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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과도한 규제가 전세난 불렀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9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과도한 규제가 전세난 불렀다 -車모델별 보험료 차등적용 -盧-부시, 북한제재 논의 안할듯 -6억이하 주택 재산세 `휴~` ▲종합 -온라인쇼핑 안파는게 없네 -전세계 유학생 10년새 두배로 -전세난 강남.수도권으로 확산 -민간硏, 내년 성장률 4%대 초반 전망 잇따라 -SOC투자 1조 더 늘린다 -해외플랜트 지원보험 나온다 -OECD 국세청장회의 개막 ▲정치.외교안보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의견접근 -청와대, 헌재소장 임명절차상 문제 사과 -러프에 빠진 한나라당 -공공요금 감시 민간기구 만든다 -현대 떠난 김윤규 새 대북구상 있나 -환경전문가 김명자 국방전문가로 변신 -손지열 선관위원장 사의 ▲국제 -中 부동산 규제정책 후폭풍 -뉴욕타임스 `흑자` 방송국 매각 -인도, 브라질에 180억달러 투자 -셰브런 10억달러 로열티 횡재 -日 서민 `생명` 담보로 대출 ▲금융.재테크 -자동차 보험료 확 바뀐다 -귀중품 맡기고 고향가세요 -새마을금고 모바일뱅킹 서비스 -한국기업고객에 맞춤형 자금관리 -보험사 총자산 300조원 돌파 ▲기업과 증권 -애플.삼성.MS `MP3` 한판 붙자" -OLED 한국이 기선 잡았다 -"대우건설 1조이상 깎아달라" -중저가로 中 공략 -삼성 `자원봉사 대축제` -換변동보험이 수출中企 지킨다 -카레가 전립선암 예방 -교수.변호사가 기업살리기 앞장 -포스코, 中企 맞춤형 기술지원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 허용을" -현대금속은 생수 E1은 터미널 사업 -슈퍼개미 박영옥씨 대동공업 추가매입 -변동성 큰 코스닥株 기관 매수종목 주목 -성일텔레콤 신제품 기대로 강세 -컴텍코리아 새사업 잘될까 -한국주강 상한가 -오늘 `세마녀의 날`...주식 살까 말까 -손보株 수익성개선 기대 -대형주도 몰빵보다 분산투자를 -한진重.STX조선 "우리도 봐줘요" ▲부동산 -강남 재건축 바닥쳤나 -서울 재정비 시범지구 3곳 내일 결정 -판교 중대형 45대1로 마감 예상 -성복 4천가구 연내 분양차질 -오피스텔 투자 싸게사서 임대로 돌릴까 -아파트 담합행위 여전한데 건교부 담합아파트 해제 논란 -상가 1층 투자자 10명중 4명 "전문 프랜차이즈 들어왔으며..." -시공사 파산때 공사계약금 40%만 인정 ◇서울경제 ▲1면 -"내년 한국 경제 올해보다도 비관적" -한국 노동생산성 美의 4분의1 -불공정업체 정부차원 불이익 준다 -종부세 과세불복 청구 23건 ▲종합 -정부, 서민 전세자금 대출 2조로 확대 -은행 단기 외화차입 급증 -삼성그룹 공채 경쟁률 6.6대1 -서울시, 6억이하 주택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 적용 -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 -수입물가 6개월 연속 상승 -해외 현지법인도 세무조사 한다 -설비투자 10년째 게걸음 ▲금융 -정부, 전세자금 대출확대 실효성 있을까 -배기량 같아도 自車보험 20%차이 -보험사 총자산 300조 돌파 -신한銀 3000억규모 인프라펀드 설립한다 ▲정치 -`대북 추가제재` 논의 안할듯 -한나라 "세출예산 강력 축소를" -자신사퇴나 지명철회 밖에.. ▲국제 -日기업 `기술신화` 무너진다 -EU-MS 또 갈등 고조 -"中 무역흑자 원인은 외국기업 탓" -글로벌 자금, 亞太부동산 투자급증 -日銀 "금리, 물가.경제고려 점진 대응" -中 "행복GDP` 도입 ▲산업 -반도체 연말특수 타고 `초호황` -車업계 외국인 CEO "업무파악.임단협 끝" -삼성전자 美 TV시장서 月매출액 3억弗 돌파 -포스코, 中企 맞춤형 기술지원 -두산重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 세운다 -손안의 음악방송국 시대 열었다 -삼성테크윈 세계시장 적극 공략 -KTF 무선인터넷, 생활정보.지식 중심 개편 -콘텐츠 소액결제 민원 `한방에 해결` -어 캐릭터가 대화도 하고 춤도 추네 -CATV서도 맞춤형 방송 본다 -웅진정수기 독주 제동걸리나 -`뇌물용 술` 선물세트로 변신 -택배업계 추석배송체제 돌입 - ▲증권 -원자재값 하락 수혜주 관심을 -한솔LCD 이틀 연속 신고가 -화장품업종 성장 잠재력...추가상승 기대 -대한항공 `요금 담합 조사` 주가발목 -비오이하이디스 2000억 물량 지급 동결 -"합병통해 대형화 선도" -"자본시장 개혁해야 은행.증권 함께 발전" -"KCC 주가 재평가 지속될 것" -한국주강 "주가 저평가" 급등 -주성엔지 다시 뜬다 -유비스타 高~高~ ▲부동산 -판교 2차분양 당첨.낙첨자 어떻게... -안양 덕천마을 재개발 탄력 -20평대 전세매물 `부르는 게 값` -조합주택시공 보증료 크게 줄듯 -41개 단지 담합지정 해제 ◇한국경제 ▲1면 -"저출산 해소도 비즈니스로 기업참여 수익모델 내놔야" -車모델별 보험료 달라진다 -전작권.대북제재 등 핵심 의제 빠져 -미.일 근로자 15분에 할 일 한국에선 1시간이나 걸린다 ▲종합 -부동산정책 잇따라 `헛발질` -중, 韓流본토서 漢流 일으키나 -"조세회피 국제공조 활성화" -세계증시 유가 속락에 `안도 랠리` -글로벌자금 한국서만 `썰물` -"경기 호전돼도 설비투자 회복 어렵다" -외국인 상장기업 지분 10% 취득대 30일내 `사후신고`로 전환 -내년 SOC투자 18조 될듯 -내년부터 자보료 모델별로 달라진다는데... -교통안전 촉진 토론회 -저출산.고령화 국제정책포럼 ▲정치 -미리본 한.미 정상회담...전작권.대북제재 핵심 비켜가기 -靑 `전효숙 동의안` 사과...한나라 "지명철회"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안해" -한나라 `골프 국방위원` 윤리위 회부 ▲국제 -부동산 자금 아시아로 몰린다 -태평양 섬나라 통가 총각 국왕 나왔다 -중국 긴축정책 약발 받나 -中 MBA 학비 치솟는다 -印尼 노동시장 개혁 무산 -타임지 구조조정 돌입 ▲산업 -석유화학 `에틸렌 전성시대` 막 내리나 -`현대차 속도` 中서 진가 -포스코, 37개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술지원 -美 안방에 한국TV 늘어난다 -S&T그룹 출범...최평규회장 취임 -MP3시장 애플 아이팟 `2차 공습` -11월부터 KTF서 `야설` 못본다 -18년간 주인 4번 바뀐 평광필름 제조 `에이스디지텍` 이번엔 제일모직으로 넘어가나 -기능성 배.포도 식초 상용화 -현대홈쇼핑, 화장품 사업 진출 -추석선물 택배 예약 27일 前에 -마에스트로, 1대1 맞춤 패션제안 -양가죽 점퍼가 15만원 ▲부동산 -용인 성복지구 연내 분양 힘들듯 -판교 중대형 청약 40대1 넘어 -미군기지 이전공사 `사기주의보` -안양 덕천마을 최고 30층 재개발 ▲금융 -"PB도 PB나름이죠 슈퍼 VIP만 모십니다" -보험사 총자산 300조 돌파 -변동금리 주택대출 부실률 `고정` 보다 10~15% 높아 -`애물단지` 소액계좌 "효자됐네" -현대카드 "리무진 태워드립니다" ▲증권 -보험株 `수익 족쇄` 풀렸다 -오늘 `트리플위칭데이` 매물 폭발사태 없을듯 -개별주식옵션 `거래중단` -신한지주 `오버행` 부담 털듯 -원자재펀드 수익률 비상 -외국인 `러브콜`로 강세 -증권사 54곳 1분기 순익 82%늘어 -"채권형 펀드 영업도 본격화" -SK네트웍스 4일째 급락...시총 18位로 -금감원, 증권사 CMA마케팅에 `제동` -CB.BW 주식전환 물량 주의보 -상장 계열사 기업공개 줄잇는다 -홈쇼핑株 4개월째 `게걸음` -증권연구원 심포지엄 -한신평정보, 성장성+배당 매력 -ICM, 제2의 오디코프 될까? -기관이 사는 코스닥 종목 `찜` -세중나모여행, 투어몰여행 인수
