 ‘팔자’ 없을 것”-ETF, 증시 한파에도 순자산 80조 넘었다△부동산-급매물 빠지고 문의 늘어…잠실 아파트 ‘꿈틀’-“8억 떨어진 재건축 최대어 잡자” 강남구 아파트 거래 절반이 ‘은마’-서울서도 마피…애물단지 된 지식산업센터-“급하게 팔 이유 없다”…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인다△문화-작정하고 홀리는 모호한 그림…판타지에 풍덩-인류무형유산 된 ‘탈춤’ 다음 타자 ‘한지’ 납시오△‘재벌집 막내아들’ 종영-모든 게 꿈? “제2의 ‘파리의 연인’급 허무한 결말”-이성민 ”결실 아름다워서 다행“-송중기, 英 여친과 임성재 결혼식 참석 눈길△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파트너’-‘손목 위 코칭가이드’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몰입감 있는 사운드…소음차단 기능 업…작아져 귀에 ‘쏙’△피플-文 “‘난쏘공’ 읽으며 우리 사회 불평등·모순 직시”-삼성 “글로벌 골즈 앱 통한 기부금, 3년간 130억원”-이재율 킨텍스 신임 대표 취임 “흑자 경영 실현 최선 다할 것”-포스코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하나금융,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0대 기부-대한민국ROTC중앙회 제22대 회장에 한진우씨-“소외된 이웃 살피는 ‘자타불이’ 정신으로 고통 분담해야”-KSD나눔재단, 취약계층 자립지원 공모 사업에 1.7억원 후원-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죽염산업 이끈 김윤세 인산가 대표-LPGA투어 ‘최다 88승’ 거둔 휘트워스, 83세로 타계△오피니언-자산 디플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푸틴 신년사에 쏠린 눈-‘건강보험 개편’ 다음 스텝은 재산 비중 축소-[e갤러리] 안소희 ‘물렁한 사과’△전국-“관악S밸리, 한국의 벤처·창업 요람으로 만들 것”-경기도 지자체 소극행정 작년보다 27%p 더 늘어-허술한 부지계약에…中기업, 미단시티 땅팔아 수백억 차익△사회-한동훈 “李 수사 원칙대로” …野, 수사검사 16명 이름 공개-지난해 대졸 취업률 67.7% 코로나 전 회복…올해는 깜깜-‘빌라왕·건축왕·빌라의 신’ 전세사기 822명 검거-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대장동 재판 등 내년으로-성인 리얼돌 국내 반입 허용-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사망 태국 4개월 체류 50대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