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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운용, 서영빌딩 화재 47억 손배소 최종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5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영빌딩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최종 패소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서영엔지니어링 측 임차 부분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서영엔지니어링 측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에스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고 재판부는 봤다. 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건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에스원 등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펀드에 대해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며 “따라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여부’라는 △사실적 요소와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존부’라는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판 바뀌는 전기차 충전시장…대기업, 2년 만에 30% 차지-자사주 소각·지배구조 개선…표대결 전 주주제안 수용 늘었다-“알테쉬 적극 감시, 피해 中企 도울 것”-범법자 넘쳐나는 선거판, 국회가 법치 우롱 앞장서나-환자 곁 지킨다고 조리돌림, 의사 윤리는 허울 뿐인가△종합-“더 많이 쌓아 붙여라” HBM 혈투…‘하이브리드 본딩’이 승패 가른다-거세진 이커머스 공세, 힘빠진 주가…신세계 ‘정용진 리더십’ 승부수△재원 대책없는 졸속 총선공약-민간 투자에만 기댄 철도 지하화…다른 예산 빼오기가 전부인 저출생 대책-수포자 방지, 여성 징병, 노인 주치의…제3지대, 공약 차별화로 표심 노린다-21대 국회 지역구 공약 절반만 지켜…“감시 시스템 마련해야”△종합-관리깔끔·자본력 무장 ‘운전자 만족’…기술 갖춘 강소기업까지 설 땅 잃어-“전세 세입자 없어 잔금 못 내”…오피스텔, 계약 파기 속출-‘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금융범죄 추징보전 2조 성과-4월 말이 마지노선…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하나△막오른 주총 시즌-기업 밸류업 타고…이사회 영향력 확대하는 행동주의펀드-배당 늘리고 자사주 태우는 상장사들-행동주의 활동 늘자…‘주주환원’ ETF 거래량 급증△정치-與위성정당, ‘호남 토박이’ 인요한이 이끄나…호남·청년·女전진배치 주목-국힘, 尹정부 인사들 고전…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본선행-대통령실, ‘PA간화사 제도화’ 추진△정치-이재명 “1당이 목표, 욕심 내면 151석”…목표치 낮춰 잡은 민주-“표밭갈이” vs “정권견제”…요동치는 인천 민심-“동탄엔 반도체 전문가 필요하다”-“충청권 메가시티, 현실로 만들 것”-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출금 해제 이틀만 호주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소상공인 글로벌화에 재외공관 활용…대사관과 밀착 협업”-뿌려주기식 지원 없다…R&D 구조 새판 짤 것△경제-은행들 ‘외환 야간조’ 꾸리고 ‘해외 딜링룸’ 확장-‘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제재하나-“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내수둔화는 계속”-주요 20개국, 원전 ‘찬성’ 46% ‘반대’ 28%△금융-‘아묻따 찬성’…리스크관리위 유명무실-“우리은행과 고객 자산관리 시너지 기대”-배임·횡령 근절…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잰걸음-“사고 없이 귀국 땐, 10% 돌려드라요” 환급형 여행자보험 급부상△Global-금리인하 힌트?…美 2월 CPI 쏠린 눈-“36조 반도체 펀드 조성”…中 ‘美 견제’에 맞불-3명 중 2명 “바이든·트럼프 모두 싫어”-방미 헝가리 총리, 바이든 패싱하고 트럼프 만나△산업-중국發 공급 과잉에…석유화학 신규 투자 올스톱-“일자리 늘리고, 핵심 인재 확보”…삼성 19개 계열사 상반기 공채-하이브리드 특수에…라인업 늘리는 車업계-LG엔솔 ‘전기차 배터리 진단·관리 솔루션’ 퀄컴과 공동개발-LG전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화…B2B 영역 확장-에코프로, 올 1.2조 투자…포항 4캠퍼스 구축 박차△ICT-올들어 70% 넘게 뛴 이더리움…4000달러 눈앞-“中알리 블록딜에도 파트너십 공고”-韓 AI반도체 품질 확보·기술혁신 돕는 핵심 파트너-시청·구독자수 증가…유튜브, 숏폼 서비스 ‘쇼츠’ 효과 톡톡△산업-올릴 땐 번개처럼, 내릴 땐 ‘모로쇠’…식료품값 3년래 최고-LG생건 日시장 공략 강화…현지 CNP 특화 신제품 출시-AI로 간호사 기록 업무 줄이고, 간호 시간 늘릴 것-‘공동 대표체제 마무리’ 홈앤쇼핑 구원투수 등판 기대감△증권-서학개미의 원픽, 천비디아보다 테슬라-박스피 뚫을까…美물가가 변수-“차이나 디스카운트 유감…나스닥 통해 재평가받을 것”-AI반도체 랠리 앞장선 소부장-나만 뒤처질라…다시 고개든 빚투△부동산-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외국인, 韓부동산 매수 역대 최다…중국인이 70%-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꾼다△문화-처연한 오데트…매혹적인 오딜 1인2역 완벽연기, 연습 또 연습-‘듄2’ 흥행에 원작 관심…10만원 넘는 전집도 인기-악뮤, 10년 내공 폭발시키다△스포츠-생일선물은 생애 첫 트로피-이 얼굴, 태국전서 볼 수 있을까-한국야구, 시간싸움이 시작됐다-“박세리 팬클럽 1호, 골프사랑이 사업밑천이죠”△오피니언-조국혁신당이 주목받는 이유 ‘셋’-흑백 갈등 녹여낸 美대중음악-의·정 갈등 3주째…힘받는 선복귀·후협상 목소리△오피니언-中 ‘알테쉬’가 열어젖힌 글로벌 유통전쟁-K방산 투톱 한화·현주, 진흙탕 싸움 멈춰야-외국인 ‘바이 코리아’가 불안한 이유-양하 ‘폭발을 위한 드로잉 35’△피플-취약계층 법률상담·교육…오랜 꿈 이뤘으니 ‘성덕’이죠-정재선 한국에머슨 대표이사-장덕현 사장 “여성 직원 활약 돕는 조직문화 만들자”-“쉬어로즈, 다양성 확대해 나갈 인재로”-현대百 기업대학 ‘30돌’ 디지털 인재 키운다-자연을 닮은 프랑스 음악 매력에 ‘풍덩’-과학수 위원장, 유엔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이희완, 대전 보훈가족 주택보수 현장점검△사회-전공의 집단휴직 20일째…의료공백 비상-국회, 말로만 ‘저출생 극복’…“지난해 관련 법 개정 0건”-오늘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法 “보험사들끼리 분담한 보험금…잘못 지급했어도 반환 요구 못해”-서울시, 남님시술비 지원 혜택 확대