- "거래세 지속인하..양도세 손안댄다"(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가겠지만, 양도소득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할 뜻임을 재차 강조했다.허 실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양도세 등 부동산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 시그널 효과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는 "현 양도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양도차익의 7%, 많게는 15%인데,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14%이며 양도소득세 부담도 이 수준 밖에 안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유지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허 실장은 "저출산 문제와 자녀보육이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제가 부분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아 이를 개편해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세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를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1, 2가구 최저생계비가 연간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세법상 공제를 다 합치면 연간 1200만~1300만원 공제하고 있다"며 "반대로 4인 가구는 연간 최저생계비가 1400만원인데, 세제상으로 공제는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허 실장은 "과거에는 1, 2가구 고정비용이 있어 추가로 공제했지만, 이처럼 시대 상황이 바뀐데다 재정여건도 그렇지 않아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근로자 400만~500만명중 절반은 세 부담이 줄고 절반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향성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1년간 한시 적용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계산과정에서 한 주택을 빼서 세는 제도는 일단 내년까지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2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저축이 800조원인데 그중 400조원이 비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허 실장은 세원투명화 방안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증세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재원 조달방법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해명하고 "전문직과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은 현금거래노출 강화, 사업용 계좌 설치,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동원해 세부담의 형평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강화에 대해서는 "회계사, 법무사 등은 과세관청에 수임건수와 수입을 전부 제출하고 있는데 유독 변호사만 제출 안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무부와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 요즘 금융권은..소비자형 맞춤 서비스 전쟁中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금융영역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금융기관간 고객서비스도 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세무 및 법률 상담서비스가 보험과 증권에도 접목되면서 `틈새시장`을 떠오르고 있다. ◇ "보험상품 비과세·상속세 상담은 보험사에서" 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사들은 자체 PB센터를 통해 금융자산 1억원 이상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서비스`를 실시해주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을 통한 상속문제나 10년이상 보험상품 유지 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부문에 대한 `절세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고객 세무상담을 총 3차레로 나눠 진행한다. 설계사를 통해 1차 상담을 한 후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FP센터`센터로 연결해준다. 센터에서는 고객에게 `상속세 절세방안`과 `1가구 2주택 이상`과 같은 고객의 관심사 등을 짚어준다. 2차 상담에서는 고객의 재산현황, 금융자산보유현황, 부동산 현황, 소득현황 등 자료를 재무설계프로그램인 `SAPS(삼성 어드바이저스 플래닝 서비스)`에 입력해 소득과 자산 흐름 등을 분석한다. 