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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잘만 활용하면 빚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어
- [e-비즈니스팀] 금융업계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 개인 회생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까?미인법률 조창구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개인회생신청이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후 개인회생 구비서류 등을 발급하고, 서류 준비가 마무리되면 대리인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한다.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2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면담 기일을 지정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후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치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난 14일 이후 지정된 기일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면 개인회생 심사가 마무리 된다.조 변호사는 “최근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원에서 신청자격을 갈수록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나 보편적인 상식만으로는 그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상환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전문 법률사무소의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안내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개인회생 제도는 조건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세금, 사채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금지명령 등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인법률사무소 홈페이지(http://www.beauty-la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경환 경제팀에 바란다]⑤부동산 엇박자정책 막아라
- [이데일리 정수영·장종원·박종오·임현영 기자] 부동산시장은 요즘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최근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최경환호(號)’가 내수 부진을 탈피할 돌파구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금리 인하 등은 꺼져가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장은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인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탓이다. 지난 2월 말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같은 정책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1기 경제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데일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맞아 건설·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주거 개선에 뛰어든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거래 부진으로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 건설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은 중소형 건설업체 대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등 부동산 정책으로 울고 웃는 각 분야의 대표격인 인물 4명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에 일관된 정책 시행, 과감한 규제 완화, 주거 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주문했다.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되 모두가 살맛나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재개발·재건축 용적율 흥정 안돼”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개포시영 조합장 겸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 수석부회장인 이승희(58)씨는 이처럼 사업이 더딘 원인을 ‘엇박자 행정’과 ‘인허가 절차 과잉’에서 찾았다.이씨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법 규정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조합과 지자체의 충돌, 주민간 갈등 등을 부르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율(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이 대표적이다. 개포시영은 부지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이 보장한 최대 용적률은 250%다. 그러나 서울시 기준은 다르다. 190%에서 출발해 단지 디자인 등 지자체의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파트 부지 일부를 공공을 위해 떼 주고 소형 임대주택까지 지어야 250%를 확보할 수 있다. 그는 “용적률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마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십 건의 인허가 심의 절차는 또다른 걸림돌로 꼽힌다. 이씨는 “대형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사업비만 수조원, 실제 착공시 고용 창출 규모는 수천명에 이른다”며 “경제적 파급력이 큰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DTI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규제 개혁보다 현장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줄 것도 주문했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각 현장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설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도시정비 분야의 공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훨씬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울산의 한 조합은 담당 공무원과 법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자 비행기를 타고 국토부를 찾아가야 했다”며 “서울만 벗어나면 조합 집행부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처럼 시장 활성화가 아닌,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디 목적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뉴타운 공인중개사 정돈희씨◇“일성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최근 개점 휴업 상태였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루 1~2명꼴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뉴타운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정돈희(60)씨는 “정책이 실제 바뀐 것은 아니어서 아직 입질만 하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입질이라도 한다는 건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년 이상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다 2004년 이태원동으로 옮겨왔다. 2003년 이 일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직후였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할 지역으로 기대감이 컸다. 