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ADB, 올해 韓 성장률 2.2% 예상…"AI 반도체 수혜 집중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호조에 따라 인공지능(AI) 메모리칩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내년 성장률 폭도 2.3%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사진=연합뉴스)ADB는 11일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제시해 직전 전망치(2023년 12월)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2.3%)보다는 0.1%포인트 낮지만, 우리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 지역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AI 메모리칩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이 주요 수혜 국가가 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약 50%가 메모리칩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 ADB는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 반도체 강국의 경우 수출에서 메모리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AI가 주도하는 수요확대 영향을 아직까지 덜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로 인해 한국이 올해 전년 대비 2.2% 성장하고, 2025년에는 수출 증대에 힘입어 그 성장폭이 2.3%로 0.1%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2.5% 수준, 내년에는 2.0%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이 물가의 정점으로, 2%대 후반대로 수렴해갈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유사한 진단이다. ADB는 한국 정부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과일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인하 등 가격 대책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ADB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인상이 종료되고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회복세, 인도의 투자 중심 성장 등으로 인해 올해 4.9%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직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 2025년까지도 아시아 지역은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긴축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망의 근거다.한편 ADB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여기에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 이상기후 현상 등 외부 불확실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 1분기부터 건설, 전기전자, 납골당 등 다양한 회생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아직 굵직한 매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규모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나왔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에는 시장 상황에 좋지 않은 건설 업계에서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금융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건설이 주인 찾기에 다시금 도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신일건설은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지난 2일까지 LOI를 접수받았다. 추모공원 업계에서 두 번째 회생매물로 올라온 재단법인 세심사 하늘공원도 있다. 봉안당(납골당)을 운영하는 하늘공원은 매각 자문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했다.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도 최근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의 주인 찾기는 이번으로 4번째다. 두 회사는 지난 1984년 대우전자에 인수돼 상장된 후 40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을 거쳤다.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로 진행된다. 인수 대금의 50% 이상을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체를 변제한다. 매도자 측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같은 달 적격후보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한 뒤, 6월 7일에 본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이 외에도 올 초 △씨씨엘인터내셔날 △한스인테크·한스케미칼 △네온포토닉스 등이 회생 M&A 공고를 냈다. 회생매물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쏟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 건설 업계 매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산업이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은 명확한데, 부동산 관련해 토지 브릿지나 시행사, 기타 사업장 등이 직접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적잖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 “오늘 코스피 1% 하락 출발”…美 물가 충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1일 한국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심이 위축될 것으로 관측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11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3.8%, MSCI 신흥 지수 ETF는 1.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61원으로 6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휴장, 코스피는 1%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미국 3월 CPI 쇼크로 인한 국채 수익률 급등과 달러/원 환율 상승은 부담이 될 전망”이라며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전자산 선호(Risk-off) 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9일 정부의 반도체 부양 정책과 TSMC의 호실적에 따른 엔비디아의 선전은 일방적인 투심 위축을 제한시킬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9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2.49포인트(0.46%) 내린 2705.16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포인트(0.14%) 내린 859.33으로 마감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7원 오른 13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반등으로 뉴욕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2.16포인트(-1.09%) 내린 3만8461.5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27포인트(-0.95%) 내린 5160.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6.28포인트(-0.84%) 내린 1만6170.36에 각각 마감했다.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2월(3.2%)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진 데다 전문가 예상치까지 웃돌았다. 