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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박근혜 비대위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2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韓流, K팝 넘어 음식·패션으로 진화 -위안화값 17년만에 최고 -다주택자 재개발 때 1가구 2분양권 허용 -中企 5만곳 법인세 2%P↓ ▲종합 -KTX 민영화 추진 -올 최고 창업아이템은 ‘기후예측’ -김정은 “찾아주셔서 감사”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비대위 첫 화두는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北 변수’에 또 엎드린 한국외교 -MB “검·경 갈등 피해자는 국민” -안철수 재산 정리 중? ▲국제 -美 ‘메가먼데이’ 쇼핑객 올 시즌 최다 -유로화 종말 현실화? -美 기업들 “Buy 유럽!” -모바일 머니가 지갑 대체 -위안화·엔화 초강세..유럽에 놀라 안전자산에 몰려 -브라질 세계6위 경제국 부상 -中, 외국인 출입국 때 지문 채취 ▲경제종합 -세수증가 3조 中企엔 감세 혜택 -과표기준 이동·6단계 세분화…세제 개편 ‘최적조합’ 찾아라 -2013년부터 여권수수료 2천원 내린다 -기대인플레 6개월 연속 4%대 ▲금융·재테크 -은행들 대출금리 낮춰 중소기업 숨통 터준다 -생보사 담합 과징급 1180억 확정 ▲기업과 증권 -삼성-도코모 연맹으로 퀄컴 통신칩 깬다 -현대차그룹 사상최대 임원인사 -GS, 내년 투자 48%늘려 3조 ▲기업·경영 -쏟아지는 수입차…1년치 급여 질러볼까 -벤츠 車가격 올린다 -올해 인기 중고차 그랜저 TG·BMW 뉴5 ▲모바일 -두뇌 4배 빨라지고 음성으로 문서 작성 -삼성·LG 구형 스마트폰 OSDJQRMFPDLEM 왜 안되나 -한국도 ‘데이터 과학자’ 키워야 -LG전자, 휴대폰 금형 기술실 신설 ▲중소기업·벤처 -동심잡는 장난감 불황 몰라요 -통신·기계 융합 산업용로봇 개발 -가업승계 세제개편..재산 500억 상속세 100억 줄어 ▲유통 -불황 그림자…백화점 수선소 북적 -“식생활비 지출 가장 큰 부담” -제2 교복‘ 노스페이스 올해 6000억 팔았다 -꼬꼬면 하루 100만개 양산체제 ▲기업과 증권 -LED 인수는 得…소니와 결별 가능성은 失 -외국인 우선주 입맛 변했다 -코스피 북한發 루머에 출렁…14P 하락 -신약 줄줄이 대기 “과거 버블 주가와는 달라” -상장 후 힘 못쓰는 삼성생명 ‘반면교사’로 ▲부동산 -전세 찾는 사람 없는데 집값엔 웃돈 -마곡지구 주민 “임대주택 줄여달라” -30층 이상 건물 피난구역 설치해야 ▲사회 -계약맺은 대기업 사외이사 김앤장 변호사도 못 한다 -근거 있어야 대학등록금 인상 -보육원 등 11만곳 유해물질 안전진단 ◇서울경제 ▲1면 -中企 `눈물의 세밑` -법인세율 내년부터 2%P 인하 -"김정은과 별도 면담 없었다" -삼성, NTT도코모 등 5社 제휴 -현대차그룹 임원 465명 사상최대 인사 ▲종합 -한국은 자영업의 나라 -포천 등 2~3곳 탈북민 전용 시범산단 조성 -통큰 中·日 관광객 한국 성장률 0.3%P 올렸다 -서민 주거안정·건설경기 활성화 주력 ▲금융 -고정금리 대출 늘고 장기 자금조달 막혀 `미스매치` -체크카드 활성화 갈길 멀다 -産銀, HSBC 서울지점 인수 MOU 체결 -성동조선에 7300억 추가 지원하기로 ▲국제 -글로벌 경기 침체기 고용시장 신풍속도 -中 환율정책 변화 조짐 보인다 -브라질, 세계 6위 경제대국 진입..GDP 규모 英 제쳐 -美 기업들 "유럽위기가 우리에겐 기회" -中 "출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산업 -GS "내년 사상최대 3조1000억 투자" -전경련 "日기업 해외 엑소더스를 반면교사로" -이통시장 `반값` 바람 거세다 -토종 모바일게임, 外風에 밀려 주춤 -SKT `LTE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세계 첫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로 치매 뿌리뽑는다 ▲증권 -北루머에 증시 화들짝 -삼성전기 `LED 주식` 헐값 매각 논란 -내년초 소형주 상대적 강세 예상 -쌍용건설, 재매각 추진 소식에 사흘째 강세 -올 한해 펀드 수익률 들여다보니 -올투자경고종목 5개 중 1개는 우선주 -증권사 퇴직연금본부는 찬밥? -투자자 예탁금 이자 0.5%P 더 받는다 ▲부동산 -제주 부동산시장 `국제학교 특수` -세종시 일대 내년초에도 대규모 분양 -원주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내년 상반기 시작 -올 공공 공사 수주액 한화건설 1조원 돌파 ◇한국경제 ▲1면 -삼성휴대폰 내년 하루 100만대씩 판다 -중견기업 ‘법인세 감세’ 없던 일로 -‘저축銀 로비’ 국세청 2명 체포 ▲종합 -타고난 열정·융합…52년생 흑룡시대 -“교육기부하는 中企, 공고입찰 때 우대 추진” -고령 근로자 300개 中企서 ‘기술 멘토’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따라 자동차 가격 차등화 추진 -주택 45만가구 건설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 ▲정치 -韓·中 ‘전략적 소통’ 강화하기로 했지만…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 50억원 이상 공시 대상 -모태펀드 투자 중견기업 확대 -‘피스아이’ 한·미 훈련 첫 참가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하 ▲국제 -왕따 美증시 독주…경제 낙관론 ‘솔솔’ -美·中 이어 日외상 미얀마 방문…치열한 외교전 -美, 셰일가스 덕에 공장건설 붐 -英, 유로존 붕괴하면 자금 유입 통제 -中, 외국인 불법취업 땐 강제추방 ▲경제 -일용·임시직 근로자 5년來 2배↑…253만명 -소비자체감경기 ‘꽁꽁’…물가불안 지속 -극빈층 6만여명 기초수급 추가 혜택 -내년 무역흑자 250억弗 예상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 24곳 공개 ▲금융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 벌써 실효성 ‘논란’ -조정호 회장 연봉은 얼마? -채권단, 성동조선 정상화 의결 ▲산업 -LG, 전기차 사업 시동…佛 ‘입소스’에 타당성 검토 의뢰 -현대차, 425명 임원 승진…35%가 R&D·기술부문 -‘3세 경영’ 시작한 타이어업계 홍보라인 새로 짜는 까닭은 -산업계 “배출권거래제 유보해야”…국회에 건의 ▲산업종합 -GS, 내년 3조1000억 투자…48% 늘린다 -융합과제 발굴서 사업화 ‘원스톱 지원’ -벤츠 일부 모델 가격 오른다 ▲IT·모바일 -삼성, 노키아 제치고 ‘휴대폰 제왕’ 초읽기 -삼성 스마트 기기로 책 비추면 증강현실 애니메이션 펼쳐진다 -LG전자 ‘프라다폰 3.0’ 출시 ▲중소기업·과학 -가업승계 공제한도 300억으로 ‘후퇴’ -“고혈압 신약 ‘카나브’ 중남미서 성공할 것” ▲증권 -연기금 12조 순매수…음식료 등 내수株 ‘날개’ -“배당락 이후 주가하락 대부분 4일 이내 만회” -2년 만에 80억 번 ‘슈퍼개미’ -채권 수익률 하락…주식투자 매력 커졌다 -증권사, 새해부터 예탁금 이자 높인다 -삼성전기 ‘LED 헐값 매각’ 평가에 급락 -“새해엔 해외투자 비중 줄여라” ▲부동산 -강남까지 40분…신갈·기흥 전세 문의 급증 -분양가 톱10 중 4곳 ‘도시형주택’…“아파트보다 비싸네” -내년에도 전세 걱정…‘2년차 단지’ 노려볼까 -내집에서 사는 사람, 전남 가장 많아 -세종시 열기 이끌 단지는? -중소형 ‘대세’…올 분양아파트의 86% -30층 이상 건물 지을 때 ‘피난구역’ 의무화 ▲대학·교육 -서울대, 오늘 법인등기 신청…‘독립경영’ 선언 -“전문대, 청년 취업난 해결 평생 직업교육기관 거듭나야” -방송대, 소외계층 ‘나눔교육’ 확대 ▲사회 -“변호사 210명 동시에 뽑겠다”는 연구소 등장 -뺑소니 위장…멀쩡한 아내 실종신고…보험사기 판친다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조현오 “형소법 재개정하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정부정책 불황방어로 급선회-오비맥주 7.4% 오른다-가락시영 8903가구 재건축-S&P, EU 신용 강등 경고 ▲종합-조광래 "난 축구협회 파벌싸움 희생양"-연금·복지·개인재테크…`100세 시대`로 다 바꿔라 ▲재건축 변화오나-`가락 시영` 3년만에 돌파구…재건축시장에 훈풍부나-둔촌·고덕주공·잠실5단지 재건축 種상향 요구 거셀듯-市 "국토부와 협의한적 없다" ▲닻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50억 자산가 헤지펀드에 10% 수익 보고 5~10억 투자할만-한국형 헤지펀드 성패 기관 맘먹기에 달렸다 ▲경기부양 U턴-소비·투자 `정책 튜닝`…일자리 늘리고 규제 푼다-12일 임시국회…예산도 연내 처리 ▲정치·외교안보-"공천혁명으로 재창당" vs "洪대표 퇴진 먼저"-野통합 최대고비 민주전대-靑, MB측근 비리에 `골머리` ▲국제 -만장일치 벽에 막혀 EU조약개정 난항-中 위안화 인민銀 마음대로-中 내년 성장전망 8.9%로 높여-10일 