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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에 대한 편견과 오해
-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주택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에 대한 각 시·도의 조례 개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처음 매를 맞는 경기도에서 발칙하게 국토교통부의 권고 지침을 어기고 자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최고 고가 구간을 제외한 각 구간별 상한 요율로 개정하라고 한 것을 고정요율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경기도 의회는 고정요율로 하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 것 같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는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고 있다. 고정요율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처사이며, 결과적으로 중개보수를 내리라고 했더니 되레 올려버린 역성 혁명을 꾀한 것이라고 한다.전문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부동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둘러싸고 전문가 집단과 소비자가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하는 동네가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여러 전문 자격사가 있지만 왜 유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소비자는 눈에 불을 켜고 대드는 것인가. 필자가 볼 때는 어느 하나 국민경제 및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주택 거래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주택이 주거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전제에서 1차적 관여자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를 확대 생산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또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법령과 조례에의 위임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 본래의 상한은 매매 0.9%, 임대차 0.8%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택의 거래가액에 따라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요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고가주택은 시행규칙대로 상한을 매매와 임대차 각 0.9%, 0.8% 이내로 정했지만, 저가 구간에 대해서는 이른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낮은 요율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서 고정요율로 정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전혀 없다. 그것은 각 시·도의 조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소비자는 고가구간 미만의 구간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각 0.9%, 0.8%보다 더 적은 요율로 정해진 자체로써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고정요율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시·도로 그렇게 지침(공문서)을 내렸다고 한다. 예컨대, 전세 3억짜리 주택을 중개한 경우 0.4% 고정요율인데, 공인중개사가 0.3%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공정거래 위반이고, 이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세금이나 전기와 수도 같은 공공요금도 아니고, 또한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것인데도 말이다. 고정요율이 0.4%로 정해졌다고 해서 이를 꼭 제재를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부동산중개업도 중요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이다. 약 100만여 중개가 가족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물론 소비자가 이들 중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의 부동산 서비스에 대해 적어도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 주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라는 것이 달랑 계약서 하나 작성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그저 대필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장의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는 42.195㎞를 달려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계약 일보 직전에서 당사자가 변심하거나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계약 이후에도 이행을 이끌고, 중개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책임도 진다. 따라서 이번 주택중개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중개업계의 사정도 고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스텔에서 이미 반값으로 중개보수가 인하되었고, 주택의 고가구간도 조정되어 종전대로라면 매매와 임대차 각 0.9%, 0.8% 상한이던 구간이 역시 반값으로 상한이 인하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경매 직구토크]올해는 매매수요 폭발할 것..집값 관망세 장기화
- 지난 22일 서울 중국 소공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정충진 열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 김태훈 열린 법무법인 이사/사무장(왼쪽)이 ‘2015년 경매 투자전략’에 대해 직구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성선화 기자][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법 경매법정에선 총 17건의 물건이 낙찰됐다. 연초 중앙지법 경매법정은 한해의 경매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통한다. 이중 7건이 한명만 입찰에 참여한 단독 입찰이었고, 나머지 5건에 18명의 경쟁자가 몰렸다. 이날 현장을 다녀온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 물건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며 “2013년 신건이 11만 6000여 건이었는데 지난해엔 10만 5000여건으로 1만건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지난해말부터 경매물건 수가 줄면서 ‘괜찮은’경매 물건들의 씨가 마르고 있다. 실제로 2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매물건을 분석해 본 결과, 총 5건의 아파트 이외에 상업용 물건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강 대표는 “지난해 경매 시장의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도 전체 물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경쟁률만 놓고 경매시장이 뜨겁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직구토크’는 경매시장의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2015년 경매 시장 투자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22일 서울 중국 소공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직구토크에는 10년 이상 경매컨설팅을 해 온 강 대표와 경매 전문 열린 법무법인의 정충진 대표 변호사, 김태훈 이사/사무장이 참석했다. ◇억눌렸던 매매수요, 올해는 폭발할까▶성선화 기자(이하 성)=경매 물건이 눈에 띠게 줄었다고 느낀다. 