미 연준이 ‘더 늦게, 더 적게(later and fewer)’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증시는 3월 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우려에 국채수익률이 급등, 달러 강세가 나타나며 하락 마감했다”며 “특히, 미 주요 국채 수익률이 평균 20bp 가까이 상승하자 금리 상승에 민감한 부동산, 은행, 신재생 및 중소형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김 연구원은 “CME FedWatch에 따르면, 6월 첫 금리인하 가능성은 전일 56%에서 현재 18.5%로 크게 둔화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금리인하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연말 전에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유가는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1% 넘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 법률 자문에 종합 컨설팅까지…인천 모히건 성공 이끈 주역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달 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시설 공모 후 7년 만에 정식 개장했다. 미국 인디언 모히건 족이 설립한 모히건 사(社)가 100% 출자해 설립한 이곳은 5성급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카지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된 배경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팀 역할이 주효했다. 법률 자문을 넘어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조달, 인적자원(HR), 준법감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의뢰인과 정부, 건설사, 금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종합적 자문을 이뤄낸 결과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모히건 인스파이어 개관의 숨은 주역 박성태(사법연수원 40기), 손지영(외국변호사)·경기동(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를 만났다. 태평양이 인스파이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2021년부터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코로나19 시기 코스트 오버런(공사대금 상승)에도 16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것부터 각종 공사도급계약 체결, 인허가 등 모든 사업 추진 과정마다 태평양의 손길이 닿았다. 박성태 변호사는 “수익성만 따지는 재무적투자자(FI)와 달리 전략적투자자(SI)인 모히건 입장에서 아시아 진출은 단순히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모히건 지도철학인 아퀘아 정신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주된 관심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세심한 자문이 필요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한 한국의 법제와 관행,언어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 등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시공사, 대주단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 결과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태평양에는 부동산, 규제컨설팅, 외국인투자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손지영 변호사는 “SI 측면에서 실제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 운영까지 하는 과정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고 접하는 이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력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어드바이저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인허가를 얻어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박 변호사는 “송도 신도시, 코엑스 등 다양한 복합개발 사업을 맡아왔지만 카지노가 걸린 곳의 인허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내준 게 2005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나온 허가 사례는 사실상 2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최초 허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태평양은 정부 정책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인스파이어 개발 사업 전략을 짰다. 영종도 개발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대표 사례로 외국 관광객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변호사가 되기 전 8년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기동 변호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접근을 넘어 정책, 입법 등 실시간 동향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자문이 필요했다”며 “인스파이어는 지난해 말까지 2300명을 채용했는데 이같은 고용 창출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 관광 산업 부흥 측면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부처 실무자들을 설득한 결과 빠른 정책적 결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모히건 인스파이어는 총 4단계에 걸쳐 오는 2046년 완공 계획된다. 현재까지 총 436만㎡(132만평) 전체 부지 내 10분의 1 수준이 개발됐다. 태평양은 이번에 증명한 실력을 바탕으로 인스파이어 자문을 지속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이 정과 성을 다해 뚝심있게 자문한 노력이 실제 결과로서 증명된 만큼 향후 앞으로도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모히건 인스파이어 아레나. (사진=모히건 인스파이어)
-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총선 인물과 정당 선호도, 모든 정책 이슈를 압도하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1일 오전 2시30분 기준 전국(비례대표 포함) 300곳 중 168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09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양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의석을 합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과반 이상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 더욱 강력한 의회 권력 지형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며 출범한 조국혁신당 의석과 합치면 범야권 세력은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여당의 총선 패배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등판시켰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대통령실 출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이슈 등은 수차례 당정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 자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팍팍한 민생 경제와 정책 실패는 성난 민심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은 물가 폭등으로 시름하던 민심 이반을 심화시켰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낳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욱 키웠다. 