- 용산 우림필유 16.5억…오산 운암5단지 주공 62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가 16억 514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오산시 원동 운암5단지주공은 6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는 131억 3788만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회현동1가의 근린시설이었다.3월 1주차(3월 4일~3월 8일) 전국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 경매는 총 3966건이 이뤄졌다. 이중 964건이 낙찰(낙찰률 24.3%)됐고, 총 낙찰가는 2855억원(낙찰가율 68.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1건이 진행돼 272건(낙찰률 22.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87억원(낙찰가율 78.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96건이 진항돼 21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1억원(낙찰가율 81.9%)으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사진=카카오)이번주 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85㎡)이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6억 5140만원(낙찰가율 94.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103㎡)은 감정가 18억 9000만원, 낙찰가 15억 81500만원(낙찰가율 83.7%)를 보였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 4동 12층(전용면적 127㎡)이 11억 1111만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6-1 경남아너스빌 101동 9층(전용면적 115㎡)이 11억 1888만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5 신도림3차동아 302동 7층(전용면적 85㎡)이 10억 3889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12층(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5900만원, 낙찰가 2억 4340만원(낙찰가율 94.0%)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운암중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1186세대 13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오산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역 인근 형성된 상업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집중돼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또 단지에 인접해 운암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위치해 통학 편의성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대를 형성했고, 감정가격이 매도호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들어 아파트 경매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수도권 내 아파트에서는 소형 저가 매물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363.8㎡, 토지면적 753.7㎡)로 감정가 154억 9451만 4400원, 낙찰가 131억 3787만 9999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회현역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4호선 회현역이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6미터 폭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 진출입도 용이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총 5층 건물로서 현재 1층은 카페, 나머지는 사무실과 교회로 사용 중이다.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고, 선순위 임차인인 교회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임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다만, 교인들의 명도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명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회현역 인근 상권이 예전과는 다르게 침체된 상황이다. 본건 인근 역시 상권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공동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에 차익실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 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지역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면서 일부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노후도, 기능향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역별로 1~2곳 선정한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같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재개발·재건축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2022년 뉴타운 지역이 지정됐지만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이외에는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최근에서야 입주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 2월 고용도 '훈풍' 이어질까…1월 나라살림 현황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내주 발표된다. 새해 첫 달 취업자 수는 30만명대로 회복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 또 지난 1월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재정동향도 공개될 예정이다.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77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만명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 호황의 기저효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3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다만 아직은 지난해까지 지속된 훈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오름세는 탄탄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했다.2월에는 최근 반도체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4개월 연속 성장세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 회복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 고용 둔화는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도 시차를 두고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여기에 연초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건설 경기가 악화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기재부가 14일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통해서는 1월 나라살림 규모가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4조원이 늘어 1109조원5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 적자 목표치(58조2000억원)와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 결산을 거쳐 