모스크바 대규모 규탄시위 예고 ▲경제종합-43개 산업 독과점 심해졌다-농협 "마트보다 농산물 싸게 팔것"-서울 하수도요금 7년만에 오른다 ▲금융·재테크-하나금융, 美동포은행 인수 추진-동양생명 인수전에 외국계 생보사 몰려-권혁세 "여신協, 가이드라인 내놔야" ▲기업과 증권-전문성 키워 위기 넘는다-1초에 2대씩 팔리는 삼성TV-말이 씨가 된 `車 한정판매`-유럽 기대감에 네마녀 쇼크 없었다-국내 기업은 현금 적어 `뒷짐만`-건설株, 부동산대책 약발 `1일천하`-KT, 덩치 커진 후 더 힘못쓰네-바이오시밀러株 삼성 등장에 움찔-한컴 거래정지-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 ▲기업·경영-구본준의 첫 조직손보기…남용 잔재 쓸어낸다-구자은씨 LS전선 사장으로 -동부그룹 이종근·우종일 부회장 승진 ▲모바일-매경 앱 2,000,000명 돌파-내년에 소셜TV·검색 뜬다-아이폰 4S 예상밖 부진 ▲중소기업·벤처-유해물질 배출 줄이니 실적도 `쑥`-"지경부·중기청은 한 몸"-페플라스틱으로 고부가 윤활유-극세사 걸레 2개 자동회전 ▲부동산-위례신도시 역시 인기 짱-`월세 반값` 임대주택 나온다-`타임셰어 하우스`시대 눈 앞 ▲사회-"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는 부당"-"성범죄 선생님 아직도 재직 중"-美서 추방 살인·마약·강간범 한국서 위조학위로 영어강사-"羅 돕는게 최구식 돕는거라 생각" ◇ 한국경제신문 ▲1면-집안싸움에 민생 내팽개친 여야-도요타·닛산 등 日주식 국내서 거래 가능해진다-ECB, 돈 더 푼다-가락시영 용적률 높여…35층8903가구로 재건축 ▲종합-연봉 6516만원…`청년 농사꾼`이 뜬다-해외 대사관 비자 발급 `구멍`-`노인=사회적 부담` 인식부터 바꿔야-눈덩이처럼 불어난 비과세·감면액…올 30조 다시 넘아-유럽發 돈경색 본격 차단 물가상승 불구 경기 부양▲가락시영 재건축 種상향-더 좋아하는 둔촌·잠실·은마…"우리도 풀어라" 요구 쇄도-"매물 싹 들어가…호가 3000만원 껑충"-5년 후 2억5000만원 이상 차익 가능 ▲新청년리포트-"함부로 비관말라…세상은 열려있고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규제풀어 시장에 맡기면 `10분의 1` 값 등록금도 가능"-"말하는 코끼리요?…2년만 같이 자보세요" ▲경제-김중수 "마일드 리세션 까지는 안간다"-`알뜰 주유소` 입찰 또 무산-체육진흥공, 공짜로 국유지 이용-해삼·광어·김 등 수출 100억弗 목표-난방비 9.2% 급등 서민체감경기 `쌀쌀` ▲금융·재테크-VAN社, 가맹점에 수수료 절반 리베이트-車업체 수수료 모두 인하-김규복 "고령화 시대 금융 주도"-고려개발 워크아웃 놓고 대림산업-채권단 갈등-카드론 내줄때 반드시 본인 확인해야 ▲국제-SNS 위력 앞에 `차르`도 무릎꿇나-내년 경제? 문제는 정치야!-신용대출 2년만에 최대…美, 빚내서 돈쓰기 시작했다-은행이 中企 대출죄자…中 대기업 고금리 `돈놀이`-도쿄전력, 내년 방사능물 바다로-아시아 덕에 먹고사는 日기업 ▲정치-홍준표 한나라 대표 "내년 총선 현역 전원 불출마도 고려"-장고 들어간 박근혜…일부일정 모두 취소-박지원 "손학규 대선 지지 철회"-靑. 친인척·측근 잡음에 `곤혹`-日 "중국내 탈북자 보호않겠다" 서약 ▲산업-LS家 오너 3세 구본혁, 첫 임원 승진-동부그룹 신사업 삼총사 나란히 부회장으로 승진-삼성, 기술만 갖고 헬스케어 성공 못해-1초에 2대씩…삼성, TV판매 또 신기록-父傳子傳전봇대 혁신…"친환경 가로등 시대 열 것"-포스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첫 도입 ▲산업종합-`해봤어` 정신에 최고 제조 경쟁력으로 도약-대기업 "내년 경영여건 어렵지만 투자 늘리겠다"-두산, 中 굴삭기 판매 절반 `뚝`-대우건설, 2억4000만弗 공사수주 ▲IT·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선점 경쟁 달아오른다-박병엽, 채권단에 `사퇴 발표` 사과-동영상 모바일 메신저 나왔다-듣기·말하기·실기도 척척 태블릿이 시험장 바꾼다 ▲중소기업·과학-폐지값 3년만에 하락…신문용지도 내리나-전통과 현대의 만남…`홈 데코` 새 트렌드로-`프론티어 연구성과 대전`열린다-대원제약, 中에 진해제 186억 수출 ▲중소기업·벤처-"철도 받침목 넘어 주택·유통업 진출 모색"-코스맥스, 中 광저우 공장 착공-목재업계 최초 국방품질 인증…올 매출 170억-중소기업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유통·패션산업-루이비통 `3초백` 지고 300만원대 뜬다-이마트, 보험·대출 등 금융상품도 판다-고구마값 계속 오르네…작년보다 20% 비싸-LF네트웍스, 