외국 대사관이 몰려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땅인데다, 서울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온 부동산시장 침체로 뉴타운 열기는 사그라들었고 기다림의 시간은 10년을 맞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또한번 타격을 입었다. 특히 올해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오랜 침체 끝에 부동산시장에 활력이 도나 했더니 기획재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정책 발표로 시장이 확 가라앉아버렸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도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침체된 시장의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당장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 2~3년 후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시장 침체기에는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년간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체득한 시장 원리다. 그는 “정부가 DTI와 LTV 등 금융 규제를 푼다고 해서 아무나 시장에 달려들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이 멈추면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변호사·세무사업계 등도 다 멈춘다”며 “정상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나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큐베컨’의 송승근 대표.◇“부동산시장 살아야 건설 경기도 산다”서울에서 13년째 철근·콘트리트 전문업체를 운영 중인 송승근(40·큐베컨 대표)씨. 그는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동종업계의 현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 없다. 지금 분위기라면 자신의 회사도 언제 문 닫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회사를 운영한 지 만 12년이 넘었는데 최근 몇년 간의 경영 상태가 가장 안 좋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05~2006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40% 정도 줄어든 상태죠. 부동산시장이 살아야 건설 경기도 살고, 일거리도 늘 텐데 걱정입니다.”이는 송씨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관련 종사업체 상당수가 고사 위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에 따르면 6월 현재 이 분야 공사 면허를 소유한 업체는 1만1873개사로 1년 새 915곳이 문을 닫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만 해도 면허를 가진 철근·콘크리트 업체는 1만6129개로 과잉 현상을 빚었지만,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세다. 이는 전문건설업체 전체 등록 수도 마찬가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를 보면 2008년 8월 기준 6만768개사였던 건설공사 하도급 등록업체 수는 6월 말 현재 5만7252곳으로 줄었다.송씨는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 늘리는 식의 부양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심재생사업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사업은 꼭 필요한 것들로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씨도 아파트 공사를 함께한 원도급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로서야 억울한 측면이 크지만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건설 경기도 좋아져 수익이 많이 난다면 이러한 문제도 줄어들겠죠. 우리 같은 영세한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합니다.” 그는 또 최근 20~30대 젊은층의 건설 근로 기피현상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과제로 꼽았다. “요즘 건설현장의 약 95%가 외국인이에요. 내국인들은 무리한 근무시간, 기능인에 대한 푸대접 등으로 건설 근로 기피 현상이 생겼죠. 근무시간 정착제 등 정부가 나서 여건을 개선하고, 건설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팀장.◇“청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준 완화해야”사회 초년생인 임경지(27·민달팽이 유니온 팀장)씨에게 서울 생활은 고달픔의 연속이었다. 고된 월세살이 때문이다. 임씨의 자취 생활 첫 집은 신촌 유흥가 한가운데였다. 하지만 1층 고깃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와 노상방뇨 악취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 두 번째로 얻은 집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만원을 내는 원룸이었다. 지상 5층인데도 저렴한 월세에 혹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다. “2박3일간 출장 갔다오니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한 거예요. 집주인에게 항의해 봤지만 오히려 ‘아가씨가 돈 엄청 밝히네’라고 핀잔만 들었지 뭐예요.” 임씨의 이런 경험들은 그가 ‘민달팽이 유니온’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됐다. 이 단체는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만든 곳이다. 청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정부의 주거 정책은 허점 투성이다. 사회 초년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서 가구원 수를 따지는 식이다.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주택바우처 역시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으로 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그는 “청년들은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 말했다. 까다로운 기준 탓에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층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임씨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청년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기준은 3~4인 가족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짧은 임대계약기간(2년)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부채질하는 이유다. 이사를 많이 다니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2년으로 제한된 임대차 계약 때문이란 게 임씨 설명이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역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씨는 그러면서 주거 문제가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행복주택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기성세대가 행복주택을 화장장이나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과 비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임씨는 마지막으로 “주거는 곧 인권”이라며 “집이란 한 사람의 삶을 설계하는 기본 토대다. 사회에 갓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자기 삶을 설계할 기본적인 공간은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 강남사모님도 솔깃한 안전한 노후대책, 광교 오피스텔
