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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부동산PF 겹악재에 증권株 '흔들'…공매도 주의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권주가 연초 공매도 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사그라진데다 태영건설(009410)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에 따른 실적 악화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갚아 수익을 올리는 기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최근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밝지 않아 증권주 주가 개선은 하반기 들어서야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와 증권주가 당분간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에 주요 증권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은 공매도 거래 순위 2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의 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거래대금)은 11.09%에 이른다. 직전 40거래일 미래에셋증권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1.04%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다올투자증권(030210)은 공매도 거래 순위 5위에, 대신증권(003540)은 6위, 키움증권(039490)은 7위에 오르며 증권사만 거래 순위 10위권 안에 4곳이 포함됐다. 다올투자증권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32%로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인 0.71% 대비 5.61%포인트 상승했고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40거래일 비중 평균 대비 각각 4.38%포인트, 5.28%포이트 올랐다.또한 유안타증권(003470)이 공매도 거래 순위 11위에 이름을 올렸고 삼성증권(016360)(15위) NH투자증권(005940)(16위), SK증권(001510)(18위), 부국증권(35위), 신영증권(39위)가 50위권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증권주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와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의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매도 전면 금지로 조치 시행에 따라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 증권주 전반의 주가가 뒷걸음치며 공매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이달 증권주 전반의 주가는 뒷걸음질치면서 공매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 KRX증권 지수는 620.72로 지난달 말 대비 6.10% 하락했다.증권주의 주가가 약세를 띠는 건 지난해 연말 랠리를 견인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식 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부문 수익성이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6회 인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리 반등, 달러 반등과 같이 되돌림 현상이 수시로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태영건설의 부동산PF 부실 사태 여진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부동산 PF 유동성 리크에 노출된 증권사들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PF 정리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면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 노출액)가 큰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건전성 저하로 펀더멘털 훼손이 우려되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선 증권사들의 주가 반등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실적 저점 모멘텀을 확인하고 하반기부터는 개선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PF 정책 기조 변화 시 리스크가 줄어들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어서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현실화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증권사 및 감독당국의 (부동산PF 구조조정) 결단을 앞당기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또 시중금리 하락과 신용 위험 완화에 따른 채권평가이익이 하반기에 현실화해 증권업종 실적 턴어라운드(흑자전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은행 금리 내리면 IMF '주택 펜트업 수요' 언급[최정희의 이게머니]
- 10일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2년여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주택 가격까지 끌어내리진 못했다. 주요 선진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10~25% 높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IMF는 미국을 사례로 금리 인하시 주택 펜트업 수요(pent-up demand)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하가 안 그래도 높아진 주택가격 상승세를 더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1년 8월, 빚투(빚을 내 투자)로 먼저 금리를 올려야 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작년 상반기 주택 가격 하락에도 ‘절대 수준’ 높아주요국 주택 가격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던 시점과 비교해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로는 여전히 높았다.IMF블로그에 따르면 IMF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활용해 32개국 주택 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국에서 작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급락했다. 작년 상반기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효과가 가장 크게 가시화됐던 때다. 스웨덴, 뉴질랜드가 16%씩 떨어져 주택 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다. 캐나다가 15%, 호주가 11%, 우리나라가 9% 하락했다.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비중이 높은 미국은 2% 하락에 그쳤다. IMF는 “작년 상반기 선진국들의 모기지 금리는 전년동기대비 2%포인트 이상 올랐다”며 “이 기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 실질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호주 등은 팬데믹 이전부터 주택 가격이 높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징이다.