아울렛몰 오픈-오비맥주, 출고가 7.84%↑-농협, 농산물 가격 특별관리 ▲증권-저금리 즐기는 우량기업 `리파이낸싱`바람-LGD 유상증자설에 LG그룹株 동반하락-연기금, 10년만에 `최장 순매수` 행진-하이크론 삼킨 슈퍼개미 한세희 "경영참여 원해…이사자리 달라"-버핏효과…얼어붙은 태양광株 녹이나-펀드판매 `계열사 몰아주기`제동-3년 뒤 수익률은 `마이너스`-KT&G 연일 급등…2년 10개월 만에 최고-전용 네트워크 구축…비용 0.1%로 줄어-"유럽위기 대응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 서둘러야" ▲부동산-`수요 탄탄` 혁신도시, 지방 분양시장 달군다-"강남3구 전매제한 완화…위례신도시도 포함되나요?"-집도 시간 단위로 나눠쓰는 시대온다-내년 2월까지 4만5000가구 `집들이`-건설사 `현금 마케팅` 바람 ▲사회-수습변호사 월급 200만원…변리사의 절반수준-변리사 "특허 소송대리권 달라" 변호사 "의료소송, 의사가 하나"-`물 수능`에 불안한 수험생들…대입박람회장 미어 터진다-검찰, 이상득 의원 보좌관 체포-간호장교에 부는 男風…경쟁률 94대1-고법 "신한銀, 키코 피해 9억여원 배상하라"-iCJD환자 또 사망…국내서 두번째 ◇ 서울경제신문 ▲1면 -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농협 통치자금은 여전히 회사 쌈짓돈-시장활성화 촉매 될까-여야, 이르면 23일 예산안 합의 처리 ▲종합-쪼그라든 지갑…카드·보험아줌마는 괴로워-맥주값 오른다-한나라 "디도스 수사 안硏과 공조하자"-日주식 내년 9월부터 안방서 사고 판다 ▲IPO시장 스펙트럼 넓어진다-공모주에 뭉칫돈…대어급 속속 입성 채비…내년 큰 장 선다-"물량 따고 보자" 수수료 덤핑 기승-대한과학 수익률 144% 올 최고 새내기주 각광 ▲가락시영 재건축 3種상향-"매수 자극할 호재" 매물 거둬들여…하루만에 분위기 급반전-일반분양 1,124가구 생겨…최고 1억 안팎 줄 듯 ▲종합-ECB, 유럽 은행에 `돈 보따리` 푼다-유럽 일부 중앙銀 `포스트 유로` 준비 돌입-金총재 "마일드 리세션 없을 것"-전략기획실 설치로 "재벌처럼 경영"-수입와인 유통과정서 3~4배 폭리-알뜰주유소 결국 수의계약으로-"中·日·아세안과 개별적 FTA가 최선"-정유·車·전자, 독과점 구조 심화 ▲기획-`무역 2조弗·소득 4만弗 富國` 금융·관광·의료수출이 답이다-한류도 수출 인프라로-`못 팔면 죽는다` 도선·혁신 DNA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프리미엄 브랜드 `베가`로 내년 LTE에 올인 할 것" ▲정치-자본이득세 이번에도 물거품 되나-美 "北 진정성 확인하려 계속 접촉"-총선 앞둔 업무보고 `선심정책` 봇물 우려-駐中대사관 총영사 사증발급 부당지시 ▲금융-이건희 회장 "경영패턴 바꿔라" 메시지-스마트금융 서비스 신한이 1등 차지해야"-"中企 대출금리 업계 최저로 낮출것"-일부 카드사 결국 백기-돈 굴릴 곳 없는 은행들 프랜차이즈 대출로 눈 돌려 ▲국제-"中 긴축완화로 내년 성장률 상향 조정"-中, 다국적 기업에 M&A 문 활작-버핏, 이번엔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고르바초프 "러 총선 다시 치뤄야" 촉구-EU "中 등 19개 신흥국 원조 중단" ▲산업-경기 둔화 대비 조직 안정에 방점-동부 부회장에 이종근·우종일·이재형-LS그룹 구자은·최종웅씨 등 6명 사장 승진-하이트진로 이승열 전무 부사장으로-동양그룹 화력발전소 건립 잰걸음-대기업 "내년 수출 환경 올보다 악화"-리노삼성차, 이달중 감산 돌입-한국타이어, 日 도요타에 타이어 공급-LTE폰에 밀려…아이폰4S 할인 나섰다-"내년부터 日기업에 정식 서비스"-2G종료 KT의 갈 길 멀어지나-올해도 伊 와인 '모스카또' 열풍-진화하는 소셜커머스 ▲증권-수수료 낮아져 투자 활성화…거래소 외연 확대-`2G종료 지연` KT주가 하락-맥주값 경쟁사서 올리는데 하이트진로 주가 왜 오르지?-계열사 펀드 판매직원에 인센티브 못준다-LG디스플레이 유사증자說에 계열사 주가 급락-"아직 싸다" 당분간 추가 베팅 이어질 듯-"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 주목할 때"-"항공株,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차기 금투협 회장 후보 운용사가 직접 검증 나선다-실적+배당의 힘…KT&G 52주 신고가 ▲부동산-김포한강신도시 "전세난 덕분에…"-정릉골, 기존 마을풍경 살린 연립주택 단지로-콘도처럼 예약받는 도심아파트가 뜬다-위기속 빛난 중견 건설업체들