이후 3차 상담에서는 고객과 상담내용을 기초로 고객의 인생주기에 맞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 재무플래닝을 차례로 세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9월 대전·대구·광주에 FP센터를 개설했고 현재 서울 강남·강북과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한생명은 본사 `FA센터(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 세무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감정평가사 등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두고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서울 강남과 부산에도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내달 중 대전, 광주, 대구에 FA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전국 7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내달까지 분당과 수원등 수도권과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주요도시 15개 고객플라자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도 전국 42개 금융플라자에서 상송세와 법인 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다. ◇ "일반투자상담 이 외에 세무상담도" 증권사들도 단순한 투자상담에서 벗어나 세무상담에서 의료상담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증권사중 가장 활발한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현대증권(003450). 현대증권은 지난해 3월 전국 129개 지점에서 인근 세무사와 손을 잡고 고객들에게 `세무클리닉`을 실시했다. 현재는 지점수가 더 늘어나 132개 지점에서 세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거액 자산가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세테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기동 현대증권 마케팅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전문적인 세법 운용까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016360)도 본사에 `PB연구소`를 두고 전문적인 세무담당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4명 정도로 구성된 세무 담당 직원들이 각 지점에서 들어온 상담내용들을 분석한 후 제휴를 맺은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대행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우증권(006800)은 일반 세테크, 납부요령, 세금유형별 계산·신고 상담, 전문가 1대1 상담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달말 홈페이지를 개편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밖에 한국증권과 대투증권 등 타 증권사들도 PB센터와 각 지점 세무담당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세무컨설팅을 하고 있다.◇ 틈새시장 공략..."고객을 내품에" 이처럼 보험사와 증권사가 세무상담서비스를 적극 진행하는 것은 고객확보와 관리 때문이다. 같은 재무관리라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과 관련된 세무업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상품을 통한 비과세 혜택이라던지 상속세, 신고업무 등 고객들의 요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 보험사들이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ING생명이나 푸르덴셜생명과 같은 외국계보험사들은 변호사나 세무사 출신의 FP(보험설계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빅3`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 `FP센터`에 하루 평균 상담문의 건수는 375건,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는 250건, 대한생명 `FA센터`는 100건 정도로, 이중 세무관리상담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거액 자산가들은 물론 일반 고객들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관심이 많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관심도 높아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도 펀드와 주식매매와 관련된 투자컨설팅은 물론 부동산과 세무상담에 이르는 컨설팅 항목을 늘리고 있다. 특히 은행중심의 지주사와 연결된 증권사들은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다른 계열사를 통한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준비 중에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자산가들이 증권이나 보험에 한정된 컨설팅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의 금융 창고 안에서 주식매매부터, 펀드, 부동산, 보험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제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8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독신·맞벌이 세부담 늘고, 자녀 많은 집 세금 줄어든다 -검찰 "바다이야기 모든 의혹 수사" -장애인, 유치원~고교 무상교육 -온라인고스톱 돈중개상 영업정지 ▲종합 (바다이야기 파문) -상품권 5~10회 재사용..수백조원 유통된 듯 -구멍뚫린 상품권 관리 문화부가 도박 부채질? -영등포 게임기 상가 "게임기 케이스 납품만 10만개 넘는데.." -노지원씨 재직중 우전시스텍에 정부 50억 지원 -검찰, 언론제기 의혹 모두 수사 (세제개편안) -세파라치 생긴다 -신축주택 세특례 2008년 폐지되면..양도차익 2억땐 세금 0→4811만원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철광석 아연 유연탄 관세 폐지 -연소득 6000만원 1자녀 둔 맞벌이, 세금 14만원 늘어난다 -세금우대저축한도 내년부터 절반축소 -변호사 등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국제 -아세안 경제각료회의 개막..경제공동체 출범 앞당긴다 -중국 공산당 고위직 종신제 철폐 -중국 철도건설에 외국자본 유치 ▲금융·재테크 -생명·손해보험 교차판매 2년 연기 -정대근 농협회장 곧 경영복귀 ▲기업과 증권 -하늘길 유비쿼터스 물거품..보잉 사업포기 -삼성전자, 70인치 초고화질 LCD 내년 상용화 -검찰 "지코프라임 순익 1천억 넘을듯" -에쓰오일 자사주 인수 4파전 양상 -정부 회생대책 마련 나섰지만, 지방건설사 주가 시큰둥 -증시도 주가양극화 심하네 -개인이 국내펀드시장 주도한다 ▲부동산 -강북재개발-강남재건축 땅값 역전 -강남권 전세 숨통트이나 -국토硏 "덩치큰 공기업 땅 매각 늦춰야" -판교인근에 상가조합 우후죽순 -판교 청약가능 1순위 183만명 ◇서울경제 ▲1면 - 稅부담, 맞벌이 늘고 다자녀가구 줄어든다 - `바다이야기`의혹 본격 수사 - 부모-정부 공동 적금부어 저소득층 자녀 자산형성 지원 - 7월 신설법인 수 17개월만에 최저 ▲종합 (세제개편안) - 연간 稅부담 22만원 더 늘어 -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연간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 3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 원자재 310개 품목 관세율 폐지 인하 - 국세청 자료요구권 강화 - 올 일몰 도래 55개 조항중 비과세·감면 34개 폐지·축소 - "사실상 증세" 후폭풍 만만찮을듯 - 신축주택 취득한 2주택자 양도세..