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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경제 시한폭탄 `달러 캐리`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다음은 11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세계경제 시한폭탄 `달러 캐리` -삼성·LG 美CES상 휩쓸다 -세종시 민관합동위 16명 인선 -검찰 "쌍용차 첨단기술 중국 유출" ▲종합 -군사·경제력 최강 G2 평판 왜 안 좋을까-中 창안자동차 "상하이차 비켜라" -日 `1인당 부채 1억원` 시대 오나 -달러캐리 청산땐 더블딥 현실화 우려 -미국·일본 재무장관 "强달러 지지" ▲경제 종합 -호세 비날 IMF 국장에게 듣는 `출구 전략` -한은 물가안정 목표 2.5~3.5% 유지 -한·칠레 정상회담 "남극·광물자원 개발 협력" -변리사·세무사 시험때 경력자 특례 폐지검토 ▲정치·외교안보 -`거물급`은 빠지고..세종시 총대맨 16人 -보즈워스 방북 확정..2002년 데자뷰? -긴장의 서해..北 추가도발 조짐 없어 ▲국제 -APEC 최대이슈는 `더블딥` 대책 -하토야마에 뿔난 오바마 `중국 챙기기` -일본·대만 반도체 `패잔병`들의 반란 ▲금융·재테크 -신한銀 일본법인서 저금리 엔화 들여온다 -우리銀 1분기 MOU목표치 통과 ▲기업과 증권 -LS그룹 분가 6년..계열사 5개→39개 -KT가 `워룸`을 만든 까닭은? -휴대폰 가격 너무 올랐다 -"한국 모바일 콘텐트 굿"..글로벌 모바일비전 2009 -르노닛산, 세계서 가장 싼 車 준비 -SK C&C 지주사 기대감 역시 컸다 -金·중국본토 펀드 수익률 괜찮네 -코스피 박스권 탈출 3大포인트 -외국인 `적금 붓듯` 코스닥 사네 ▲부동산 -청약시장도 행정구역 통합 후폭풍 ◇ 서울경제신문 ▲1면 -`동북아 금융허브` 원점 재검토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신종 지분 쪼개기 기승 -EU 초대 대통령 19일 선출한다 -SK네트웍스, 中에도 본사 설립 -쌍용차 핵심기술, 상하이차에 불법 유출 ▲종합 -내년 온라인 대작게임 쏟아진다 -여의도 72층 빌딩 사들여..우리금융그룹, 새둥지로 -한·칠레 광물자원개발 등 협력 확대 -도드 美상원 `통화정책 한정` 새 금융개혁법안 제시 -산업硏 "생산 축소 등 구조조정 추진해야" -무역의존도 사상 첫 90% 돌파 -한옥 양식 공공청사·아파트 늘린다 -변호사·약사 등 전문자격자 시장 진입문턱 낮춘다 -찬바람 거세지는 `고용시장` -자금 단기화 현상 심화 -美 `북미 양자대화` 공식 발표 -범여권 세종시 수정 추진 `속도전` ▲금융 -카드 포인트 `제2 현금`으로 뜬다 -은행들 대기업 대출 살아나나 -"국내 사업보고서 충실히 작성하라" -신종플루 확산에 보험금 지급도 급증 ▲국제 -중국 경제 완연한 `V자 회복세` -"영국, AAA등급 유지 못할 수도" -러, 루블화 강세 고민되네 -세계 자동차 시장 `가격파괴` 가시화 -20년 걸친 장기불황의 짙은 그림자..日 `노숙자 대국`으로 ▲산업 -SK그룹 中사업 재편 `신호탄` -동부제철, 당진 전기로 공장 준공 -삼성·LG 美CES 혁신상 휩쓸어 -삼성전자 와이브로 亞서 잇단 성과 -SKT "특정 OS에 치중하지 않을 것" ▲증권 -ETF 찾는 투자자 늘어난다 -"매수세 강화" 기대감..선물옵션 동시만기일 -SLS조선 차입금 상환 실패 우려..우리금융 `출렁` -외국인·기관 앞다퉈 게임株 산다 -펀드수수료 줄어드나 했더니.. ◇ 한국경제신문 ▲1면 -노동부 장관 "복수노조 허용돼도 개별교섭 거부 가능" -상하이차, 쌍용차 新기술 빼갔다 -중견건설사 일제 세무조사 착수 -세종시 인센티브 위해 당정 "법개정 하겠다" ▲종합 -獨메르켈 "감세가 경제회복 이끌 것..성장없인 약자 지원 없어" -개성공단 인력난 악화일로 -88·뉴서울CC 인수전..이랜드 등 12개사 입찰적격자 선정 -하이브리드카 핵심기술..`최대주주` 지위 이용해 빼돌려 -무역의존도 92.3% `사상 최고` ▲경제 -기업 구조조정 `일본식 패키지 지원` 필요 -"G20서 신흥국 이익 반영돼야" ▲금융 -"3개월마다 금리 더 줘요"..회전식 예금 `돌풍` -10월 정기예금 13조 늘어 ▲국제 -`재정적자 늪`에 빠진 지구촌..루마니아, 공무원 8일간 휴무 -미국 금융감독 권한 놓고 `피터지는 싸움` -창안차, 연산 220만대 `中최대 車기업` 됐다 -중국, 10월 산업생산 16% 증가..견조한 성장 지속 ▲산업 -김준기 동부회장 "자력으로 일어선다" -카드만 대면 자전거가 주차장에 쏙~ -현대상선도 감원 돌입..대형선사 잇단 구조조정 -IT 덕분에 한국 항공화물 사상 최대 -SK네트웍스, 중고차사업 거점 중국 이전 ▲부동산 -광교·도촌 `택지지구내 보금자리` 잡아라 -보금자리 실거주 기간 `체크` 깐깐해진다 -사무실서 풍력발전..탄소배출 `제로` 빌딩 나온다 ▲증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졌다" -개인들 ELW 기웃..거래 활기 -증시안정펀드 1년만에 60% 고수익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세종시 전면 수정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11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세종시 3개월내 수정안 내겠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동업 허용 -소리만 요란한 `인베스트 코리아` -두산그룹 전회장 박용오씨 자살 -軍장병 외박·외출·면회 금지 ▲트렌드 -`인도 효과`로 금값 또 사상최고 -세계경제 전망하라고요? 코스피를 주목하세요 ▲세종시 급물살 -鄭총리 "세종시, 이대로는 수도권 베드타운만도 못해" -총리실에 실무기획단 설치 -"정부안 보고 판단" vs "그래도 원안 고수" -한나라 중진 세종시 `난타전` -"李대통령, 장막뒤 연출 중단을" ▲종합 -신종플루 중앙대책본부 가동 -윤곽 드러난 전문자격사 개선안 -외환시장 페러다임 바꿔야 -녹색인재 10만명 키운다 -올 해외직접투자 49% 줄어 ▲국제 -오바마, 美 대선 1년만에 선거 참패 -최고 판돈 건 버핏의 야심 -EU, `리스본 조약` 내달 1일 발효 -버냉키·케네디 `미국을 빛낸 21명 지도자`에 선정 ▲금융·재테크 -국민·산업·하나·농협이 외환은행에 군침 흘리는 까닭은 -사외이사 개선안에 은행들 속앓이 -한신정, 소상인 신용등급 매긴다 -2금융권 주택대출 증가 주춤 ▲기업과 증권 -수출 16% 맡는 외투기업 차별받는다 -"대한항공·한진해운 유상증자하라" -삼성, 협력사 진입장벽 낮춘다 -SK, 기술중심 사업구조로 재편 -현대·기아차 美서 `경고음` -휴대폰, 더 얇아진다 -SK건설 2조5000억 수주 아부다비 정유공장 건설 -롯데百 "2018년엔 글로벌 톱10" -LG상사, 해외자원 투자로 순익 4배↑ -주가 올라도 거래 늘지 않는 이유는 -두산 계열 3사 줄줄이 적자 -지분 5% 이상 보유 외국인 올해 대형주 팔아 차익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급물살 ▲부동산 -아파트 투자 잠잠…빌라·땅 활기 -"20년 방치 땅 되찾기 소송 재심 안돼" -베이징 오피스 빌딩 입주하세요 -연내 분양받고 싶은 최고단지 `광교` -"내년 집값 4%·전세금 5~6% 상승" ◇ 서울경제신문 ▲1면 -"세종시 최종안 내년 1월 제시 -과학논문 10년새 5배 증가..中 10년내 美 제칠듯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별세 -롯데百 "2018년 매출 22조, 글로벌 톱10에" ▲종합 -버핏, 철도회사에 왜 투자할까… -MB "북핵 해결없인 협력 한계" -예비군·민방위 교육 중단 -"내년 집값 4%·전세 5~6% 오른다" -"민간 원자재 비축 능력 키워라" -`녹색 일자리` 5년간 20만개 창출 -금융위·한은 `연말·연초 인사`로 술렁 -46개 대기업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비정규직 2년5개월만에 증가세 -"달러 약세로 신흥국 거품 우려" ▲해설 -잘나가던 현대·기아차 `주춤` -오펠 매각 철회..GM 글로벌 전략 변화 조짐 ▲세종시 수정공식 천명 -"명예를 걸고 대안 마련"..鄭총리 정치적 승부수 띄워 -여론수렴후 국민 직접 설득 나설듯 -자족기능 갖춘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력 -기반공사 진행중…주택공급은 차질 -앞길 험난..국회입법 고비 ▲금융 -무주택 서민 은행대출 `갈수록 좁은문` -大生 상장작업 가속도 -골드뱅킹 `함박웃음` -저축은행 수수료 수입 `깜짝 증가` -외국계銀 전화금융사기 예방소홀 -신보 "하반기 2040억 CBO 발행" ▲국제 -`플루 예방효과` 中 전통의약품 불티 -"동부 아시아 내년 GDP, 유로존 첫 추월" -모건스탠리, CICC 지분 34% 매각 -美 상업용 부동산 `2차 금융위기` 뇌관되나 -"홍콩 부동산 거품" ▲산업 -SK "세계서 통할 큰 기술에 도전" -경영난·가족문제로 극단 선택 한듯 -두께 1cm 미만 고용량 노트북 나온다 -포스코 "그룹 차원 상생협력 확대" -"工大 키워야 한국경제 산다" -전자책 무선통신 날개 달았다 -SKT, 계열사와 협력 강화 선언 -국산 레이저 혈당측정기 쾌속질주 ▲증권 -국내 상장 외국기업 관리감독 강화 -LS 3분기 깜짝 실적 -코스피, 금융株 앞세워 7일만에 반등 -고려아연 등 금값 상승 수혜株 `훨훨` -LED, 테마株 넘어 실적株로 "롯데일가 최대주주" 네오웨이브 또 상한가 -유통업종 비중 확대 나서볼만 -"신한지주, 순이익 개선 지속될것" ▲부동산 -청라지구 호수공원 조망 `웃돈 1억` -잠실주공 5단지 연내 안전진단 신청 -전월세도 거래정보시스템 구축한다 -강동 재건축단지 `고덕 아이파크 효과`톡톡 ◇ 한국경제신문 ▲1면 -李대통령 "세종시, 국가경쟁력·통일 감안해 결정해야" -"지금 출구전략 쓰면 세계경제 다시 위기" -한전발전 자회사 파업 철퇴 ▲종합 -2차전지 잘나가지만..