경매 물건이 줄었다는 건 경기 좋다졌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이하 강)=경매 물건의 총량이 급감한 건 맞지만, 이를 두고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 오히려 저금리 효과가 크다. 요즘에는 1억원을 빌려도 이자가 30만원 정도다. 예전 같으면 높은 이자 부담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 대상들이 최근엔 저금리로 버티고 있는 것 같다. ▶김태훈 열린 법무법인 이사/사무장(이하 김)=경매 물건 급감 현상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상업용 특히 상가 물건이 줄었다. 그동산 상가는 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증가와 저금리 때문에 시장에서 상가가 매매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올해 나오는 상가 물건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충진 열린 법무법인 대표이사(이사 정)=총량으로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물건이 줄어도 괜찮은 물건은 꾸준히 나온다. 특수경매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성=본격적으로 올해의 투자전략에 대해 얘기해 보자. 2015년, 경매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강=상반기까지는 고가 낙찰에 주의하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지난해 3~4분기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 올해 상반기에 경매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매 물건 가뭄 현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최근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이 98%에 이른다. ▶정=3년 전부터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거란 전망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최근 매매전환 수요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느낌이다. 중대형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높아진 것만 봐도 그렇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중대형 전세 수요들이 매매로 전환되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김=예전에 대구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심지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현상까지 발생했다. 당시 대구 사람들은 ‘대구 부동산 가격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때 이후 부동산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훌쩍 뛰었다. ▶성=그렇다면 올해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까. ▶정=지나치게 관망세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전세 수요과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3년 이상 수요가 억눌러 왔던 만큼 예전처럼 두세배씩 뛰지는 않더라도 분위기가 급반전될 수는 있다. ◇위장 임차인 등 특수경매,도전해 볼 만한▶성=투자 목적이라면 땅 같은 주거 이외의 부동산은 어떤가. 특히 제주도 땅은 최근 대부분 몇백 퍼센트에 낙찰되고 있다.▶강=제주도 땅은 중국인 수요 때문이다. 일반적인 토지 경매와 완전 별개다. 개인적으로 땅은 상당히 괜찮다고 본다. 그전까지 소외 됐던 백두대간 땅도 앞으로는 ‘임야 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유망할 것으로 본다. 임야 연금은 임야에서 특별한 활용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만으로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전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백두대간 땅은 전혀 쓸모가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성=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특수 경매 물건은 어떤가. 그나마 일반인들이 도전해 볼만한 특수 경매는 어떤 게 있을까. ▶정=위장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은 그나마 쉽게 구분해 될 수 있다. 위장 임차인이란 사실상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거짓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입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볼만한다. ◇아파트 유치권, 점유 안 하면 성립안 해 ▶성=위장 임차인 이외 다른 특수 물건 유형은 어떤가.▶김=주거용 부동산에 있는 유치권도 일반인들이 그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성=일반적으로 유치권이라고 하면 빌딩 등 건설을 지은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는 이미 다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유치권을 신청할 수가 있나. ▶조=아파트 등 주거용에 유치권을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리모델링이다. ▶성=리모델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도배, 장판 등 이런 것들도 유치권이라고 신청이 가능한가.▶김=기본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 유치권 신청자가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집 소유자가 유치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는다. ▶강=유치권에 이처럼 허점이 많은 이유는 법원이 유치권 성립여부를 따져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받아주고, 성립여부를 낙찰자가 판단토록했기 때문이다. ▶성=지분 경매는 어떤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아파트의 한 쪽의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다.▶김=최근엔 지분 경매도 워낙 많이 알려져서 낙찰가율이 높아졌다. ◇공매 NPL,틈새 맞지만…진입 장벽 높아▶성=그렇다면 정부와의 채무 관계에서 나오는 공매는 어떤가. 온비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다. ▶강=공매 시장이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온라인으로 쉽게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모든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초보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입찰자가 어떤 걸 떠안아야 할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김=특히 명도를 입찰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건에 대한 정보가 친절하게 제공되지도 않는다.▶정=경매보다 공매가 어려운 건 맞다. 하지만 경쟁자가 적어 아직까지 틈새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매를 통해 가짜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발견해 수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성=NPL(부실채권)은 어떤가. 경매에서 NPL로 넘어가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다. ▶강=NPL이 대중화 된 건 5년 정도지만, 실제로 NPL은 외환위기 때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NPL로 큰 수익을 남긴 건 거의 드물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등 여러 장점도 있지만 NPL이야말로 진입 장벽이 높다. ▶정=최근엔 NPL 물건도 입찰가가 상당히 높아졌다. 거의 80%에 육박하기도 한다. NPL은 경매에 비해 확실히 대중성이 떨어진다. ▶강=NPL의 관건은 얼마나 좋은 물건을 떼어 오느냐다. 하지만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자산유동화 회사가 좋은 물건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 일반 개인이 은행권에 가서 NPL 물건을 달라고 한다면, 좋은 물건을 줄리가 없다. ▶김=사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NPL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 [분양정보] 제주 비스타케이 호텔, 3차 분양 마감 코앞 ‘인기’