기존주택 내년까지 팔아야 비과세 - `稅파라치` 도입 - 세금우대저축 연내 한도까지 가입을 - "일자리 창출·중산층 부담경감에 초점"..세제실장 일문일답 - IT제품 수출단가 사상 최저 - 민·군 합작 무궁화 5호 오늘 발사 - 빈곤층 아동 통장보며 희망갖게 - 론스타 또 볼멘소리 (바다게이트 터지나) - 권력형 비리로 수사 확대 신호탄 - 사전조사 성격..고강도 특감 배제 못해..감사원 현장조사 착수 - 한나라 "상품권 뒤에 與중진 있다"..우리 "의혹 성역없이 파헤쳐야" - 盧대통령 "게이트는 없다" - 검·경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 ▲금융 - 산은 "페널티 부과하겠다" - 부산솔로몬 `화려한 부활` - 저축銀 구조조정 빨라진다 - 현대차 파업 불똥 캐피탈사 실적 뚝 ▲국제 - 글로벌 은행, PB사업 올인 - 미, 대학가 주택시장 뜬다..중, 고액연봉 노조위원장 - 발머 "빌 게이츠 만나 성공했죠" - "아세안 경제공동체 2015년까지 결성" ▲산업 - 쌍용차 대타협 기대감 - 현대건설 인수가격 "주당 3만9000원이 상한선" - SK그룹 하반기 800여명 채용 - 기내인터넷 서비스 중단 위기 - 삼성전자 중동서 `로얄마케팅` - 진로-두산 이번엔 `알칼리` 논쟁 - 신세계 택배시장 본격 진출 ▲증권 - 증시 "대형주에만 온기" - 현대미포 9일 연속 상승행진 - 현대車 `3대악재` 탈출 - 외국인 팔았던 종목 주목 - NHN `바닥 모를 추락` - 우전시스텍 하한가 `직격탄` ▲부동산 - 강남권 단독주택 재건축도 `잠잠` - 강남 입주예정 물량 `풍성` - 판교 청약가능 수도권 1순위 183만명 ◇한국경제 ▲1면 -맞벌이·독신 세금 부담 는다 -박형준 의원 "상품권 뒤에 여권실세"..녹취록 공개 파문 -빈곤아동 월 6만원 적금 부어준다 ▲종합 -판교 44평 분양가 최고 8억5천만원 -제조업체 투자기피..돈 쌓아둔다 -외환은 매각계약 내달 만료..연장 불가피 -전경련 "가족지배기업 한국만의 현상 아니다" (세제개편) -내년, 4000만원 한자녀 맞벌이 세금 18% 늘어 -빈곤아동 사회진출때 2500만원..빈곤 대물림 방지 -연 매출 2400만원 넘는 점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변호사 수입 내역 제출해야 -디지털 캠코더 관세 없앤다 -1억원 이상 탈세 제보 포상금 -4000만원 예금 이자소득세 5만9000원 더내 24만9000원 -성형수술도 의료비 소득공제 -취학전 체육시설 비용공제 -특례 2주택자 세혜택 줄인다 (바다이야기 파문) -성인용게임 매주 80건씩 접수..지금도 800여건 심의 대기중 -정동채 의원 "문광부 바다이야기 3번이나 심의 재고 요청" -상품권 선정·영등위 심의에 압력 있었나 -연루설 여권인사들 "나는 관련없다" -검찰 특수수사팀 구성 -어설픈 규제완화..도박왕국 키웠다 -검찰, 불법게임기 6만여대 압수 검토 -게임물 어떻게 구분하나..1회 경품한도 2만원 초과땐 사행성 ▲국제 -유가논쟁.."투기거품 빠져 내년초 50불대"-"공급부족 지속 내년말 100불"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 개막 -힐러리 대권도전 내년 봄 출사표? ▲사회 -게임장 공략법 검색..2만건 좌르르 -화학제품 EU수출 `비상`..유해성 자료 등록해야 -기내 인터넷 내년부터 못한다..美 보잉 사업포기 -기업투자 외국인 5년까지 체류기간 연장 ▲산업 -만성분규 코오롱 노조의 대변신 -GM대우, 현대차 텃밭 브릭스 넘본다 -삼성전자 `왕실마케팅` -KT 무궁화 5호 오늘 쏜다 -인탑스, 두께 6.9mm슬림폰 비밀은 케이스에.. -SK케미칼, 중국에 관절염치료제 수출 ▲부동산 -판교 `테라스 하우스` 인기 예감 -특례아파트 일몰제 도입 -인천 한화화약 부징 해안 신도시 -내년까지 강남권 입주 풍성 ▲증권 -달리는 대형주냐, 기회 엿보는 중소형주냐 -중국 긴축이 증시 발목 잡나 -반도체 섹터ETF 약진 -비앤피, 충남방적 공개매수 성공 -바다이야기 관련주 된서리 -파인디지털 "금영, 통정매매 의혹" -제이엠피, 네오웨이브 인수추진
- 디벨로퍼교육원, 재개발·재건축 수강생 모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디벨로퍼교육원은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디벨로퍼 최고과정´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과정에서는 교수, 현업 실무자, 공무원 등 강사진이 관련법, 정책, 행정절차, 기획, 권리 및 부지분석, 시행, 마케팅, 분양, 청산, 사례분석, 위기관리 등 부동산개발 실무에 필수적인 24개 강좌를 진행한다.교육대상은 개발-시행 관련 회사원, 금융기관 임직원과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디벨로퍼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다.개강은 오는 9월 7일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98만원이다.◇문의: 02 - 6263 - 0078
- 성형수술도 소득공제 혜택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성형수술을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의료비 소득공제가 치과,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소득공제 규모만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투명하게 노출돼 탈루가 힘들어지게 된다.이와관련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앞으로 반드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며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르면 2008년부터 개인용 은행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해야 한다.