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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M&A'' 국내에선 유죄
- [조선일보 제공] 자기 돈 한 푼 없이, 자산 1000억원대 기업을 살 수 있을까. 집을 살 때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인수할 예정인 기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해 중견기업의 회장이 된 '21세기 봉이 김선달'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선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M&A)의 한 방식으로 'LBO(후불제 인수·Leveraged Buy Out)'라 불리는 이 기법은 M&A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날강도 수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M&A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LBO에 대해 우리 법원은 판결을 통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背任)'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건설회사 ㈜신한의 김춘환(59) 회장은 지난 2001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A회사를 설립한 뒤, 부도 후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신한을 700여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그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신한의 부동산과 예금 등 900여억원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는 방식을 썼다. 적은 돈으로도 큰 기업을 인수하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이용한 LBO 방식을 100% 활용한 것이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같은 사건으로 지난 2004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2차례나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을 하면서 이번에 유죄가 확정됐다. M&A 전문 변호사들은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M&A 기법을 원천 차단했다"며 법원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하이트의 진로 인수, 2004년 크라운제과의 해태 인수, 같은 해 상해기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등이 LBO 방식이 활용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법무법인 '화우'의 이숭기 변호사는 "LBO는 자기자본이 조금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인데, 법원이 자기자본 한 푼 없는 기업인수를 처벌하기 위해 LBO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가지를 쳐내기 위해 뿌리까지 잘라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앤장에서 M&A 전문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신희택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주 이익과 법인 이익을 너무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 때문에 M&A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BO에 대한 법적 제재는 투기자본의 기업 사냥을 막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 (edaily인터뷰)데이비드 전 헤지펀드 전문가
- [싱가포르=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미국의 신용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짙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잘 된 헤지펀드는 어려운 전 세계 시장국면에서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데이비드 전 케이-아틀라스(K-Atlas) CIO(사진)는 2일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전망을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헤지펀드가 정착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한 규제가 아닌 활성화를 돕는데 초점을 맞춘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케이-아틀라스는 한국금융지주(071050)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PEF) 등에 투자하는 대안형 투자전문회사다. ◇ 韓, 헤지펀드 시작 결심 단계.."적극적 도움 필요"전 CIO는 우선 한국시장에서 헤지펀드 설립과 허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에 헤지펀드를 설립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현재 헤지펀드가 허가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문제 등도 있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고, 이것이 풀리기 전엔 한국에서 헤지펀드가 설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세금이 25%나 되지만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를 설립하는데는 15%면 가능하다 것이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도 헤지펀드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주 뿐 아니라 여타 국내 증권사들도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헤지펀드를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헤지펀드가 설립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전 CIO는 "헤지펀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용과 판매, 서포트 등 3가지 구조가 필요한데 특히 서포츠면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보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해외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은 잘 될 것 같지만 외국과 다른 운용시장 환경때문에 예상되는 갈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판매사가 운용사보다 갖는 권한이 더 크지만 외국은 정반대"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 헤지펀드를 시작하든 안하든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제 `해야겠다`고 결심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감독하기 위한 규제를 잡는 방향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성공적으로 헤지펀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안투자상품, `직접` 개발하고 운용한다케이-아틀라스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펀드오브펀드 등 3대 대안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접 운용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전 CIO는 "한국의 증권사들 몇 곳이 해외에 헤지펀드를 설립했지만 대부분 상품을 모아서 한국에 파는 `디스트리뷰션(Distribution)` 사업 형태"라며 이 점에서 한국지주가 설립한 케이-아틀라스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펀드오브펀드(재간접) 비즈니스는 더 쉽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측면에서 그만큼 수익도 적다는 설명이다. 