원천기술은 日의 30% -불효자 미워도..상속재산 못뺏는다 ▲세종시 수정 로드맵 -정총리 `3대불가론` 앞세워 세종시 본격 공론화 -경제특구로 지정검토..대학·대기업 이전 유도 -한나라 친박-친이 매서운 설전 ▲경제 -"인사·경영권 침해 뿌리뽑겠다" -정부 "국민연금 이사장, 금융전문가는 No" -"中企 무작위 추출 세무조사는 불가피" -비정규직 늘긴 했는데..처우는 더 나빠져 ▲금융 -금융사 실적 나빠지면 이미 준 성과급도 환수 -은행들 펀드 판매 부진..잔액 계속 감소 -DTI 약발..2금융권도 주택대출 주춤 -전세자금 대출 보증 사상 최대 -대한생명, 상장 주관사로 증권사 6곳 선정 ▲국제 -이멜트 CEO "GE 미래는 뭐냐" 수시로 난상토론 -`유럽 대통령` 이달 중순 뽑는다 -한숨돌린 GM "오펠 안팔아" -인도, 금 대거 매입..온스당 1088달러 돌파 ▲산업 -휴대폰과 손잡은 e북..U독서시대 열린다 -이수빈 회장 "협력사 더이상 `을` 아니다" -美 차시장 판매증가..현대·기아차도 `씽씽` -대우건설 본입찰 개시..12일 우선협상자 선정 -`형재의 난` 후 그룹 경영서 손떼..순탄치 못했던 말년의 삶 -신격호의 꿈 이룬 롯데百 "글로벌 톱10 간다" -10살된 올리브영 "올 매출 1천억" ▲부동산 -감정가 19억 강남 재건축, 15억원에도 유찰 -전월세 실거래 가격 파악 쉬워진다 -다른 회사 레미콘 제품 섞어 쓰지 못한다 ▲증권 -`블루칩 살아있다`..낙폭과대 평가에 반등 -중국본토펀드 차스닥 투자 나선다 -`버핏의 힘`..철도관련주 대거 상한가 -수익난 해외주식형은 연내 정리해야 유리 -외국인 올 5% 이상 보유종목 줄었다
- (주식시장 읽기)역사에 남을 코미디 `2008 미네르바 현상`
- [이데일리 최용식 칼럼니스트]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공연히 미움을 받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연설 솜씨가 뛰어난 몇몇 사람들이 그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떠들었고, 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외쳤다. 군중들이 가세하여 그를 때렸고, 그 사람은 중상을 입었다. 군중을 선동했던 사람 중 하나가 범인으로 체포됐고 재판이 열렸다. 그는 `내가 진짜 범인이며 단독범`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도 똑같이 주장했다. 이게 과연 일어날 법한 일일까? 감옥에 가서 죄수들에게 물어 보라.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죄수는 무죄라거나 종범에 불과하다고 답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범죄 심리이다. 또한 범죄자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그의 죄를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벌어질 법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가상의 소설이 아니다.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지난해의 `9월 외환위기설` 및 올해의 `3월 금융위기설`과 관련한 어떤 재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다. 바로 `미네르바 사건`이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왜 벌어졌겠는가는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다. 세상물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 제기에 당혹했을 수도 있다. 미네르바의 예측이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으로 믿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미네르바의 예측은 예측이 아니었다. 특히,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리고 어떤 저명인사는 TV방송 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어떻게 미네르바보다 더 못하냐?`고 힐난했지만, 그것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베어스턴스가 도산위기에 처했던 3월부터 미국 언론은 `다음 차례는 리먼브러더스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그것은 국내에도 즉시 전달됐다. 더욱이 6월경에는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기 위해 실사를 벌이고 있었다(실사 결과 부실이 너무 커서 인수를 포기했다). 이것을 어떻게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많은 사람들은 그가 환율 폭등을 예측했고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고 해서 그에게 더욱 열광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저 극장에서 대형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예측한 뒤에, 영화가 상영 중인 그 극장 안에 들어가 `불이야!`를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부상당하고 몇 사람은 죽기도 했다. 그럼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말해야 할까? 2008년 9월 이후의 환율 폭등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했던 것이다. 물론 당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외 언론들도 우리나라가 심각한 외환위기에 휩싸인 것처럼 보도했다. 국내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그 권위 앞에서 눈을 내리깔아야 했으니, 외환위기설이 진짜로 믿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가 `당신 체온이 36.5도로서 너무 높으므로 생명이 위독하다`고 진단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사람의 평균적인 체온에 불과한데 어떻게 생명이 위독할 수 있겠는가? 당시 우리나라 외환사정도 다른 나라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판단해야 했다. 단기외채나 가용 외환보유고가 문제라면 타국의 사정을 먼저 살펴야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나라들이 많았다. 그리스의 국제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3.3%, 스페인 9.8%, 남아공 7.6%, 호주는 5.0% 등을 기록했을 정도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0.7%에 불과했다. 그런데 해외 언론은 유독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설만 반복 보도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외국계의 몇몇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무려 350억 달러 이상 챙겨갔다는 사실을 참고해 스스로 판단해볼 일이다. 그거야 어떻던, 외환위기설의 여파로 우리 환율은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 즉 폴란드와 헝가리와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조차 30~40%나 더 높아졌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일까?올해 `3월 위기설`은 더욱 가관이었다. 미네르바는 `노란 토기(엔화 자금)`가 우리 외환시장을 공격해 초토화시킬 것이며, 환율은 2000원에 이르고, 주식지수와 부동산 가격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엔화 자금이 우리 외환시장을 공격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엔화 자금은 이미 엄청난 환차손을 입고 있었다. 엔화 환율(100엔 기준)은 2007년 말 829원에서 2008년 11월 말에는 1552원으로 폭등했었다. 만약 2007년 말에 100억엔을 우리나라에 투자했다면, 2008년 11월 말에는 겨우 53억엔을 찾아갈 수 있었을 뿐이었다. 환율이 더 오르면 그 환차손을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노란 토끼`가 우리 금융시장을 공격한다? 그 결과로 더 엄청난 손실이 감당할 일을 스스로 저지른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3월 위기설은 실현되지 않았다. 환율이 3월 초에 한 때 1597원까지 치솟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다. 환율이 폭등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가 수조 원에 이르렀다. 