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토론안을 토대로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방안`을 확정해 오는 8월 중순 발표할 세재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업용 계좌 등 유예기간이 필요한 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책들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우선,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게 하고 인건비, 임차료 뿐 아니라 사업상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거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용 계좌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계좌와 사업계좌를 혼용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계좌를 추적한다 해도 세무조사나 세정 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사업용 계좌 적용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용 계좌 도입 방안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1~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할 방침으로, 이르면 2008년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을 일괄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점 일괄조회가 가능해지면 금융기관 본점으로부터 모든 점포의 거래내역을 받아 계좌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 조작이나 국제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등 각종 조세포탈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현행 국세청이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지점)에 한해서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본점 일괄조회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적인 소득파악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깐깐하게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고 자동적으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도 부여된다.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를 막기로 했다.또 미용이나 성형,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등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부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율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악의적인 탈세에는 가산세 부과 규모를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연구원은 현행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해 20~3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지만 40~70%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도매상 등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무당국의 확인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 음식·숙박업이나 소매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때 직접 국세청에 현금거래를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소득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확대, 소액 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성실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세 부당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자영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에 대한 일몰시한 2년 연장 외에도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상한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 현행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배 초과 증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입금액 증가규모 기준을 1.3배에서 1.2배로 낮춰 세부담 증가 상한제 혜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현재 50%에서 2015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하나銀 해외이주·부동산투자 맞춤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하나은행은 조기유학, 해외이주, 해외 부동산 투자고객에 대한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 `글로벌 프리미어(Global Premier) 상담센터`를 공항터미널지점에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개점한 `글로벌 프리미어센터`에는 전문화된 상담을 위해 조기유학 전문가와 이민 컨설턴트가 배치됐으며 국내재산의 처분, 반출, 투자 등의 상담을 위해 재외동포 전문변호사와 국제 공인회계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이 센터를 통해 가장 적합한 이주국가나 유학지역의 선택과 방법 등에 대한 상담, 현지 정착에 필요한 부동산 구입 및 전문 수속기관의 안내, 출국 전후의 각종 법률 및 세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글로벌 프리미어센터는 기존 하나은행 34개 월드센터와는 달리 해외이주 초기단계부터 해외정착시까지 심화된 개인 맞춤식 해외진출 솔류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VIP 자산관리에 있어 PB센터급에 준하는 업그레이드된 해외상담 센터에 해당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글로벌 프리미어 센터 개점기념으로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투자 세미나를 서울 강북, 강남, 분당에서 3일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 정보회사와 모기지 전문업체를 초청, 전국 순회 미국 부동산 투자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 한 바 있으며 향후 두바이, 캄보디아 등 세계 주요지역으로 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윤 하나은행 월드센터 지점장은 "지난 11년간 재외동포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노하우 및 경험을 살려 해외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전문화되면서도 맞춤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송파 신도시 고밀도 개발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매일경제▲1면-국회·대법원에 자체 예산편성권..