여당은 사법리스크를 겪는 이조 심판론(이재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막판 민주당 일부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막말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윤 정부가 사실상 집권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권력 누수)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추진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 등은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소추,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두자릿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180석 이상이 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 24시간 내 강제종료도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을 외면한 현 정권의 때늦은 대응이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현 정권이 식물 정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32년 만에 최고 총선 투표율 67.0%…중도층이 움직였다-알짜 찾아 법원 간다 PEF, 희생매물 눈독△4·10 총선 - 투표율 분석 -與 텃밭 ‘투표 포기’ 속속…대구 투표율 최대폭↓-민주당 환호, 국힘 침울…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결과 실망”-[사설] 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4·10 총선 - 승패 가른 순간들-이종섭 논란·대파 소동·의료대란…정권 심판론 키웠다-한동훈 비대위 퇴장 수순 국힘 권력지형 재편 예고△4·10 총선 - 희비 갈린 잠룡-대권 가도 청신호 켜진 이재명…정치적 입지 흔들리는 한동훈-조국 단숨에 대권후보로…이준석·이낙연 ‘비상등’-정의당 ‘0석’ 전멸…진보당 원내 진입 성공△4·10 총선 - 지역별 결과-수도권 뒤덮은 파란 물결…사법 리스크·편법 대출도 못 막았다-‘이변 없는 보수 텃밭’ TK, 25석 중 24석 與 우세-이낙연·송영길도 쓴맛…민주, 호남 28석 싹쓸이△4·10 총선 - 화제의 인물-기업·경제인들 대거 탈락 속…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거대 양당 ‘약자 보호’…제3지대 ‘정권 심판’ 방점-올림픽 사격 金 진종오, 가수 리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정치-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국정과제 차질 불가피-손 아프도록 악수한 한동훈 vs 구두굽 떨어지도록 뛴 이재명-‘보수 위기론’ 질문에…박근혜 ‘침묵’ 이명박 “정치가 뒷받침해줘야”-정부 “오커스 협력 열려 있어”-서열 3위와 예술단 평양으로 보낸 習△닻 올리는 회생 M&A-5540억 실탄 장전한 PEF…업력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주목-항공업·추모공원·예식장도 ‘눈독’…왜-“하반기 건설업계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종합-싼 맛에 가득 채운 알리·테무 장바구니…‘발암물질 범벅’ 못 쓰겠네-美 3월 근원 CPI 상승률 3.8%…6월 금리인하 기대감 뚝-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 투자…MS,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상 시작 일부 고객 배상률 불만…진통 예상△경제-‘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한국 성장률 전망 줄상향-안덕근 산업장관 첫 방미 “반도체·IRA 보조금 협의”-‘金사과’ 주범 서리, 재해보험금도 끌어올렸다-긴축 길어질 조짐에…두 달 만에 기준금리 넘어선 국고채 금리△금융-400만 하나카드 뛰쫓는 신한…여행카드 ‘후끈’-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이달 중순 결론-“경기 불황에 상생금융 부담” 금융권, 채용문 걸어잠갔다-산은, 책무구조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글로벌-美 빅테크 ‘新무기’ 줄줄이 출격…달아오르는 AI 전쟁-中, 과도한 빚이 독 될라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푸틴, 이르면 내달 中 방문…방북 가능성도-中 저가공세 겨눈 EU “풍력터빈 보조금 조사”△산업-전고체 시대 곧 온다…소재사도 생태계 구축 속도-삼성전자 작년 美 가전 점유율 1위-“美 대학 운동선수 정신건강 지원”…LG전자 10만달러 기부-500대 기업, 직원은 줄고 임원은 늘었다-RV, 1분기 車 판매량 1~4위 ‘싹쓸이’-한화정밀기계, 북미 최대 SMT 전시회 참가△산업-메가존·베스핀 “흑자전환 발판, IPO 속도낸다”-네이버 ‘치지직’ 그리드 시스템 도입-중증도 5단계로 나눠…조직검사시 오진율 낮춰-“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임상 3상서 고령자에도 효과 증명”△Auto&Life-저금리·보험료 지원까지…한정판 맞아? MINI 혜택은 통 크네-귀여운 보디에 연비깡패…‘하이브리드 원조’의 환골탈태△증권-총선 끝…밸류업株여 어디로 가나이까-“금리 오르면 뭐 어때” 진격의 일학개미-‘바이 코리아’ 약발 안받는 韓증시, 왜-“저가매수 기회”…외국인은 배터리株 충전중△부동산-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김포공항’ 개명 작업 ‘산넘어 산’-역세권·대로 근점 ‘장위6구역’ 내달 분양-“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확약, 부동산PF 부실 야기”△엔터테인먼트-신인 잘 키운 하이브…BTS 군백기 ‘이상 無’-韓영화 리메이크에 푹 빠진 中…‘올빼미’ 최고가에 모셔갔다△피플-‘신의 입자’ 존재 예견한 英 물리학자 피터 힉스 별세-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최종후보…한국문학 글로벌 날갯짓-수협은행, 日 MUFG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대한상의 부회장에 박일준△오피니언-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조삼모사’ 될 판인 출국납부금 감면△전국-한발 물러선 경기도…‘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기대감 모락-오산시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진 이유-용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착수-안산 인구 78만→72만명 쪼그라든 인구 회복 안간힘△사회-꽃놀이 가기 전 투표소 오픈런 싸우지 말고, 물가 안정 시켰으면-의료 공백에 전면 허용하자 비대면 진료 이용 6.5배 급증-비싼 자전거는 ‘도둑 걱정’…방치 자전거는 ‘흉물 골치’-소방청, 최정예 국제구조대원 137명 선정-“美모히건 100% 출자…법률 넘어 종합 자문 결실”
- 긴 보릿고개에 현금난…자산 매각 나선 K바이오·헬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년 여간 이어진 보릿고개에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현금난에 시달리다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다.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뿐 아니라 유휴 장비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제노포커스(187420), 뉴지랩파마(214870), 리메드(302550) 등이 토지·건물 매각에 나선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펩트론(087010), 이달에는 코미팜(041960) 호주법인, 엑셀세라퓨틱스도 토지·건물 매각을 결정했다.◇자산 매각 통해 재무구조 개선·현금유동성 확보해당 기업들의 양도 목적은 다양하지만 이를 통해 노리는 효과는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유동성 확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펩트론과 제노포커스는 공장 증설이나 설립 계획을 변경하면서 자산 양도를 하게 됐고, 코미팜 호주법인의 경우 글로벌 생산지국 재설정을 위해 자산 매각 결정을 내렸다. 리메드는 해외시장 개척, 연구개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산을 팔기로 했다.각사별 현금 여력을 살펴보면 제노포커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1년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다. 이데일리가 각사별로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을 3년간 판매관리비의 평균치로 나눠본 결과, 제노포커스만 1.9로 1을 넘기면서 2년 가까이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업체들의 해당 수치는 뉴지랩파마(0.2), 엑셀세라퓨틱스(0.2), 펩트론(0.3), 리메드(0.6), 코미팜(0.9) 등으로 집계됐다.