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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둔 신종 자영업소 `고액 탈루 온상`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의 이번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1차 표본조사 결과는 일부 고소득층에서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졌던 막대한 규모의 탈세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표본조사 결과 전통적인 탈세 계층으로 분류돼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보다 재산규모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의 탈세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등 사회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업형자영업자, 전문직 탈세규모 추월? 대규모 재산을 갖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 97명이 연간 거둔 평균 소득은 8억1000만원으로 이중 2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6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벌어들인 소득중 74%를 탈루해 탈세가 가장 심각했다. 이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172명이 연간 평균 4억2000만원을 벌어 1억8000만원을 탈루해 소득탈루율이 42.8%를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를 벌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면서 "경기도 일산의 기업형 대규모 음식점의 경우 5층 규모의 상가에 주차장이나 사우나 시설을 갖춰 놓은 신종 자영업소가 많이 생겨나면서 세금탈루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업형 자영업자는 웨딩홀이나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업종, 종합병원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세금탈루가 많았다"며 "이들의 소득탈루율을 일반적인 자영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평균 소득탈루율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영업자 탈세..富의 양극화 심화 표본조사 대상 422명의 최근 10년간 보유재산 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보유재산(기준시가)은 1995년말 5681억원에서 2005년말 1조 5897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조216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증가분 즉 공시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6043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실제 공시지가 상승분 20억~30억원을 반영하고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의 보유한 자산의 재산가치는 이보다 훨씬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가구당 평균 보유재산 증가액은 24억2000만원이었다.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44억5000만원이나 늘었고 전문직은 12억4000만원, 기타업종은 24억6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사업유형별 탈루한 소득규모와 이들의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해 보면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 증가도 많았다. 이같은 소득탈루는 세금탈루에 따른 공평과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의 재산증식 자금원천으로 사용되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소득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대상 319명, 자료 : 국세청>◇기업형 자영업자 20일부터 2차 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번 표본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0일부터 30일간 2003년1월1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1차 표본 세무조사때 조사인력 부족으로 보류됐던 재산가형 자영업자인 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과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고시전문학원(스타강사)과 대규모 외국인고용유흥업소, 송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등도 부과키로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표본 세무조사결과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도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선 20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과 분야를 2~3개씩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3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기업형 자영업자, 소득26%만 신고했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인 57%가 공공연히 탈세를 일삼았고 탈루소득액만 3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개월동안 진행한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1차 표본세무조사 결과 미신고 누락소득 3016억원을 찾아내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이 된 고소득자영업자들은 1가구당 연간 평균 6억3000만원을 벌어 2억7000만원만 신고하는 대신 3억6000만원을 탈루, 소득탈루율이 56.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웨딩홀,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종합병원 등 대규모 재산을 갖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연간 평균 8억1000만원을 벌어서 2억1000만원만 신고하는 대신 6억원을 탈루, 소득탈루율이 74%에 달해 탈세가 가장 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동안 2차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은 4억2000만원을 벌어 1억8000만원을 탈루해 소득탈루율이 42.8%로 조사됐다.또한 유흥업소나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7억4000만원의 소득중 4억원 탈루)로 집계됐다.표본조사 대상자 422명이 2003~2004년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은 겨우 638억원에 불과했고 이번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094억원으로 자진납부세액보다 1.7배나 많았다.