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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반도체·중국’ 수출 양대축 부활-‘3월 인하설’ 일축한 파월, 더 신중한 이창용-“증시 저평가 풀려면 공매도 신속 재개해야”△종합-“사람 있을지도”…주저없이 화마에 뛰어들었다-막힘 없이 잠실~여의도 30분, 199인승 ‘한강 리버버스’ 뜬다△‘3월 금리인하’ 일축한 美 연준-파월 “물과 둔화 확신 못해, 더 두고봐야”…월가 “이르면 5월 금리 인하”-‘제2 SVB 사태’ 터지나…뱅코프 쇼크, 美금리 변수로-이창용 “美경제 골디락스에…韓 금리인하 더 늦어질 수도”△종합-중처법 시행 2년…기소 95%가 中企-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넣기 금지-‘외부 출신’ 3인 vs ‘포스코맨’ 3인…물밑 경쟁 본격화-포스證인수 나선 우리금융…관건은 당국과 협의△되살아나는 수출-韓제품 다시 찾는 中, 반도체 반등 가속…올해 수출 7000억달러 도전-완성차 5개사 ‘첫 테이프’ 잘 끊었다-‘수출 효자’ 기업들 주가도 쑥…현대차 하루새 7% 급등△정치-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전-北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신원식 국방장관 중동행, K방산 수출 ‘지원사격△정치-돈봉투 파문으로 민심 ‘안갯속’…인천상륙작전 누가 웃을까-[총선人]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온·오프라인서 주민 의견 경청 인천 숙원사업 교통난 해결 박차”-[총선人]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심판 피하고 정책대결해야 광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키울 것”-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최다 日·영·프랑스보다 많아△경제-외환 시장 문 열었지만…들어온 RFI 4곳뿐-“첨단산업 전력 대안으로 SMR 검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위해 ‘단일 무기계약제’ 도입해야-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최대…해외직구 시장선 중국이 1위△금융-5대은행 주담대, 한달 새 4.4조 불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비 중계 시스템 구축에 전력”-美·日 ELS도 홍콩 꼴 날라…판매 중단 서두른 은행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슬그머니 웃는 카드사들, 왜△글로벌-美정부 ‘中규제령’에도…미중 기업 간 ‘합종연횡’ 활발-“관세·무역전쟁 시작될라”…업계 ‘트럼프 리스크’ 고심-中 경제 어려울거라지만…민간 제조업 체감 경기 개선-“韓·日 장비 中수출 막아야” 美 반도체업계 정부에 촉구△산업-위기에도 될 놈은 키운다…SKC, 동박 뚝심투자-알리·테무 등 中 직구족 늘자 K항공 화물운송 수익률 반등-ASML 최신 노광장비 2027년 도입…삼성 ‘1나노’ 생산 속도-삼성전자, 글로벌 ESG평가서 ‘AA’-오랜지색 추가하고 반사띠 포스코 새 근무복 눈에 띄네-두산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 확대-산업-제4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자금조달 ‘숙제-사진 찍자 AI가 알아서 혈당관리 카카오헬스케어, 당뇨 시장 노크-美 시장 누빌 바이오시밀러 3종, 매출 폭풍성장 예고-HLB테라퓨틱스, NK치료제 미·유럽 임상 3상 연내 종료△중소기업·소비자생활-“설 상차림·선물 가볍게”…소비자 지갑 닫힌다-유통업계, 웹툰·캐릭터 업체에 잇단 러브콜-스타벅스, NFT발행 2주간 일회용 컵 60만개 감축-“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오동윤 중기연 원장, 사의 표명△증권-외풍 거센 날, 안방엔 훈풍…코스피 모초럼 웃었다-예금보다 이자 높고, 환금서 훌륭…복리효과 금리형ETF ‘끝판왕’ 등장-LG생건·아모레 기대 접은 증권가, 미련 여전한 개미-홍콩 ELS 사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상장날 팔아야 이득”…첫날만 뜨거운 새내기株-2차전지·반도체에 필수…전자현미경, 글로벌 도약할 것△부동산-‘빨간딱지’로 뒤덮인 화곡동…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GS건설 등 5개사 8개월 영업정지-“요양시설 안돼”…여의도시범 재건축 기부채납 반발-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관광비즈-설연휴 해외여행 가자,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니잖아-코앞으로 다가온 연휴…일본·대만·동남아 여행 안 늦었다-‘쇼핑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활짝-“스포츠 대회, 종교·예술 행사, K관광 대표상품으로 육성해야”△스포츠-폭설에도 무사고·관람객 50만명…청소년동계올림픽 ‘흥행 성공’-SNS 통해 전 세계서 주목…청소년 올림픽으론 유례없어“-‘체력 부담’ 클린스만호, 호주전 설욕 열쇠는 ‘선제골’-日 골프장 인수한 조성준 쇼골프 대표 “골프장에서 K팝 콘서트 열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 승리 선결조건은 무조건 물갈이 아닌 공정한 공천”-“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어…국회 입성시 ‘저출생 해법’ 1호 법안 낼 것”△사회-주호민 아들 수업 ‘몰래 녹음’…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논란-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7일 개통-대한변협, 국민 정책제안단 발족-쿠팡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정치인 지지 서명부에 가명 적어도 ‘사문서 위조’ 아니다-제2 롤스로이드男 막는다, 마약 범죄자 면허요건 강화