- [뉴미디어팀] 제주도 비스타케이 호텔그룹이 부동산 투자전문가들이 뽑은 최고 호텔에 선정된 가운데, 1차호텔이 드디어 2015년 3월에 오픈예정을 앞두고 있다. 초단기간 1차, 2차 100% 분양 성공에 이어 3차 마저도 분양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다. 비스타케이호텔1차의 투자자들은 2015년 3월부터 호텔이 정상 운영 예상되면 약속된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제주도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호텔 분양이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번에 최고의 분양형호텔로 선정된 비스타케이 호텔은 뛰어난 입지조건에 비해 분양가가 타 호텔보다 3천~5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즉, 1억2천에서 1억3천 정도에 호텔 1채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 50% 무이자로 받으면 실질적 투자금액은 6천만원 내/외이고, 계약금 10% 내면 준공 때가지 들어가는 돈은 없다. 또한 위탁운영이 아니고 시행사가 준공 후에도 직접 운영한다.호텔 분양 관계자는 “비스타케이 호텔이 분양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요인 중 하나는 수익률이다. 수익률(확정지급)은 11%+이자지원 10년 5%=16%이며, 확정수익5년+추가5년(년단위재계약) 연11%를 확정지급하고 대출이자도 10년동안 연 5%가 지급된다”라고 전했다.아울러, 비스타케이호텔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익지급보증서에 공증서를 발급, 분양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모든 비용을 시행사에서 지급한다. 또한, 비스타케이 호텔은 세계 최대 기업 윈덤월드와이드계열RCI와 제휴, 글로벌 멤버쉽 마케팅을 활용하고, 홍콩소재의 GREATTIME사와 북경소재의 SUNSHIN 그룹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등에 객실 이용권을 선판매해 가동률 40%를 외국에서 맞춰 가동률이 80%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RCI그룹은 호텔, 리조트, 크루즈, 숙박권을 100개국 4500여개의 체인망을 운영 중에 있어 비스타케이 호텔 분양자들은 국내호텔은 물론 외국 호텔 및 리조트에서도 매년 14일 무료숙박을 할 수 있는 특혜도 주어진다.호텔 분양 관계자는 “비스타케이호텔은 타 호텔에 비해 뛰어난 마케팅으로 경쟁력이 있어 국내 최초로 계약금에 대한 연 17%를 수익금 선지급해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타사비교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며, “계약금 10%를 내면 준공전에 약 400~500만원 정도를 선지급 받는다”고 전했다.각 호실 지정 신청금은 100만원이며 미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되는 조건이다. 한편, 전화 방문 예약 고객에게는 제주특급호텔 2박3일 무료 숙박권을 증정한다. 분양문의 : 02)539-9010<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 건설사 모여 서울시 ‘갑질' 성토한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감리업체 등 이른바 건설현장의 을(乙)이 느끼는 부당 행위와 이로 인한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열린다.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공동으로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갑(甲)·을(乙) 상생발전을 위한 을(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 20여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을(乙)이 말하는 발주자 우위의 관행 사례는 △비용지급 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리사·시공사 직원에 대해 반말, 무시, 욕설 등 비인간적인 대우 등이다.시는 이번 항변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전문가 4인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시공업체, 감리업체,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일반시민 등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전문가 주제 발표는 △불공정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부당특약의 현황과 법리적 문제점(박주봉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부당특약 실제사례(정원 계약 및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건설기술용역수행중 갈등사례분석 및 개선방안(황이숙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정책본부장) 등으로 진행된다.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 ‘을’의 항변대회가 그동안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제한 없이 표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여기서 건의된 내용들을 수용해 부당한 갑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대회는 서울시 인터넷 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 녹화방송을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 계속되는 채무고민…개인회생으로 다시 출발하자!
- [e-비즈니스팀]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및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해당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양 모씨(34)는 택배회사에 근무하다 직접 택배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됐다. 낮은 배송료로 수익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업장은 폐업을 하게 되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다보니 빚은 양 모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빚을 갚기 위해 제약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했지만 입사를 한 이후 회사 경영악화로 이마저도 월급을 받지 못해 채무는 점점 더 늘었다. 이에 그는 주변으로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권유 받아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그 결과 그의 총 채무는 5,090만원이었고 실급여는 200만원이었는데, 4인 생계비가 인정되었고 10만원씩 총 60개월 변제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 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특히 지난해 10만 5,885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법무법인 광윤’의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한다"며, "현재 엄격해진 심사로 인해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광윤의 김대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1:1비공개 무료상담은 홈페이지(www.lawpl.co.kr)를 통해 가능하다.
