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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중기부 예비유니콘 선정
- (사진=열매컴퍼니)[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 전문업체 열매컴퍼니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예비 유니콘 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열매컴퍼니는 지난해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 발행기업으로 사업성을 입증한 바 있다. 1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예비유니콘은 투자실적 50억원 이상,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비유니콘에 선정되면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받게 된다. 이번 예비유니콘 선정에는 107개 기업이 지원해 총 15개사가 최종 타이틀을 따냈다. 경쟁률은 약 7대1을 기록했다. 열매컴퍼니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최초의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와 오프라인 아트라운지 취화담을 운영 중이다. 올해 초 신한은행과 토큰증권 예치금 관리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2022년 17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면서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 신한캐피탈, DS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유온인베스트먼트, 크로스로드파트너스 등을 투자자로 유치한 바 있다. 열매컴퍼니는 지원받은 자금을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에 집중 사용할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미술품가격산정프로그램을 금융권에 제공하여 아트펀드, 미술품 담보대출 등 미술금융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술시장에 특화된 운영솔루션을 구축하여 국내외 갤러리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이번 예비유니콘 선정은 회사의 혁신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미술시장에 특화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빅테크는 이미 금융업 진출…금융사 핀테크 지분투자·인수 허용해야"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킬러규제’인 금산분리 규제는 지난 1982년 ‘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8% 초과 소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금지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철옹성처럼 단단하던 전방위적인 금산분리 규제는 기술과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규정은 지난 2019년 시행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완화의 물꼬를 텄다. 특별버에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일반 은행과 달리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비금융사의 금융 서비스도 함께 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는 주로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은행이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배달앱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존 금융사도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빅테크와 경쟁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벌의 사금고화 논리로는 ‘빅블러 시대’에 더는 설득력이 없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종산업 간 융·복합 통해 효율성 극대화금산분리 완화의 당위성을 크게 놓고 보면 국내 금융회사도 해외 금융사처럼 ‘비욘드 뱅킹’을 핵심 경영 목표로 삼고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과 금융업의 융합 현상에 대응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이미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와 업무역량을 비금융 영역에서 활용해 고도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한다.이에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인수·합병을 허용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과 경제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다. 핀테크 인수를 통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내놓는 글로벌 금융사처럼 국내 금융사도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그다음 당위성이라면 ‘금융업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다. 저성장 시대에 은행은 시니어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 금융과 비금융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환경에서 금융의 역할이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과 기업·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다.일본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범위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두 차례의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 자회사 유형으로 은행업 고도화, 이용자 편익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업고도화등회사’를 도입했다.금산분리 규제는 조직구조 원리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안전성만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제 한국도 디지털 기술이 금융과 비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종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대표적인 금산분리 규제인 업무범위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으로 자회사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자회사 출자 제한 역시 폐지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이 비금융 사업을 할 때 금융 본체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런 위험은 출자 한도 규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차이니즈 월 규제’ 등을 통해 관리하면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울어진 운동장’ 금융사 규제, 플랫폼기업 수준으로 풀어야‘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지배 금지’ 규제의 내용을 보자. 첫째, 은행과 보험회사는 각각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둘째,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법은 금융업무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고유업무는 업종별로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금융업무를 가리킨다. 부수업무는 업종별로 고유업무에 붙어서 따르는 비금융업무다. 