또한 미네르바의 예측을 믿고 환율이 폭등한 때에 달러를 사들인 사람들은 환율이 줄기차게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봐야 했다. 국가적인 피해는 더욱 컸다. 전전주에 연재한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율 폭등은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불렀고, 그 바람에 국내경기가 급강하해 2008년 4분기의 전기비 성장률은 -18.8%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환율 폭등은 우리 외채에 엄청난 환차손을 입혔다. 연평균 환율이 929원으로 근래에 가장 낮았던 2007년에는 외채가 1231억달러 증가했다. 우리 돈으로 114조원을 한 해에 빌려온 셈이었다. 2008년 3분기까지도 외채는 계속 증가해 4255억달러를 기록했다. 2009년 3분기까지 평균 환율은 약 1012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432억달러가 증가함으로써 우리 돈으로 44조원을 빌려온 셈이었다. 이렇게 빌려온 돈을 2008년 말 환율인 약 1258원에 갚아야 했다면 얼마나 환차손을 입었을까? 158조원을 빌려서 209조원을 갚아야 했으므로 이자를 제외하고도 무려 51조 의 손해를 봐야 했다. 이 금액은 2007년과 2008년에 들여온 외채만 계산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 들여온 외채를 모두 합하면 환차곤의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미네르바 문제를 이제 와서 굳이 거론하는 것은 그 여파가 최근의 주식시장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주가지수는 올해 들어 줄기차게 상승했다. 3월 말까지는 1100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4월 말에는 1300선을 넘어섰고, 7월에는 1500을, 8월에는 1600을, 9월에는 1700을 넘어섰다. 그럼 그 혜택은 누가 봤을까? 불행하게 가장 큰 이익을 남긴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주가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4월부터 8월 말까지 우리 주식을 무려 20조원이나 순매수했고, 9월에도 5조원 이상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우리 주식을 값이 오르기 전 상대적으로 싼값에 사들였고, 내국인은 그만큼 헐값에 팔았다. 이런 일은 올해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 일어난 일이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해 일어날까?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용식(새빛인베스트먼트 리서치센터장)
- (국감)韓 지하경제 239조.."세원발굴 강화해야"(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의 세입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에 대한 세원발굴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하경제 규모가 정부지출보다 50조원 가량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질 소득 파악과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 대한 과세 등이 필요해 보인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239조원으로 같은 해 정부지출(통합재정) 188조원보다 무려 51조원(27%)이나 많았다. 지하경제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불법 무허가 영업, 밀거래, 조세포탈 등을 포함한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 나라의 경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00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인 239조원는 OECD국가중 4번째로 GDP대비 27.6% 수준이다.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7.9%에 그쳤고, 스위스와 일본도 각각 8.5%, 8.8%로 10%를 밑돌았다.차 의원은 "사회 전반적인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자료 거래, 대부업,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조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탈루 방지 ▲학원 등 사교육비 부문 과세 ▲나이트클럽 등 유흥장소 소득파악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탈루 방지 ▲위장가맹점 적발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매년 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 260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소득탈루액이 무려 13억818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실제 소득의 50~80%가량만 파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전문직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세무조사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전문직 대상자 전체가 신고 납부한 세금(4202억원)보다 2006년 1.1%만을 세무조사해 추징한 세액(5615억원)이 더 크다"며 "고소득 자영업 소득 파악은 세금탈루 범죄를 막고, 세수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세청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함께 사교육시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조9095억원인데 비해 학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규모는 7조9160억원에 그쳐 약 13조원가량의 차이가 난다.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은 사교육비중 지하경제규모가 14조7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차 의원은 "학원 10곳중 3곳은 신용카드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고액과외 교재비라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도 다수 있다"며 "자녀 교육을 걱정해 학부형의 자진신고 유도가 어려운 만큼 과세당국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세유흥장소에서 매출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봉사료(매출의 5%)는 자신신고 항목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탈세 방지를 위해서 원천징수되는 봉사료 등 소득파악을 집중 관리하고, 가짜양주 판매 및 유통과정 위장거래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자료상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방지와 위장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적발 및 관리감독,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증권업계, `강남 대전(大戰)` 펼쳐진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가장 강력한 리테일 경쟁력을 갖춘 대우증권이 강남 `정벌`을 선언하면서 증권업계의 `강남 대전(大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자산관리시장에서 성패를 좌우할 고액자산가 중심의 PB고객 쟁탈전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006800)은 이날 내년 3월까지 불과 6개월안에 강남지역에만 6개에 이르는 새로운 점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강남권 공략방안을 내놨다. 강남, 서초, 송파 등 3구를 지칭하는 강남권은 대표적인 고액자산가 밀집지역으로 시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상징성 또한 크다. 더군다나 미래 증권업계의 가장 큰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자산관리 부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 증권사 강남지역 PB점포 내부현재 대우증권의 강남지역 점포는 17개에 불과해 동양종금증권의 27개, 미래에셋증권의 25개, 우리투자증권의 24개, 삼성증권의 22개, 현대증권의 18개 등 다른 주요 증권사들에 비해 열세에 있다. 