내달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2일(화)11: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일(수)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12:50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5일(금)08:00 일자리 TF 개최(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예고12:00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12일(화)17:30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13일(수)08:00 2024년 2월 고용동향09:00 2024년 2월 고용동향 분석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김윤상 제2차관,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12:00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16:00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5일(금)09:00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12:00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10:00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11:00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14:00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16일(토)-△17일(일)12:00 2차관, OECD 및 프랑스 재정협력 사전 보도자료
-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스트레스DSR 시행에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세 등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5~7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이 또렷하다.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을 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이 평행선(0.00%)을 달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이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상승 방향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에서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동탄(0.01%) 등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 등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GTX 등의 광역교통망처럼 지역 가격 움직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호재들이 강조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 기술! 기술! 기술!…中 AI 테마주 뜬다
-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지만, 중국 증시는 ‘환호’보다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 부양 의지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 육성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증시에서도 관련 정책 수혜주가 주목된다.◇상하이종합, 양회 맞물려 등락…“부양책 실망”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8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62포인트(0.61%) 상승한 3046.02에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 양회가 개막한 지난 4일에 관망세 속 0.4% 소폭 상승한 이후 정부업무보고 결과가 나온 5일에도 0.3% 상승에 그쳤다. 이후 지난 6일과 7일에는 각각 0.3%, 0.4% 하락하며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양회가 개최되는 3월에 상하이종합지수가 상승한 횟수는 2010년 이후 5차례에 불과하다. 올해에는 예상 수준에 그친 양회 내용을 고려하면 3월 중화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증권가는 대체로 예상 수준의 정책 집행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4% 후반대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리창 총리도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 있지만 수요가 아직 약한 등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수익률이 좋았던 해는 대체로 강한 정책이 집행됐는데, 올해엔 예상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 증시 하방은 지지되면서 3월 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장률 목표보다도 ‘기술’에 초점을 뒀다는 시각도 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경제부석 연구원은 “중국 전인대에서 내수부양 의지는 결여됐던 모습”이라며 “2024년 공식 재정적자 비율은 3.0%로 시장 기대를 하회했고 부동산·통화정책도 적극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사진=AFP)◇‘인공지능 기술’ 초점…AI 테마 등 수혜주 주목무엇보다 중국이 올해 핵심 사업으로 ‘인공지능+’ 육성계획을 발표한 점을 주목했다. 인공지능을 가정·자동차·각종 기계 등 다양한 영역에 접목하고, 공공분야에 인공지능 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항공, 저공경제(UAM등), 양자과학, 실버 산업이 대표적 육성 산업으로 전기차 비중 확대 목표도 언급했다.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 전인대에서의 산업 정책 키워드는 ‘기술’로 축약 가능하다”며 “지속 가능한 대내 성장과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대외로 글로벌 AI 산업 개화와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에서 2015년 3월 ‘인터넷+’ 정책 표명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에도 각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 전략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증시는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일단락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투자의견이 제시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중국 경제지표와 증시가 1분기 저점을 거쳐 2분기 본격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중국 정부의 증시 개입 의지 속에 외국인과 개인도 다시 증시에 복귀하고 있다는 평가다.최설화 연구원은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기까지 방어적 트레이딩 방식인 바벨전략을 유지하면서, 저금리 기조 속 높은 배당성향, 낮은 밸류 매력을 가진 국영기업과 기술 내재화 수혜가 가능한 화웨이 공급망, AI 테마주를 주목한다”고 전했다.