부수업무 규제와 관련해 은행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비금융업무 영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사의 전향적인 산업계 진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정보의 상호 교류를 금지해 데이터 기반 마케팅도 제한적이다. 전통적인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플랫폼 기업 수준으로 완화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금융사는 금융업 본질을 꿰뚫고 있다. 리스크 관리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를 관리·운영해온 경험도 풍부하다. 금융업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사업 진출이 더 바람직함에도 일방적으로 금지돼 있다. 반면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허용돼 있다. 손발이 묶인 채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 금융사로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밖에 없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플랫폼기업 수준으로 완화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환율 안정이냐 불안이냐 촉각- 영세 골목식당 배달비 지원 추진- “산업 간 융복합 길 터줘야 차세대 금융 서비스 나온다”- [사설] 네이버 웹툰 품은 미 나스닥, 한국 증시 이대로 좋은가- [사설] 가능성 더 커진 트럼프 2기, 안보·경제에 차질 없어야△종합- 1000억대 잭팟 터뜨린 ‘만화광’ 준구형... 웹툰, 영화·뮤지컬로 무한 확장- 경제난에 성난 민심... 이란 대선, 개혁파 1위로 결선행 ‘이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빅테크는 이미 금융업 진출... 금융사 핀테크 지분 투자·인수 허용해야- “헬스케어·요양 사업 진출 관심... 네거티브 전환 필요”- ‘금융 혁신 타이밍 놓쳐선 안 돼’... 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 단축 근무 옆 동료 수당 지원... 상습 음주운전 땐 ‘시동 잠금장치’- ‘주 10시간’까지 육아 근로 단축 급여-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연 365회 넘게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쑥- ‘나도 모르게 낸 돈’ 출국납부금 30%↓-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오픈 카톡방 금지- 경찰 긴급조치 거부 땐 300만 원 과태료-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 과세△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런던서도 가능해진 실시간 원화거래... NDF 대체할 만큼 거래 늘지 관건- 한은 ‘2인 1조’로 새벽 근무... 런던사무소 인력 보강- ‘선진화 준비 박차’ 시중은행도 야간 데스크 구축 속도△종합- SK ‘선택과 집중’... 그린·화학은 내실 경영, AI·반도체는 전폭 투자- 올해 수능 11월 14일...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범위 출제”- 남부 덮친 장마전선... 이번 주엔 중부지방에도 ‘물 폭탄’- 韓자본시장, 접근성 낮아 저평가... 투명성 높이고 공매도 개선해야△정치- 쟁점 법안 강행에 대정부 질문까지... 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해병대원부터 회고록까지... 거야vs대통령실 첫 격돌- 너도나도 “이재명의 사람”... 친명 겨루기 된 민주 최고위 선거-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속도전△경제- “6월 물가상승률 2.7%... 고환율로 둔화세 주춤”-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올해 최소 10조 원대 결손- 내수 부진 심각... 소매 판매,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공정위, 건설자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금융- PF ‘솎아내기’ 박차... 뉴머니 투입 본격화- 역대급 엔저... 올해 엔화 예금 1.4조↑- 반도체 기업에 ‘17조 저금리 대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교량 사업에 8억 弗 차관 제공△글로벌- 美 안팎서 “바이든 자진사퇴해야”... 트럼프 대항마 없어 민주당 고심- 佛·英·이란 줄줄이 선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희토류는 국가 소유”... ‘자원 무기화’ 수위 높인 中- 美 골프카트 제조사 “중국산 100% 관세 매겨야”... 정부에 SOS△산업- LG전자, 차량용 웹OS 고도화... 전장사업 ‘풀 액셀’- LG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 출시- 약 복용 시간 알려주고 이상징후 발견 땐 알람- 반도체 소부장 R&D센터 용인행 러시- 효성그룹 신설 지주사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 리튬음극재·완충보관 없어... 더 안전한 2차전지△ICT- 쉽고 재밌다 흥미진진, 템포 느리다 싫증 우려- KT, 국내 IPTV 최초 AI 채널 선봬- MS·애플, 하반기 ‘AI PC’ 진검승부- 카메라 탑재 로봇 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중소기업- 몰라서 못 받는 ‘자영업자 출산 급여’- 현대리바트 “수납 최적화” 모듈 시스템 가구 출시- “여성기업 세계로 뻗는 발판 만들 것”-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 오늘부터 파업△소비자생활- 3990원에 한 끼 해결... 마트로 들어온 애슐리 ‘강남 정조준’- 두피·보디도 건강하게... ‘스키니피케이션’ 대세- 더 크면 더 잘 팔린다... 편의점 대용량 얼음컵 불티- “알리·테무 못 믿어”... 국내 이커머스로 다시 발길△증권- 반·차로 재미 본 外人... 배터리 헛짚은 기관·개미- 2800선 탈환 노리는 코스피... ‘2분기 실적’ 상승 동력 기대- 환노출 ETF, 킹달러에 방긋- AI업은 인터넷 ETF, 해외 뻗은 뷰티 ETF 날았다△부동산- “수억 더 내라” 분담금 분쟁... 그래도 ‘될 곳 될’- KCC건설, ‘스위첸’, 광주 첫 출격- 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 취소... 당첨자들 ‘분통’- 롯데건설, 천호우성 재건축 시공 맡는다△문화- 복화술은 거들 뿐... ‘맑눈광’ 언니들에 반하다- 클래식 흐르는 산골 마을 10년의 변화- 유시민 신간,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 4050이 견인△스포츠- 두 번이나 나무 맞고 살아난 공... 박현경, 2주 연속 연장서 웃었다- “큰절 세리머니 할게요”... 근대5종 메달 사냥 자신감- 정해성 위원장, 돌연 사의 표명... ‘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또 혼란-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충격의 16강 탈락△오피니언- ESG 공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음악과 자본의 함수△오피니언- ‘경제 폭망’론의 유혹-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또다시 ‘식물부처’ 위기 맞은 방통위- 전병구 ‘오후 1시’△피플- 韓 고객만을 위한 하이브리드 SUV... 디테일까지 직접 점검했죠-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인사... 1급 6명 현장에서 본부로- “사형제 합헌”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 허석곤 소방청장 취임... “재난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가 먹을 닭, 양계장 출퇴근하며 직접 키워봤죠”- 진옥동 회장 “한국 기업 밸류업 선도”- 우리은행·삼성화재 ‘저출생 극복’ 뜻 모아△사회- 비상등 켜고 내달리는 배달맨... ‘좌충우돌 무법 운전’에 사고 부를라- 동력 잃은 의료계 집단 휴진... 이번 주 전공의 처분 가능성- 내신 만회 ‘대입 우회로’ 된 검정고시- “삼대가 함께 즐긴, 우리 모두의 첫 수족관... 고마웠어, 잘 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 처한다