대우증권은 특히 강남지역 최상위(VVIP)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금융종합컨설팅 제공을 위해 전문PB는 물론 세무사와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등 3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초대형 PB점도 처음으로 신설키로 했다. 대우증권의 강남권 영업 강화는 임기영 사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사장은 소매영업 1위 증권사로서 2위와의 격차확대 방안과 함께 거액자산가 밀집지역인 강남권에서 확고한 1위 탈환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 VVIP 대상의 특화지점을 열 계획이며, HMC투자증권도 강남 테헤란로에 역시 VVIP를 위한 `강남 자산관리센터`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도 24개 지점을 통해 강남권의 자산관리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압구정과 도곡 등 5개 지점은 PB점포로 고액자산가 위주로 특화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증권은 22개 강남지점 가운데 갤러리아와 삼성타운 등 2곳에 허브지점을 별도로 두고 CEO와 기업임원 등을 상대로 별도 커뮤니티와 이벤트 등을 통해 단일화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전체 지점은 물론 강남권에 가장 많은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 IBK투자증권과 솔로몬투자증권 등 신설사도 강남권에 우선적으로 점포를 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대표적인 부유층 거주지역으로 상징성이 크다보니 주요 증권사들이 자산관리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대우증권, 30일 역삼동지점 투자설명회☞대우증권, 강남 정벌 나선다☞(머니팁)대우증권, ELS·DLS 5종 공모
- (미리보는 경제신문)G20 내년 한국서 개최 사실상 확정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다음은 9월26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 1면 -G20 내년 한국개최 사실상 확정 -현대차 노조 중도실용 택했다 -은행의 과도한 외화차입 제동 -원화값 1186원 1년만에 최고 ▲2면 -세종시로 옮겨갈 정부부처 줄이나 -대규모 정상회의 한국 국격 높인다 ▲종합 -열강 식민지였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 선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 G8에서 G20로 이동 -G20 유치 `10개월간의 드라마` -피츠버그 G20정상회의 뭘 논의했나 -3일 연속 3번 만난 한미정상 -노조 新바람 분다 -현대차 지부장 6전7기로 당선 이경훈씨 ▲경제 -학원·로펌·전문직 150명 세무조사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내달 본격 추진 ▲정치 -오늘부터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10.28 재보선 공천전략 엇갈려 ▲국제 -中 차스닥시장 열기도 전에 과열 -유엔 안보리 北.이란 핵개발 일제히 비난 -독일 27일 총선, 보수-진보 `박빙` ▲기업과 증권 -포스코, 소형 전동차 만든다 -모린스 상장 첫난 호된 신고식 -올 주가 190% 뛴 모비스 어디까지 -사학연금 주성도 이사장 "원자재,주식 투자 비중 늘릴 것" ▲부동산 -모텔 밀집지역 호텔타운 된다 -보금자리지구,뉴타운 땅값 급등 -연료전지 아파트 나온다 ◇ 서울경제신문 ▲ 1면 -G20시대...한국 역할 커진다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에 중도실리노선 이경훈씨 -내년부터 기업별 파생상품 거래한도 설정 -대우인터 매각작업 본격화 -陳위원장 "경제위기 대응과 감독권은 관련 없어"..한은 맹비난 ▲ G20 정상회의 -G20회의, 亞선 최초..기후변화 등 국제이슈 `한국입김`확대 계기 -弱달러 통한 글로벌 균형성장 합의 -가이트너 "强달러 미국에 중요" -뒷전으로 밀린 `출구전략 공조` ▲종합 -금융위, 은행 외환 건전성 규제 강화 -3兆 종합상사·에너지 누구 품에 -이르면 이달말 차관급 인사 -보금자리,뉴타운 주변 땅값 들썩 ▲국제 -노무라證 또 증자..주가도 폭락 -IMF "세계 경제 전망 상향" -日 은행연합회, 범죄단체 돈세탁 막기 나서 ▲산업 -전자업계 `그린 B2B`사업 강화 -상성, 英 보다폰에 `리모폰`단독 공급 -박성철 SK엔카 사장 "온·오프라인 통합유통에 해외 완성차 업체 큰 관심" ▲증권 -코스피, 3일 연속 하락 "내달 실적 시즌 전까지 1700대 등락" -개인들, 하락장서 저가매수 적극 -게임·엔터테인먼트·홈쇼핑주, 조정장 먹구름속 `햇살` -파루 주가급락에 증자실패 `쓴맛` -수주확대 기대..車부품업체들 강세 ◇한국경제신문▲1면 -종합상사의 재발견..현대상사·대우인턴 등 몸값 `쑥쑥` -G20 내년 한국서 개최 사실상 확정 -현대차 노조, 투쟁보다 실리 선택 ▲종합 -전국 땅값 `들썩`...상승률 1년 래 최고 -스타강사, 변호사 등 150명 세무조사 착수 -IMF 선진국 의결권 5% 개도국에 넘긴다 -윤증현 재정,로이터 인터뷰 "한국 금리 시기상조" ▲정치 -정략에 발목잡힌 총리 청문보고서 -안상수 "기업인 증인채택 자제하라" -野의원이 쓴 책 한나라당 개헌 교재로 ▲경제 -陳 금융위장 "은행 과도한 외화차입 막겠다" -공자위, 금융사 부실債 매입 매달부터 본격화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이종휘 행장 `경고` ▲국제 -오펠 `불공정 감원`..유럽 내분 격화 -엔진 식은 선진 금융시장.."高 성장시대 끝났다" -호주, 광산 투자 제한...中자원쇼핑에 태클 -베일 속 바티칸 銀, 20년만에 수장 교체 -日 노무라증권 내달 5000억 증자 ▲산업 -성림정공, 개성공단 기업 첫 高품질 인증 취득 -포스코, 무인궤도택시 사업 진출 -삼성, 리모폰 개발해 보다폰에 공급 ▲부동산 -평창동 `노는 땅` 왜 집 안짓나 했더니... -사당, 영등포역 모텔촌,호텔 타운 된다 ▲증권 -신사업 날개 단 `新트로이카`가 뜬다 -동양생명 공모가 1만7000원 확정 -외국인 매수 끊기자 증시 수급 `휘청` -우회상장 코스닥 주 대박은 `옛말`
- (중국 뉴프론티어)`차이나 머니`를 캐는 사람들
- [상하이=이데일리 조용만 특파원] 금융위기를 거치며 중국이 안팎으로 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동부연안의 수출중심 경제가 서부내륙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내수경제로의 변신을 시도중이다. 서부대개발과 서삼각경제권의 부상, 내륙성시(省市)의 두드러진 경제성장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시장개척의 기회다. 밖으로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높아진 국제·경제적 위상을 근거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달라진 위상은 `G2`(미국과 중국) `차이메리카`(China+America)라는 용어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꿈틀거리며 일어서는 중국을 몸으로 겪으며 새 시장과 영역을 일궈내는 뉴 프론티어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 ◇ 떠오르는 중국.."원화의 일방적 투자 대상국일 순 없어" 2006년말, 중국 외환보유고가 마침내 1조달러를 돌파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기술과 자원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현재 보유외환은 2조달러를 넘었고, `차이나달러`는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경제대국들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이 화려하게 부상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한발 더 나아가 기축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앞으론 미국돈이 아니라 중국돈(위안화)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다. 우리에게 중국은 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다. 이 등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변화의 모티브는 발생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원화`의 일방적 투자 대상국일 수는 없다. 중국의 변화에 걸맞게 한국도 차이나 머니를 투자로 끌어들여 올 인식과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민관 합동 `투자유치 포럼`.."차이나 머니를 한국으로"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또 다른 직함은 회장님. 