- [e-비즈니스팀] 수익형 부동산은 현재 낮은 은행 금리시대에 높으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최근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역출입구 바로 앞에 올라가고 있어 프리미엄까지 가져 갈 수 있는광교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광교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1~26㎡ 소형 위주 직장인 및 신혼부부, 대학생 수요에 맞춘 수익형 오피스텔이다. 광교신도시 일반상업지역 4-1-1, 4-5-1, 4-6-1, 4-6-2-나 블록 일대에 공급되며, 지하 5층~지상10층 총 4개동으로 구성된다. 광교 2차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은 법원ㆍ검찰청 이전에 효과도 고스란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ㆍ검찰청(2017년 준공예정)을 비롯한 법조타운, 광교 행정타운 등과 같은 대형 산업 업무시설이 옮겨오면 변호사ㆍ법무사ㆍ세무사ㆍ건축사사무실 등의 관련 업체도 추가 이전한다. 이렇게 보면 상주 인구가 증가하고 오피스텔 임대수요도 늘어나기 마련이다.실제로법원ㆍ검찰청ㆍ도청 등과 같은 대형 관공서의 이전이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불러오는 변화는 실로 막대하다. 구매력 높은 공무원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업무 및 민원처리로 일반인ㆍ관련 업체 이전도 줄을 잇기 때문이다.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 테크노벨리, 삼성디지털시티, CJ통합연구소, 씨게이트 등 다양한 기업ㆍ연구소 등도 줄줄이 입주 중이다. 아주대ㆍ경기대ㆍ서울융합기술대학원 등 6개 대학과 학원가가 조성되어있어 수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이 뿐만이 아니라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은 신분당선이 준공되면 역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구간은 분당선 정자역~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8km의 지하철이다. 지난 2011년 착공한 뒤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이 지하철 노선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면 오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광교신도시는 사실상 강남 생활권에 편입되면서 오피스텔 등 부동산 프리미엄이 형성 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광교 2차 푸르지오오피스텔은 1∼2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기준 21∼26㎡형의 786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역에서 불과 5m 거리에 위치해 2016년 2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개통 호재가 기대된다.광교 2차 푸르지오시티 분양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하철 개통 등의 개발호재는 주변 부동산의 프리미엄 형성에 가장 강력한 호재이다"며 "광교 2차 푸르지오시티 역시법원ㆍ검찰청이전, 신분당선 개통 등의 호재가 많아 입주 후 적지 않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분양가는 1억 3천만원선(3.3㎡당 740만원부터, VAT별도)으로,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시기는 2014년 7월 예정이다.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모델하우스는(문의: 031-609-0432) 방문 전에 꼭 사전예약을 해야 좋은 층수안내 및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朴대통령 "관피아·철밥통 추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4월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朴대통령 “관피아·철밥통 추방”-공동주택 공시가 0.4% 상승반전-北, NLL서 또 무력시위△종합-‘호텔레저기업 퀸’ 발판 다지다-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된다△공동주택 공시가 발표-‘용산의 꿈’ 무산 등 재개발·재건축 부진…서울집값 ‘발목’-잠실 211㎡ 보유세 4만6000원 올라-이건희 회장 단독주택 149억 ‘1위’△정치-朴대통령, 공무원과 전쟁…“국가 개조급 쇄신하겠다”-동족 비극 아랑곳않고…北, 비정한 도발-또 여론조사로 당론결정…새정치 소신은 어디로 갔나△경제-경기회복세 부진한데…경상수지 25개월째 흑자-LH·수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 부채 4조7000억 추가 감축해야-‘병행수입 활성화’ 무성의 대책에…직구族이 뿔났다△금융-신협 조합원에 구원파 신도 대거 참여…유병언 자금줄 의혹-금융외교 ‘스톱’-은해대출 거절이유 자세히 알려준다△산업-조양호 회장, 위기의 한진해운 품었다-현대차, 인문학 열기 후끈-전자 성장세 둔화되나-황창규 KT호 유통망 통합…현장에 힘 실어-셋톱박스 없는 UHD 서비스-SKT 영업익 줄었는데…매출 ‘선방’-편의점 2·3위업체 ‘알뜰폰 전쟁’ 재점화-백화점 맛집 세계화 바람-건강기능식품 ‘남성갱년기’에 꽂혔다△ICT-창업때 보안전문가 찾는 미국…뚫리고 나서 뒷북치는 한국-국내기업 95% “개인정보관리 예산 0원”△중기·제약-레미콘사, 시멘트값 인상 수용…건설업계 “짬짜미” 강력반발-유한양행, 제약 라이벌 녹십자 따돌렸다-게임에 빠진 장난감업체 ‘손오공’△성공異야기-“경영자는 현장서 자란다”는 Mr.열정맨…‘가스황금기’는 이제부터△엔터테인먼트-얼룩진 세상,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요청합니다△컬처-“세계사 바꾼건 종교도 정치도 아닌 기업”-바람둥이? 일편단심? 투자에 정석이 어딨어△골프&스포츠-돌아온 이미림 “챔프 다시 한번”△증권-‘체질개선 예고’ 한진그룹株 달렸다-돈 몰리는 유럽펀드…외국계 운용사 ‘독무대’-만년 저평가 코스피…“주주친화적 배당정책 펴야”-강소SW株 기술력 앞세워 ‘승승장구’-장수펀드 빛나는 성적표-하이일드펀드, BBB등급 회사채 살리나△글로벌마켓-‘중국판 구글’ 알리바바, 스마트TV도 접수한다-투자자들 “엘니뇨 온다” 원자재가격 급등에 베팅-리커창 “인구 5억8000만명 경제벨트 건설”△여객선 침몰 대참사-1분1초 급한데…112·119·122 신고번호 무려 9개-‘유씨 비자금 관리’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소환△부동산-공시가 상승률 톱3 ‘대구·경북·세종’…공급과잉 부산 전철 밟나-중개업소, 3개월후 주택가격 다시 하락 전망
- [종목 진실게임] NAVER, 왓츠앱 인수 영향 걱정 없다!! (영상)
- [이데일리TV 조은송PD] 수많은 주식 전문가 중에, 진정한 투자 멘토가 알려주는 투자전략은?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투자의新정석]에서는 오전장의 특징 종목과 핵심 이슈를 살펴보고 확실한 오후장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증권사에서 쏟아내는 종목 리포트, 믿고 매수해도 될까?’ [종목 진실게임]에서는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증권사 종목 리포트를 재점검합니다. 