- 유럽 부동산, 저점 근접…리테일·물류센터·주거시설 '투자 기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럽 부동산이 사이클의 저점에 가까워지면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오는 2027년까지 900억유로(약 130조1823억원) 규모 리파이낸싱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에쿼티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럽 소비자 신뢰지수가 회복되면서 리테일 부동산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며, 공급부족을 겪는 물류 부동산 및 주거시설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 2027년까지 약 130조원 리파이낸싱…에쿼티 투자 기회8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유럽 부동산은 지난 2021년 고점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했다.고금리 환경이 지속된 가운데 유럽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서 리파이낸싱에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들이 부담을 받고 있다. 특히 대출시장 유동성이 제한될 경우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유럽 부동산 자금 흐름 (자료=베어링자산운용)문제는 리파이낸싱 수요가 앞으로 많아진다는 점이다. 오는 2027년까지 900억유로(약 130조1823억원) 규모 리파이낸싱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대부분 리파이낸싱은 신규 에쿼티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자본 구조에 걸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오피스 부동산의 경우 리파이낸싱 이슈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프라임 오피스 부동산은 임대료 성장률이 연 5.7%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년 전(연 6.0%)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프라임 오피스 임대료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 침체가 오피스 수요에 부담을 줄 경우 임대료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유럽 리테일 부동산 섹터도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리테일 부동산 섹터 임대료는 성과 측면에서 팬데믹 완전 종식 이후 회복 초기 단계에 있다. 작년 4분기 기준 최상급 프라임 리테일 부동산 임대료는 1년 전(연 -1.2%) 대비 연 2.6% 상승했다.유럽 인플레이션(CPI) (자료=베어링자산운용)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도 코로나19 당시보다 회복됐다.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1월 기준 -16.1로 여전히 낮지만, 추세적으로는 지난 2022년 9월 최저치(-28.6)보다 개선됐다.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체 경제상황과 개인적 재무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얼마나 낙관적으로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경제 지표다.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으면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실질 임금 상승률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가처분소득 수준 회복으로 소비자 구매력, 소매 판매, 경제성장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전 유럽 물류창고 부족…스페인·영국 물류부동산 유망또한 물류센터와 주거시설은 유럽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강한 구조적 변화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유럽 전역에서는 현대적 물류창고의 공급물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류창고는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증축 속도가 느리다. 예컨대 영국 런던은 지난 2000년부터 인구가 32% 증가한 반면 산업용 부지 공급은 40% 넘게 줄어들었다. 영국 내 총 매출의 25%를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만큼 대도시 주변에 대규모 물류창고 공간이 필요한데, 물류창고 공급은 제한적인 것.향후 5년간 유럽 주요 시장에는 약 3300만㎡에 이르는 물류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물류 부동산 등 산업용 부동산 임대시장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물류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면적은 작년 3분기에 약 570만㎡로 전분기 대비 15.5% 증가했다. 제조 및 자동차 산업 중심 임대계약이 이같은 회복세에 기여했다.독일의 물류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면적은 코로나19 이후 평균 수준인 170만㎡로 집계됐다. 영국의 임대계약 체결면적은 30만㎡로 집계됐다. 유럽 프라임 부동산 임대료 성장률 (자료=베어링자산운용)작년 임대 활동은 예년 평균보다는 둔화된 편이었다. 다만 임대 활동 둔화에도 산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률은 작년 기준 연 7.4%로, 오피스 및 리테일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률보다 높았다.전자상거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경우 물류 부동산 섹터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어링자산운용 관계자는 “특히 스페인, 영국 물류 부동산이 유망해 보인다”며 “영국 산업용 외부보관 시설(IOS)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커머스에 더해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향후 사이클 상승장에서 투자 기회가 생길 것”으로 덧붙였다.이밖에도 유럽은 현대적 학생용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인 대학교들이 다수 있지만, 이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용 주거시설은 부족하다. 학생용 주거 공간 대비 학생의 수 (쟈료=베어링자산운용)이런 현상은 이탈리아 및 이베리아(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학생용 주거공간 대비 학생 수가 주요 유럽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다.