공식 직함은 상하이대표처 수석대표지만 민관합동의 `투자유치 포럼`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이끌면서 회장님이란 소리를 자주 듣는다. 투자유치 포럼은 상하이에 주재한 공관(총영사관)과 유관기관(KOTRA), 증권사, 법무·회계·컨설팅사 등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모임. `Made in Korea`를 중국에 파는 것 못잖게 차이나머니를 들여와 한국 금융시장과 산업, 부동산 등 각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 KOTRA 중국본부에서 열린 투자유치포럼 회의. 참석자들이 상하이에서 열릴 투자유치 IR 행사와 포럼 활동 연계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모임의 계기는 금융위기였다. "지난해 말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또 망가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주위를 보니 중국이 선방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 미국과 달러주도의 시장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를 대체할 자본은 뭘까 생각했다. 중국에 있는 우리는 지금 뭘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최 변호사의 회고다. 일단 현실을 파악하고, 공부부터 해보자는 마음으로 관련기관을 찾았다. 담당자가 전해준 중국의 대한국 투자 분위기는 "한국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에는 투자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간혹 투자 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생각도 많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 더욱 도전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최 변호사는 금융사와 기업, 공관과 유관기관, 컨설팅사, 부동산업체의 전문가들을 두루 만났다. 중국의 변화를 몸으로 느껴왔던 각 분야 선수들이 의기투합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앞에서 각개격파의 한계를 한두번씩은 경험한 이들. 업무와 무관치 않았고, 명분도 좋았다.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만나 공부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하나둘 멤버가 늘었다. 지난 2월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가진 첫 모임은 김정기 총영사와 부총영사외에 경제관련 영사들도 모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매달 회원사들을 돌며 투자유치의 애로점이 뭔지, 중국에 내밀 유인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실천전략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 첫 타깃은 원저우 상인.."외곽 때리고 상하이로 가자" 아이디어를 실제 행동으로 묶어내는 작업도 시작됐다. 첫번째 타깃은 `중국의 유대인`이라 불리는 원저우(溫州) 상인. 중국 대표적 상업자본에 한국투자가 어필할 수 있다면 상하이 등 대도시 자본과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먹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었다. ▲ 지난 6월 원저우 상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열린 투자상담회에서 김정기 총영사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포럼 멤버인 김종철 상무관이 팔을 걷고 나섰다. 총영사관과 KOTRA가 시(市)정부에 공동 투자유치 행사를 제안했고, 6월에 멤버들이 몽땅 원저우로 날아갔다. 한번의 이벤트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국 경제와 시장을 알리고 투자유치 저변을 넓히는데 민관이 합작해 첫삽을 떴다는 족적은 뚜렷이 남았다. 국내 분위기도 바뀌어 갔다. 발빠른 곳에선 해외투자가 가능한 중국투자자(QDII)들과 접촉, 차이나머니를 국내로 들여오기 시작했고, 시장과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와 민간이 미국·유럽 등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잇따라 눈길을 돌리는 데서도 달라진 분위기는 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장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식경제부와 KOTRA도 오는 11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중국 국부펀드(CIC), 대형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와 부동산, IT 분야에 차이나머니를 끌어들이는 투자유치 IR을 검토중이다. 자본시장 설명회도 과거와 같은 국가 IR형태를 벗어나 한국의 주요산업 등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소개하고,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중국투자기관과 1대 1로 만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실질`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 `실질` 투자유치에 포커스.."갈 길 멀지만 누군간 해야 할 일"포럼은 바빠졌다. 중국투자유치 행사를 앞두고 자료조사나 섭외는 물론 행사 결과물들을 실제 투자, 혹은 향후 가능성 높은 투자로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기 때문. 분위기가 바뀌고,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모임은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존 증권사 멤버(굿모닝신한, 대신, SK)외에 우리투자증권과 한화증권이 합류했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경제와 시장 상황변화에 따라 한국 투자의 물꼬가 트인다 하더라도 중국자본 진입과 기술유출에 민감한 국민정서 등 넘어야 할 고개가 적지 않다. 최 변호사는 "1~2년안에 되는 일이 아니고, 3~4년 어쩌면 그보다 더 늦게 결실을 볼 수도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지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고 의지를 다졌다. ▶ 관련기사 ◀☞해외로 눈돌리는 차이나머니..中 해외투자 현황은☞中 `위안화 국제화` 야심찬 시도..첫걸음부터 삐걱
- 고소득자 증세한다더니..중산·서민부담 40%?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친서민' 2009년 세제개편안이 실질적으로는 서민에 대한 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증가분 10조5000억원중 80~90%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진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 서민의 부담이 총 증세분의 40%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는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계층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로 인한 학원, 의료비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가능성 등이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서비스, 제품 비용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에 앞서 먼저 소비자물가가 들썩이며 정부 고민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부동산 과세 강화로 세입자 부담↑ 먼저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증빙을 통해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등을 탈루하지 못하게 된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집주인들이 세금 추가부담을 위해 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돌릴 수 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자 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 이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형태인 