오늘은 포스원 투자자문 서은지 팀장, 더블스탁 성열국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NAVER(035420), 왓츠앱 인수 영향 미미ㆍ장기경쟁 심화 가능 -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단기 영향: 왓츠앱 수익모델 확대ㆍ마케팅 강화로 ‘라인’의 글로벌 진출전략 차질 우려로 2/19 주가 급락했지만 일시적 하락일 것: 단기적으로 IPO 앞둔 NAVER에 긍정적(가입자 대비 낮은 수익 창출 능력 불구 ‘왓츠앱’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 사업모델 차이 존재! : 왓츠앱 수익모델은 다운로드 시 비용 청구에서 발생(2013년 매출 1,500억원 수준 전망): 라인 수익모델, 게임ㆍ스티커ㆍ광고 등으로 다각화(2013년 매출 4,500억원 수준 전망): 왓츠앱이 현재 사업 모델을 유지한다면 라인 경쟁력 유지할 것■성열국 대표 “GO“- ‘라인’ 일본·동남아·스페인 등 글로벌적 인기- 페이스북 왓츠앱 인수…라인 해외진출 우려- 왓츠앱 ‘메시징 서비스’ VS 라인 ‘완성도↑ 사업모델’- 2013년 라인 매출액 4,500억 ‘수익성 입증’- 라인 기반 모바일게임…1분기 약 10개 출시- 수익 본격화 구간…모멘텀 여전-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900,000원 손절가: 660,000원■서은지 팀장 “GO”- 페이스북 왓츠앱 인수 우려감- 페이스북 왓츠앱 인수: 메신저시장 잠재력 증며- 업종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보유- 실적 개선·가입자속도 유지: 상승흐름 지속 예상-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760,000원 손절가: -3%▶한샘(009240), 모멘텀은 여전히 충만하다!- 경쟁력 원천, 유통망 강화ㆍ경쟁력 높은 제품 소싱: 4Q 매출 2,881억ㆍ영업익 230억원(47,9%ㆍ64%↑): 소비자 니즈 파악ㆍ경쟁력 높은 제품 소싱: 직매장, 2천평 고급 대형매장 전개 → 원스톱 쇼핑 가능: 대리점, 표준매장ㆍ홈쇼핑 전개로 경쟁력 유지: 부엌부문, ik사업 경쟁력 강화- 2014년 한샘의 전망은 계속 밝다: 1위 사업자 프리미엄ㆍ해외시장 진출로 성장 가능성: 하반기 이케아 국내시장 진출 영향 미미할 것: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매매ㆍ리모델링 수요 증가: 화장실ㆍ바닥재ㆍ창호재 시장 진입, 장기 모멘텀■성열국 대표 “GO“- 정부: 부동산 부양정책·리모델링 규제완화- 주가: 1년만에 세배 상승- 2013년 PER 22배: 밸류에이션 부담- 전 사업부문 성장세 지속- 건설사 착공 증가…B2B매출 성장세 지속- 주력사업 부엌가구: 이케아 제품과의 경쟁력 보유- 우호적인 정부정책·리모델링 수요: 모멘텀 확보-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53,000원■서은지 팀장 “STOP”- 건자재주 상승·리모델링 규제완화: 주가 선반영- 부동산경기 회복 기대감…주가 3배이상 ↑- 전년도 PER 16-18…현재 부담스러운 가격대-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50,000원선이 적정 주가☞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코너는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데일리TV [" target=_blank>투자의 新정석]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이데일리TV 채널안내 " target=_blank>http://tv.edaily.co.kr/channel/Channel_Info.asp ▶ 관련기사 ◀☞김상헌 네이버 대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로상 수상☞네이버, 아바타로 소통 즐기는 '라인 플레이' 오픈☞퍼니이브, 카카오스토리 플러스 오픈 및 신작 웹툰 발표
- 복잡한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변호사에 맡겨라
- [온라인총괄부]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 매해 1,000명씩 배출되던 변호사가 2,500명까지 배출되기 시작하며 콧대 높던 법조계에서조차 ‘법률 시장도 무한경쟁 시대’라는 말이 오가고 있다. 실제로 법률시장은 과거와 달리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돌입했고, 변호사들은 저마다 전문화를 표방하며 전문 변호사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이 같은 전문화의 추세도 과거와 달리 한층 향상되고 있다. 과거의 전문화가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는 ‘양’에 충실했다면 현재의 전문화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질’에 충실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이다. 덕분에 의사 출신 변호사가 의료전문 변호사로,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형사전문 변호사로, 건설전문 자격사가 건설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됐다. 또한 변호사들의 이러한 경쟁과 전문화는 질적 향상에 그치지 않고, 그 동안 일반인이 부담하기 어려웠던 수임료 부담의 장벽까지 허물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건축전문 자격사 출신으로 최근의 전문 변호사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윤영환 변호사는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 노하우 축적으로 사건처리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어 업무효율이 극대화되어 의뢰인들에게 저렴한 수임료를 제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에는 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윤영환 변호사는 건설 소송 전담팀과 부동산 소송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하자 소송, 건물명도 소송, 건설클레임, 공사대금 소송 등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 자격사 출신들의 법조계 유입은 법률시장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에게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라면 윤영환 변호사의 무료상담 전화(02-537-1041)를 통해 상담 받아 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윤영환 변호사의 블로그(http://blog.naver.com/537_1041)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北 개정형법서 처벌 완화…마약밀수·뺑소니는 엄벌"
-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벌금형 신설…“사회 변화상 반영”(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12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처벌을 완화하고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규정들을 상당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법 전문가인 이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3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최근 입수한 2012년 5월 14일자 북한 개정 형법과 기존에 국내에 공개돼 있던 2009년 10월 19일자 개정 형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형법은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기본 형벌인 ‘노동단련형’의 기간을 기존의 ‘2년까지’에서 ‘6개월부터 1년까지’로 줄이고 가중처벌 규정들도 많이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처벌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노동단련형은 우리의 ‘징역형’과 비슷한 형벌로, 북한 형법에서 대부분 범죄에 노동단련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개정에 따른 법정형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이 변호사는 평가했다.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서도 명령·결정·지시집행 태만죄,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과실파손죄 등 거의 모든 조문에서 법정형이 하향조정됐다. 또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역시 경제관리질서 침해, 화폐위조·위조화폐사용, 고리대(高利貸)행위 등 상당수 죄목에서 법정형이 하향 조정됐다. 