- [상가권리금 직구토크]권리금 법제화..임차인 세금만 더 늘어날 것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강남에 상가를 소유한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권리금이 법제화 돼 임대인들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텅텅 빈 죽은 상가를 매입해 새 임차인을 넣고, 상권을 살려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다. 그는 “처음엔 공실이라 임대료를 싸게 줬다”며 “이젠 상권도 자리를 잡았으니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권리금이 법제화 되면 향후에 주변 시세만큼 월세를 못 올리게 되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임대료 인상과는 무관하다. 임대인의 월세 인상 부분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권리금을 주지 않고 내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임차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월세를 올려 스스로 나가게 하면 그만이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갔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번 법 개정안의대의명분은 거창하다.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고, 이를 임대인이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상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얕은 꼼수’에 대해 코웃음을 친다. 오히려 임대인들에게 유리한 개정이라고 지적한다. 권리금이 양성화 되면서 정부에 ‘신고대상’이 되고, 결국 정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과세대상’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직구토크’의 주제는 부동산업계 뜨거운 감자인 상가권리금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소송 전문 차흥권 을지 법무법인 대표, NPL전문 이룸자산관리의 박영태 대표, 정영철 팀장, 정영진 실장을 모셨다. 지난 1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된 ‘상가권리금 직구토크’를 전한다.정영철(왼쪽부터) 이룸자산관리 팀장, 박영태 이룸자산관리 대표,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정영진 이룸자산관리 실장/사진=한대욱 기자◇권리금 1조2000억원에 세금 부과 가능▶성선화 기자(이하 성)=최근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시장 파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상가를 가진 주인들이 혹여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 한다. ▶박영태 이룸자산관리 대표(이하 박)=이번 법개정으로 오히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권리금을 신고하고 권리를 보호받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도 함께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10%는 기본이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표면상으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지만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차흥권 을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하 차)=그렇다. 권리금 법제화는 명백하게 세금 징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권리금은 현행 소득세법상에도 기타소득세 부과대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세금 추징을 하지 않으면서 사문화된 상태였다. 만약 권리금이 법제화 돼 국세청에 데이터가 넘어가면면, 당연히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성=말씀대로 권리금 법제화는 세금 징수와 연결될 것 같다. 그렇다면 추가 징수 규모는 얼마나 되나.▶차=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권리금 규모는 33조원 달한다. 이중 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에 드는 규모가 1조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부가세 10%와 양도세 4.4%를 총 14.4%를 더 걷는다면 상당한 세수가 될 수 있다. ▶정영진 이룸자산관리 실장(이하 정)=다시말해 임대인이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 받는 ‘임차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권리금 법제화로 상가 주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이번 법개정이 임차인들에게 더 불리하다는 얘기다. ◇임차인 보호,대항력과 영업기간이 관건▶성=하지만 고질적인 병폐인 권리금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억울하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많았다.▶차=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 보호의 핵심은 권리금 법제화가 아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 받지 못했던 이유는 영업권에 대한 ‘대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대항력이란 용어가 생소하다. 조금더 설명해달라.▶차=쉽게 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기간 동안에 상가 주인은 함부로 세입차를 내보낼 수 없다. 만약 나가라고 하려면 권리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 대항력은 상가 주인이 바꿔도 유효하다. 그동안 입차인들이 권리금을 떼였던 이유는 이 대항력이 없어서다. 대항력만 확실히 보장돼도 악덕 임대인의 횡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정영철 이룸자산관리 팀장(이하 철)=실질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영업권에 대한 대항력과 기간이다. 권리금 법제화보다는 차라리 현행 5년인 영업권을 10년으로 늘려주는 게 낫다. ◇임대인 ‘멋대로’ 월세 인상부터 막아야▶철=지적하고 싶은 점은 정부가 정작 개정돼야 할 상가임대법의 허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진심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면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 물론 인상률 제한이 있기 하지만 실제 해당되는 인구는 극소수다. 현행법은 환산보증금 이하의 소액 임차인만 보호하고 있어 해당 임차인이 극소수다. 현재는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임대료 인상률 9% 제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성=환산보증금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 달라.▶철=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환산보증금은 11억원이 된다. 현행법은 이를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지역의 대부분의 상가들이 환산보증금 4억원(광역시 2억4000만원)을 초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무리하게 인상해 임차인을 내볼 수 있는 것이다. 굳이 권리금을 주고 내보지 않아도 된다.▶성=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높여 법적인 보호대상을 늘려야 할 것 같다.▶박=환산보증금 기준을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모든 상가·건물 임대료에 인상률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정=그밖에 재건축·재개발 시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한 점도 문제다. 세들어 살던 상가가 재건축을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된다. ◇임대인,업종 선정 신중해야▶성=권리금 법제화에 앞서 먼저 개정해야 할 허점들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박=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선 업종 변경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상가 주인이 아무리 업종을 바꾸려면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같은 업종만 구해올 게 뻔하다. 그렇게 되면 계속 같은 업종만 해야 하는 것이다.▶차=안타깝게도 임차인 입장에선 5년 영업권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것 이외에 크게 좋아지는 게 없다. 정말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전대를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은 장사가 안 돼 다른 사람에서 장사를 하게 전대를 놓고 싶어도, 임대인의 허락없이는 불법이다. 그러다보니장사가 안 되니 권리금을 손해보고 나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끌어 앉고 있는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가 계속 밀려 소송까지 갈 바에야 차라리 전대를 해주는 게 낫다.