헤지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즈니스 개발 경험과 리스크 관리, 투자, 네트워크, 투자유치 등 크게 5가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투자를 위한 자금 외에 경험과 리스크 관리, 네트워크 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전 CIO는 "이것이 내가 한국지주와 조인트벤처(JV)로 손잡은 이유"라며 "그간 헤지펀드 비즈니스에서 쌓은 경험을 한국지주와 공유할 수 있게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다른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경험을 높이 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지펀드에서 10년 이상의 트렉 레코드가 있고, 연 14%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내 한국에서 사모펀드 1개와 헤지펀드 2개를 출시할 것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선보일 헤지펀드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1000억~2000억원 규모로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기관들과도 접촉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서브프라임 부실 이후 더욱 안좋아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 설명했다. 전 CIO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7년간 헤지펀드로 너무 많은 돈이 몰려왔다"며 "유동성이 꺼지면서 거품이 빠지고 곧 헤지펀드도 차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신용위기가 실물경제로.."가치투자 중요해진다"전 세계적 시장 전망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될 문제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인플레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요소를 고려할때 아직 리스크가 파악되지 않은 금융상품이 많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작년까지는 위험을 많이 가져갈수록 수익도 높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며 "가치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장국면"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6개월 내에 모든 금융상품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하고, 유망한 투자상품을 금으로 꼽았다. 그는 "금은 인플레이션 헤징이 되고 달러 약세에도 헤징이 가능하다"며 "세계 경제가 불안할때 상대적으로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석유는 버블이 있어 이 버블이 꺼지고 나야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의 경우 당분간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공급버블, 런던은 가격버블, 스페인의 경우 두가지 경우를 모두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인도 시장의 경우 향후 6개월내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국증권, 4월 영업익 204.5억..전년비 37%↑☞한국금융지주, 윤진식 회장 선임☞한국證, 맞춤식 자산관리서비스 개시
- 창업시장, 주간 상가 분양단신 (4월10일자)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창업시장에서 다양한 상가의 정보를 통해 예비창업자 스스로 상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성공창업네트워크 이데일리 EnterFN.com은 상가뉴스레이다의 도움을 받아 매주마다 관련상가분양 소식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700세대 안양신원아침도시 단지내 상가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주남지구 4블럭 1,2,3,4,5롯트 신원아침도시단지내상가가 분양중에 있다. 개발이 한창인 주남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700세대의 단지내 고정배후세대를 확보하고 있다. 분산상가없이 홀로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지내 주출입구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의 흡수또한 용이하다. 단지내 상가중에도 92%의 높은 분양률로 점포활용도가 높은점과 2008년 5월 입점예정으로 임대수익 회수시점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지하1층~지상1층 총 점포수 16개 연면적 643.86㎡ 규모로 근린생활업종이 들어서며 3.3058㎡당 분양가는 1200만원~1500만원선이다. 시행은 (주)엠알씨앤디 시공은 신원종합개발(주)이 맡았다. 분양문의 : 055-385-5537 ◇ 뉴타운개발 프리미엄 장위뉴타워 상가분양 서울 성북구 석관동 349-1번지 소재 장위뉴타워가 분양중에 있다. 뉴타운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개발되는 장위뉴타운과 석관재개발지역으로 둘러쌓여 주변개발에 따른 후광효과가 기대된다. 장위뉴터워는 지하철6호선 돌곶이역 바로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상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자연스러운 흡수가 예상된다. 또한, 사거리코너에 위치해 있고 장위뉴타워 앞 돌곶이 길의 도로폭이 확장돼 향후 이벤트공원 등 예술문화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하4층~지상15층 총 점포수 63개 연면적 15700.04㎡ 규모로 지하4층~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 중.소형마트, 지상1층 근린생활서비스및 용품, 수의동물 등, 지상2층~지상3층은 전문식당, 지상4층~지상8층은 메디컬.클리닉, 지상9층~지상10층은 교육.학원, 지상11층~지상13층은 오피스, 지상14층~지상15층은 스카이라운지, 스포츠관련업종으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지상1층 3500만원~4500만원선, 지상2층 1800만원선, 지상3층 1100만원서이며 그 외 층은 700만원~1100만원선이다. 시행은 (주)KDC 시공은 동해건설(주) 자금관리는 생보 부동산신탁(주)이 맡았으며 2009년 8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960-1533 ◇ 법원.검찰청 정면 SM엘루이 상가분양 서울 양천구 신정1동 1014-5번지 소재 SM엘루이가 분양중에 있다. 41세대의 주상복합 상가로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청 바로 앞에 위치해 주변배후세대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추가 소비흡수가 기대된다. 목동8단지와 9단지 출입로상에 위치해 있어 단지내세대의 자연스러운 흡수가 예상되고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목동역이 인접하다. 지하1층~지상12층 총 점포수 8개 연면적 6475.48㎡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법무사, 변호사, 녹취 등 사무실과 편의점, 전문식당 등, 지상2층~지상12층은 아파트로 구성된다. 3.3058㎡당 분양가는 635만원~695만원선이다. 시행은 성진연립재건축조합 시공은 승민종합건설(주)이 맡았으며 2008년 5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2-2061-0858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인생 최고의 재테크는?