이 변호사는 “엄벌 일변도의 1974년 형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1987년에 많이 완화됐다가 2009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됐는데 이번에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다시 처벌이 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처벌을 자제해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형법에서는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새 조항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먼저 형벌의 종류로 벌금형이 신설됐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어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은 원래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추가됐다.또 마약밀수, 밀매죄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도주 차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매음죄도 여러 번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과거와는 달리 한 차례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고 법정형도 최고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5년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 사회에서 새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형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에서 개정사항이 많은 것도 경제질서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또 대부, 암거래 행위, 도주차량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조항들이 신설되고 대신 처벌 필요성이 줄어든 비합법적 외화벌이, 부동산관리질서 위반행위, 증명서 매매행위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이번에 입수된 개정 형법을 보면 2009년 이후 2010년과 2011년 각 1차례, 2012년 2차례 등 모두 4차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거의 매년 이뤄지는 잦은 개정 자체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부동산세 직구토크]차명계좌로 월세 받으면 10년치 추징 될수도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짜리 월세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그는 최근 집주인에게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며 “월세소득공제를 요청하려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내년부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보다 무려 200만원이나 늘어난 것. 지금까지는 한 달에 70[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신방수 세무사만원씩 내더라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지급하는 월세는 500만원 최고액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월세소득공제 범위가 월세 지출액의 40%(한도 300만원)에서 60%(한도 500만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 그의 월세 소득공제 가능액은 336만원(70만원*12개월*0.4)이었지만 최고액 한도에 걸려 300만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의 공제 가능액 504만원을 거의 다 챙겨 받을 수 있게 된다.하는 수없이 김씨는 집주인의 월세소득공제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월세소득공제 증명을 꺼린다”며 “처음부터 이를 요구하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번 주 ‘직구토크’ 주제는 2014년 부동세법 개정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월세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굵직굵직한 법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정상화와 임대소득 양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의 저자이자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은석 (주)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가 모여 개정 부동산세법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집주인,월세소득공제 거부하면…연 10.95% 가산세▶성선화 기자(이하 성)=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월세소득 공제 확대부분이다.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많은 것 같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오은석 대표(이하 오)=최근 분위기가 급변하는 추세다.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10명 중 한두 명 정도만 월세 소득 공제를 요청했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6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똑똑해졌다. 예전에는 자필로 쓴 월세 소득공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요즘에는 아예 해당 법조문까지 첨부해서 보낸다. ▶신방수 세무사(이하 신)=월세 소득공제는 세법 강의 때 강조하는 부분이다. 세입자들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꼭 하라고 알려준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그 이상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근로자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회사에선 월세 소득공제를 요청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성=웬만해선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기 힘들 것 같다. 아예 잘 모르는 집주인들도 많을 것 같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할 때 특약 사항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법적으로 누가 이기나.▶류성현 변호사(이하 류)= 아무리 특약 사항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긴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무리 특약으로 넣었다고 해도 우선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그런 특약조항을 넣은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다. ▶성=월세 소득공제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 ▶류=관할 세무서에서 탈세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할 것이다. 임대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성=그럴 땐 어떻게 대응하나.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류성현 변호사▶류=그냥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는 것이 집주인에게 유리하다. 시간을 끌게 되면 그만큼 불성실 가산세가 늘어난다. 하루에 0.03%다. 날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365일로 환산하면 무려 10.95%다. 게다가 신고 불성실가산세로 세액의 20%가 붙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본래 내야할 세금보다 상당히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성=솔직히 30만원 이하 소액 월세는 공제 받기가 더 힘들어 보인다. ▶오=월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과도기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젠 집주인들도 임대사업자 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다. 