국회 운영위 소위 `국가재정법` 통과 뒤늦게 밝혀져-송파 신도시 30~40층 고밀도 개발..총면적의 50%는 녹지▲종합-美, 한국에만 양보 안했다..조달시장 개방·섬유원산지 규정·전문직 비자면제-민간아파트도 무주택자 우대..청약가점제 도입 추진-"지금은 냉전때보다 더 위험"..루빈 씨티그룹 회장 무역불균형·에너지위기 경고▲정치·외교안보-"부동산정책 손봐야.." 與 실용주의 목청 커진다-개성공단 입주기업 7200억 지원방법 부처간 이견..통일부 "남북기금 증액" vs 재경부 "민간대출"▲국제-中, 이란 껴안기로 美와 냉기류-천수이볜도 탄핵위기..대만의회 탄핵안 27일께 표결처리▲금융·재테크-기업·금융 부실채권 씨 마른다-수은, 3800억 벌어..외환은행 지분매각▲기업과 증권-SK 북해 4개광구 개발 참여-소노코 경협자금 유용 의혹..통일부 "진정서 접수..위법여부 조사중"-CJ 지주사로 변신하나▲부동산-중·소 리츠 활성화된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김용덕 건교차관 "부녀회 담합은 거래질서 저해행위"◇한국경제▲1면-"부동산정책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與비대위원, 청와대에 직격탄-韓 부총리 "모든 정책 결정 일자리창출 최우선" ▲종합-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27위..뉴욕 1위-중국, 저가상품 이후엔 인플레 수출?-상장사 80% "M&A 대책없다"▲종합·해설-李 한은총재 금리 추가인상 강력 시사..물가·부동산안정 `두마리 토끼` 잡겠다-첨단기술 상품시장서도 中, 韓·日제품 급속 추격-"한·미 시장금리 역전 불구, 자금 해외유출 가능성 적다"-삼성硏▲사회-검사임용 절반 변호사로 채운다..검사되는 문 하반기 대폭 확대-정몽구 회장 "비자금 조성 지시 안했다"▲국제-세계 거물들 `빌더버그 회의`에 오타와 회동..키신저, 록펠러 등 참석▲산업-SK, 英 북해유전 개발 참여-`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첫 회의-메디선 경영권 분쟁 장기화되나-오픈마켓, 영세업자엔 `닫힌 마켓`?▲부동산-신일, 상하이 복합시설 착공-공공택지 민간 중소형아파트, 무주택·고령자 가산점 추진▲금융-집 대출금리, 콜금리 오르면서 연동금리보다 일부 낮아져-김병주씨 설립 MBK파트너스, 한미캐피탈 인수▲증권-"생각을 바꾸면 숨은 진주 보인다"-동양메이저, 시멘트 지분 처분..미국계펀드 PK2에 49.9% 매각-넥슨, NHN 2대 주주 됐다◇서울경제▲1면-한미FTA 1차협상.."추진의지 흔들리나" 리더십 누수-강북·송파 40층 아파트 짓는다-부동산 정책기조 수정해야..與지도부 필요성 다시 거론▲종합-이머징 마켓 장기조정 가능성-내년 교육예산 2兆 늘린다-개성공단 내우외환-부녀회 집값담합 적절히 규제..건교차관-물가정책 6년만에 수술대▲금융-車 보험료 오른다-외국계銀 순익 "신통찮네"▲산업-`삼지모` 첫 가동-현대차 아반떼 생산 곧 정상화-데이콤-파워콤 결합상품 나왔다-롯데 영플라자 전국확대-제일모직 본사 의왕 이전▲증권-주식형펀드 원금까지 야금야금-현대중공업, 현대상선 유상증자 참여-신세계 `러브콜`-CJ, 지주사 전환 기대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구 소득격차 사상최대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1면 -"주택보유세 얕보단 낭패"..집살때 공시가격, 보유세 꼼꼼히 따져봐야 -해외펀드·원자재펀드 順..향후 1년간 투자수익률 높은 상품은? -재무제표 전면개편..자본변동표 신설, 일시이익 별도표기 -금값 700달러 돌파 26년만에 최고..유가 70달러대 반등▲경제·종합 -신약개발 허브 한국이 좋아요 -호랑이의 `웰빙메뉴` 캥거루 -독일월드컵 한달 앞으로-세금·교육비 부담에 소비 급속둔화..통계청 `1분기 가계살림` 살펴보니 -기업 준조세 10조 육박 -"해외투자 규제 더 풀어라"..경제5단체, 원화값 강세 대책 건의-"담배·명태·설탕도 개방 말아야" -양도세 부담도 해마다 크게 늘어▲정치·외교안보 -미국의 거세지는 대북압박 견제 -DJ 방북에 도움될까 부담될까 -대선출마 위해 내달 대표직 사퇴..박근혜 -강·오 TV토론 신경전..양자대결 놓고 "하자" "안한다" -성악가 임웅균씨 서울시장 출사표..국민중심당 후보로▲국제 -차이나리스크 서부로 갈수록 크다 -의약품 통신판매업 돈되네 -기억력향상 단서 찾았다 -오너 안 부러운 전문경영인..케인 베어스턴스회장 자사주 10억달러 보유▲금융·재테크 -농협 LG카드 인수에 적신호 -중국펀드, 인도펀드보다 수익 높아 -"환율변동 큰 흐름 따라가라"▲기업과 증권 -이동성과 연결성이 PC의 생존 키워드 -현대차 "환율 손도 못써보고.." -포스코 중기서 2조7천억 구매 -SKC 울산에 프로필렌 옥사이드 공장-파트너와 함께..고객의 뜻대로 -"맞춤전략 있어야 중국서 성공"▲중기·벤처·과학기술 -휴대폰에 700가지 색칠해요 -개성공단 57만평 단계 분양 -한샘, 매트리스 유통업 고성장 -씨디네트웍스 中법인 설립 -과학연구단지 지정..충북 오창·전북 완주·광주 북구-대우건설 M&A 생각보다 어렵네 -월드컵 열기여 다시한번▲기업과 증권-자산·자본의 증감 세분화..기업회계기준 어떻게 바뀌나 -현대건설·대상 등 5社 징계 -하이닉스 물량 부담에 하락세-매일유업·아가방 덕 보려나..출산율 저하 쇼크에 정부지원 강화 -주식형 펀드 이달 7천억 늘어 -"온라인보험 진출안해"..삼성화재 -오리온 잘나가네..외국인 5일째 순매수▲부동산 -"수도권 새 아파트 너무 비싸다" -강남 재건축부담금 최고 1억9천만원-천년사찰 도봉사 경매 나왔다▲소비생활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너무하네 -프로젝션TV `떨이 판매` -독일행 태극전사 막차를 타라..오늘 엔트리 23명 발표 -방송사, 광고주와 광고 직접 계약..문화부 피(Fee) 방식 입법예고..광고사·방송사 반대◇서울경제▲1면 -가구 소득격차 사상최대-부동산정책 실효논란 커진다 -구리 등 10대광물 中 "전략적 비축" -"2006년판 新플라자합의 필요"▲종합 -공기업 문어발출자도 낱낱이 공개 -판교 부적격 당첨자 100여명 될듯-1인가구 월소득 115만원 -기업 재무제표 대폭 바뀐다-"외국환평형기금 적극 활용해달라"..경제5단체, 정부에 건의▲금융 -"LG카드 인수 차질빚나" 긴장..농협 정대근 회장 전격 체포 -"외환銀 인수가 조정 없을 것"..김기홍 국민銀 부행장▲정치 -"원칙적 언급" "선거용" 팽팽..대통령 대북 양보발언 -盧 대통령, 카스피해 자원외교 돌입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이사국 진출▲국제 -사우디-UAE `중동 금융허브` 맞짱 -中 증시 뜀박질 -도요타 `브레이크 없는 질주` -日 외화보유액 사상최고 -프랑스판 워터게이트 파문▲산업 -재계 무력감 깊어진다 -LG전자 `글로벌 패밀리 축제` -포스코 `상생경영` 지원 강화 -"삼성전자, D램시장 확고한 리더"..가트너 -우정사업본부, 물류사업 진출..7월 동서울 물류센터 개관 -현대·기아차 상반기 대졸 400명 공채-인터넷전화 제도정비 급하다 -디지털기기 전자파? 