- 빌린 부동산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전대차는 주택이나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차는 임대차와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띠지만 계약 관계가 더 복잡한 만큼 사고나 분쟁의 위험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 강석률 변호사와 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Q: 전대차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차이점은? A: 전대차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임대차 계약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전대차는 임차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전차인의 권리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다르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목적물 전부를 전대차 하기보다는 임차목적물 일부를 전대차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빌딩의 한 층을 임차하고, 그 중 일부를 전차인에게 전대차 하는 경우다. Q: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임대인의 전대차에 동의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이 나란히 존속하게 되고, 전차인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그 임대료를 다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계약도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민법상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의 임대료 지급일이 다른 때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지급일을 매월 1일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전대차 계약에서는 매월 15일이라고 정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월 1일에 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면 전차인은 임대료 지급일을 매월 15일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매월 1일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이미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전대차 계약이라면 보호받기가 더욱 어렵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 한 경우를 무단전대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무단전대차라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무단전대차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불법점유자가 되어 전혀 대항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12월 6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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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고급호텔의 주인이 되세요. 연10% 수익 3년간 보장’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회사원 황모 씨(32)는 최근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보고 눈이 번뜩였다. 호텔 객실만 분양받으면 위탁받은 전문호텔운영사에서 관리도 해주고 연 10%의 수익도 3년간 보장해 줘, 공실에 따라 수익률이 들쭉날쭉한 오피스텔과 같은 기존 수익형 상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등기가 가능해 전매가 자유롭고, 신탁사가 소유권을 관리해 투자안정성을 높인 점도 마음을 놓이게 했다.