- [마켓인]메리츠와 이별 앞둔 롯데건설…단기 차환 리스크 벗어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롯데건설이 펀드 조성,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시중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투입하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 공모채를 상환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차환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최대 2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메리츠금융과 만든 1조5000억원 규모 펀드가 오는 3월 만기를 앞두고 있어 해당 펀드의 차환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다.펀드 출자 기관으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2월 중 최종 업무협약(MOU)을 목표로 은행권과 논의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펀드를 통해 롯데건설은 지난해 1월 메리츠금융과 만든 펀드를 모두 차환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롯데건설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연 12%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메리츠금융이 선순위로 9000억원을 부담하고,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60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입하는 구조다. 메리츠금융은 롯데물산,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롯데건설은 시중은행과의 펀드 조성에서 부동산 자산 담보를 통해 금리를 한 자릿수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메리츠금융과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금리 수준에서 부담이 컸다는 평가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조달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리는 게 목적”이라며 “12%보다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다 금리도 지난해 말이 피크였기 때문에 메리츠와 한 차례 더 펀드 조성을 이어가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롯데건설은 해당 펀드 자금으로 만기 도래하는 미착공 PF에 자금을 투입한다.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올해 1분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NICE(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롯데건설의 우발채무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3조2000억원 규모가 올해 1분기 중 만기를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이 신용 보강한 미착공 PF에 해당 펀드 자금을 투입하고,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가져간다는 전략이다. 이후 착공, 분양 등을 통해 우발채무 규모도 2조원가량 축소할 계획이다.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롯데건설은 금융기관 펀드 조성으로 미착공 PF를 장기 전환할 예정”이라며 “2022년 말 이후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PF 채무를 감축했으며, 올해 1분기 내 8000억원의 우발채무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또 회사채 만기에 대비한 차환 발행도 이어간다. 롯데건설은 올해 연결기준으로 총 6653억원 규모 공모채 및 사모채, 전자단기사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이날 롯데건설은 1년 단일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선다. 롯데건설 신용등급은 ‘A+(부정적)’지만, 이번 회사채는 롯데케미칼이 신용보강에 나서면서 ‘AA(안정적)’로 평가받았다. 비교적 짧은 만기와 희망 금리 밴드도 롯데케미칼 개별 민간 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70bp(1bp=0.01%포인트)~+70bp로 열어둬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앞서 롯데건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신청 여파에 건설채 투심 우려가 커지자 지난 3일 만기가 도래한 2500억원 규모 공모채를 현금으로 상환한 바 있다.