카페 회원님들의 대한 컨설팅 역시 달라졌다. 최근에는 월세 받는 주택이 3채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한다. 만약 5채 이상이라면 반드시 하라고 조언한다. 어차피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미리부터 조금씩 해놓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임대소득 양성화,인센티브 제공으로 해결해야▶신=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다. 전용 60㎡이하는 50%, 85㎡ 이하는 25%의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2년 이상 실거주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양도 차익이 큰 실거주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다. 2년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양도세가 아예 면제다.▶성=하지만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한두 채로 월세를 받는 노후 생활자들에겐 큰 혜택이 없다.▶류=물론 그렇다. 정부가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해선 보다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2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등록이 추진되는데, 이는 오히려 임대소득 양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로 풀어야할 과제다. ▶신=개인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건강보험료다.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성=차명계좌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가.[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오은석 대표▶류=10년 동안 소급 적용을 받는다. 10년간의 월세 소득에 대해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과징 가산세를 맞게 된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임대소득을 누락시킨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소득을 누락시킴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지금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누락시킨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양도세 누진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3억→1억 5000만원▶성=이번 개정 부동산세법에서 또 다른 이슈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다. 최근 실거래가 살아나는 것도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이 있을 듯하다.▶오=중과세 폐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 그동안 시장에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된 거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본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 세력을 본 것이다. 이는 정부가 투기를 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투자’로 간주하는 셈이다.▶성=양도세 중과는 폐지는 됐지만 누진세율 적용구간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류=그렇다. 그전까지는 양도세를 모두 합쳐 3억원 초과일 때 최고 세율 38%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1억 5000만원만 초과되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거래활성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면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낮춘 것은 거래 활성화의 방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인해 소비를 줄인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걷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신=이번 중과세 폐지와 관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살아있다. 이는 주택과 토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올해 안에 이를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에도 해당된다.▶성=또 다른 점은 뭔가. ▶신=단기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다. 1년 미만의 주택을 단기 매매한 경우 시세차익의 4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택 중과세 폐지로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다.▶오=자경농에 대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편법적으로 자격농 조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보니 연소득 3700만원으로 제한했다. 비전업농민의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이 초과되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 서울 사이버 대학교,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을 위한위한 ‘고승덕 변호사 특강’ 마련
- [온라인총괄부] 서울 사이버 대학교(www.iscu.ac.kr, 총장 강인)에서 2014년도를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삶과 미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고승덕 변호사 초청 ‘ABCD성공법, 꿈으로 돌파하라’ 특강을 개최한다. 오는 20일(월) 저녁 7시 서울 미아동 본교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강에는 서울사이버대학 재학생 및 예비 신∙편입생을 비롯하여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승덕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 3대 고시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모두 합격하고, 예일 로스쿨 석사(LL.M), 하버드 로스쿨 석사(LL.M), 컬럼비아 로스쿨 박사(J.D)를 받은 ‘천재형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4개 주(뉴욕•뉴저지•일리노이•워싱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방송인, 주식전문가를 거쳐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 외에도 한국청소년발전포럼 공동대표, 다애다문화대안학교 교사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꿈을 키우는 사람들, 드림파머스' 대표다. 저서로는 '꿈으로 돌파하라-청소년을 위한 고승덕의 ABCD성공법', '고승덕의 ABCD성공법-꿈을 꾸며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등이 있다.이번 특강은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나아갈 방향과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고승덕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노력의 상대성 원리, 시간 관리 방법,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학창시절 공부법과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 이문숙 사회복지학부장 “이번 특강은 고승덕 변호사의 인생철학을 통해 열정과 자신감을 쌓는 방법, 나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했다”며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강연에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특강을 주최하는 사회복지학부는 심도 깊은 전문적 이론과 실무 감각을 지닌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4년도부터 학부-전공제로 개편했다. 