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아쉽게도 누구나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부자학 전문가인 한동철교수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 유산을 상속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로 한국 전체부자의 5%에 불과하며, 둘째는 의사, 변호사, 전문경영인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35% 정도라고 한다. 세 번째 혼자 힘으로 이른바 자수성가 형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부자의 비율이 60%에 달하며, 우리는 인구/직업 구조상 세 번째 부자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서있으며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방향설정이 될 것이다. “수수료 낮은 펀드가 어떤 거예요?” “한푼 두 푼 어느 세월에 목돈을 모아요? 좋은 종목 좀 찍어주세요!” 2005년부터 거세게 불고 있는 펀드/재테크 열풍으로 국내에 설정된 펀드수만 하더라도 8,662개로 미국의 8,021개, 일본 2,925개를 앞질러 펀드수로 세계 1위 국가가 되었다. 한국인들의 펀드사랑과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던 투자로 번역하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나 오는 금융상품 때문에, 투자비용이 낮고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인터넷에서 혹은 금융기관을 방문하면서 금융쇼핑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투자자들을 많이 본다. 같은 조건에서 높은 수익의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가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금융상품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상품 자체 수익률 이외에도 세금과 수수료이기 때문에 절세혜택이 있고 수수료가 낮은 금융상품의 선택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필자는 금융기관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한다. 그 중 나의 몸값을 올리고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사회초년생들이 무리하게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직접투자를 한다거나 특정국가의 펀드에 올인하는 빚테크까지 마다하지 않는 한방 재테크를 노리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입장에서 하루빨리 멋진 자가용을 구입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는 참으로 훌륭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이다. 물론 장기투자 차원에서의 주식투자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뻔한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저축하는 급여생활자들에게 주식장기투자는 현실적으로 요원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주식은 하루에도 상하 15%의 등락폭 내에서 움직이지만, 상한가(+15%)에서 매수하여 하한가(-15%)을 기록했다고 했을 때 하루 -30%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주식이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했을 때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만, 대출받아 투자했을 때의 심리적인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어떠할까? 매달 대출금 이자는 고스란히 급여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투자한 주식이 하락을 거듭한다면 대략 안습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나의 생각과 주장을 회의 참석자들과 결재권자인 상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포커페이스이거나 마인드 컨트롤이 완벽히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직접투자나 고수익이 기대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뛰어넘은 투자는 부자는커녕 이내 부자와는 점차 멀어진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나는 대부분의 부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1인자였다. 물론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자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재테크의 출발점이자 근원인 본업에 충실했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2~3만여 개에 달할 만큼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다.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로 갈수록 직업은 세분화되고 복잡 다양해질 것이고, 전문가가 더 대우받는 사회로 가고 있다. 생각해 보자! 현재 나와 가족이 생활하는데 나오는 돈, 투자하고 있는 예금과 펀드의 재원은 어디일까? 바로 내가 소속된 직장과 직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시되는 현대사회, 같은 직장 내에서 직급 내에서도 연봉이나 급여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연봉의 차이는 바로 각자의 노력과 부가가치의 차이이다.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없다고 신세한탄하고 있지는 않는가? 대한민국 부자의 60%는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되었으며, ‘1인 기업시대’ · ‘평생직업의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나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그 연봉이 나의 가치이자 몸값으로, 나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나의 몸값이 3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연봉이 1억이라면 나의 몸값은 1억 원이라는 얘기다. 14년 전 필자가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 한 상사는 ‘연봉은 자네가 결정하고, 승급이나 인사발령 또한 자네가 스스로 사령장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게!’라는 말로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고 강조하던 문구를 마음속에 품어오고 있다.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불이 만들어 지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뜨거운 열정을 렌즈를 통해 부자라는 강력한 에너지로 만들고,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펀드의 수익률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 진척도 그래프를 그려 매일매일 체크해 보자!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프리즘)인수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인수위 자문위원 직함을 이용해 고액을 받고 부동산 투자상담을 해온 게 문제가 됐다.고씨가 인수위에서 퇴출되자 그에게 자문위원직을 줬던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물론이고 일부 건설사도 그를 방출했다. 