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작년 2분기말 32개국 주택 가격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과 비교하면 21개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이스라엘은 무려 24% 급등해 가장 크게 올랐고 미국도 19%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7%, 호주, 뉴질랜드는 각각 9%, 8% 가량 올랐다. 캐나다도 7% 상승했다. IMF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질 주택가격은 2021~2022년 고점 대비 더 하향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내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IMF는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미국 주택시장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30년만기 모기지론 고정금리가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최근 30년만기 모기지 금리는 7.8%로 20년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주택 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을 느껴 주택 구입을 망설이고 있고 기존 주택보유자들 역시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을 꺼리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고금리로 주택 거래가 뜸하지만 IMF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모기지 금리는 계속 조정될 것이고 억눌렸던 주택 수요가 풀릴 수 있다”며 “빠른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수요 급증은 주택 공급 개선 상황을 상쇄해 주택 가격 반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韓도 금리 인하시 돈 ‘주택’으로 갈까 우려 커금리 인하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만의 것은 아니다. 이창용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의 초과저축이 100조원 넘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초과저축과 가계대출이 합쳐져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한은은 빚투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빚이 급증하면서 2021년 8월, 주요국 대비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시 주택 가격이 오를 위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이 총재는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자체가 높은 편인데 이를 다시 상승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는 작년 11월 123.1로 전월비 0.75% 하락, 두 달째 하락했고 팬데믹 이후 고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144.4) 대비 14.7% 급락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 수준인 100초반대에 비해선 여전히 20% 넘게 급등한 수준이다. 가계 소득을 감안한 주택 가격 수준도 여전히 높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가계 3분위 연간소득 대비 3분위 주택 가격을 비교한 값)은 작년 3분기말 10.3배로 2021년 4분기(13.4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평균(2012년 1분기~2023년 3분기) 9.0배 대비로는 높다. 가계가 한 푼도 안 쓰고 10년 이상을 모아야 서울에 중간 정도 가격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사업 초기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SH, 2022년 사업협약 체결…고금리로 경기 악화1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어려워진 사업여건 반영…토지 현장요건 등 확인 중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H공사가 공모지침서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2월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SH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제안을 했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업자 측 의견이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토지의 현장 요건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다음 DL이앤씨가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실제 계약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이변은 없었다...트럼프 첫 경선 완승-“미국 플랫폼법, 중국 알리만 키울 것”-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종합-‘유상증자 위법’ 가처분 기각 가능성 높아...장남 반발에도 ‘한미-OCI 통합’ 순항 전망-“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 최선 소방차 전기차 전환도 검토”△애물단지 해외 부동산-공실률 50% 미국 빌딩에 수천억원 묶여...기관들 사실상 손실처리 나서-‘폭탄 돌리기’식 리파이낸싱-만기연장...애끊는 기관-미국 공실률 사상 최악...무리한 후순위 투자에 피해 커져△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엔진 완전분해 핵심 기술 보유...항공운항 넘어 정비사업까지 훨훨-세계 7대 항공사로 도약...EU-미-일 승인만 남아△힘겨운은퇴자 재취업-생계 어려워 건설 일용직까지 내몰린 은퇴족...“새벽 4시 나와도 허탕”-“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코딩 공부해요”-“노인 빈곤-노동력 부족...정년 연장 땐 동시 해결”△종합-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유일한 ‘바이든 대항마’ 굳혔다-자사고 ‘지역 20% 선발’ 의무...사교육비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재유예 -홍콩ELS 상반기에만 10조 만기...4월이 최대 고비△정치-원희룡, 이재명 겨냥 “돌덩이 치우겠다”...명룡대전 예고-이낙연 신당 첫발...이준석 “공통점 찾아가야” 연대 가능성 시사-북 김정은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간수”...통일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이수정·김현준·방문규·고동진, 국민의힘 수원 탈환 작전 선봉장△경제-전세계 지정학 리스크 확산...연초부터 환률 40원 급등-날씨 병충해 고민 끝...노지 스마트농업 속도전-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금융-“대출 이자 더 깎아 드려요”...