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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700억 투자 뉴욕빌딩, 투자원금 절반 날렸다-직구 대책 혼란에 고개 숙인 용산…尹 재발방지 지시-이란 대통령 사망…대사관 조기 게양-삼성·SK 양날개, 코스피 영업익 84% 점프-본업서 밑지고 대출영업으로 연명…카드사 수수료 고삐 풀어줘야-사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사설 :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오세훈 시장 “세계 인재 서울 유치…제2의 잡스 키울 것”△종합-HOT이슈 : “안마셨다”더니…대국민 사기쇼,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라이칭더, 中에 “대결 대신 대화를”…中은 연일 대만·美 겨냥 압박 카드△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본격화-한때 2조원 넘던 美랜드마크의 폭락…“지금이라도 나와야” 눈물의 손절-고금리 장기화…“해외부동산 위기 당분간 지속”-해외부동산 신규투자 사실상 ‘제로’…괜찮은 투자처 나와도 외면△종합-반도체 등에 업고 ‘순이익 2배’ 점프…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ISA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 ‘좌초’ 위기-‘55층 2개동’ 베일 벗은 현대차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끝내 복귀 안한 전공의…교수들은 법원에 탄원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빚내서 빚갚는 카드론 대환대출 1년새 6000억 증가-신종증권·ESG 채권 발행…자본확충 나선 카드사△정치-원내대표 회동도, 수장 회동도 빈손…여야, 원구성·특검 ‘평행선’-尹, 오늘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안보 따로 경제 따로 불가능…민관 한팀으로 뛰어야 생존”-[파워초선]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라인 일본에 넘어가면 개발인력·기술 유출 불가피”△경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통과 땐 거부권 건의”-쓱·컬리 할인 쿠폰…납품업체 돈이었네-年 8% 뛴 기업부채, 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렸다-‘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금융-격차 좁아진 고정·변동에…차주들 ‘갈아타기’ 고심-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회사 열거순 민원 배분”…처리기간도 평균 48일-수출입은행, 여의도 한강공원에 세번째 ‘희망의 숲’△Global-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사망 후폭풍…권력다툼 더욱 거세질 듯-판 커지는 AI전쟁…MS ‘AI PC’ 전략 공개한다-“경기 부양책 효과 지켜보자”…中, 금리 인하에 ‘신중 모드’-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국민 54% “정권교체해야”-홍콩 H지수 연저점 대비 40%↑…ELS 손실 줄어들까△산업-횡재세 논의에…정유사 “일시적 호황인데” 한숨-한화, 美 투자사 대표로 주영준 전 산업부 실장 영입-석달새 7명…롯데케미칼 임원 감축 칼바람-반도체의 봄 왔지만…삼성전자·하이닉스, 증산엔 ‘신중 모드’-아시아나 화물사업 우선협상자 이달 내 선정-KG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산업-‘IT인프라 제공’ 네이버에…라인 年 1000억원 지급-삼성SDS 미디어데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생성형 AI로 민첩 대응”-“SW 개발자 인재양성 요람…문과 출신도 참여 활발”-생중계보다 야구팬 더 몰리는 ‘입중계’△제약·바이오-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 회장 “금보다 5배 비싼 ‘척추 임플란트’ 강자…글로벌 톱10 자신”-동아에스티, 아이디언스에 250억 투자…2대 주주로-AI 의료기기 美 출시 임박…뷰노, 흑자전환 기대감-이수앱지스 희귀약 해외서 펄펄…올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예고△증권-說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외국인이 돌아왔다-짝짓기 줄줄이 실패…스팩 투자 주의보-공인회계사 회장 출마한 최운열 전 의원 “신외감법 후퇴 막겠다”△부동산-경영난 호텔 사들여 청년 공간으로…LH 임대주택의 진화-대지지분 따라 재건축 희비…목동 쑥, 상계 뚝-북항 재개발 호재 품고, 부산 69층 랜드마크 떴다-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석달 만에 100만명 가입△문화-눈물 받는 욕조, 나무인형의 비애…“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로세”-거리에 있던 모습 그대로…진짜 ‘뱅크시’와 만나다△스포츠-토트넘 주장 완장에 亞컵 뛰며 동분서주…손흥민 ‘10골·10도움’ 유종의 미-긴 인내 끝…생애 첫 메이저 우승 트로피 번쩍-‘파죽지세’ 넬리 코다, 벌써 시즌 6번째 우승-에이스 이강인…리그 최종전 1골 1도움 승리 견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기후 위기 따른 일자리 정책…정부·노동계가 머리 맞대야”△피플-“韓관객에게 세계 최고 메트 오케스트라 무대 선보일 것”-양종희 KB금융 회장 “블랙스톤과 글로벌 투자 확대”-서양원 전 매일경제신문 대표 별세-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 박사 학위 받아-한수원 운전경험 평가 ‘9년 연속’ 최고등급-정책방송위원장에 이은우 전 MBC경영본부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스마트물류·UAM 거점 꿈꾸는 지하철-생생확대경 : 우승보다 빛난 최경주의 품격-기자수첩 : ‘직구 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e갤러리 : 문선영 ‘컬러피아 6’△전국-서울시, ‘스티브 잡스’ 될 외국 인재 키운다-최다 인구 수원시, 예산은 3단계 추락…왜-김동연 지사 “美 기업 투자 유치”…의정부 주민, 실현 가능성 ‘촉각’-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본격화…‘출자 동의안’ 내달 의회 상정△사회-교육부 “집단 유급땐 내년 1학년만 7500명…학교로 돌아와라” 촉구-인터뷰 :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살인죄 형량 26년새 70% 상향…일벌백계 엄벌주의 입증 안돼”-용산철도고·인천반도체고…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서울시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일회용품 못쓴다-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 '국내 부동산 개발' 하나대체운용 펀드 ABCP, 내년 5월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 관련 유동화증권이 내년 5월로 만기 연장됐다. 당초 만기는 지난 13일이었는데 내년 5월 9일로 약 1년 연장된 것.이 펀드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블라인드 펀드다.