- 이민전문 법무법인 한별,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 개최
- [e-비즈니스팀] 오는 10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법무법인 한별이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 15차 프로젝트 및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실시한다. 미국의 EB -5 투자이민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자'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12~18개월 만에 투자자를 비롯해 가족,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영주권이 부여된다.이에 법무법인 한별 사무실(역삼동 소재)에서 진행하는 투자이민 설명회에는 미이민국(USCIS)으로부터 승인받은 뉴욕 최초의 리저널센터 15차 프로젝트, 미국 투자이민과 캐나다 정부발행 채권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해당분야 전문 김이식, 임종효 미국 변호사가 참여해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상세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뉴욕시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는 2008년 10월 미이민국(USCIS)로부터 승인받은 프로젝트로 뉴욕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뉴욕주, 도시교통국 등의 정부, 지정개발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전 세계 4천여 명 이상의 투자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1천673여 건의 I-526 승인을 기록했으며, 1천114개 이상의 조건 해지 실적을 보유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실적을 보유한 최고의 리저널센터인 것. 이번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전할 '뉴욕 리저널센터 15차 EB -5 프로젝트'는 뉴욕시 '브롱스(Bronx)'에 포장, 유통, 물류를 담당하는 센터를 건축하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다. 뉴욕 주정부가 소유하고 뉴욕시가 '산업비즈니스구역'으로 지정해 안정성이 돋보여 투자이민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인다.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가운데 이를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투자이민(EB -5)이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전문 변호사들의 이민 설명회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별은 미국전문 변호사팀을 중심으로 미국 투자이민과 투자비자 NIW(고학력이민) 등 미국이민법과 국제법무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해외부동산과 해외사업 투자자들에게 국제 법무에 관한 고품격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10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4일간 열리는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는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에 설명회가 진행된다. 투자이민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 한별 공식 홈페이지(www.hanbl.net)와 대표전화(02-568-2892)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벤처 알짜네" 선진자본 러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주요 뉴스다.△1면-“韓벤처 알짜네” 선진자본 러시-주택시장 온기돌자 사라지는 ‘착한 분양가’-‘불임국회’ 특별수당은 꼬박꼬박-중소상공인 130만명 세무조사 면제△종합-[사설]엔저쇼크 대비 환율 안정 대책 있는가-[사설]‘헝그리’에서 ‘앵그리’로 가는 한국사회-[줌인]철밥통 공조직에 ‘메스’..“후퇴 없다”-“高분양가, 살아나는 시장에 찬물 끼얹을 수도”-“한국 벤처, 기술력 뛰어나고 덜 알려진 숨은 진주”-파죽지세 엔低에 달러당 1050원 돌파△정치-“현 세태, 법·원칙보다 잘못된 힘·이익 앞세우고 있다”-국회 정상화 오늘이 데드라인-한일, 내일 차관급대화서 정상회담 협의△경제·금융-음식·숙박업 98% 자금추적 면제-“공무원연금 적자 향후 5년간 18조”-가공무역 줄고 중계무역 늘어..30개월 연속 경상흑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사 금리 인상 실태점검”-‘LTV·DTI 완화’ 은행 8월 주택담보대출 5조 증가-뉴욕 금융 채용 박람회..