월세주택난에 봉착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될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세금으로 만회하려는 경우 전반적인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도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수요 억제효과가 있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되레 매도가격이 높아져 부작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 법률, 세무, 감정평가, 의사, 변호사, 입시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것도 전방위적인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법률, 학원 등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카드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위반시 위반금액 100%를 과태료로 부과키로 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대비용까지 서비스비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반영되는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이용료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학원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려면 장내 기능 35만~50만원, 도로주행 30만~40만원, 도로연수비 20만원을 포함해 총 100만원가량 든다. 이중 10%가 인상될 경우 많게는 10만원가량의 부담을 운전면허 수강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 이밖에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소비자가 상승, 서민·중산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증세부담 서민·중산층 40%? 무엇보다 10조5000억원 중 대부분이 고소득자, 대기업 위주의 증세라는 정부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40%까지 높아질 수 있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과표 4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를 경우 90.6%인 9조5000억원, 과표 8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정부 방식으로는 79.6%인 8조4000억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5조2000억원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라 2011년 세입을 내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60%수준까지 낮아진다. 세수 순증분 5조3000억원 가운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OECD방식으로 4조3000억원, 정부 방식으로 3조2000억원으로 총 세수중 부담비율이 81.1%, 60.4%로 낮아진다. 반대로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OECD방식으로 9.4%에서 19.9%로 높아지고, 정부방식으로는 20.4%에서 39.6%로 급상승하게 된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지 않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친서민 세제개편안'으로 포장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 기만행위'로 지적하고 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친서민 코드 짜맞추기`..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기성 박기용기자] 이명박(MB)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가 퇴조하는 것인가. 더나아가 `부자감세`에서 `서민감세-부자증세`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것인가. `친서민 코드`로 무게중심을 옮긴 MB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같은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세재개편안이 서민·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년간 세수증대 효과 10조5000억원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 비중이 80~90%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더해 경제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기업 플렌들리 정책`이나 `부자감세`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대못 등을 뽑아버린 작년 이 맘때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감세기조의 퇴조`나 `서민감세-부자증세 전환`으로 판단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세율인하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의 `감세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년만에 과도한 감세기조에 손질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추가 인하로 총 5조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조7000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조삼모사격`으로 세금을 일년 앞당겨 거두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 효과 5조2000억원을 제외한 향후 3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실질 세부담 증가 규모 4조원대와 비교하면 `부자증세`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민의 경우도 새로운 지원 보다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연장에 초점이 맞춰있어 `서민감세`라기 보다 `서민지원`에 가깝다. 결국 빠듯해진 국가재정을 감안해 담세력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이들의 세금인하 혜택을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데로 고스란히 돌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빨라야 2013년께 재정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전건전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정부의 감세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체계를 합리화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지속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난했다. ◇ 화두는 `친서민`..세제 일관성은 결여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네마리 토끼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서민 지원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그 것들이다. 특히 MB 정부의 `친서민 코드` 정책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서민·중산층·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올해말로 종료되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중 서민·중산층과 관련한 분야는 1~3년 연장된다. 위기 이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세율 인하 등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친서민 세제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감세기조의 혜택을 컸고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경우 각종 특례제도가 대폭 축소되는 등 세부담이 확대된다.