이에 따라 서유럽 도시들은 주택공급 부족에 건축 정책 제한도 더해져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도시 거주자 수는 오는 2050년까지 2배 증가해 90억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베어링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사이클이 저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승세에 대비해서 물류와 주거시설 등 강한 구조적 변화에서 수혜를 입을 섹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스턴투자운용, 부동산 펀드매니저 위한 ESG 트렌드 강연 개최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부동산 펀드매니저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 강연을 진행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ESG 투자의 최근 동향과 부동산 펀드매니저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대체투자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ESG 특강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민성훈 마스턴투자운용 ESG위원장이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강연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마스턴투자운용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부대표 이상 경영진부터 부동산 투자 및 운용 현업부서, ESG 유관 부서 임직원들이 참석해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연사로는 <투자의 미래 ESG>의 저자인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가 나섰다. 민 교수는 마스턴투자운용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에서 부동산 책임투자를 주로 연구하는 대체투자 분야 전문가다. 민 교수는 펀드매니저 출신이기도 하다. 학계로 오기 전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거쳐 알파에셋자산운용 이사, 노무라이화자산운용 투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실무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 교수는 강연에서 그린빌딩 선호 현상, 지속가능금융 트렌드, ESG 이슈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응 방향, ESG 공시 및 평가 관련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펀드매니저의 대응 활동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명문규정 제정 △전담조직 설치 △국제단체 가입 △투자과정 적용 △ESG 활동 공시 △사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이다.명문 규정은 ESG 정책, ESG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일컬으며, 전담조직은 ESG팀 혹은 협의체, 위원회 등을 가리킨다. 국제 단체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투자과정 적용은 체크리스트, 투자심의, 모니터링 등이 해당된다. ESG 활동 공시는 각종 ESG 보고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사회봉사, 연구 등이 필요하다.마스턴투자운용은 유엔글로벌컴팩트(UNGC)로부터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유일하게 지속가능금융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금융지주, 은행, 캐피탈, 증권, 카드, 공공기관 등 총 12개사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자산운용사로는 마스턴투자운용이 유일하다.마스턴투자운용은 다양한 형태로 ESG 내재화 및 사회적 가치(SV) 창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효율 냉동시스템 특허 등록(온실가스 저감 및 전력 비용 절감), ESG 리포트 발간, LEED와 같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친환경 임대차동의서 도입, 지속가능금융 토크 개최 등이다.
- 이은형 건정硏 위원, 서울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委 위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등록취소, 진흥계획 수립과 변경, 경비보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연구위원은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와 ‘서울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서울 관내 및 수도권·광역지자체 등의 공공·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을 다수 역임했으며 충청북도,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그밖에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인력으로도 평가된다.
- HL리츠운용, 1호리츠 잠실시그마타워 매각 완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L홀딩스(060980) 자회사 HL리츠운용이 잠실시그마타워을 1650억여 원에 매각하고 약 200억 원을 수익으로 거뒀다고 8일 밝혔다. HL홀딩스는 보통주 50억 원을 투자한 결과 순수익이 약 100억 원, 수익률 약 200%를 올렸다. 잠실시그마타워는 3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1층부터 11층은 오피스 시설, 나머지 층은 주거시설에 해당한다. 이번 매각 대상 8414평 규모의 업무시설은 이화자산운용에서 인수했다.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거래가 리츠 업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잠실시그마타워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위치한 잠실시그마타워는 지하 7층, 지상 30층에 업무시설 2만7814㎡(약 8414평)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조성진 HL리츠운용 대표는 2년간 운용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에 부임했다. 조 대표는 HL그룹의 우량 부동산을 발굴한 전문가로 꼽힌다. HL만도 판교 R&D 센터, HL클레무브 제2 판교 Next M, HL그룹 인재개발원, HL홀딩스 세종물류센터가 대표 사례다. 특히 HL만도 판교 R&D센터는 토지매입, 개발, 시공, 운영 모두를 조 대표가 주도하여, 유동화(流動化)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익을 HL만도에 안겼다. ‘HL제2호리츠’의 탄생 스토리다. HL리츠운용은 세 번째 리츠 인가를 지난 12월에 승인 받고 후속 업무에 착수했다. 리츠 명칭은 ‘이베데스다제6호리츠’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리츠 영업 범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운용 등으로 폭넓다. 총사업비만 2000억 원이고 사업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로 주택사업 방면 첫 프로젝트다. ESG 관련 산업시설, 실버주택 리츠 등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만큼, HL리츠운용 사업 다각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HL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