금감원, 50여명 선발△산업-BMW 영종도 드라이빙센터 문전성시-화웨이 반값 스마트폰 오늘 한국상륙-삼성·LGD 보급형UHD 희비-네일케어 받고 음악감상까지..LCC 이색서비스 눈길-대웅제약 ‘윤재승 체제’-“클라우드법, 국정원 기능 제한해 통과시켜야”-KT “기존 고객 잡아라”..‘패밀리 박스’ 출시-中企 기술개발에 ‘슈퍼컴’ 지원..매출 好好-수익악화?..유니클로 명동점 철수-과일값 떨어져도..인기는 ‘시들’-CJ회장 부재에도..1860억 투자-롯데네슬레 ‘아메리카노 스틱’으로 첫 승부△2014 세계여성경제포럼-“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하고 싶은 일 男보다 먼저 손 들어라”-“예쁜 것도 무기..필요하다면 꾸미고 활용해야”△글로벌 IT 영토전쟁-저렴·전문성 갖춘 아마존..MS 등 전통강자 아성 위협-오라클-SAP 전면전 틈에 IBM·MS 강자 도약-‘네트워크 장비 1위’ 시스코, 서버까지 영역확장-HP, 포티파이 등 인수..종합 솔루션社 변신 가속△취업-비전보다 안정..대학생 직장 선택 기준 바뀌었다-이선구 한국HR진단평가센터 대표 컨설턴트 “선택형 질문에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논리 보여줘라”△노인을 위한 ‘황금연못’ 찾자②-정부가 개인연금 납부액 정액 보조..獨 ‘리스터연금’ 노후 든든-믹사 獨알리안츠그룹 국제연금본부장 “독일정부 연금시스템 개혁 저소득층 노후보장이 핵심”△여행-찾았다! 부산스럽지 않은 부산의 민낯-먹었다! 부산스러운 맛-‘소’만 있니 ‘쇼’도 있다△엔터테인먼트-아시아 ‘K팝 불모지’ 신인돌이 뚫는다-영화 ‘비긴 어게인’OST도 대박-사랑에 눈먼 남자 정우성의 재발견△2014 인천아시안게임-요정님 납시오..강심장 보여줘-박병호 경승 부진 이유..“4번타자 부담 커서…”-남자축구, 김신욱 앞세워 4강 징크스 깬다△골프-펄펄 난 ‘매’가 호랑이 빠진 미국 울려-휴식 없으니 부상..김효주 탈났다△마켓-‘强달러 시대’ 바닥친 수출주 살아나나-“내우외한 코스피, 2000도 위태”-현대차 반등..부지매입 쇼크 끝?△증권-배당주펀드에도 ‘열등생’ 많네-강찬수 KTB투자證 대표 사임-IPO 인기에 ‘K-OTC’ 뜬다-농심홀딩스 4거래일째 신고가-우리투자證 장외파생 시장서 잘나가네-다음카카오 코스닥 ‘대장주’ 된다△글로벌 마켓-제약사 살 길 찾아 잇단 M&A ‘사상최대’-英 자산운용시장 1경원 돌파-백금가격 5년來 최저-中 “홍콩시위 강경대응”..일촉즉발-‘그로스 떠난’ 핌코 10조원 유출-페북처럼..알리바바도 악몽?-中 5억명 지갑 열린다△피플-“바다에 투자해라”..이주영 장관의 PT쇼-“국제 춤축제는 세계 문화교류의 장”-“머릿속 아이디어 전시해 반갑다”-“美 영화 스타트렉3 서울서 촬영”..박원순 시장, 페이스북서 밝혀-국내 점착 산업 발전 이끈 1세대 개척자-테드 크루즈 美 연방 상원의원..공화당 유력 대선후보 급부상△오피니언-[생생확대경]100% 금연국가 만들려면-[목멱 칼럼]영화 ‘브레이브 하트’와 스코틀랜드-[기자수첩]시중은행 변호한 한은 설명회△사회·부동산-독해진 ‘가시’ 때문에..입양 포기 크게 늘어-‘가짜 산재 신고’ 3천만원 포상금-‘고령화의 역습’..건보료 8년만에 두배 올라-강남3구-比강남 아파트 값 격차 더 커졌다-KCC, 아빠를 움직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생계비도 못챙기는 ‘No, 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주요 뉴스다.△1면-최저생계비도 못챙기는 ‘No, 後’-제7홈쇼핑 사업자 ‘우체국’ 급부상-150일째 ‘제로 국회’ 내일 본회의도 반쪽-기업,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이데일리 포럼△종합-[사설]새정련은 정국 타개에 진정성이 있는가-[사설]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무시한 논란들-핌코서 43년만에 물러난 ‘채권왕’ 빌 그로스-중기에 갑질하지 않는 홈쇼핑 추진△창간14th-학자금 갚느라…자녀 뒷바라지하느라…노후 준비는 사치△정치-문희상 “여야 대표회담 하자”…김무성 “본회의부터 참석하라”-멀어지는 남북…가까워지는 한일-박 대통령 ‘IS테러 주의보’△경제·금융-사모펀드, 보험사 인수 어려워진다-하나금융 은퇴설계 최강자 도전-낙동강 배수문공사 담합 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부총리 VS 한은총재 금리대립 ‘10년전 판박이’-임영록 KB 전 회장 결국 백기…등기이사직도 사퇴-내년 안전예산 14.6조…올해보다 2.2조↑-신한카드 부산영화제 후원 내달 4일 ‘코드나인 콘서트’-외환銀, 국내 최고 외국환 은행에 선정△산업-삼성 “샤오미 돌풍 비결은 자체개발 앱·SW”-“150조 中 국경절 특수 잡아라” 삼성-LG 마케팅 총력전-구자열 LS회장 “환골탈태 절실”-무역금융 융자금리 0.5%P 낮춘다-현대·기아차 中 고객 품질만족도 1위-한화 1사1촌 결연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준공△산업-단통법 시행해도…샤오미, 한국에선 ‘시들’-“광고 결합판매로 수익 나눠라”-MS, 차세대 OS ‘윈도9’ 내일 공개△산업-치맥·소맥 열풍업고 하이트진로, 중국으로-이충수 하이트진로 중국법인장, “폭탄주 마케팅에 올인”-소비불씨 꺼질라…백화점 세일 당긴다-이마트 