- 금융위, 온투업 연계상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투자자 유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5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그러면서 온투업자는 제3자에게 투자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나, 신청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투업자가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연계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다.다만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하는 행위로 업무 범위를 한정해 계약체결 대리, 투자금 수취 등 중개업무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온투업자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플랫폼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온투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사항을 매분기 공시해야 한다. 또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 이러한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을 공지해야 하고, 계약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기존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던 혁신금융사업자 및 공동 신청인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동산,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했다.
- 반도체 한파 속 얼어붙은 소비심리…올해는 '내수 부진'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0.7% 소폭 늘었지만,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은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는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면서 2019년(-5.6%)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최근 12월 지표에는 소비 위축과 건설경기 둔화가 반영되면서 올해는 ‘내수 부진’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작년 반도체 생산, 뒤늦은 회복세에 5.3% 감소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1년 전보다 0.7% 증가했다. 이는 2012년(5.3%) 이후 3년 연속 늘어난 것이다.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 반도체 등에서 감소해 3.8% 줄었다. 특히 반도체(-5.3%)이 위축되면서 제조업(-3.9%)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감소 폭은 25년 만에 최대 폭이다.다만 지난해 12월만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5%)를 위시로 한 제조업(0.6%) 반등세로 전월대비 0.6% 늘어났다. 11월(13.2%) 증가 전환한 이래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은 반도체 중심으로 좋지 않았다”며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반도체 중심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상반기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도소매 등 생산은 줄었으나,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 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연간 소비 20년 만 최대폭 줄어…설비투자 5.5%↓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2%)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와 의복 등 소비재(-2.6%)는 줄어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데다가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 역시 전년 대비 5.5% 감소해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도체용 가공 기계가 포함되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2%)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부진이 영향을 주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8%)과 토목(1.3%) 모두 공사 실적이 늘어난 덕에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문제는 소비·투자 부진이 하반기로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3%)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10월 -0.8% 줄었던 소비는 11월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상승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든 것이다. 새 휴대폰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한파로 인한 오락용품 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관측된다.12월 설비투자는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8.9%)가 늘면서 5.5% 늘었다. 다만 건설기성은 입주 공사 등 주거용 공사 실적을 반영하는 건축(-5.6%)에서 줄면서 2.7%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11월 -3.3%에 이어 연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2일 한 시민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말 소비·투자 부진…정부 “수출 중심 회복 온기 확산”정부는 작년 연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수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봤다.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질임금이 늘지 않았는데 기준금리가 높아져 이자비용으로 인한 지출이 많이 나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고, 소비 성향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부진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며 “건설투자는 통상 4~6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를 봐야 하는데 건설수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내수 취약부문 보완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당분간 소비가 얼마나 오르내릴지는 유보적인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단번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엔비디아, AI 챗봇스타트업에 1억5천만달러 투자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반도체 설비업체(팹리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스타트업인 ‘코어에이아이’(Kore.ai)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코어에이아이 투자 펀딩에 참여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인 FTV캐피털도 이번 펀딩에 투자한다. 사진=AFP3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코어AI는 미국 올랜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LG전자 온라인 쇼핑몰과 코카콜라, 에어버스, 스위스제약회사인 로슈홀딩 등의 기업고객에 챗봇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2억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는 하루 4억5000만 건의 소통을 자동화하고 있다. 지난 몇년간 세 자릿수 비율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 코어AI 설립자이자 CEO인 라지 코네루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약 2년 안에 IPO를 할 수 있는 규모와 절차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에는 엔비디아, FTV캐피털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인 벤처캐피털인 비스타라 그로스(Vistara Growth), 투자사 스위트워터 PE(Sweetwater PE), 넥스트에퀴티(NextEquity), 니콜라(Nicola), 부동산 개발업체 비디(Beedie) 등도 참여했다. 엔비디아는 기존에도 코어AI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해왔으며 허깅 페이스(Hugging Face), 코히어(Cohere), 미스트랄 AI(Mistral AI)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여러 유망 AI 회사들에 투자를 해왔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투자한 AI스타트업은 12개 이상이며, 주로 자사의 정교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가트너는 코어AI가 목표로 하는 대화형 AI시장의 매출이 지난해 660억 달러에서 2032년 37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