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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 美 고용지표 둔화+연준 '비둘기'에 채권 강세[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지표 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3.5%를 8거래일 만에 하회했다. 채권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국채선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4월 고용지표가 둔화된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비둘기(완화 선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채권시장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 3년물 국고채 금리, 기준금리 하회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0시 57분께 각각 2.9bp, 4bp 하락한 3.478%, 3.465%에 호가되고 있다.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2년물 금리는 10거래일 만에, 3년물 금리는 8거래일 만에 3.5%를 하회하고 있다. 중기물과 장기물도 하락세다. 5년물 금리는 4.2bp 떨어진 3.510%, 10년물 금리는 6.2bp 하락한 3.555%에 호가중이다. 특히 10년물 금리는 최근 3.6~3.7%대까지 올랐으나 3.5%대로 내려왔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4bp, 4.4bp 떨어진 3.490%, 3.393%에 호가되고 있다. (출처: 마켓포인트)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선물은 12틱 오른 104.26에, 10년선물은 59틱 오른 111.91에 거래되고 있다. 3년선물은 4거래일, 10년선물은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은 1만계약 넘게 순매도하면서도 10년선물은 5000계약 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이날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2년물 금리는 0.9bp 오른 4.830%, 10년물 금리는 0.2bp 오른 4.489%에 거래되고 있다.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인 반면 국내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휴일’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6일 시장이 쉬면서 3일 밤에 공개된 4월 미국 고용지표 둔화를 국내 국고채 시장이 반영하지 못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 미 10년물 금리는 4.6%대에서 4.5%대 밑으로 하락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 채권 딜러는 “미국 고용이 둔화된데다 금리 레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 상단이 저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매수’에 들어가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3일 발표된 4월 미국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만5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24만명을 하회했다. 연준 내 2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일(현지시간)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안도할 만한 발언을 내놨다. 이에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말 금리가 4.75~5%가 될 확률은 36,1%로 5~5.25%일 확률(32.4%)보다 높아졌다. ◇ 채권 금리 하락으로 길이 열리긴 했는데..국고채 금리는 상단이 막히면서 하단으로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장 출발시 4bp 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의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내려오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국제유가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고채를 적극 매수하기에는 불안감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조지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 통화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4월만 해도 미국이 피봇 신호를 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으나 그 사이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렸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왔고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물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중반대로 상향 수정하고 물가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표따라 출렁이지만 9월 또는 11월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운용사 딜러는 “3개월, 1년 뒤를 보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점은 확실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커서 불안하다”며 “단기적으론 두려움이 커서 매수에 적극적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한국의 1분기 GDP 등 각종 주요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깨면서 섣불리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신용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韓 부동산 문제, 금융 파급 우려... ‘금융기관 간 거래’ 주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월이 지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둘러싼 우려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6일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Rena Kwok) 연구원은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 국내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평가했다.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시스템적 위험을 피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의 상호거래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끼리의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쿽 연구원은 우선 한국 부동산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내려온 바 있다.이에 부동산을 둘러싼 충격이 와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웃돌았다.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 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단 4.3%포인트 높은 데 그쳤다.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3.37%였던 증권사 PF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말 13.85%, 4분기 말 13.73%로 상향됐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달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부동산 부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끝이 아니며, PF 부채 스트레스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