퇴근직원 소지품 검사 폐지-잘나가는 중기 ‘집토끼 잡아라“-“SW사업 발주시 불명확한 요구사항 없애야”△자동차-산길8Km 거침없는 질주…“오프로드 성능 최고”-살펴보니 ‘얼짱’…달려보니 ‘몸짱’-디젤이 가솔린보다 300만원 더 비싼 까닭은 △Win-Win 창업-프랜차이즈, 프렌즈 경영에 눈뜨다-인력관리·마케팅·노동법…가맹교육만 9개월-24시 영업 인센티브·홈서비스 땐 오토바이 지원-‘메뉴개발·가격인상’ 가맹점과 상이해 결정-‘입지부터 인테리어까지’ 점주 의견 최우선△이데일리 문화대상/중반기 추천작-150분간 이어진 ‘정명훈의 손짓’ -12년 만에 뭉친 ‘god의 목소리’…팬심 홀렸다△2014인천아시안게임-박태환에 취한 10년…한국수영 비틀대다-여자 양궁 金 싹쓸이△골프&스포츠-하늘도 막지못한 부상투혼…전인지 V2-‘맏언니’ 박결 金 버디쇼-“긴장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연장 갔다”△대학·교육-자기소개서에서 예상질문 뽑아보세요-전문학사 후 심화전문과정 2+2 실무형 교육 눈길△마켓-대외악재 겹쳐…외국인 ‘셀코리아’ 지속될까-국내 주식펀드 3Q 실적불안 ‘발목’-땅 잘팔아 실적기대감…한전 3주째 ‘반짝-뉴욕증시, 다시 고용지표 ‘주목’△증권-R&D 투자 많은 기업, 배당확대 압력 커진다-한성근 삼성운용 매니저, “M&A 가치주로 승부”-비수기·제7홈쇼핑 설립…홈쇼핑株 울상-소외됐던 A급 회사채 절대금리 매력에 부활-미래에셋證 ‘스마트 자산관리’ 앞장-신한금투 ‘첫스템80 시리즈 ELS’ 저금리시대 투자대안으로 인기△글로벌 마켓-美-印 정상 첫 회담…키워드는 ‘경제·외교’-손정의 ‘드림웍스’도 인수하나-채권왕 물러나자…8500억대 본드런-광고없는 SNS ‘엘로’ 페이스북 대항마 되나-포드, 에어백 결함 4종·85만대 리콜△오피니언-도약의 땅, 중국-개혁 나선 회계당국에 박수를-공무원 연금 개혁, 블레어에 배워라-“지방세 현실화,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피플-여자축구도 ‘히딩크 신화’ 꿈꾼다-조지 클루니 ‘독신생활’ 끝 17시 연하 변호사와 재혼-최성영 수출입은행 부행장 임명-‘아연 나노입자’로 스마트폰 세균 제거-제일모직, 희귀질환 아동·가족에 희망 선물-코트라, 외국인 투자자 초청 태권도 시범 공연 체험 행사-LIG넥스원, 국립현충원 방문 국군의 날 앞두고 묘역정화활동-“LA클리퍼스서 애플 추방하라” 발머 前 MS CEO ‘친정 사랑’ △사회-한해에 평균 11건 사고 안전하지 않은 ‘안전문’-오늘부터 자녀 학대하면 친권 뺏긴다-모래언덕에 16km ‘녹색성장’을 심다-새 주민번호+발행번호 검토△부동산-‘위례자이’ 방문객 500m 긴 행렬…떳다방도 장사진-부영, 원주혁신도시 ‘사랑으로’ 분양-전국 미분양 주택 3개월만에 감소세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들썩이는 목동···新부동산 1번지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들썩이는 목동···新부동산 1번지-오늘 오전 한전부지 낙찰자 발표: 홀로 나선 삼성전자vs삼형제 뭉친 현대차-세월호 대책위 임원 전원 사퇴-3040男 절반 여전히 담배 피운다△종합-임영록 KB회장 징계취소 행정소송···당국에 반격 ‘강대강 고집’ 태풍 만들까 역풍 맞을까-인천아시안게임, 기업도 뛴다△新부동산 1번지 목동-지상50층에 국내 첫 ‘지하 도시’ 밑그림-집값으로 살펴본 목동 변천사 △정치-“야당 사태 국민이 보고 있다”···박영선, 강경파에 간접 경고-“유엔서 南北 대화 문 열려있어”-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손본다△경제-“노후 산업단지, 창조경제 메카로”-하우스푸어가 전세푸어보다 돈 안쓴다-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2000억원-변호사 등 전문직 1만명 월소득 200만원 이하 △금융-저축銀 연말부터 신용카드 발급한다-SGI 서울보증, 16년만에 민간 CEO 나오나-신한생명 “고액치료비 부담 덜어드려요”-삼성카드, 금융보안 전문가 성재모 상무 CISO로 영입△산업-포스코, 하루 8300t 생산···印泥서 ‘철강신화’-“이재용 부회장 꿈을 보여주오” 소설가 복거일, 삼성 수요사장단회의서 강연-LS산전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러시아 수출 추진-보폭 넓히는 샌디스크 ‘기업용 SSD‘ 시장 진출-효성, 13개 대학서 채용설명회 -옐로모바일 “M&A로 새로운 시장 진출”-삼성 ‘미니 무선 청소기’로 시장 공략-네이버 영화정보 ‘한눈에’-디자이너숍 100여곳···패션쇼장 보는듯-하이트진로 소주 스리랑카 간다-“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확대 중소기업이 대비할 시간 달라”-아웃렛을 아울렛이라고 쓰는 까닭은-“골목상권 살리자” 소상공인정책협의회 출범-‘율리어스 마이늘’(오스트리아 커피브랜드)이산점 오픈△투자금융 -‘변양호 신드롬’ 막 내리고···권오규·구본진 ‘IB스타’ 부상-동부제철 채권단 ‘6000억원 지원’ 진통△캠핑&아웃도어 -스타일로 승부하는 아웃도어-쌀쌀하니 쏠쏠하네-이 캠핑 요리 어때? 