기존 3개 전공(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시설경영전공)에서 2개 전공(아동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을 더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총 5개 전공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같은 학부 내 복수전공이 가능해지면서 졸업 시 2개 이상의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최초로 2011년 온라인 대학원인 휴먼서비스대학원을 설립하여, 사이버대의 위상을 높이는 등 학부 경쟁력을 강화했다. 서울 사이버 대학교는 오는 20일(월)부터 2014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전공은 ▲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복지학과) ▲ 심리∙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 사회과학부(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 경상학부(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 IT∙디자인학부(컴퓨터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 문화예술경영학부(문화예술경영학과, 음악평론학과)등 6개 학부 19학과(전공)이다.신입학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되며 입시 전형료는 전액 무료다. 일반전형 입학생(직장인, 주부, 개인사업자 등) 전원에게는 1년간 20%의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에 따라 수업료의 50%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재학생 절반 이상(66.4%, 2012년 기준)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제도도 마련되었다. 입학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http://apply.iscu.ac.kr) 또는 전화(02-944-5000)로 확인할 수 있다.
- [은퇴 직구토크]'등골 브레이커' 자녀에서 벗어나라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내 은퇴설계 업계 대부로 통하는 강창희 미래와금융 연구포럼 대표는 몇 해 전 손녀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극구 만류했다.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응시한 명문 초등학교에 덜컥 입학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강 대표는 “고민하는 딸을 보면서 가만히 두면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 같았다”며 “밤새 장문의 편지를 써서 간신히 입학을 포기 시킬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가 딸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했던 점은 “100세 시대에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한다”는 것. 명문 초등학교는 비단 학비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유층 자녀들의 생활수준에 맞추지 못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올 것이 뻔했다. 강 대표는 “최근에 딸에게 그때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말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며 “입학을 포기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은퇴 설계’다. 금융권이 앞다퉈 은계설계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문가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서민들에게 노후 설계는 가능한 것일까.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번 주 이데일리 ‘직구 토크’의 주제는 행복한 은퇴 설계다. 이번 토크를 위해 내로라하는 은퇴설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은퇴 설계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자녀 리스크’와 ‘부부 리스크’라고 강조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 압구정 모처에 모인 강창희 미래와금융 연구포럼 대표, 신기섭 IBK퇴직설계연구소 부소장, 윤혜신 KB국민은행 WM사업부 과장 등과의 난상토론을 공개한다.강창희 미래와금융 연구포럼 대표◇공부 잘하는 자녀가 더 골치 아프다▶성선화 기자(이하 성)=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문제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막상 노후 준비를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다. ▶강창희 미래와금융 연구포럼 대표(이하 강)=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 5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자녀 리스크다. 한국 부모들은 아직까지도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시키는데 익숙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자녀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본다. 아들과 딸을 모두 출가 시켰지만 손자들이 와서 손을 벌린다면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을 자신이 없다. 강연회에서도 자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신기섭 IBK퇴직설계연구소 부소장(이하 신)=전적으로 동감한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자녀가 있다. 아직까지 경제교육을 시키지는 않지만, 절대로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대신 “꿈이 뭐냐”고 자주 물어본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하라고 조언한다. 아이들이 평생 할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고학자가 되고 싶다는 첫 째에게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공부를 아주 많이 잘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다. 반면 요리사가 꿈인 둘째에게는 예전보다 요리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말해준다. ▶강=요즘은 공부 잘 하는 자녀가 더 큰 걱정거리다. 주변에서 본 실제 사례다. 모 대기업에 국제 비즈니스 부서가 새로 생겨서 해외 대학 출신의 고액 연봉 인재들을 스카우트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사이클이 짧다보니 4년 만에 부서가 해체됐다. 문제는 이런 고액 연봉자들은 잘리고 나면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4년 동안 받은 고액 연봉이 오히려 화가 된다. 그동안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에, 가정부에, 고액 과외에, 쓰는 씀씀이만 크고 저축은 없다는 게 문제다. 생활수준은 높은데 버는 돈은 없으니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 이런 자녀들이 전형적인 ‘등골 브레이커’가 된다. ▶신=맞는 얘기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자식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20~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은퇴 설계를 위해 해주고 싶은 두 가지 충고가 있다. 