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 미래를 도약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감세를 통한 소비 지출 및 투자 확대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기조 유지와 재정건정성 확보 등 서로 상충되는 목표 달성의 묘책을 찾으려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엿보인다. MB 정부 특유의 실용 정책이고 이를 통해 중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원칙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고민은 `재정건전성`..내년 세수부족 땜질 `안간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와 지출증가로 이미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30.1%에서 올해 35.6%로 빠르게 증가했고, 내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국내외 경제여건상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할 전망이다. 재정부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이후 3년간 법인세 감소분은 9조3150억원, 소득세 감소분은 4조2160억원으로 총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의 재정 역할을 여전히 필요한데 세수 감소폭이 커 재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4.0%로 올해의 -2.9% 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예상치인 50조원 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도차는 있지만 내년 재정적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세수증대 효과 10조5000억원중 70% 이상인 7조7000억원을 내년에 몰아넣은 배경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해 5조2000억원의 세수를 일년 앞당겨 거두기로 했다. 내년 세수구멍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활하는 것은 내년도 국채를 5조원 가량 적게 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올해 사상 최대인 366조원로 늘어날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하면서 2012년부터 세수증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로 잡고 있고, IMF는 2012년 성장률이 위기전 잠재성장률인 4%~5%을 소폭 웃도는 5.2%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GDP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세금은 1.2% 더 거친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30조원에서 내년 43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18조7000억원과 2012년 3조8000억원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년 13조7000억원의 재정흑자로 돌아서고 2014년에는 그 규모가 4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활을 제외하고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종료로 인한 세수증가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의 경우가 1조원 가량이다. ◇ 고소득 전문직 과세투명화 `정조준`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 등에 대한 강도높은 과세투명화 방안이 마련된 것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특히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 신고자에 대해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선진국 처럼 영리목적의 학원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영어학원 등 다른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 여부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빼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올해말로 종료한다. 이밖에 소액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를 부과하는 등 세무공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 세제개편 `국회 변수` 남아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희망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의 추가 인하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이르다.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감소분이 각각 1조5000억원과 3조5000억원인 만큼 세율 추가 인하를 유보하자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물리는 개장안도 전셋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 세제)고소득 전문직 30만원이상 영수증 ''의무화''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그동안 과세대상의 사각지대였던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30만원이상 거래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를 도입키로 했다. 건당 3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1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낮추고 벌금형을 강화해 경제사범에 맞는 제재수단을 확보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 세재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고소득직·입시학원·골프장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세파라치 도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관련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로 현금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과 일부 세원 투명성이 취약한 골프장, 장례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서 발급을 의무화하며, 미발급할 경우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로 설정해 관련 '세파라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발급기준 '30만원'은 입시학원 등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결정됐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조세범을 처벌할 때 너무 소액일 경우 곤란하고, 너무 높아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며 "특히 입시학원을 볼 때 30만원으로 하면 지방학원이나 수도권 대규모 수강생 학원은 적용이 안되고, 고액, 단과반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 적용됐던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추가했고, 과세자료 제출에 있어 보다 자세한 항목을 표기토록 해 수입금액 파악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고소득 전문직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행 0.5%인 가산세를 1%로 높였다. ◇ 조세 포탈 '벌금형 강화'..소액 뇌물수수 10배까지 '과태료' 정부는 현재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배(직접세)·5배(간접세)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으로 기본 형량을 낮췄다. 다만 포탈세액이 3억원을 넘고, 납부세액대비 포탈세액이 30%를 넘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상습법인 경우 상기형의 50%를 가중한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소액뇌물 수수·공여자 모두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액'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형사법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탈세를 조장, 지시받은 경우 현행 50만원이하인 벌금수준을 1000만원이하로 20배나 높이고, 자료상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한다. 