고씨는 40대 초반까지 삼성그룹, LG전자, KT 등 대기업의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외환위기가 닥친 98년 KT의 인사부장을 끝으로 샐러리맨 생활을 접고, 99년 서울 잠실에 중개업소를 차렸다. 그러나 경험부족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고씨가 부동산 컨설턴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2년 RE멤버스 설립 이후다. RE멤버스가 유명세를 탄 데는 설립 당시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금융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RE멤버스를 차린 지 불과 몇 년만에 스타 컨설턴트로 자리를 잡았다.하지만 고씨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쪽에선 고씨가 추천한 특정아파트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들어 족집게 컨설턴트로 인정한다. 다른 한쪽에선 경제신문이나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를 잘 요리해 투기만 부추기는 달변가라고 평가한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기업, 전경련, 서울시, 건교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하지만 인수위가 고씨를 경제2분과 전문위원(부동산부문)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부동산 투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맞느냐 하는 점에서다.인수위는 24일 고종완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자료로 투자 자문을 했다는 혐의다. 인수위는 고씨의 개인 비리로 이번 파문을 막고 싶겠지만 그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점에서 인수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부가세 1만6860명 집중 관리..稅탈루땐 세무조사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VAT)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기업형 음식점 등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8일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등 모두 485만명"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신고성실도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전문직 651명, 유흥업 800명, 음식·숙박업 7930명, 부동산 1668명, 유흥업 800명, 유통업 3852명, 서비스 1959명 등 1만686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입회조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작성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신고 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조사대상자로 선정,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했다.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된다"며 "납세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PD의 연예시대]'병든 대한민국', TV가 구한다
- ▲ 지상파 3사에서 방송중인 솔루션 프로그램들. 왼쪽부터 SBS '불만제로', 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MBC '사기예방 프로젝트 트릭'[편집자주]‘클릭하면 스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급변하고 있다. CD와 필름을 대신하는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호흡은 점차 가빠졌고, 다매체 시대 매체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빠른 산업화에 살아남기 위한 해법도 달라지고 있는 요즘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진단해본다. [이데일리 SPN 윤경철 객원기자] ‘TV가 위기의 대한민국 구출에 나섰다.’ 시청자의 불만과 고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MBC '불만제로’, SBS ‘긴급출동 SOS 24’ 등은 최근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시청률 전통적 강세 프로그램인 예능 분야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솔루션 프로그램의 인기는 시청자와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한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충실히 제작, 공감대 형성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 솔루션 프로그램은 '세상의 거울' 대표적 프로그램이 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이다.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은 그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간과했던 틈새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거창한 정치문제나 한국 경제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서민들이 목말라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 내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민들을 괴롭히는 가짜 인터넷 쇼핑의 문제점이나 사금융의 폐해와 불량변호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아파트 발코니와 부동산 등기의 가격 맹점 등을 파헤지며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 각분야별로 전문 프로듀서를 둬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비슷한 시간대의 여타 예능프로그램을 앞도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송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은 전국 일일 시청률 14.2%(이하 동일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비슷한 시간대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SBS 금요드라마 '아들찾아 삼만리'가 각각 기록한 7.3%와 12.6%를 넘어서는 수치다. 개그우먼 정선희, 이재용, 오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MBC ‘불만제로’는 소비자의 입장에 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지난 9월 방송 1주년을 맞았던 ‘불만제로’는 매일 쏟아지는 20∼30건의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정통적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다소 유치(?)하게 생각했던 생활용품과 서비스의 겉과 속을 시시콜콜 따져가며 각종 피해 사례는 물론 솔루션, 대안까지 제시한다. 그간 반향이 가장 컸던 주제는 자장면 MSG 함량, 주유소 가짜기름 등 생활밀착 아이템. 업체나 관련 기관의 제도적 개선조치도 뒤따랐다. 