재산가형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은 1억5000만원, 기타업종은 2억9000만원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탈루는 세금탈루에 따른 공평과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의 재산증식 자금원천으로 사용되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전문직·비금융업에도 돈세탁방지의무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 등에 대해서도 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일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방안`(안형도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살펴본 결과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금융기관에 한 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따라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돈세탁을 꾀하는 범죄자들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다른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의 비금융업이 주된 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95∼2000년 검찰의 사건기록을 모은 각 연도별 검찰공보 등에 따르면 총 710건의 사건 중 자금세탁 관련 범죄 및 수법이 나타난 사건은 43건이었고, 이 중 10건은 이들 전문직과 비금융업 종사자가 관련된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2건, 회계사 4건, 카지노 2건, 부동산중개인 4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카지노는 일일 환전 거래총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중개인은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 귀금속상은 15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 등에 각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마사지받으면서 족집게 주식강의 들으세요 `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증권회사에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와 차별화한 파티 투자설명회가 기획돼 눈길을 끌고 있다.CJ(001040)투자증권은 오는 21일 대치지점에서 "투자의 즐거움과 품격이 넘치는 이색 투자 설명회로의 초대"를 주제로 파티가 있는 투자설명회를 연다.파티 플래너가 파티장으로 꾸민 투자설명회 장소에서 고객이 파티를 즐기듯 투자설명회에 참여하게 된다. VIP고객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 경락마사지, 음료와 다과, 케이터링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2006년 글로벌시장 전망 ▲차이나펀드, 인디아포커스, 일본펀드 등 해외펀드 소개 ▲재간접펀드에 대한 전망 등을 설명한다. CJ투자증권 안승배 대치지점장은 "기존의 딱딱하고 식상했던 투자 설명회 형식에서 벗어나 이색 투자설명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변호사, 전문직 종사자, 의사 등을 초빙해 세미나식(문답식)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CJ투자증권은 그동안 색다른 투자설명회를 시도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봄 수원지점에서 찜질방을 빌려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서면지점에서는 호텔에서 식사와 함께 재테크 강의를 제공한 바 있다. 또 이촌지점에서는 공인회계사, 부동산 컨설팅, 해외유학전문가를 초청해 절세, 부동산, 자녀유학 관련 상담을 함께 강의했다. 백화점과 연계한 재테크 설명회도 개최됐다.
- 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 11종→5종으로 축소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기업들이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종전 11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방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도 민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토록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에 따르면 서면 세무조사를 위한 서류를 앞으로는 법인현황과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종업 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건물·구축물 소유명세서, 도급공사명세서 등 11종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서류제출을 위한 작업시간도 대기업의 경우 10일에서 5일로, 중소법인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단체의 관계부서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 납부영수증, 사업승인서 등 5종의 증빙서류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과 조사방식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정기준을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직접방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시 세무사, 공인회계사(CPA),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토록 했다. 선정위는 7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6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다. 조사방식과 관련,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탈루세원이 포착된 경우, 최근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세무조사도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탈세혐의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보된 경우,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특별조사를 하도록 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자료 : 행정자치부)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문직,소득신고 항목별로 세분화해야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2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종합 -외환銀 인수전 론스타만 웃는다 -대기업매각 늦춘다..대우조선 대우인터 내년 이후 매각될 듯 -지자체 재정운용 공시..행자부 업무보고 -해외건설 수주 초호황 -토리노 동계올림픽 안현수 첫 금 -스위스 "세금 내려 부 늘리자" -고소득 전문직, 소득신고 항목별로 세분해야 -맥주· 조미료·커피 독과점 뚜렷 ▲경제 -해외건설 호황 이유있다..