- 7월부터 ‘주식먹튀 방지법’ 시행…“위반시 최대 20억 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월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에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반영한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작년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당시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 선광(003100))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양측은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해 수정 의견을 내면서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는 작년 6월15일 정무위, 작년 12월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내부자는 임원과 주요주주로 나뉜다. 임원의 경우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책임책임자)이다. 주요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관련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30일(7월24일~8월22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에 적기에 제공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증시캘린더]‘3조 대어’ 시프트업 공모·‘K-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상장 등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시프트업, 액셀세라퓨틱스, 이베스트기업인수목적6호 등이 일반청약을 시행한다. 키움제9호기업인수목적 등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또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이노스페이스·하스 등은 코스닥 사정에 각각 상장한다. ◇7월 1일(월)△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상장-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사모 유상증자(Pre-IPO)를 통해 조달한 977억원과 브릿지론 977억원을 재원으로 자회사인 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리츠) 보통주 100%를 매입해 △USGB Open-End Feeder, LP △PRISA LP △CBRE U.S. Core Partners, LP 지분을 취득. 투자자산인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는 매 분기 말 자산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액(NAV)을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순자산가액을 바탕으로 투자, 환매가 이뤄짐. -공모가 희망 범위 하단 3000원, 공모금액 700억원.◇7월 2일(화)△이노스페이스 상장-지난 2017년 설립한 뒤 우주산업에서 업스트림(Upstream)에 속하는 발사체 제작·발사 서비스 제공을 수행. 지난해 3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독자 개발한 시험발사체 한빛-TLV 발사에 성공. 위성 발사 서비스는 위성 제작·운용사로부터 의뢰받은 위성을 우주 궤도로 운송하기 위해 발사체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 4만 3300원, 공모금액 576억여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2억원, 영업손실 159억원. ◇7월 2일(화)~7월 3일(수)△시프트업 공모-세계 다양한 지역의 게이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과 AAA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한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 개발 스튜디오. 주력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2년 11월 모바일 버전의 글로벌 출시 이후 큰 성공을 거둠. 액션 어드벤처 장르에서 몰입감 있는 AAA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 최고 품질의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공모가 희망범위 4만 7000~6만원, 공모금액 최대 4350억여원. -2023년 매출액 1686억원, 영업이익 1111억원. △이베스트기업인수목적6호 공모-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등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80억원. △키움제9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60억원. ◇7월 3일(수)△하스 상장-치과용 수복 소재인 리튬 디실리케이트 결정화 유리(lithium disilicate glass-ceramics)와 지르코니아(zirconia) 소재를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 다양한 적응증(indications)과 유저 편의성에 맞춰 다각화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고, 치아 적응증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신제품 개발로 그 기술 격차와 상품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있음.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 초과 1만 6000원, 공모금액 290억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60억원, 영업이익 16억원.◇7월 3일(수)~7월 4일(목)△엑셀세라퓨틱스 공모-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핵심 소재인 세포 배양 배지의 개발 및 제조를 영위하고 있음. 지난 1월 배지 개발·제조 기술에 대해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세포 및 소재 제조 기술 분야’로 핵심전략 기술 확인을 득한 바 있음. 축적된 연구 생산 역량을 토대로 치료제용 배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배지 개발에 나서고 있음. -공모가 희망 범위 6200~7700원, 공모금액 최대 124억여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1억원, 영업손실 87억원. ◇7월 5일(금)~7월 8일(월)△키움제9호기업인수목적 공모
- [VC’s Pick] '보조에서 궁극적 치료로'…웰트,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6월 24일~28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디지털트윈, 물류 등 다양한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단순 보조 영역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인 치료에 기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한 디지털치료제 스타트업이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며 주목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디지털치료제 선도기업 ‘웰트’웰트는 인비저닝파트너스와 산업은행, IMM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한독으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금은 280억원으로 이어 상장 주관사 선정 등 상장 작업에도 돌입할 계획이다.지난해 4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불면증 디지털치료제 슬립큐는 지난 12일 국내 첫 처방을 비급여로 시작했다. 사업화 파트너로 한독과 함께 올해는 임시등재 등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투자사들은 웰트의 가능성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궁극적인 치료에 기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웰트는 임상적 근거를 확보한 디지털치료제를 보급해 인지행동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약물 부작용, 치료 포기나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웰트는 올해 독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2월 아시아 기업 최초로 독일 디지털헬스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 독일 주요 의대와 연구협약을 맺고 현지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 AI 기반 화물운송 중개 ‘곳간로지스’인공지능(AI) 기반 화물운송 중개플랫폼 ‘프리모’를 운영하는 곳간로지스는 글로벌 투자기업 500글로벌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국내 B2B화물운송 업계는 주문을 전화·팩스 등으로 넣고, 배차담당자의 경험과 감으로 운송료를 등록할 뿐 아니라 화물차주와 매번 운송료를 흥정하고, 배송 추적이 불가하다는 불편함이 있다. 