최근엔 해외로까지 촬영을 나서며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인기 프로 비결은 '지속' '장기'적인 해법 제시 방송초반 다소 논란이 있었던 SBS '긴급출동 SOS 24'도 최근 100회를 넘기며 장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소 등한시 했던 폭력이라는 문제를 화두로 내세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해 최근에는 각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들 프로그램이 장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단발에 그치는 솔루션이 아니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3,6개월 단위로 과거 문제점의 개선 정도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솔루션을 다시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정통 시사프로그램과 달리 시청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피해를 다루는 이들 프로는 그간 하소연할 데 없던 소비자 불만의 새로운 출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선정적 보도는 다소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OBS경인TV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프로듀서(sanha@obs.co.kr) ▶ 관련기사 ◀☞[윤PD의 연예시대]솔루션 프로그램 '장수' 비결은 참여와 공감☞[윤PD의 연예시대]솔루션 프로그램의 허와 실☞[윤PD의 연예시대]日 큐트걸, 美 가십걸...'걸' 열풍 세계적 추세☞[윤PD의 연예시대]알파걸, 킹콩걸, 원더걸스...'걸(Girl)' 문화가 뜬다☞[윤PD의 연예시대]한숨, 절망, 탄식...가요계를 떠나는 사람들 ▶ 주요기사 ◀☞[2007 연예계 결산]다사다난, 그 속에 엇갈린 빛과 그림자☞[2007 연예계 결산]노현정 이혼설...루머, 협박으로 얼룩진 연예계☞[2007 연예계 결산]김형은부터 김주승, 홍성민까지...별이 지다☞이승신 피습 그후...'단순폭행' '스토킹' 양측 진술 엇갈려(종합)☞김지연 아나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받을 프러포즈 기대돼요"(인터뷰)
- 김&장 "IB 키우려면 은행·증권·보험 업무개방"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국내 투자은행(IB)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려면 은행-증권-보험간 상호영역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1일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열린 `제 3차 서울IB포럼`에서 "IB업무의 질적 향상과 다각화를 위해서는 은행-증권-보험간 상호 영역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 `IB업무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에서 "현재 은행은 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없고, 증권은 대출과 외환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험은 주식인수업무를 할 수 없다"며 "본질적 업무는 개별적으로 영위하되 비본질적 업무는 점진적으로 상호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은행의 수신업무와 증권사의 주식인수업, 보험사의 보험인수업무는 고유 업무로 인정하되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권역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 정 변호사는 이와함께 현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한 제한이 모호하거나 경직적이라며, 업무위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성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IB의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대형 글로벌 IB와의 규모의 경쟁보다는 인수합병(M&A), 부동산, SOC 등의 틈새시장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상증자 수요예측제 도입·출자제한 변경 주장 이와 관련, 제도적으로는 주식발행 시장에서 ▲유가증권 신고서 기재형식을 개조식에서 서술식으로 바꾸고, ▲주관회사의 권한과 책임 강화 및 법무법인·회계법인 의견서 강제 ▲공모·상장기간(프라이싱 이후 상장까지 기간 5일 이내) 단축 ▲유상증자 시 수요예측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채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채권자 보호제도 도입 ▲RP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천징수 세제 개선(매입증권 처분시 원천징수 후 환급하는 절차 개선) ▲정크본드 수익률 고시·합성CDO 도입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자기자본투자(PI)와 관련해서는 단독 무한책임사원(GP)이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사모펀드(PEF) 출자 제한을 배제하고, 은행이 유한 책임사원(LP)로만 참여할 경우 자회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기관 전체가 동일 PEF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다. 은행의 경우에는 PEF에 30% 이상 출자 시 자회사로 간주된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제한된 금융기관의 20% 출자 제한과 은행업법상 제한된 은행의 15% 출자 제한을 출자제한을 보유비율제한에서 보유기간을 고려한 보유비율제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업권별 파생금융업무에 대한 제한 및 파생강품 정의의 완화 ▲증권·보험사 보증제한 규제와 신용파생업무 제한의 구별 ▲합성 CDO 허용 ▲주식담보취득 규제 완화 ▲채권 및 동산담보의 등록공시제도 도입 ▲담보부증권 도입을 위한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 M&A 유도·금융지주사 시너지·해외진출 권역제한 폐지 IB의 대형화와 관련해서는 인가조건을 구비한 자에게 원칙적으로 증권업 인가를 허용하고 증권사간 경쟁을 통한 M&A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간의 중복업무 통합처리와 자회사간 업무제휴 및 수익배분을 허용해 지주회사 전체가 대형 IB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B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업종별 제약을 철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은행도 해외증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의 해외 은행 보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슬금슬금 빠지는 글로벌 주가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다음은 내일(11월21일)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슬금슬금 빠지는 글로벌주가 왜-부동산 건설 음식업 대출 죈다-대통령기록관실 신설에 67명 증원-에리카 김 폭로회견 진실? 거짓?▲종합 -2025년이면 한국도 달에 간다-꺼지지않는 서브프라임 불씨▲경제종합-대외원조 방식 주도권 놓고 재경부-외교부 힘겨루기-원자재값 후폭풍 교역조건 최악-"사모 헤지펀드 2009년중 도입해야"▲국제 -중 벤처투자 붐...3분기 186% 증가-오일머니, 미국자산 헐값매입 눈독▲금융·재테크 -건설업체 경기침체에 고금리 `이중고` ▲기업과증권 -한일 가전 가격파괴 경쟁-르노삼성 내년부터 3교대 근무-한화, 미 차부품사 인수-증권사 4~9월 순이익 53% 급증-헤지펀드 전성시대 열린다-펀드 설정규모 300조 육박-신용융자 축소가 증시에 부담될수도▲중소기업·벤처-시마월드 이청호 사장, 다목적 공기청정기 15국 수출-안동대마방직, 북서 물류사업▲증권·코스닥-코스닥기업 런던으로 가는 까닭은?-증권사 공모가 거품빼기 `효과`▲부동산 -집값 올 16% 급등 의정부 뭐가 다르기에...-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될까▲유통-호텔 레스토랑 연회장 벌써 동났네-롯데마트 오산에 축구장 12개 넓이 물류센터 가동◇서울경제 ▲1면 -"강남재건축 내년 강보합"-현대차, 경소형차 내수시장 손뗀다-외환위기 그후 10년...뼈아픈 대가치르고 `반쪽 재기`▲종합 -신용경색 갈수록 악화..미 국채 수익률 급락-부동산전문가 강남 재건축 전망..거래도 매물도 실종..."