중동 개발붐에 플랜트수주 쑥쑥 -금감원이 분석한 올 금융시장 위험요인..초대형 자연재해,AI ▲금융 -주택대출금리 0.05% 인상 -낮은금리 적용되는 新모기지론 나온다 ▲국제 -직원 신체에 전자칩 -中 R&D 허브 부상 -美 기업 옥죄던 `사베인스-옥슬리법` 위헌결정 가능성 높다 ▲기업과 증권 -"한국인에 헬스케어 진수 선보일것" 레이날도 가르시아 GE헬스케어 사장 -삼성전자 임직원 8만명 넘었다 -KAL, 中취항 50개도시로 확대 -KT 하나로, 융합서비스 개발 -SK네트웍스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대우건설 인수후보기업 CEO 에게 듣는다..유진그룹 유경선회장 "3조3천억원 제시한 것은 자금동원 자신있기 때문" -지분경쟁 뜨거운 KT&G 오늘 이사회..아이칸측 사외이사 몇명될까 ▲부동산 -잘나가던 부동산펀드 `삐걱` -재건출 실거래가 신고 논란 ◇서울경제 ▲종합 -KT&G, 아이칸 요구 수용..사외이사 후보 포함·집중투표제 실시 -여 김종률의원 "금산분리 원칙 완화 검토를" -원·달러 환율 9원 급등 976원80전 -한부총리,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해외건설 수주 `초호황` -건교부, 기업도시수 제안 안한다..대기업 참여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국세청,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집중감시 -GDP대비 R&D투자율 선진국 진입 -소득보전 `농가단위`로 바꾼다 -대기업 독과점 다시 심화 -민간硏 `양극화 대책` 잇단 쓴소리 ▲금융 -SC제일銀,6억弗 스와프거래 -은행, 퇴직연금 유치 호조 -차보험료 4~7% 오른다 -금감원, 올 금융위기 요인 13제 선정 ▲국제 -美북동부 70㎝폭설 뉴욕 등 도시기능 마비 -日경상흑자 증가세..작년 12월 14兆 증가세 -체니 사냥중 동료에 오발 -中정부 부패척결 칼 뽑았다 -포드 창업주 5대손 경영수업 곧 시작 -美기업, 직원 몸에 전자태그칩 이식 논란 ▲산업 -대한항공 "비수익 노선 구조조정" -대만LGD, 한국 맹추격 -삼성출신 홍종만씨 넥센타이어 부회장에 -삼성전자 D램 판매단가 세계 1위 -정통부, 문자메시지 위·변조 스팸 근절한다 -남성팬티 초콜릿 만큼 `불티` ▲증권 -미수거래 앞으로 어려워진다 -해외투자가 75% "한국 제약주 긍정적"..굿모닝신한證 8개 도시 설명회 -롯데쇼핑 사흘째 하락 `공모가 밑으로`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 왜? -기관, 지난해 공격적 투자 -삼성전자 시총 100조 아래로 -주식형 펀드 투자자 `이중고`..수익률 하락에 수수료마저 올라 -대우인터 주가 `바겐세일 수준` -금호그룹 타이어지분 이동 `윈윈` ◇한국경제 ▲종합 -`전·월세 반환보험` 가입대상 늘린다 -변호사 수임료 상세내역 신고해야 -KT&G, 아이칸 요구주총안건에 포함 -`왕의 남자`=쏘나타 2951대 생산 -환변동보험 수수료 내주부터 40%인하 ▲산업 -"철강경기 2분기 회복" -SK네트웍스 '썩는 플라스틱' 소재 국내 첫 개발 -`고용허가제 일원화` 탁상서 맴맴 ▲부동산 -충남도청 옮겨갈 홍성·예산 "발표 며칠전부터 매물 게 눈 감추듯" -태안·아산·연기 삼각 개발축 윤곽 -담보대출 이자 `걱정되네` -서초에 `롯데타운`들어서나..롯데칠성 물류센터 부지에 복합단지 추진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 내년부터 공개 -`공영이냐, 민영이냐` 재개발 갈등 ▲증권 -낙폭 큰 알짜 내수株 `눈독`..CJ·LG상사·삼성화재·한화 등 유망 -주식형펀드 수수료 갈수록 올라 -한국증시 랠리 끝?..블룸버그 "원高로 큰 타격" -퍼시스, 3박자 갖춘 알짜株 -한국쉘, 배보다 배꼽이 더큰 배당 -금호석유, 지주회사說로 급등 -롯데쇼핑 공모가 사흘만에 무너져 ▲국제 -中, 외자펀드 기업사냥 경계령 -美·中 이번엔 `비타민C 전쟁` -"천연가스 단일시장 만들자"
- `근로자·농어민·中企`엔 비과세감면 축소 안한다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는 양극화 재원마련 등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전체 조세감면액 가운데 이 분야 비중은 50%수준이며 다른 복지분야 관련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뱅킹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금을 무분별하게 깎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감면한도를 정해두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2006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역점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대응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해 일몰(시한적용)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를 포함, 전면적인 비과세 감면축소를 검토하되 ▲R&D(연구개발)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축소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정 조세감면액 19조 9800억원 가운데 ▲근로자 농어민이 8조 6800억원(43%), ▲중소기업이 1조 3800억원(7%) ▲연구개발이 1조 3200억원(6.6%)을 차지하고 있고 이밖에 교육 환경 사회보장 주택분야 등에서도 관련 조세감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사실상 손대기 힘든 조세감면비중은 70%~80%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도 도입한다. 현재 이 제도는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에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세정당국의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구체적인 건별 수임금액 등 상세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내부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주력,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13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도 유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휴면예금을 무보증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IDA) 시범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경우 2008년부터 실제 현금지원 등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보육료 차등지원 확대, 출산·육아 휴직제도 개선, 공적보증 역모기지, 임금피크제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선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해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신종금융투자상품의 취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은행과 보험, 증권간 분업주의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 통계정비, 공시방안을 만들고 사무실과 상가, 빌딩 등을 통합평가해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 및 임대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함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장학제도 등 교육투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수강지원금 지급비율 인상,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등의 교육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 오는 2009년까지 전국에 15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올 해외수주 140억불 넘본다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1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5% 성장벽을 뛰어넘자..