거래 확인도 종이 인수증으로 이뤄지는 등 디지털 전환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산업 분야 중 하나다. 곳간로지스는 업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모라는 플랫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화물운송 거래를 지원한다. 500글로벌 측은 곳간로지스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곳간로지스는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력으로 차주와 화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곳간로지스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물류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비스 출시 이래 서비스 이용 고객 수는 170% 증가했으며, 이용하는 차주 1만명 이상을 기록했고, 리텐션율도 80%를 넘는 지표를 보이고 있다.곳간로지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화주와 차주 유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으로 3차원 가상세계를…‘심시스글로벌’디지털트윈 기업 심시스글로벌은 하나증권,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등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심시스글로벌은 3차원 가상세계를 제작할 수 있는 ‘스마트스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3D엔진 기반의 디지털트윈 기술 뿐 아니라 스스로 학습해 최적화하는 ‘코그니티브 디지털트윈’(Cognitive Digital Twins) 원천기술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 등 국내 여러 항만에 디지털트윈 기반 관제시스템을 공급하고 삼성물산과 스마트빌딩 플랫폼을 개발했다.투자사들은 심시스글로벌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디지털트윈 기술이 각 산업 및 공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활용되는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심시스글로벌은 국내 디지털트윈 기업 중 의미있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투자유치로 심시스글로벌은 대기업, 전문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수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상법·상속세·금투세 윤곽 나왔다…7월 격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7월 초에 ‘하반기 정책이 각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내주에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제로 올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보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 먼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권 정책이슈 포인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주목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 임명됐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2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이슈를 상법,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며 지금이 관련 논의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담화에서는 최근 1주일 새 있었던 주요 정책 이슈를 총정리하면서,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비롯해 앞으로 주목되는 정책 이슈를 예측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해졌으니, 정무위가 가동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곳을 받기로 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야 위원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안건 처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정무위가 권익위원회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자본시장 법안 이슈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본시장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 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3선)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윤한홍 정무위원장 선임이 긍정적 신호? 왜?△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이 된 점이 주목됩니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 때 재선 의원으로 여당 간사를 맡았거든요. 작년에 통화도 많이 했는데, 윤 의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작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 국감 때인데요. 윤 의원이 당시 여당 간사였는데, 여당 간사면 발언 무게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근데 윤 의원이 금융위를 겨냥해 공무원들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외국도 그렇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공무원 근성의 답변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정부는 기관·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달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고 형평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총선 선거 운동 때인데 윤 의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 하고 정말 바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부터 보수 정당 후보들이 내리 당선되는 ‘보수텃밭’이고, 윤 의원이 이곳에서 이번 총선 전까지 내리 재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올해 4월 총선 전에 “이미 당선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선, 3선 했다고 방심했다간 바로 날라간다”며 바닥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쟁점들이 1400만 투자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민심에 민감한 윤 의원이 이같은 이슈를 무시하고 않고 관련 안건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안건부터 논의될까요?△몇몇 정책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 주목됩니다. 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가장 꽂혀 있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 논의 과정을 보면,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달 16일 뉴욕 투자설명회(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욕IR에 금감원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거든요. 