시계제로 상태"-헤지펀드 2009년 설립 본격화-"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필요" 공감-2017년 달탐사 위성개발 착수-서브프라임 여파 해외부동산 취득 주춤..3개월연속 1억불 못미쳐-한국 "REACH 수수료 면제 요구"▲금융 -대구은 "3년내 아 100대 금융사로"-하나은 해외서 3억불 차입 추진-금리 고정 상한 주택대출 인기-정부 도입 의무보험 "안팔리네" ▲국제 -세계 원유생산량 정체론 힘받는다-"최고투자처 아프리카서 사업기회 놓칠라"..미 투자자들 초조-중 부동산경기지수 3년만에 최고▲산업 -내수시장서 경소형차 손떼는 현대차-한화 글로벌 M&A 가속도-롯데, 대한화재 인수협상 올스톱-워치폰 다시 온다-여성창업분야 갈수록 다양화-환경오염 없는 도금 가능해진다-"R&D사업 성공하면 추가자금 지원"▲증권 -증시, 당분간 기간조정 가능성-실적 턴어라운드주 공략을-`가격제한폭 폐지` 단계적 도입할듯-소프트웨어 의류 목재등 업종지수 연중 최저.."가격보다 전망을 봐라"-은행주 내년 `M&A 모멘텀` 주목▲부동산 -연말 알짜 타운하우스 쏟아진다-수색역 일대 `트리플 역세권` 주목 ◇한국경제 ▲1면 -주가 속락속 채권시장도 요동-BBK 김경준씨 변호인 돌연 사임-3분기 교역조건 최악-정권 막판까지 공무원 늘리기▲종합 -"회사기밀 마음만 먹으면 빼낼 수 있다"-중 "달러약세로 외환운용 어렵다"-참여정부, 사교육비 줄인다더니..가구당 월 15만2천원 사상 최고-주가속락 금리속등..금융시장 혼란-펀드 쏠림현상이 채권시장 불안 초래-"헤지펀드 2009년부터 단계적 도입"-은행 중기대출 또 옥죈다▲국제 -원유 유로화 결제 수비지 않다-중, 억눌러도 부동산투자 가열-사르코지 개혁 `산넘어 산`▲산업 -한화그룹 글로벌 M&A `스타트`-AMD, 쿼드코어 `페놈`으로 인텔에 맞불-`코집` 휴대폰 케이스 아마존닷컴서 불티-롯데백 실적부진 `초비상`▲부동산 -후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불이익 `논란`-내년 강남권 입주물량 10년새 최대-강서구 집값하락 "호재도 안먹히네"▲금융 -조건많은 특판예금 `시들` 개인 뭉칫돈 CD로 몰린다▲증권 -중국펀드 가입자 10명중 4명 손실-외국계 큰손 증권사 지분 취득중-코스닥사 `장미빛 신사업계획` 공시 쏟아지지만 전면 백지화 많아 투자주의
- (미리보는 경제신문)상장 쉬워지고 `유지` 어려워진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11월15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기는 국민은행 나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잠자는 세법 개정안 149개 며칠후면 휴지통에 -주가 상하한가폭 15%서 확대추진 -美만 따라가는 증시, 이번엔 급등 ▲트렌드 -"中주식 장기적으론 팔 이유 못느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새 국세청장에 한상률씨 내정 -세계 최고 부자총각 구글 창업자 결혼 -한국중학생 수학·과학 세계 3위 ▲종합 -세계 반도체업계는 지금 3차 대전중.. 日, 대만업체와 손잡고 삼성전자 협공 -국민연금기금 기형조직 되나.. 청와대직속 사무국 안두고 위원은 민간인신분.. 전례없어 -재경부, 바우처제 도입 저울질 -종부세가 골프장 구조조정?.. 세금부담 커지자 지방서 매물로 나와 -"한·EU FTA 관세 조기 철폐하자".. 김한수 대표 제시키로 ▲정치·외교안보 -대선 D-34 박근혜 한마디에 무뎌진 昌날 -靑, 삼성특검법 재검토 요청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논란 확산 ▲국제 -급등하던 국제유가 정점 찍었나 -고삐풀린 中집값 10월 9.5% 급등 -중국 해외광산 사들이기 총력전 -EU 통신산업 개방안에 업계 반발 ▲금융·재테크 -신용따라 대출한도·금리차 커진다 -주식비중 높은 변액보험 수익률 줄줄이 마이너스, 펀드 갈아타기로 리스크관리 해볼만 -국민은행 중소기업 신규대출 중단.. 시중은행 확산될 듯 -삼성생명, 2년만에 투자형 보험 판다 ▲기업과 증권 - SK텔, 하나로텔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통신 M&A 소용돌이 거세진다 -태양광 인재 어디 없나요.. 잇따라 사업진출한 기업들 인력 못구해 발동동 -줄잇는 4000만원대 신차 경쟁 -"삼성스캔들은 한국문화".. 외신들 보도 -LG전자 마케팅 외국인에 맡긴다.. 더모트 보든씨 영입 -정년을 70세까지 보장?.. 상의·경총 등 재계, 대선공약 강력반발 -외국인 5600억 대량 매도.. 신용경색 우려로 일부 헤지펀드 차익실현 -미래에셋, 美·日에 진출한다..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글로벌증시 -큰폭 조정 중국증시 진정되나.. 2개월동안 중단해온 펀드 판매재개 -中펀드투자 GDP의 50%까지 늘 것.. 허자우 中신달오은기금관리 회장 -중국펀드 11월 수익률 -15% -차이나ETF, 홍콩증시보다 더 빠져 ▲증권·코스닥 -상장 쉬워지고 퇴출 늘린다는데.. 우회상장 대책 빠진 허점투성이 -낙폭컸던 우량주 사볼까 -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만들기 팔걷어.. 관련주에 관심 ▲부동산 -서울뉴타운 인근 전세금 심상찮네 -MGM, 테마파크 세운다.. 사이더스HQ와 제휴 시흥 월곶 매립지 유력 -주공단지내 상가 102곳 경쟁입찰 ▲사회 -철도 불법파업 엄단, 새질서 잡겠다.. 이철 코레일사장 대국민 호소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절반 탈락.. 채용제도 대폭 개편추진 -외고 폐인 10만? -뭇매맞은 임채진 "억울해".. 청문회서 제기된 에스원주식 의혹은 서류오해 ◇서울경제 ▲1면 -일고보니 분식회계.. 인수하고나니 우발채무, 中업체 M&A 피해 속출 -상장 쉬워지고 `유지` 어려워진다.. 상장·퇴출제 개선 공청회 -국민·신한 중소 신규대출 억제.. 시중은행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로 수정 ▲종합 -靑 `떡값 특검법` 재검토 요청 -유가전망 극과 극 -"내년에 국제금융지구 지정".. 서울시, 금융기관 밀집지역 한곳 선정 -취업자 3개월째 30만명 밑돌아..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신임 국세청장 한상률씨 내정.. "취임직후 개혁안 내놓을 수 있을까" 관심 -환율 `롤러코스터` -남북경협 일정표 만든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인사이트펀드=몰빵은 오해, 美에 자산운용사 설립할 것" -내주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협상 -하나로텔 우선협상자 선정 진통.. SK텔 "큰 문제없다" 불구 골드만삭스 공식발표 미뤄 -"파견근로자 허용업무 늘릴 필요".. 경제 5단체, 규개위에 규제개혁 100건 건의 -`탄소거래소` 이르면 2009년 설립.. 증권거래소, 시장개설 준비 나서.. 내달초 세미나 ▲대선 D-35 -신당·민주 합당작업 정상궤도로 -昌 `계란테러`에도 꿋꿋 -진대제, MB캠프 합류 -이수정 전 총리 대선 출마.. 국민연대 추대 "능력가지 모든 세력 결집" -문국현 단일화 거부 -신당, 국세청에 MB 세무조사 요청 ▲금융 -신협·새마을금고 수익성 호전 -은행 "초우량 소호 잡아라" -국민銀 "한누리證 인수로 IB 강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정부·금융계 내달까지 1차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 ▲국제 -`중국發 인플레` 공포 전세계 확산 -"美 사모펀드 영향력 줄고 亞·중동 국부펀드가 대체".. 루벤스타인 칼라일 공동창업자 -美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산업 -글로벌 TV 업체들 `전운고조` -대우조선 올 수주액 200억弗 눈앞 -대선공약이 통화료 인하 걸림돌 -인맥관리서비스는 지금 `무한변신중` -금값 뛰니 `金마케팅`도 뜨네 ▲증권 -낙폭 큰 中관련주 다시 `상승 날갯짓` -건설주 오랜만에 햇살 -탄소株 겹호재에 훨훨 -`특허분쟁` 포휴먼-에넥스 주가 극과 극 -조류독감 관련주 동반상승 -유화주 내년 실적전망 엇갈려 ▲사회 -철도노조 내일 파업 돌입할 듯 -"세금·과태료도 안내고 달린다" 대포차 1만대 적발 -시멘트 중금속 오늘부터 민관 합동조사 -"내년 국제금융지구 1곳 지정·개발" `서울의 월스트리트` 만든다 ▲부동산 -초인기 단지에도 미분양 있네 -단대부지 사업 다시 표류 조짐 -여의도에 최고 분양가 오피스텔.. 리&리에셋 `파크센터` ◇한국경제 ▲1면 -日에 밀린 `인터넷 코리아` -국민銀, 중기·소호 신규대출 중단 -美훈풍에 亞증시 급반등 -SK텔, 하나로 인수 우선협상자로 ▲종합 -해외자금조달 `서브프라임 불똥` -"그린스펀 금리정책 잘못 서브프라임 사태 불렀다".. 방한 `그린스펀 저격수` 스티글리츠 교수 -"글로벌 시장은 건전한 조정중, 인사이트펀드 한국비중 10%"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상장 문호 넓어지고 퇴출은 쉬워진다 -수입물가 작년보다 11.2% 올라.. 