연 6% 성장해야 선진국진입 -새해 증시 첫날 힘찬 출발..코스닥 3.6% 급등 -결혼·부모 봉향 위해 가구 합칠 때 종부세 합산과세 안한다 -과기부총리 김우식씨..복지부 유시민의원 내정 ▲종합 -BBQ, 해외서 첫 로얄티 받는다..치킨 프랜차이즈 -개인도 투자하는 `도로펀드` 증시 첫 상장 -새 5000원권 오늘 발행..101~1만번까지는 인터넷 경매 -경제리모델링 성공하면 내년에 소득 2만불 달성 ▲정치·외교안보 -4개부처 개각..코드인사·논공행상 여론 부담 -2차 개각은 2~3월 예정 -고건·이해찬 "대통령4년 중임제로" ▲경제 -외국투자기관 "한국경제 感 좋다"..성장률 전망치 평균 4.7% -실업급여 신청자수 사상 최대..외환위기 때보다 많아 -한·미 내주 첫 쇠고리 협상..통상압박 고조 ▲금융·재테크 -신상훈 신한은행장, 은행권 빅2체제에 진입하겠다 -삼성생명 새브랜드 슬로건 `a partner for life` 발표 ▲국제 -中 해외 석유확보 `총없는 전쟁` -北, 6자회담중 플루토늄 생산..美 핵전문가 해커 주장 -러·우크라 천연가스 분쟁..유럽에 에너지 대란 불똥 -케냐 `식량재난사태` 선언 ▲기업과 증권 -브랜드가치 높여 도요타에 도전 -작년 車판매 500만대 돌파 -김승연 한화회장, 공장성 `밤샘 새해맞이` -국민은행·우리은행, M&A 성패로 은행株 승자 갈린다 -아이팟 거기 섰거라..삼성 4GB MP3 선봬 -다음 주부터 실적시즌 개막 -올해 코스닥은 IT가 이끈다 -코오롱그룹주 신용하락에 급락 ▲부동산 -집값 하향안정, 토지 보합세..전문기관 올 부동산 전망 -광교신도시에 주택2만4천가구 -2년이상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8·31 부동산세법 세부내용 -청주에 45~55층 타워·주상 복합..신영 2010년까지 개발 ◇서울경제 ▲1면 -올 해외수주 140억불 넘본다 -새 과기장관 김우석·통일 이종석 -첫날 코스닥 `빅랠리` -달러·원 환율 1010원 붕괴..1008원 마감 ▲종합 -올해 서울 아파트값 2% 하락..국토硏 부동산시장 전망 -인천항~中 옌타이항 연결 `열차페리` 사업추진 -환율, 세자릿수 시대 오나 `우려` -노부모 봉양위해 합친세대, 2년간 종부세 세대별 합산 제외 -기존주택 1년내 팔면 비과세..부동산관련 시행령 발표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 러시..9개 외국계 투자銀 평균 4.7% 전망 -美 경계 대상은 中 아닌 日..불름버그통신 칼럼니스트 페섹 -미산 쇠고기 수입 9~10일 1차 협상 -`사업비 후취` 방식 보험 나온다 -금융기관장 시무식 출사표 "치열한 경쟁서 이기자" ▲정치 -개혁보다 국정 안정운용에 무게..4개부처 개각 의미 -유시민 내홍..대치정국 변수될까 -연초 정치권 최대 화두는 `개헌`..유력인사 잇따라 언급 ▲국제 -러·우크라 가스전쟁 불똥 유럽으로 -고금리·고유가 지속..2006년 새해 거시경제 전망 -GM쇼크에 레버리지론(투자부적격 대출채권) 인기 -中 해외투자 2008년 100억불 돌파 ▲산업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매출목표 100조" -구본무 LG그룹 회장 "고객가치 최우선" -현대아산 대북라인 2기멤버 본격 가동 -E1 임금협약 무교섭 타결..대기업으론 처음 -기업들 `튀는 시무식`으로 새출발..뮤지컬공연 등 -지난해 자동차판매 500만대 돌파 -LG전자, 3대 이동통신용 폰 모두 개발 -하나로텔, 영업전쟁 선포..유통본부 신설 -올해를 안심 먹거리 원년으로..유통·식품업계 ▲증권 -코스닥 초강세장 시동 걸었다. -두산그룹주 앞날 쾌청..투명성 높아져 주가 재평가기대 -LG텔레콤 새해부터 룰루랄라..가입자수 증가 두달 연속 최고 -100억 주식 갑부, 작년 46명 탄생 ▲사회·부동산 -노사정 동상이몽..입법화 요원...2006년 사회정책 핫이슈 -수도권 상당수 세규제 피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본격 개발 ◇한국경제 ▲1면 -한국교육은 2물결..혁명적 변화 필요..앨빈 토플러 신년대담 -새해 첫 증시 폭발..코스닥 25P 급등 -현대차그룹 올 `매출 100조` 시대 연다 -과기 김우식, 통일 이종석, 산자 정세균, 노동 이상수..4개부처 개각 -결혼·부모 봉양시 2년간 종부세 합산 안한다 ▲종합 -中 지난해 9.8% 성장..10년망에 최고 -그래도 미국 라이벌은 中아닌 일본..불름버그통신 -지금 손안대면 깡통찬다..시한폭탄 국민연금 -손보, 차보험 손해율관리 비상..최근 90% 수준 육박 -`1주택+실수요 입주권`은 양도세 비과세..부동산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정치 -유시민 입각보류는 모양갖추기? -측근중용...또 `코드인사` 비판 -정치권 연초 화두는 `개헌론` -김근태 당 복귀하자마자 출사표.."정치혁명 대변화 이끌 것" ▲국제 -러·우크라 가스분쟁..독일 등 유럽국가 초긴장 왜? -인텔 변신에 쏠린 세계의 눈..5일 새 비전발표 -中, 위안-외환거래 시장조성자制..13개은 비준 -BOA, 세계 최대 신용카드사로 ▲사회 -전문직도 성형시대..변호사·기업임원·정치인 등 -새집증후군이 아파트 선호도 바꾼다 -인천~중국 화물열차 통째로 수송 -남의 회사 점거농성 `황당한 노조`..美페덱스 한국지사 ▲산업 -자동차판매 521만대 사상 최대 -홈플러스, 할인점 16곳 늘린다 -삼성。LG전자 TV폰 세계시장 선점경쟁 -하나로텔, `전직원 戰士` 선언..영업강화 조직 전면개편 -3저 식품이 뜬다..설탕·소금·지방 쫙 빼! -복분자주에 취해 백세주 비틀..국순당 2년연속 매출 10% 이상 급감 ▲부동산 -올 부동산 시장 `눈치` 극심할 듯 -뚝섬 상업용지 이자부담 눈동이..주상복합 분양가 크게 오를 듯 -집값 1% 하락, 전세는 2% 올라..국토연구원 올해 전망 ▲금융 -새해 대출금리 가파른 상승 -삼성생명 새 슬로건 a partner for life -국민은행장, 첫 홀인원 행운 외환銀 인수로 이어질까 ▲증권 -코스닥, 뛰는 개 올라탔다 -LG필립스LCD 12일 실적발표..어닝시즌 개막 -서울증권 지분경쟁 불붙나 -IT株 2006년랠리 첫 주자 -코스닥 주식갑부 속출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문직 소득자료 강제제출 추진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1면▲東아시아 `1일 생활권`으로..베이징·홍콩·마닐라 출장도 하루에▲`新모계사회`가 열린다▲성장잠재력 높여야 미래있다◇경제학자 100인 설문조사▲작년 정부정책 성적 C+▲"노대통령 경제관 일관성 없다" 18%▲"미래 불확실..투자·소비 모두 꺼린다▲"서비스시장 개방은 필수" 10명중 9명▲21세기판 親中聯美(친중연미) 전략 세우자◇경제·종합▲변호사 수임내역도 국세청 제출▲쌍용화재 대주주 지분매각 불발▲수출 3년연속 두자릿수 증가◇정치▲대권지지도 고건·이명박 박빙▲오명 과기부총리 교체될 듯..경찰청장 후임 오늘 선임▲한나라 원내대표 12일 경선▲北신년사 "6·15 공동행사 정례화"◇금융·재테크▲하나銀 42세 부행장 탄생..서정호 상품전략 담당▲국민銀 수석 부행장 김기홍◇국제▲러 "우크라이나에 가스 못준다"▲뉴질랜드 원정출산으로 시민권 못딴다◇기업과 증권▲선제공격에 나서는 한국 LCD▲車업계 올 판매목표 잇따라 높여▲SK 수출 200억달러 돌파▲깨끗한 인터넷을 만들자▲CJ-GS홈쇼핑, 하나-모두투어 올해도 치열한 각축전▲올해 100여개 기업 상장 추진▲올해 나노-로봇-와이브로 주목◇부동산▲서울 대치동 57평형 보유세 651만원▲취득세-등록세 0.5%P씩 인하▲음료수값 `들먹`..콜라 환타 등 연초부터 가격인상<서울경제>◇1면▲전문직 소득자료 강제제출 추진▲40인치 대형 LCD생산..삼성전자, LG필립스LCD◇종합▲올 국내 가계소비 대폭 줄듯▲상품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수출 3년연속 두자릿수 성장▲한은도 성과급제 도입▲"선진 금융개혁 원년 만들 것"..