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돼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자산유동화 비용 지출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그 부족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국내 부동산개발 대출 투자 ‘블라인드 펀드’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26억원 한도로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제8회차까지 발행되면 내년 5월 9일이 만기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신탁172호(이하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일련의 ABCP를 차환 발행해왔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이 펀드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블라인드 펀드다. 블라인드 펀드란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펀드를 설정한 다음 우량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펀드의 제반 업무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신탁업자 신한은행이 수탁해서 수행한다. 펀드는 지난 2022년 5월 처음 설정됐으며, 내년 5월까지 3년간 운용될 예정이다.이 펀드는 수익증권(펀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을 발행했다.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의 펀드 매입약정 금액은 25억원(25억좌에 해당)이다. 펀드가 처음 설정된 시점에는 10억원 수익증권을 매입했다.(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수익증권에서 배당을 받으면 유동화증권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대부분 수익증권은 1년 단위로 그 기간의 운용성과를 계산한다. 이를 투자신탁의 결산이라고 하며,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신탁 회계기간이라고 부른다.투자신탁을 결산하면 투자신탁 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확정된다. 이 수익금에서 신탁보수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데 이를 이익분배금(배당)이라고 한다.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신탁172호의 경우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매 회계기간(약 6개월 단위 기간) 종료일 또는 임의결산일의 5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유동화증권 자금 부족시 한국투자증권 ‘지원’투자 원본(원금)은 신탁계약 종료(내년 5월)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으로부터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경우 이를 기초로 조기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펀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 기타 상환금의 지급시기와 규모 등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운영성과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운용방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만약 기초자산인 수익증권의 배당지급 시기와, 이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이자지급 시기가 불일치(미스매치)할 경우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자산유동화 비용 지출 등으로도 자금 부족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의 투자금 대비 유동화증권을 증액 발행해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펀드의 투자 원본(원금) 회수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만약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이같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한국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등 합의서를 체결했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유동화증권 금원 및 기타 제반비용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국투자증권은 그 부족 자금을 26억원 한도(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금액과 동일)에서 지원해야 한다.이 때 지원하는 방식은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에 부족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이 있다.
- KB, 세계 최대 사모펀드사 블랙스톤과 MOU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금융그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콘래드 뉴욕 다운타운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행사 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 그룹 창업자 겸 회장, 양종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포괄적 업무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밝혔다. 양종희(가운데) KB금융그룹 회장과 스티븐 슈워츠만(왼쪽) 블랙스톤그룹 창업자 겸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콘래드 뉴욕 다운타운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행사 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금융그룹)이날 행사는 금융감독원 주도하에 금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 IR행사로 글로벌 투자자에게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과 제도와 정책 환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금융사와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이번에 KB금융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블랙스톤은 1조 달러(USD)이상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다. 1985년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 출범한 이래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생명과학, 성장주, 크레디트(신용), 실물자산, 세컨더리펀드, 헤지펀드 등 전 세계 다양한 분야와 자산에 투자해 왔다.KB금융은 그동안 블랙스톤과 대체자산 펀드, 자금조달 분야 등에서 협력해왔는데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한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블랙스톤은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KB금융은 글로벌 선도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함께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해외 자산운용 영역을 확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PF정상화, 균형감 있게 해야"…금융당국,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관련 