이처럼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를 강조해서 썼고, 국내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썼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이달까지 쭉 보면 상법 개정 관련 반발하는 기획보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대한상의는 6월12일 국내 153개 상장사 설문조사를 발표했고 이게 <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 이런 보도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6월14일 금요일에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기업들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이번주 월요일(24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26일) 이복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수요일 관련 얘기를 했지요? 센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말처럼, 이 원장이 지난 수요일에는 톤다운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톤다운을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고요, 지난 26일 2차로 참석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회 내내 참석했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에서 뭔가 진전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는데 센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뉘앙스를 내보였는데요.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개정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상장사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비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상법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번에 ‘불가’로 선을 그은 바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관련 상임위도 윤한홍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무위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보다는 처리가 수월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왕 적용하려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한꺼번에 하자고 털어버리자는 의견도 여전히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상장을 피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베팅을 하자면, 일반 투자들이 ‘개미들 피눈물’이라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잖아요. 따라서 상법 개정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주주친화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든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돌하더라도 1400만 투자자들이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대통령실)-왜 그런 전망?△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관련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이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잖아요. 한 전 비대위원장 역시 검찰 재직 시절에 기업 관련 수사 경험이 많거든요. 따라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공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잖아요. 그런데 정준호 의원실에 이용우 의원실 출신 보좌관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 의원실에서 상법 개정 관련 실무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나설 수 있어 이 논의 과정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 이외에 자본시장 관련 세법 논의도 주목되지요?△그렇습니다. 어제 이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올 하반기에 논의될 자본시장 이슈를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안 되는 이유로 상속세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속내를 보면 40~50대 표심 잡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슈퍼 리치’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됐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상속세 부담이 꽤 크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선 상속세 이슈를 제기하는 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데요. 종부세 완화나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상속세 세율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1만9944명(국세통계연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이 매분기 내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소득이 급감한 셈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면 이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중에서 공제 한도를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사진=리얼미터)-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은 처리될 것으로 보는데요.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갈래이거든요. 1)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법인세 깎아주기 2)주주의 배당소득세 세율 낮춰주기. 법인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월23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이미 법인세를 낮췄는데 현 정에서 또 낮추기 힘들 것 같고요.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이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최대 2.6%까지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깎아주기 쉽지 않을 듯하고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건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월요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었는데,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투세도 언급했는데 금투세 전망은?△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했는데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잖아요. 한 총리 발언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이면서 기재위원에 내정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7월에 상임위가 열리면 금투세 폐지와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다음 뒷담화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