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연간 20일간 무료 호텔 이용 혜택은 덤이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쏠렸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원, 구미, 인천 지역 등에서 수익형 호텔 분양이 잇따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이는 있지만 분양에 나선 업체 모두 2~5년간 연 7~10%의 확정수익 보장을 전면에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이름 있는 기업을 위탁업체로 선정해 수익성뿐만 아니라 투자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확정수익만 믿고 뛰어들면 `낭패`.."아직 검증 안돼" 문제는 분양회사 광고처럼 투자자에게 매년 일정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객실 가동률이 높아 호텔 수익률이 높다면 배당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투자자 손실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분양회사 관계자는 "수익형 호텔의 성공사례는 손으로 꼽을 정도"라며 "개장 초기 영업에 어려움을 느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지 못해 갈등을 빚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은 분양 당시에는 연 8% 확정수익을 보장했지만, 막상 개장 후에는 영업실적이 부진해 투자자에게 확정수익금을 주지 못했다. 결국, 법정까지 간 끝에 시행사가 연 4%의 수익을 보존해 주기로 투자자와 합의했다. 수익률 절반이 반토막난 것이다. 해운대 씨클라우드 호텔도 개장 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고, 현재는 위탁업체 교체 후 연 수익률 4.5%에 매년 한 번씩 추가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센텀호텔 투자자 측 관계자는 "부산은 호텔수요가 많아 시행사도 전혀 실패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은 객실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 호텔 활용도 낮아..`신탁 운영 전부 책임 못져` 호텔 운영이 부진할 경우 분양받은 객실의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이 객실 하나를 별개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호텔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그럴 경우 결국 저렴한 수익률을 받고서라도 계속 호텔운영업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탁회사가 자금운영을 하고 있어 투자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섣불리 믿기는 어렵다. 최 변호사는 “가령 신탁사를 끼고 있어도 시행사가 부도나면 투자자는 우선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완벽히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행사나 위탁업체의 신용도를 따져보고, 안전장치는 얼마나 갖춰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국민은행부동산 팀장은 “관광 상품은 경기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분양업체 측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 상의 수익률, 관리업체 등에 대해 잘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산은, HSBC 서울지점 인수 추진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10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홍콩투자자 "한국주식 큰 관심 없어"-박원순 "부채 7조원 감축" 나경원 "재건축규정 손질"-브라질 수입규제…현대車 비상-산은, HSBC 서울지점 인수 추진▲종합-'곡물공룡'카길 한국온다…단숨에 국내1위-대학생들 "포퓰리즘 공약 현장검증"-李대통령 美국빈방문 "FTA-FTA-FTA"-합참의장 정승조,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연합사 부사령관 권오성-유럽계 헤지펀드 '셀코리아'정점은 지난 것 같지만...