그릴비엔나 채소꼬치구이: 소시지·호박·버섯 줄줄꿰니 어른 안주·아이 간식으로 딱△엔터테인먼트-오디션 출신 미녀들 “솔로로 한판붙자”-“아직도 소녀로 보이니”태티서가 아찔해졌다 -이진욱·공효진 3개월만에 ‘연인서 친구로’△골프 & 스포츠-‘뉴 영건’ 김민휘 PGA 입성-“자유시간에도 웨이트···후배들 의욕 넘쳐 우승 예감”-日 투수 ‘ML 성공비결’ 스피드보다 제구력 중시-아시안게임 효자종목 격투기 金 184개△마켓-실탄 장전한 투신이 ‘증시 버팀목-기업들 이익전망 하향세 ‘진정’-‘아이폰6’가 LG 잡네 △증권-업황부진·유가하락···정유株 ‘눈물’-중국 투자에 불붙은 운용업계-쿠키런 개발사 ‘데브시스터즈’ 내달 6일 코스닥 상장 “국민게임 넘어 ‘세계인 게임’ 만들겠다”-의료기기조립업체 ‘메디아나’ 내달 7일 코스닥 상장 “기술력 탄탄···5년내 매출 1000억 목표”-엔씨소프트 목표가 줄하향···돌파구 없나-내달 ‘후강통’ 시행···중국 내수株 주목-‘강소기업’ 솔브레인 1년새 반토막△글로벌마켓-中, 빨라진 경기둔화에···84조원 ‘긴급수혈’-스코틀랜드 ‘독립 반대’로 기우나-日 추가부양 ‘무용론’ 확산-가입비 900만원 ‘상위 1% SNS’ 등장-시진핑, 스리랑카에도 선물공세-미국판 전경련 “美 경기 비관적”△건강-음식 짜지 않게 먹는 습관 들이면···‘콩판 건강’ 지킨다-담배, 이참에 끊어볼까? ‘의지’만으로 힘들 땐···패치·껌 활용하세요-전문의 칼럼: 열 살까지 하루 한번 부모가 양치질 해줘야 △오피니언-데스크 칼럼:모바일시대 금융사 생존법-목멱 칼럼:고난의 진도, 전환의 출발점 돼야-기자수첩 코넥스, 일단 손님부터 들이자 △피플-“출돌과 조화가 하나되는 춤 배틀 보여줄게요” 윤성주 예술감독·안성수 안문가 국립무용단 ‘토너먼트’ 공동안무-HSBC 행장 “한국, 역외 위안화 센터 성공 충분”-정몽구 재단 “복지시설 아동 자립 도와요”-이원준 대한상의 유통위원장 추대-메르켈 獨 총리 ‘서울평화상’ 수상-손정의 회장, 일본 최고 부자 등극 알리바바 美 증시 상장 덕 ‘돈방석’-서경배 아모레 회장, 10억 기부 서울대병원 연구소 건립에 쓰여 △사회-“논문 안 쓴 교수님은 B“···연봉제, 지방 大 로 확산-막가는 ‘홈쇼핑 보험’ -공무원연금 부담액 최대 50% 오른다-숙대 작곡과 ‘파열음’에 배후설?△부동산-서울시 ‘뉴타운 해제’ 속도낸다-65억원 강남 마크힐스 최고가 아파트-서울 장기전세주택 공급량 급감-건설업 체감지표 2개월 연속 상승
-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 통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
- [e-비즈니스팀] 최근,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를 보이며,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및 개인파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해 많은 개인 채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요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 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된 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다녀와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또한 서류 및 채권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고,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장백(www.60222800.com)은 무료상담지원센터를(전화 02-6022-2800)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추석 연휴 중에도 24시간 진행하고 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새로운 희망 찾자
- [e-비즈니스팀] 최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가계부채 축소에 나선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만 나홀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 TV 방송에 대부업 신용대출상품 광고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에서는 상당한 고금리라는 점은 감춘 채 간편한 절차와 당일 입금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대출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 결과,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다. 많은 채무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요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 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된 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다녀와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장백(www.60222800.com)은 무료상담지원센터(전화 02-6022-2800)를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