한덕수 경제부총리 인터뷰◇금융▲하나銀 조직재편, 임원인사▲생보사 공시이율 일제 인상▲"무한경쟁에 철저 대비를"..은행장 신년사로 본 올 금융 키워드◇산업▲효성 "새 도약기반 마련"..조석래 회장 신년사▲대우조선해양 새해 `선박수출 1호`▲"中 경제, 소비확대가 최대과제"..KOTRA 보고서 전망▲유진사이언스 美 장외시장 상장..한국계 바이오벤처 중 두번째◇증권▲"올해도 기관주도 장세"▲코스피 1600P 돌파 가능"..애널리스트 100인의 새해 증시전망▲DKR오아시스매니지먼트..13개 코스닥기업 해외CB, BW 대거 매입◇사회▲외교부 男직원에 1~2주 출산휴가▲방위사업청 공식 출범▲충남, 4년째 3억불 투자 유치<한국경제>◇1면▲장부 안쓰는 자영업자 세금 더 내게 만든다▲삼성·LG, 7세대 LCD 양산▲작년 수출 2847억불 최대..3년연속 두자릿수 증가◇종합·해설▲"노사관계·고용시장 올해도 불안"..경총, 120개 기업 조사▲코스닥 유진기업, 금융회사와 컨소시엄 구성해 대우건설 인수전 참여..김우중 前회장측근 임원 재직◇정치▲새해 DJ 동교동 자택 `문전성시`▲이회창 前 총재 "장외투쟁 잘하고 있다"◇국제▲삼성전자 출신 에릭 김, 인텔 CI혁신 주도◇산업▲40인치대 LCD 표준놓고 `한판 대결`▲현대기아차 작년 355만대 판매..전년비 11% 증가, 매출 35조원▲하나로텔레콤 새 출발▲TV로 민원서류 신청, 세금 낸다▲PDP 특허 크게 늘었다▲코스맥스 창업주 부인 서성석씨 부사장 승진◇산업(유통·부동산)▲구치·버버리 최대 80% 할인..호텔면세점 겨울 세일▲백화점 매출, 매니저가 주무른다▲새해 첫 달 6401가구 분양▲가좌 뉴타운 2구역 4월 착공..서울시, 사업시행 인가◇증권▲대우證, 리서치·법인영업 1위▲증권사, 종합투자사로 거듭난다▲통신 테마, 코스닥 달군다..와이브로, DMB 등 본궤도▲회사채 4년째 발행 < 상환 ..채권발행시장서 작년 비중 사상 최저▲상장폐지 기업 갈수록 줄어..작년 하반기 퇴출 급감▲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목회활동 5년 더한다▲한국계 전쟁영웅 김영옥 미 육군 예비역 대령 별세
- (edaily 인터뷰)①韓부총리 "8.31후속책 연초 윤곽"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언론사들과 가진 합동 신년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 수임금액까지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직종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고 투명화되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올해초 8.31부동산 후속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신년인터뷰 주요내용.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청약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는데. ▲8.31대책 후속입법의 지연에 따른 관망세 지속 등으로 가격이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지 않지만 국회 입법과정이 차질없이 완료된 만큼 본격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8.31 정책이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의 확대 등을 위한 입법사항 중심이라면 현재 검토중인 후속대책의 중점은 행정부가 8.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현재 대책내용을 부동산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므로 올해초쯤 어떤 정책을 담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31 부동산정책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약제도는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건교부에서 청약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중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달러/원 환율이 1000원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환율하락을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있다고 보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환율은 외환수급과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과다한 쏠림현상이나 환투기 등 시장실패요인이 있는 경우에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본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안정노력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이 근본적으로 흔들림없는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자본거래 자유화·해외투자활성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발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주식시장이 과열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식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은 50%, 코스닥시장은 80%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 주식시장이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은 한국증시에 대한 재평가와 달라진 투자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이었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고, 북핵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의 투자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전환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감소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주식시장이 기업실적을 반영하면서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힘쓰겠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IT 통합추진 등 주식시장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또 기관투자자 육성, 간접투자문화 정착 유도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계속하겠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연말에서 새해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세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문직종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고 투명화되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와 건별금액을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를 낼때 개략적으로만 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일반자영업자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누락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장부작성자에 비해 세부담이 