고유가에 中 물가상승 높아져 인플레 우려 -남북 총리회담 15년만에 열려 -베트남, 北변화 도우미 되나 -"유류세 내리려면 정부지출도 줄여야"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 -나라살림 17조 오류.. 재경부, 담당과장만 문책 -19일부터 한-EU FTA 5차 협상.. EU에 상품 개방폭 넓힌 수정안 전달 -삼성측 `김용철씨 주장` 반박.. "퇴사한지가 언젠데 김변호사가 검찰인사 얘기라니" -법사위, 임채진 총장 `조건부 적절` ▲정치 -`비자금 특검법` 놓고 청와대-정치권 힘겨루기 -통합 중대기로.. 위기의 정동영 -"김경준이 온다" 한나라 바짝 긴장 ▲국제 -"美사모펀드 주도권 잃고 亞·중동 국부펀드 약진할 것".. 칼라일 창업자 루벤스타인 FT와 인터뷰 -유럽, 실용주의에 힘 실려.. 폴란드 이어 덴마크 총선 우파 연정 승리 -中, 부동산보유세 도입한다 ▲사회 -특목고 학원가 `수사 한파` 비상 -코레일 "파업하면 책임 묻겠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만들 수 있다 ▲산업 -"E1은 눈가리개 떼고 질주하는 경주마".. 구자용 E1 사장 -초대형 유조선 역대 최고가 수주.. 대우조선, VLCC 4척에 6억400만弗에 -제주항공, B737 15대 도입 "프리미엄 저가 항공사 도약" -종이팔아 남는 것 별로 없네.. 인쇄용지업계 3분기 실적, 전년비 최대 50%감소 -농협, 대한통운 인수 `올인` ▲부동산 -서울 성북·동대문구, 경기 하남·구리시 등 9곳.. 아파트값 3.3m2당 1천만원 넘었다-경제자유구역 `분양잔치` ▲금융 -`한지붕 세가족` 우리금융 삐걱 -국민銀 한누리증권 인수 확정 -직무시험에 명퇴까지.. 은행원은 괴로워 ▲증권 -펀드, 갈아탈수록 낭패보는 사연 -급등락場서 역시 펀드 -국민銀, 이트레이드증권 인수說.. 이트레이드證선 부인 -中, 펀드 판매금지 해제 -엔터업계 양극화 심화
- 靑, 국세청장에 한상률 내정…감사위원 하복동(상보)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한상률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14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감사원 감사위원에 하복동 제1사무차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채균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청와대는 한 국세청장 내정자와 임 선관위 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하 감사위원은 곧바로 임명할 방침이다. 한 청장 내정자(54세)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태안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9년 행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한 내정자는 국세행정개혁기획단 총괄팀장 재직때 지역담당제 폐지, 신용카드복권제를 창안했고, 조사국장 재직시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음성·탈루 소득자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다. 국세청 차장 재직시 종합부동산세와 현금영수증제도를 정착시켰다. 청와대는 "국세청내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세정 및 국세청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의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국세청 내부인사를 발탁한데 대해 "국세청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 안정이 필요한 때"라며 "외부인사라고 해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 감사위원 내정자(51세)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충남기계공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행시 23회다. 경제 금융분야의 감사 지위능력이 탁월해 IMF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등 사회현안에 대한 감사를 원활히 처리했다. 거시적 안목과 분석적 접근, 대응전략 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임 선관위 위원 내정자(57세)는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임 내정자는 집단소송 등 상법에 해박하고,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법률지원본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받았다. 대한변협 인권위원, 검찰 법조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워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가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 (시장이 본 대선공약)③민생경제
- [이데일리 김수연 좌동욱기자] 박근혜 10%, 이명박 10% + 택시· 장애인차 LPG 세금 면제, 정동영 25%, 문국현 30%, 이인제 33%. 17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내건 유류세 인하 공약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인하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15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700만명 신용불량자 이자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하자 이틀 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무등록 불법 사채에 대해 법을 고쳐서라도 이자를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정책들은 대표적인 '반시장 정책'으로 현실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7대 대선 후보들이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복원을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면서 민생 경제와 관련한 공약을 '봇물 터지듯' 내놓고 있다.(표 참조) 부동산 정책이나 조세 정책, 복지, 교육 정책 역시 이런 시대적 과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이들 분야는 다음 기사에서 다룬다) ◇ 선심성 공약 '봇물'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잘라 말한다. 특히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탓에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차라리 '무(無)공약이 낫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신용불량자 대책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7월 발표한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720만명의 채무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720만명은 전체 금융서비스 이용자 3400만명의 20%에 이르는 규모. 이 후보는 "(연체)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한다"고 장담했다. 또 "기존 신용불량자에 대한 연체기록을 없애, 새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표를 얻으려는 선심성 공약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자산관리공사를 내세워 운영해 온 '한마음금융'의 연체 실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올해 초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자' 수는 2006년 1월 4만7214명에서 같은해 12월 7만3453명으로 6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금액은 887억원에서 1912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그래프 참조) 한마음금융공사는 원금을 8년간 나눠 상환하고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어 이 후보의 모델과 흡사하다. 