이밖에 유사석유 제조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제조, 판매 등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포탈세액과 관련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을,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면세유 부정 유통도 포탈세액과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에 처하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시 300만원이하인 벌금을 3000만원이하로 10배 높인다. ◇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개인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상가건물별, 지역별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할 경우 1%의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간 역학관계로 제대로 과표 노출이 되지 않고, 현재 자산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 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어 임대소득이 노출되게 된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한데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교부의무를 추가했다. 개인사업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 이후로 1년간 유예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전송시 교부건당 100원(연 100만원한도)의 세액공제와 함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를 없애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할 경우 각각 공급가액의 2%와 1%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 고소득자·대기업 稅혜택 대폭 줄인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한편 연간 1조원 규모의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가 사라진다. 또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 작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되고,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0.1%가 부과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성인대상 영리학원중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25일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을 비롯해 고소득 전문직등 과표 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주 공개된 관세와 친서민 세제개편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향후 3년간 순세수 증가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이중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부담 비중이 80~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문별로 보면 ▲법인세 6조4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3000억원 ▲기타 9000억원 등이다. 년도별로는 ▲내년 7조7000억원 ▲2011년 2조3000억원 ▲2012년 5000억원 등이다. 다만 세금을 앞당겨 선납하는 `조삼모사격` 효과를 내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 효과 5조2000억원을 차감할 경우 실제 효과는 5조3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주에 발표된 서민·중산층·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는 달리 고소득자·대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아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세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친서민 세제지원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 우선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최대 50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1%로 축소된다. 전체 근로자의 1% 가량인 16만명이 해당한다. 총급여 8000만~1억원 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3%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일몰 시한은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또 부동산 양도후 2개월내 예정 신고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예정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1조원 안팎으로 소득세 세수증가분중 가장 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 60%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표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의 최저한도인 최저한세액이 2008년 수준인 13%(100억원초과~1000억원이하)와 15%(1000억원초과)로 환원된다. 대상기업은 1000개 정도다. 기업의 투자촉진 차원에서 투자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도입 28년만인 올해말로 종료된다.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해서는 5년동안 한시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내년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 등의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특히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 신고자에 대해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소액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관련 비과세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하고 ETF 수익증권에 대해 0.1%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와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경우 예정대로 올해말로 일몰된다. 다만 해외펀드의 경우 비과세기간중 손실이 내년 발생 이익보다 클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선진국 처럼 영리목적의 학원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빼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올해말로 종료한다. 미래성장동력 지원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약공제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20%와 25%(중소기업 30%, 35%)로 대폭 확대된다.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및 자산양도와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도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도도 정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 미래를 도약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감세를 통한 소비 지출 및 투자 확대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