▲한국의 잡스 키우려면-단순기술 '테키'보다 인문소양 갖춘 '비저너리'발굴하라-죽은 잡스가 아이폰 4S 살리나-잡스를 입고 읽는다▲종합-그리스, 유로존 퇴출방안 마련해야-유로존 신용강등 도미노 우려▲정치·외교안보-박원순 "좌·우파 구분없는 '소통의 리더십'펼칠 것"-"정치권, 아직 시민 열망 몰라" 안철수, 박원순 요청 땐 선거지원 검토-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부동산 정책 발표, 非강남 재건축 연한 20년으로▲경제 종합-G20, 이번엔 경제위기 '소방수'될까-기초생활수급자 도대체 몇명?-도시가스료 5.3% 오른다 ▲국제-中 티베트 또 2명 분신-월가시위 온라인도 '점령'-"오바마 이메일 기록 내놔라"-美 30년간 빈부격차 줄곧 악화▲금융·재테크-산은, HSBC 11개 국내지점 인수 추진-론스타 13일 상고여부 결정-생보사 빅3 과징금 면제되나 ▲기업과 증권-포스코, 中광둥성에 50만톤 車강판 공장-LGD, 세계 최소 전력 LCD 개발-정의선 부회장 디자인 사랑▲기업·경영-바닥보인 반도체…LCD 끝없는 추락-日 자동차 신차로 한국 공략-두산重 기능인 우대 新인사제도▲CEO&CEO-한기선 두산중공업 사장 소주회사 CEO에서 동반성장 전도사로-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 미국차는 둔하다고요?포커스 한번 타보세요▲중소기업·벤처-대기업 플랜트 저가수주 中企만 골병-폴란드 공장 양산…해외투자 결실-지방中企 정책자금서 소외 ▲유통-맥도날드, 커피전문점사업 나선다-귀해진 인삼-의사·변호사 와인 있네!-유통업체 CEO 총출동▲기업과 증권-급등락주기 단축…脫공포 신호-유럽 신용강등 코스피 영향 안 클듯-온라인게임 JCE, 넥슨에 팔린다-헤매던 철강주 바닥쳤나 ▲부동산-서울도심 새 오피스 입주자 모시기 무한경쟁-내년 이후에도 공급 넘친다-싼 전세 입주예정 대단지서 찾아요-이번주 전국 8곳 6368가구 분양▲사회-하이패스 구간은 과속 무풍지대?-서울의대도 '글쓰기 수업'한다-'수시大亂'-"억울하고 부끄럽다" 신재민 前차관 소환◇서울경제▲1면-산은금융 HSBC지점 인수 추진-'서바이벌 금융게임' 다시 시작됐다-EU "한국, 쇠고기 시장 풀어라"▲종합-한미 FTA 등 '비지니스 외교' 나선다-새마을금고 예보기금 2000억 추가적립-북한에 번지는 퇴폐 성문화-日연금지급 개시연령 68~70세로 상향검토-"기초노령연금제 장기적으로 폐지해야"▲기획-유럽 위기 불똥…시위대의 분노…위협받는 '월가 금융패권'▲종합-유로존 재정위기 '엎친데 덮친격'-토빈세 도입 논쟁 뜨겁다-정부 GSM 도입 재추진-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당분간 유지-삼성 "예의 차원…애플 상대 특허 소송 입장 변함 없다"-잡스 가족 "사적인 삶 존중해주세요"-'더 영화같은' 잡스 일대기 영화로 만든다-감사원 11년째 '캠코 감사직' 독식-장남·대통령실 공동명의로 사 논란-도시가스 요금 오늘부터 5.3% 인상-계룡건설 등 軍 관사공사 입찰 담합▲기획-나경원 "市政은 서민 편에서…약자의 권리, 시스템으로 보장할 것"▲금융-강만수 투트랙 메가뱅크 전략 가동-국내銀 수익성 세계 하위권-시중은행 '꺾기'영업 여전-새마을 금고 정말 문제없나▲국제-"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일구자"…대만 역사 편입 속도 낸다-치솟던 희토류 값 절반으로 '뚝'-벨기에, 세계 최장 무정부 상태 종식 눈앞▲산업-준중형차 판매량 중형차 앞질렀다-김승연 회장 "혼자 빨리 아닌 함께 멀리가자"-국내3사 LTE폰 공개…뭘 고를까?