뉴지랩파마는 최근 3년간 현금성자산(기타유동금융자산 포함)이 485억원→152억원→46억원으로 급감하면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본사 사옥과 토지 양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단 뉴지랩파마가 본사 사옥과 토지 양도 공시를 4개월 늑장 공시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기주주총회가 지나고서야 본점을 옮긴 것을 공개한 것을 두고 중요한 유형자산 매각에 대해 고의로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엑셀세라퓨틱스도 현금성자산이 최근 3년간 146억원→56억원→14억원으로 고갈되고 있다. 3년 평균 판관비가 6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1분기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번 자산 매각 결정으로 15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더라도 1년간 운영하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펩트론도 올 한 해를 버티려면 비용 절감에 상당히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매각을 통해 76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현금성자산이 126억원으로 늘어나더라도 3년치 평균 판관비 186억원에 비하면 적기 때문이다.◇자산 양도 불발로 다른 현금 마련책 ‘급구’하기도그나마 자산 매각이 완료된 업체들은 사정이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유형자산 양도에 차질을 빚으면서 다른 현금 마련 방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모바일 헬스케어·뷰티케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케어랩스(263700)는 지난해 4월 950억원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건물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으로 지난달 14일 자산 양도 결정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케어랩스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 30억원만 챙길 수 있었다.대원제약(003220)에 인수된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11월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의 토지·건물과 기계기구를 240억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영자금과 투자재원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거래상대방인 서흥헬스케어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산 양도 결정을 철회했다.◇부동산이 없다면 유휴 장비라도 처분…현금 마련 ‘안간힘’부동산이 없는 바이오기업들은 유휴 장비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 유휴 장비 매각에 나서는 바이오기업은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개설된 중계 플랫폼 ‘바이오 장비 직거래 마켓’을 통해 6개월간 총 50여 건에 달하는 판매·구매 제품이 등록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연구개발을 물론,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고가의 장비를 처분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다.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교류협력본부장은 “오랜 기간 민간 투자가 경색되면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고 경영적인 부분을 잘 헤쳐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자금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별 자금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다.최근 바이오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맞물린다는 진단이다. 바이오기업들 중 자사를 설립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수해줄 곳이 나타나길 바라는 곳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황 본부장은 “이전에는 최대주주들이 자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M&A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늘었다”며 “M&A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美뉴욕증시, 3월 CPI 앞두고 혼조마감…국채금리↓[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며 미국 증시가 부담을 받고 있다. 그동안 상승장을 이끈 인공지능(AI)과 관련해 호재가 이어졌지만,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경계감은 여전했다. (사진=AFP) ◇뉴욕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 혼조 마감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2% 하락한 3만 8883.67로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오른 5209.91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2% 상승한 1만 6306.6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다음날 발표되는 3월 CPI를 확인하기 위한 관망세가 지속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전년대비 3.4%를 기록, 전달(3.2%)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 CPI 상승률 전망치는 3.7%로 전달(3.8%)보다 소폭 하랄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헤드라인과 근원 CPI 모두 전달대비로는 0.3% 상승해 2월 상승률(0.4%)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인되면 금리인하 기대가 더욱 후퇴하고, 미 증시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56.4%로 점쳤다. 동결 가능성은 42.2%로 집계됐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미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며, 금리가 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 국채 수익률은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47%에 거래됐다. 10년물 금리는 5.7bp 떨어진 4.365%를 기록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메간 스와이버는 “금리인하 시점은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달렸다”며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근원 상품과 주거비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AI 대장주 엔비디아 2%↓·구글은 1%↑ 업종별로는 금융, 산업 관련 지수가 하락한 반면 에너지, 헬스, 소재, 부동산, 기술, 통신, 유틸리티 관련 지수가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AI 관련주에서 구글과 엔비디아의 희비가 엇갈렸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A가 1% 넘게 상승한 반면,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2.04% 하락했다. 인텔이 이날 엔비디아의 AI 칩인 ‘H100’보다 성능이 좋은 자체 개발 AI 전용 칩 ‘가우디3’ 출시를 예고한 데다, 구글도 Arm과 함께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대체할 데이터센터용 맞춤형 CPU인 ‘악시온’을 이날 공개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에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대만 지진으로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됐으나 미 정부 보조금 지원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올랐다.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는 전날 4.9%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2.25% 올랐다. 전날 자율주행택시인 로보택시에 대해 8월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다, 이날 2018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잉은 1.89% 하락했다. 