겁먹지 마세요 -장애인용 IT 보조기기 보급한다 -서울음반, WS엔터테인먼트 설립..워너뮤직코리아와 합작-"선생님 미팅 하실래요"..스승의 날 깜짝이벤트 -외식업계 `여름 음료전쟁` 돌입 -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못한다▲증권 -`다크호스`를 찾아라 -농심, 실적호전·저평가 매력 부각-ELS펀드 특정상품 `몰빵투자` 못한다 -현대상선 우호주주 364억 `대박`-알짜 은행주 골라볼까 -양대 유통주 `비실비실`-대북 경협주 일제히 상승 -증선위 대상·현대건설 등 5개社 제재-FnC코오롱 2만원선 뚫는다 -안과용제 특화 삼실제약 탄탄대로 -코스닥 "1등주도 1등주 나름" -벨류자산 이채원전무 삼영이엠씨 등 샀다▲사회 -40곳 안팎 대상될듯..서울시 외국법인 대대적 세무조사 -정대근 농협회장 긴급체포 -난지 골프장 올 정식개장 `빨간불`-지자체사업 무더기 퇴짜 -복합영화관, 14% `소방불량`..방재청-울산 고속철 역세권 개발 본격착수▲과학기술 -국내산 해양심층수 내년에 나온다 ◇한국경제 ▲1면 -잠실 5단지 최고 1억8800만원 -집담보 마이너스대출 30년짜리 나왔다 -기업 준조세 10조원 육박 -SK텔·美워너뮤직 합작社 세운다▲종합·해설 -中 상하이·텐진·장쑤順 `안전` -KDI "경기상승 감속 조짐"..경기선행지수 하락, 재고증가율 증가-"양극화 해법은 경제성장뿐" -"환율하락, 기업 버티기 어려운 수준" ▲정치 -선거가 뭐길래..40년 친구가..부부, 삼촌-조카도 -강·오 `서민표심 잡아라`▲국제 -美 "개도국 弗폭탑 겁나네 -美 온라인 대학생 크게 늘었다▲사회 -1만번째 변호사 나왔다-노조전임자수 238.9명당 1명 ▲산업 -이건희 회장, 삼성에 새 화두 -유진그룹 협력업체 50억 지원 -SKC, 프로필렌 옥사이드 증설-`차세대 게임기 삼국지` 24조원 시장 잡아라 -진동으로 발신자 구분하세요 -삼성 `방과후 학교` 인력지원-세계줄기세포허브 첫 임상 나선다 -경인TV 컨소시엄 `삐걱`..영안모자-CBS, 대표 선임놓고 갈등-더페이스샵, OEM업체 인수 추진 -지자체 대규모 사업 25건 제동 -오송 생명과학단지 20만평 이달중 분양▲부동산 -전농·답십리에 대규모 `래미안 타운` -내가 왜 부적격이냐..항의 빗발 -경기 광주 연내 3000여가구 분양-당황한 농협..찬스잡은 신한 -은행들 `몸짓불리기 경쟁 가열` -증권, 재무제표 양식 바뀐다
- ''강남 실수요자 80%론''의 허구성을 밝힌다
- [오마이뉴스 제공] 8·31대책 발표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던 강남벨트 등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이 실수요자들 때문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후 정부는 곤혹감을,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8·31대책 발표를 앞두고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연일 공급확대만이 집값 안정의 첩경이라고 주장하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던 정부의 정책을 '세금폭탄'으로 깎아내린 전력이 있는 만큼 그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본다.반면 정부로서는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8·31대책이 무위로 돌아가는 현실을 접하면서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기색이 역력하다. 하긴 8·31대책은 국지적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의 존재 때문으로 진단하고 미흡하나마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통해 이를 억제하려는 데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으니만큼 현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이 참담하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비록 보유세 중과 대상의 폭과 실효세율 등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보유세율 현실화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제어하려고 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옳았다고 평가받는 8·31대책이 이토록 시장에서 냉대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이 기염을 토하는 것처럼, 정부가 경제학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투기적 가수요라는 유령을 쫓다 실수요가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는 냉엄한 현실과 맞닥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강남은 실수요가 지배하고 있다?8·31 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80%가 실수요자라는 정부의 통계는 공급 부족 때문에 강남 집값이 뛴다고 주장해온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긴 투기적 가수요를 잡겠다며 추진한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 80%가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 등의 실수요자라는 통계보다 더 8·31정책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투기적 가수요가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의 세제 개혁을 처방한 정부는, 졸지에 생사람을 잡은 돌팔이 의사의 처지로 전락한 셈이다.지나간 일이야 더 탓해 무엇하랴! 이제라도 정부는 8·31대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확대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의 집을 산 사람 가운데 80%가 실수요자라는 통계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분석이 그것이다. 