자녀와 집의 포기다. 첫째, 자식을 포기해야 한다. 부모가 되더라도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자식들이 해달라는 것을 정에 끌려서 다 해주면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으로 주택도 포기해야 한다. 잦은 이사가 싫어서 내 집이 있어야 한다면 자기 형편에 맞게 살면 된다. 꼭 강남에서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버려라.▶강=얼마 전에 만난 재미 교포 변호사는 10년 전 대학 학자금 융자를 지금도 갚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그랬듯이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이 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급속히 변하는 추세다.◇황혼이혼은 노후 빈곤의 지름길▶성=생각했던 것보다 자녀 리스크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질렀다. 부부리스크도 자녀 리스크 못지않게 큰 것 같다.▶강=남편의 은퇴가 노후 부부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진 남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부 싸움이 잦아진다. 그동안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은퇴를 하더라도 일정하게 출근할 곳을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지인 중에 한 분은 매일 도서관으로 출근을 한다. 오전에 도서관으로 가 책을 좀 잃고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 때 집으로 와 부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도서관으로 간다. 저녁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도서관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윤혜신 KB국민은행 WM사업부 과장(이하 윤)=은퇴 이후에 소일거리를 찾아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골든라이프에서는 다양한 무료 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지만 강연회 내용이 상당히 알차다. 요즘에는 잘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무료 강연회 등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집에서만 지내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부부 갈등도 깊어진다.▶신=은퇴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몇 해 전 아이의 초등학교를 찾았다가 한 아이가 아버지의 직업란에 ‘등산’이라고 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이후 보다 절실하게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내와 함께 은퇴 이후에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일 밤 50분씩 집 앞을 산책하고 있다. 아내와 매일 걷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화할 시간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다. 아직까지 숙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중이지만, 조만간 곧 찾게 될 것 같다. ▶강=40대 이후 부부는 대화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내 주도로 자녀 교육이 이뤄져왔다. 어쩌다 한번 남편이 거들게 되면 대화가 되지 않고 가정불화가 생긴다. 처음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은퇴 설계 강연회를 위해 주말에 귀농 학교에 가보면 대부분이 남자들 밖에 없다. 부인은 왜 오지 않느냐고 물으면, 부인들이 “혼자 갔다 오라”고 했다고 한다. 부부가 대화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탓이다. ▶윤=은퇴 이후에 부부가 많이 할 수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남녀의 평균 수명이 달라 한 쪽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서로 갈라서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강=은퇴 이후 할 일을 제대로 찾은 모범사례를 소개하자면 모 공기업에 다녔던 지인이 있다. 그는 현재 전문 조사역으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문 조사역이 하는 일은 리서치 업체가 의뢰하는 설문조사를 돌리는 것인데, 사회생활 경험도 많고 근성도 있다 보니 젊은 친구들도 못하는 일들을 척척 해낸다. 본인이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을 미리부터 준비해둬야 한다. ◇50대는 가계 부채부터 해결해야▶성=은퇴 설계가 주제인데 구체적인 돈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재테크 팁 같은 게 있나.▶강=50대는 가계 부채부터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골프 회원권, 대형 평형의 부동산 등은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 전체 자산 중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으로 묶여있지만, 워낙 고가에 매입한 터라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금융자산의 60%는 주식형 펀드에, 나머지 40%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다.▶신=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퇴 재테크는 이직이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은 연봉은 높았지만 고용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55세까지 고용이 보장됐다. 40세에 연봉 2000만원을 깎이고 기업은행으로 왔는데, 당시 다들 의아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자신한다. 연봉 2000만원을 깎인 것은 상당히 큰 손해지만 둘째 아이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정년이 보장 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의 최고령 신입사원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예전 직장 수준의 연봉을 회복했다.▶윤=먼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요즘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다. 스스로 각자 필요한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보면 은퇴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신=전적으로 공감한다. 필요한 노후 자금을 직접 계산해보고 난 뒤 개인연금 월 저축액을 70만원 추가로 넣기로 했다. 기존에 붓던 개인연금에 한 달에 70만원씩을 더 넣기로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 수준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50% 정도로 잡는데 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은퇴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게 목표다. ▶강=노후 준비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100억원을 모았다고 노후 준비가 되는 게 아니다. 두 가지 결심이 필요하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어떤 상황에도 맞춰 살 수 있는 각오다.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을 위해선 ‘10억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스트레스다.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인생에서도 ‘출구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