불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개인이 부동산소유권 관련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들어갔다면 이 돈을 양도소득세 산정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올해 5월에 지자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고 200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자칫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거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면서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정치적인 경기순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되고 면밀한 정책집행·점검을 통해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민생문제나 주요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당정간 협의를 강화, 정상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수석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아 정책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재경부의 위상강화나 정책조율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조화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경제부처간의 정례적인 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됐다. 재경부의 위상은 재경부가 생산한 정책의 합리성과 품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도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사령탑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품질관리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경제팀의 정책협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세밀한 정책조율과 팀웍을 이끌어내겠다.(edaily 인터뷰)②韓부총리 "금융 빅뱅 온다"
- 고소득전문직 장부, 강제로 열어본다는데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처방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의 장부를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열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소득전문직의 상세소득내역을 파악하겠다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생활자와 고소득 사업자간 세금 불형평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앞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소득 일반자영업자가 매출소득을 위장하려고 아예 장부를 쓰지않고 세금을 피해가는 현실을 차단하기 위해 장부작성사업자보다 세금에서 더 불리해지도록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통해 현금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방안과 고소득전문직종 소득파악제고 방안 등을 집중연구중이다.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금액 제출 강제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1일 신년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정부 방안 중 일부를 언급했다. 고소득전문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조치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총수임금액 뿐 아니라 수임건별금액 등이 적힌 상세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안 내거나 형식적으로 대략 작성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예컨대 어떤 변호사가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임금액이 1억원이라고만 밝혀도 됐다. 1000만원짜리 수임건을 500만원으로 계산해 500만원을 누락해도 과세당국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건별로 수임금액을 상세하게 적어내면 과세당국이 검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또하나, 정부는 변호사들의 경우 변호사협회에다 소득관련자료를 내도록 하고, 협회가 국세청에 이 자료를 내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현행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법`에 따라 전문직사업자 관련협회(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나 공공기관(특허청 건설교통부 지자체 등)들은 각 개인사업자로부터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 자료를 받아 국세청에 내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에게도 협회를 통한 자료제출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관련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산정 때 공제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변호사 수입 중 일부를 노출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소득전문직 지갑파악, 효과 있을까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행강제수단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수단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건별 수임금액이 포함된 상세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경부가 우선 고려중인 제재수단은 별도 가산세 부과다. 가산세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일부 조사에서 드러난 탈세규모 정도를 감안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정도의 수단으로 상세소득자료 제출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전문직사업자들의 조직적 로비도 예상된다. 정부 조치에 대한 소송도 예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한단계 더 높은 수단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생각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것도 이행강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정부 당국의 정책적 의지문제다.