다만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신불자에 한정하고 있어 2006년 기준 17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안택수 의원측은 "자산관리공사의 관리부실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반시장 정책..차라리 내놓지나 말지특히 연체기록 말소 방안은 이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 논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나성린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일종의 특별사면 비슷한 건데, 나중에 금융기관들이 대출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정보가 사라지게 돼 금융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도 "보증이나 담보없이 신용으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선진화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규 대출시장에서 심사가 강화돼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무는 2, 3차 대출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동영 후보의 신용불량자 대책도 '쓴소리'를 들었다. 정 후보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투자 119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을 통해 "무등록 불법 사채에 대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고쳐서라도 사채이자를 동결하고 이미 상환한 이자는 원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됐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무등록 사채업자를 잡아낼 방법도 없지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법 사채업자에게라도 이자를 더 내고 돈을 빌릴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신용불량자 대책은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토론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쉽게 생각할 것이면 차라리 대선 공약으로 내놓지 않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다. ◇ 유류세 인하는 '숫자 경쟁 놀이''유류세 인하 공약'의 경우 인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복잡하고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없이 다뤄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박근혜 후보가 유류세를 10%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대선 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유류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유류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부분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 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점 ▲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지원으로 써야 할 유류세가 대부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로 쓰이고 있는 점 등을 대선 후보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경실련 내 전문가들이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진행했으나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시민단체조차 신중하게 접근하는 데 후보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속전속결'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3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유류세와 같은) 목적세는 100% 다 줄여야 한다"며 "유류세를 첫해 30%를 인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자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다. 문 후보 정책과 공약을 총괄하는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후보의 발언 이후 진위를 살려 공약을 가다듬었다"고 해명했다. 환경오염 방지라는 세금 목적과 관계 없이 도로 건설 등에 쓰이는 세금(전체의 85%)을 모두 환경세로 돌리는 대신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 한해 유류세를 30% 인하하겠다는 것. 박완기 실장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았던 후보조차 유류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7월 박근혜 후보가 유류세 10% 인하와 함께 택시 LPG 특소세 면제를 공약하자, 한발 더 나가 장애인 차량의 LPG 부가세·특소세·교육세까지 면제하자고 공약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의 LPG 세금 면제 방안은 장애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이미 수당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차를 가질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은 44만명으로 총 장애인 가구의 20%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 본인보다는 장애인 가족들이 실제 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모럴해저드 논란까지 제기됐었다. 대표적인 감세주의자인 나성린 교수조차 "대선 후보들의 유류세 공약은 인하 효과나 경제적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사람들이 유가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니깐 표를 의식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시장이 본 대선공약)①성장률
- 경기지방공사, 신입·경력 80여명 공채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경기지방공사는 광교신도시을 비롯, 평택국제화지구 및 동탄2명품신도시 등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80여명의 신입 및 경력직원을 공개채용한다고 29일 밝혔다.모집분야는 신입직과 경력직, 전문직과 연구직 등 4개 부문이다. 신입 직원은 40여명은 채용하고, 경력직은 마케팅기획 및 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신도시사업 교통전문가, U-City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30여명을 채용한다.아울러 대규모 PF사업 및 보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도 모집한다. 석·박사급 연구직은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분야, 주택정책 및 부동산금융분야, 산업단지 및 지역 개발분야의 전문가가 대상이다.원서접수는 신입직은 11월 5일, 경력직은 11월7일까지 받는다. 신입직은 인터넷 원서접수만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31-220-3206, 31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