시장 전문가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이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과 관련 “부실의 이연·누적이 아닌 질서있는 연착륙을 하는 것이며, 대다수 정상사업장은 확실한 자금공급을 통해 지원하고 일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정리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융권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리스크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평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착륙 방안 관련한 정책적 제언도 계속 제시해줄 것”을 부연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온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 이행계획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자동차·車·보험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일 한국 증시가 강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들어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조선, 자동차, 보험 관련주가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006800)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원은 20일 한국 증시 관련해 “MSCI 한국 지수 ETF는 1.4%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1원으로 4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Eurex KOSPI200 선물은 0.4% 상승,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지난주 코스피는 4주 만에 하락 전환한 반면, 코스닥은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며 “특히 코스닥은 개별 기업 악재에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외국인은 최근 들어 올해 연간 이익 모멘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선(+2920억원), 자동차(+1480), 보험(+1150) 등에서 순매수를 기록했다”며 “결국, 펀더멘털(실적)이 강한 기업은 모멘텀(주가)이 뒤따른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확인해 개인투자자들도 이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가 늘어난 차익실현 매물에 2720대로 후퇴한 채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8.83포인트(1.03%) 내린 2724.62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31포인트(1.76%) 내린 855.06에 장을 마쳤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9.9원 오른 135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지수)는 17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4만선 위에서 마감했다. 미국 경제 지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지표가 둔화한 게 영향을 끼쳤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4.21 포인트(0.34%) 오른 4만3.5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17 포인트(0.12%) 오른 5303.2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35 포인트(-0.07%) 내린 1만6685.97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 국채 수익률은 이번 주 무난한 물가 데이터를 소화하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발언에 낙폭을 회복하며 2년물은 4.83%, 10년물은 4.42%를 기록했다”며 “특히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금리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4월 실물경제지표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신규 주택 가격이 9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며 “(이같은 지표가 나온 뒤) 정부 차원의 부동산 부양책 기대감에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들썩거렸다”고 전했다.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20일(월)△2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22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14:00, 중구T타워)△23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24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글로벌 IB 등 대상 홍콩 현지 간담회 개최-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추진 방안 등 논의 -(12:00)-부동산PF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배포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21일(화)-‘24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06:00)-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10:00)-숨은보험금 12조 1천억원을 찾아가세요(12:00)-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12:00)-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이후에도 차질 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12:00)△22일(수)-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속지마세요!(12:00)-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14:00)-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14:00)-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배포시)△23일(목)-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질병보험(수술비, 진단비 등) 관련 유의사항 -(06:00)-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09:00)-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12:00)-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횡령 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12:00)-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12:00)△24일(금)-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