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충분히 투입할 의사가 있다면, 엉터리 신고를 하는 고소득전문사업자를 잡아내기 위한 상시 세무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변호사협회를 통한 자료제출의 경우 아예 변호사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것은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일부 조직적 로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여론조성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변호사 비용도 양도소득세 산정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입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는 양도세를 낼 때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들어간 취득 등록세, 중개 수수료, 집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데, 이 공제항목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 공제를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정확하게 적어낼 것이고, 자연스럽게 변호사 수입 중 일부가 노출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재경부는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한 소송들은 금액이 크고, 건수도 의외로 많아 생각보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장부기장확대, 영세업자 피해막을 보완장치 마련해야정부는 자영업자의 장부작성을 확대하기 위해 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에서 불리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기장 의무가 있으나 현재 신고사업자의 46%는 장부없이 추계과세되고 있다. 추계과세란 사업자 업종에 따라 증빙없이도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음식점사업자라면 연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원재료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은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비용인정을 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이른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비용인정을 받는다. 이런 비용들을 수입금액에서 빼 소득금액을 산출해낸다. 6000만원이 안되는 음식사업자는 아예 수입금액에다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빼 소득을 산출한다. 재경부는 기장사업자는 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인정을 못받는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없이도 비용이 일정수준 인정되므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 추계사업자 세부담이 기장사업자에 비해 현재보다 불리해지도록 경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는 영세업자들이 그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부기장 확대정책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매출을 줄여 신고하고 탈세하기 위해 영세업자인양 추계과세를 받는 업자들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월 2~3만원 정도 비용이면 장부기장을 해주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들도 장부기장을 할 경우 기장비용 대비 세액공제혜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20%)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을 해 주고 있다. 기장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성실신고사업자 20%)이며 100만원이 한도다. .
- 韓부총리 "변호사·회계사 등 `건별`수임료 제출강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 금액까지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자영업자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누락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장부작성자에 비해 세부담이 불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1일 언론사 신년 합동인터뷰에서 새해 주요 조세정책으로 `고소득전문직 소득파악 강화`와 `장부기장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매출소득자료)를 낼 때 개략적으로만 써 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수임건수와 건별 수임액수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행강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각 지방변호사협회에다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협회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은 협회에 매출소득관련 자료를 내고 있지만 변호사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방안들이 실행되면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간 두루뭉실하게 적어내던 수입금액명세서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에도 수임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앞으로는 과세당국이 실제 건별 수임액수가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개인이 부동산소유권 관련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가 들어갔다면 이 돈을 양도소득세 산정 때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통 양도세를 낼 때는 부동산을 처음 살 때 들어간 취득 등록세나 중개수수료 집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수임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장부를 쓰지 않는 일반 자영업자(추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물린다. 