-보루네오 "건자재 시장 진출로 제2도약"-프리미엄 아울렛 성장세 한풀 꺾여▲증권-10년 국채선물지수 이달 나온다-주가 폭락에 ELS발행도 27%줄어▲사회-신재민 검찰 출두 수사 급물살-다시 꼬이는 한진重사태▲전국-베트남 도로표지판 국내 中企가 세운다-지구촌 사막화 방지 로드맵 나온다▲부동산-토지 거래·개발 규제에 문의전화도 끊겨◇한국경제▲1면-맨큐의 경고 "美,그리스 닮아간다"-보육예산 전면감사-재계 "한진重 정치적 해결 나쁜 선례"-합참의장 정승조 ▲종합-'1t 황금소' 떡버틴 스위트룸…하룻밤 1800만원-李대통령, 오바마와 함께 디트로이트 방문▲한진重 '포퓰리즘 미봉책'-'한진重 떼법'…앞으로 한국선 정리해고 못하나-주말 밤 불법집회 '5차 시위버스'59명 연행▲美·세계경제 어디로…석학大토론회-그레고리 맨큐 "美, 장기불황 두려워 부양책…리스크만 키우고 있다"-피터 다이아몬드 "진짜 위기는 부채 아닌 고용…돈 풀어 경기 살릴 때"▲스티브 잡스 타계 이후-삼성-애플 '특허 치킨게임'계속하나, 화해로 돌아서나▲경제·금융-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전원 "10월 금리 동결될 것"-새마을 금고 72곳 3년 연속 부실-산은, HSBC 서울지점 소매금융 인수 추진▲미리보는 인재포럼-"인재의 에너지가 세계 경제를 수렁에서 건질 유일한 힘"▲국제-유럽 은행에 公자금 투입 '카운트다운'-월트디즈니 CEO아이거, 2015년까지 임기 연장-'월가시위'로 미국 분열▲정치-개발공약 사라진 서울시장 선거-아들 시형씨 명의로 땅 매입 '논란'▲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박원순 "주택·교통·복지 난제, 위키노믹스로 풀겠다"▲산업-취임 30년 김승연 "한시도 변화 잊은 적 없다"-구본준 "기술있는 中企라면…" LG전자, 협력사 문턱 낮춘다-"지멘스 본사에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공급"-LGD, 전기 덜먹는 LCD패널 개발-亞·太유통리더 싱가포르에 모인다▲중소기업·과학-보루네오, 도어·몰딩시장 진출-"인케 네트워크 덕에 수출 날개 달았죠"▲생활경제-우유업체 "더이상은 못참아"집단 반발-커피믹스는 지금 '프리미엄'전쟁 중▲증권-외국인·기관이 꾸준히 산 '뿌리깊은 주식'-YG엔터로 5배 수익 낸 기관-한국운용 베트남펀드 만기연장 성공할까▲부동산-"수수료 아까워"부동산 직거래 인기-주택임대사업자 2배 늘었다▲사회-빚 많은 인천·시흥·태백市 자구책 비상-"억울하지만 죄 된다면"신재민 前차관 검찰 출석
- 부동산 직거래,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나 카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 강석률 변호사와 부동산 직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Q: 부동산 직거래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무엇보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매매는 매매주택의 가격이 2억원에서 6억원 사이인 경우, 매매가격의 0.4%이고, 6억원 이상이면 0.9% 이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임대차는 전세금액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면 0.4%이고 1억원에서 3억원 사이면 0.3%,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9%의 범위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가 풍부한 부동산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 분석에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Q: 개인 간의 직접 거래인 만큼, 안정상의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 A: 가장 큰 위험은 거래당사자가 대상 주택에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다.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하고 설명해준다. 그러나 직거래는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A: 앞에서 말한 대로 우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의 관여가 없으므로 계약서 상에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인감증명서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와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래 주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직접 거래 주택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4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