올해 1분기 항공기 인도량이 83대에 그친 데다, 미 항공 당국이 787 드림라이너의 결함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은 전날 8% 하락후 0.64% 상승했다. ◇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에 이틀연속 하락국제유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하락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1.1% 하락한 배럴당 89.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1.4% 내려 배럴당 85.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돼 하락폭은 제한됐다.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6개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3거래일 연속 하락해 104선 밑으로 떨어졌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1포인트(1.38%) 하락한 14.98을 기록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마감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11% 내려 7934.79를 기록했고, 독일 DAX지수도 1.32% 하락한 1만8076.69에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CAC40지수는 70.13포인트(0.86%) 내린 8049.17에 거래를 마쳤다.
- “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눈덩이 빚' 좀비기업 과감히 정리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총선 이후에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현실화·과도한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올해 1월 한국국제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가리킨다. 그는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정리 과정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결합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인터뷰그가 바라본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 못지않게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아져도 체감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원 회장은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한·미 금리 격차에 과도한 부채 문제가 남아있어, 연말쯤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도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1%로 여전히 목표수준인 2%랑 먼데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까지 감안하면 하향세를 보이던 물가가 하반기에 다시 뛸 수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국제 경제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도 이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 돼야 한다”며 “중국과도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 인터뷰다음은 원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는지.△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특별히 나아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2020년(-0.7%),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 반도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사이클이었던 영향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회복되면서 수출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미국의 고금리가 상반기까진 지속되면서 내수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쌓여서 소비나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성장률 역시 2.2%~2.4% 수준으로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고금리 상황 속의 부채 문제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과도한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노력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부실기업 부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구조조정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최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 대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합위기에 대비한 재원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물가도 여전히 불안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세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제 유가는 물론 총선 이후에는 공공요금 정상화 문제도 남아있다. 물가도 걱정이지만 현재 불합리한 공공요금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가스, 기름값은 오르는데 공공요금이 그걸 못 따라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두부값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인 콩값보다 싼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제하면 한꺼번에 압력이 폭발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해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도 문제다. 정부가 해결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은 세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금리를 올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생산성 높지 않은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곤 했는데, 그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건 감세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경제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양쪽 모두 미국 내에서 고용하고 생산하라는 것이 시그널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관세인지 보조금인지만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표준적인 조립산업은 해외로 내보내고,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아세안·멕시코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처럼 중간 규모의 통상 중심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통상 환경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베트남 등 비슷한 중규모 국가들끼리 공조해서 WTO와 같은 기구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이는데.△중국은 앞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22.2%로 처음으로 수출의존도(19.7%)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핵심광물이나 2차전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 향후에 우리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관리 및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도 함께 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