한 부총리는 "기장사업자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인정이 안되는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없이도 비용이 일정수준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에서 유리하다"며 "추계사업자 세부담이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지금보다 불리해지도록 경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과세제도는 영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도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지만 현재 신고사업자의 46%는 장부없이 추계과세되고 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무기장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20%부과하고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재경부는 "돈을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속이기 위해 기장을 하지 않고 영세자영업자인양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해 추계과세를 축소하고 장부기장을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조치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8·31정책 추가보완대책과 관련해 "8·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될 것"이라며 "대책내용을 부동산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므로 내년초쯤 정책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 임대제도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족수 등을 감안해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74억 탈세해 서울강남 93평 아파트 구입"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포착한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사례들. ◇세무대리인이 자료상 등을 수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조하거나 불법거래를 조장김모씨(45)는 2002년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하여 공격적인 경영으로 단기간에 수백개의 사업자를 수임하는 등 급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십개의 자료상을 수임했다. 김씨가 수임한 자료상들은 대부분 유통과정이 문란한 화물업체이며 타세무대리인이 수임하던 중 업황 및 사업규모에 비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과다, 자료상 혐의가 있어 세무대리계약이 해지된 사업자들로 김씨가 이들 업체를 수임해 자료상으로 고발될 때까지 계속 수임했다. 김씨가 이들 자료상으로부터 단기간 받은 수임료도 정상사업자보다 2～3배나 많은 금액이며, 특히 대부분 완전자료상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자신의 수입금액 증가에만 치중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방조하고, 심지어 자료상 매개역할까지 하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와 함께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됐다.◇골프연습장과 사우나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동산 양도시 단가조작으로 특수관계법인 소득을 편법취득박모씨(52)는 골프연습장 및 사우나와(처 명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업종인 골프연습장과 사우나의 수입을 실제매출보다 적게 신고해 25억원의 소득을 탈루. 간이(파3)골프장 부지를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평당 819만원에 일괄양도하면서 개인은 기준시가, 법인은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맹점을 이용, 법인은 평당 730만원, 사주는 1457만원으로 매매가액을 조정해 법인의 소득금액 43억원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과 편법으로 과다취득한 양도대금으로 2002년부터 강남의 고가아파트(90평대, 현시세 30억), 서초동 상가(현시세 29억), 경기도 주유소 2개(현시세 28억) 등 87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웨딩홀의 현금매출 누락하고 가수금 처리를 통한 관련법인자금을 유용하여 수백억원대 재산 축적 웨딩업체 실사업자 김모씨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예식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부인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 소득을 분산하고 예식비를 현금 결제시 10～20%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예식장 수입금액 74억원을 신고누락했다. 김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의 고가아파트(93평형, 현시세 30억) 및 경기도 소재 토지 700여평(현시세 110억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구입하는 등의 부동산투기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했다. ◇위장수출과 가공의 국내매입을 통해 부당환급을 받고 외형을 부풀려 고가에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신고누락 통신기기를 제조해 거의 100% 해외에 수출하는 A업체는 해외에 147억원을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고 과거 자료상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 가공수출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 11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1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이 업체의 대주주 이모씨외 20인은 동일품목을 수입→제조→수출→수입과정을 반복해 외형을 부풀려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274억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나 이를 모두 신고누락했다. ◇고가인 피부·비만치료 시술료를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명의위장을 통해 소득분산 이모씨(48)는 부산시내 중심상권의 요지에서 피부·비만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해 첨단 비만치료와 더모톡신 시술을 통한 안면윤곽교정술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피부비만 클리닉은 대부분의 진료비가 비보험 항목임을 이용하여 시술료가 고가(200~300만원)인 안면윤곽재생 수술시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통상 10～20%정도 할인해 주는 등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8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 ◇인터넷 법률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입금액 누락 및 출자법인의 자금을 변칙 유용해 개인부동산 취득 혐의 변호사 박모씨는 인터넷의 법률사이트를 운영하여 지명도를 높이면서 성공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인터넷 법률 서비스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수입금액이 증가하자다른 소득이 없는 타인명의로 대표자를 등록하고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의 방법으로 27억원의 기업자금을 변칙 유용했다. 박씨는 또 B업체에 30%를 출자하여 대주주로 있으면서 법인대표이사와 공동으로 25억원 상당의 서울 역삼동 소재 토지를 구입하면서 회사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