금융권, 주담대 환승 출혈경쟁 심화-이복현 “카드·캐피털사, 유동성 PF 리스크 관리 철저히”-“홍콩ELS 판매책임, 현장 은행원에 떠넘기기 안돼”△글로벌-중국, 올해 5% 성장 자신하지만...IMF “4%도 글쎄”-대만선거 후 동북아 긴장 고조...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처음으로 삼성 제친 애플-“올해 금리 인하 기대 말라...다보스 포럼 모인 매파들△산업-”현 수요는 비축용“...D램 증산 신중한 삼성SK-백기사 ‘한미’ 손잡은 이우현...최대주주 ‘두 삼촌’ 의중 촉각-”기술인재는 포기 못해“...삼성 명장 직접 챙긴 JY-현대차-기아 SW R&D 원팀 전환△ICT-돈 안 써도 레벨업 쉽네...‘착한 게임’이 몰려온다-제4이통 최소 1조 소요...‘먹튀’ 방지책 마련해야-”산업 AI 비전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대기업과 연계 강화할 것“△소비자생활-작년 위스키 수입량 3만t 돌파...대중화-다양화 시동 건다-고물가에 미국산 달걀, 캐나다산 삼겹살 불티-11번가 ”판매 수수료 비싸다고 왜곡“...공정위에 쿠팡 신고-”물가안정 동참‘ 택배업계 요금 동결△증권-실적은 캄캄, PF리스크는 활활...공매도 타깃된 증권株-시너지는 불투명, 실적 안정성만 훼손...이종 결합에 싸늘한 투자자들△증권-“먹구름 증시, 반도체-운송 등 ’핀셋투자‘ 해야” -동전주 전락한 메디콕스 “2차 전지로 활로 찾을 것”-공매도 금지 외쳤던 개미, 2차전지 하락에 베팅-삼성증권, 미 주식 주간거래 누적 10조 돌파△부동산-공사비 갈등에...노량진 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박상우 “SOC 예산 65% 상반기 신속집행...12.4조 규모△건강-어깨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야...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서 있을때 더 아픈 이치두통...뇌종양 신호일수도-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기성품 사용시 턱관절 장애 주의△북-무딪힘의 릴레이...시각장애 의원의 고군분투기-공지영의 혼자 뛸 결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 대통령, DJ-YS리더십 본받아야...민생 ’올인‘하면 총선 승리-“정치경력 없는 한동훈, 중도층에 매력적...윤, 이준석 포용해야”△오피니언-공무원 임금체계 바꾸려면-공공의적, 바이오 카르텔△피플-환아 미소 생각하며...단종된 ’딸기고래밥‘ 만들었죠-스티브 연 “편견은 외롭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릴 아나로 만들어”△사회-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 여전-마약-아동성범죄자 머그샷 인터넷에 30일간 게시한다-한동훈 딸 스펙 조작 ’혐의 없음‘ 결론-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지하철 역사-편의점서 구매하세요
- '짜고 쳤었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35명 수사의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내 전세사기 발생 시·군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경기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4000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현대硏 "중동 위험 고조…올해 유가 80달러대 수준 유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산유국 감산 강화 조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돼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지난해 11월 20일(현지시간) 공개된 사진으로 예멘 후티 반군의 헬기가 홍해 지역에서 자동차운반선인 갤럭시 리더호에 접근하는 모습.(사진=로이터)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16일 ‘주요국 경제 및 주요 가격지표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 고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연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 조치를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들었다. 제유가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자발적 감산을 올 1분기까지 연장하고 하루 감산 규모를 기존 130만 배럴에서 90만 배럴을 추가한 220만 배럴로 확대했다.지정학적 리스크도 언급됐다. 중동지역 위험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홍해 리스크도 불거졌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홍해 항로를 지나가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하는 등 홍해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국제유가 벤치마크 브렌트유 전망치 평균은 올 상반기 배럴당 84.5달러, 하반기 85.1달러로 집계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경우 상반기 81.0달러, 하반기 81.1달러로 예상됐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보고서에 주요국 환율 전망도 담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변동성이 우려됐다. 현대연은 “2024년 중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주요국 통화의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이라면서 “중동지역 확전 가능성, 중국 경기침체 심화 등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현대연은 달러인덱스를 올 상반기 101.7, 하반기 100.7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280원, 하반기 1241원으로 봤다.현대연은 “올해도 주요국 경기 둔화와 함께 국제유가, 환율 등 가격 지표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통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르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물가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주요국 경기도 전망했다. 먼저 미국은 실물경기가 고금리 영향으로 올 상반기부터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지연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현대연은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직전 12개월간 실업률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으면 경기침체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지난해 4분기 지표가 0.4%포인트까지 상승했기에 미국 경제는 올 상반기 1%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아울러 현대연은 올해 유로지역 경제는 통화정책 전환에도 체감경기 악화 등 하방 요인이 심화돼 1% 미만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 극복에 따르는 통화정책 정상화 등 리스크에도 적극적인 경제대책으로 약 1% 정도 성장을 예상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방어 노력으로 회복세를 유지, 4% 후반대 성장을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