통계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칠 수도 있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일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80%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른바 "강남 실수요자 80%론"은 기실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정부는 통계가 부리는 마술에 현혹되지 말아야주지하다시피 8·31대책 발표 이전에 강남벨트에는 투기적 가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9개 아파트단지의 전체 거래량 2만 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가 1만 5761건으로 무려 전체의 58.8%에 이른다는 점, 작년 상반기까지 강남, 분당, 용인의 주택 담보대출증가액이 전국 증가분의 43%를 차지한 점, 강남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001년 51.4%에서 작년 6월 현재 31.7%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8·31대책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투기적 가수요가 창궐하던 강남벨트가 8·31대책 발표 이후에는 실수요자들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말인데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정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정부의 인식에 치명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1주택자도 실수요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근거로 강남벨트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를 투기적 가수요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로 분류하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또한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를 무턱대고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물론 통계상으로만 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해서 다 같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고급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주택을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고소득자들을 일반적 의미의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 집을 장만한 무주택자들이 왜 그토록 비싼 대가를 치러가며 굳이 강남벨트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진실의 일각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강남 실수요자 80%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3월 25일자 〈조인스랜드〉에 실린 아래의 기사는 "강남 실수요자 80%론"이 지닌 허구성을 낱낱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 강남 개포동 재건축 대상의 저밀도지구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은 대개 연령층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전문직종인 사람이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중개사들의 얘기다.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강북이나 분당 등지의 수도권 사람과 지방 사람이 섞여있다고 한다.매입자 중 20∼30%만 실제 거주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놓는 수요란다. 앞으로 5∼7년 장기적으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그때쯤에는 재건축이 되어 가격도 엄청 오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재건축이 되면 들어와 살겠다는 수요도 있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자. 중개사들이 말하는 전문직종은 의사ㆍ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고수익 계층들이다. 맞벌이 부부도 그럴듯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어서 이 또한 잘사는 편에 속하는 부류로 진단할 수 있다. 이 같은 구매수요의 성향은 강남과 함께 동반 상승한 죽전ㆍ목동 등지도 비슷한 양상이고 돈 되는 곳을 찾아주는 재테크컨설팅업체들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대목이 많았다. 물론 강남에 집값이 많이 뛴 목동이나 분당 등지에 살던 사람이 집을 팔고 여기에 돈을 좀 보태 입성한 실제 거주수요도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강남 아파트를 못 잡으면 상류층 반열에 들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행 열차를 타야 한다는 수요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차원에서 집을 산 사람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여전히 투기적 가수요자들에게 "강남은 내 운명"자! 어떤가? 위에서 차근차근 살펴본 것처럼 "강남 실수요자 80%론"은 통계가 빚어낸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8·31대책의 입법화에도 여전히 미흡한 보유세와 양도세의 존재에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로소득을 좇는 투기적 가수요가 한사코 강남벨트 등으로 몰려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최근 강남권역 등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아닐까 싶다.대부분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기존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무늬만 실수요자인 가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마당이니 강남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배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비유하자면 8·31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은 여전히 투기적 가수요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부는 현상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고,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연일 국민을 오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