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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포토 등 전제품에 제미나이 탑재’…오픈AI 추격에 이 악문 구글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구글이 검색시스템을 등장시킨 이후 25년 만에 대변혁을 시도한다. 검색 결과 상단에 인공지능(AI)가 생성한 답변을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검색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웹페이지 검색 결과를 상단에 표시하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이룬 것이다.구글은 아울러 AI모델인 제미나이를 구글 포토, 지메일 등 전 제품에 적용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시키기로 했다. 모든 구글 제품에 AI를 적용하면서 ‘제미나이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구글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I/O)에서 이같은 제미나이 업그레이드 대거 선보였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I/O)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구글)◇검색엔진에 AI 확장..AI오버뷰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검색 시스템 개편이다. 현재 검색 결과 상단에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AI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요약하고 검색어에 대한 AI가 생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구글은 이를 ‘AI개요(Ai overview)’라고 명했다.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구글은 이번주 미국 내 모든 사용자에게 이 시스템을 공개하고 올해말까지 전 세계 10억명 구글 사용자가 AI도구를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할 수 있는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된 경험인 ‘AI 개요’를 시작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구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결과가 아닌 AI가 요약한 ‘AI 오버뷰’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200만개 토큰 읽는 제미나이1.5프로구글은 지난 2월 공개한 멀티모달 AI모델인 제미나이 1.5프로에 더 큰 컨텍스트 창(context window)을 추가했다. 이는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뜻하는데, 제미나이 1.5프로는 현재 100만개 토큰(token)을 인식하고 있다. 조만간 토큰 200만개까지 인식하는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코드 생성과 논리적 추론, 멀티턴 대화, 오디오 및 이미지 인식 기능 등 향상된 것이다.구글은 아울러 좀더 가벼운 성능의 제미나이 1.5플래시도 선보였다. 제미나이1.5프로와 유수한 추론 및 컨텍스트 기능을 제공하지만 지연시간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제미나이 1.5프로는 토큰 200만개까지 인식할 수 있게 업게레이드 될 예정이다. (사진=유튜브 캡처)◇애스크 포토(Ask Photo) 출시구글은 9년 전에 출시한 ‘구글 포토’에도 AI를 적용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저장된 사진의 정보를 가져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오는 기능이다. 이를테면 주차장에서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차량 번호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된다. 제미나이는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자동차를 파악해 번호판을 알려 준다.딸의 초기 성장 과정을 회상하고 싶으면 “루시아의 수영 실력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보여줘”라고 질문하면 제미나이가 여러 사진, 동영상을 파악해 한데 모아 요약해 준다. 이 기능은 올해 여름에 출시될 예정이다.구글 ‘애스크 포토’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에서 본인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AI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 공개구글은 AI비서(Ai agent)인 ‘프로젝트 아스트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AI비서가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줬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보여주는 사물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모달 AI프로젝트다.이를테면 사용자가 신발을 샀는데 맞지 않아 반품해달라고 요구하면, 제미나이가 메일에서 영수증을 검색하고 주문번호를 찾은 후 반품 양식을 만들어 반품 신청을 한다.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책장을 보여주면 책장에 있는 책과 저자의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준다. 카메라로 모니터에 있는 컴퓨터 코드를 보여주면 어떤 내용인지 분석하고, 창밖을 촬영하면 현재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자신의 안경이 어디에 뒀는지 물어보면, AI가 책상위에 있다고 답변까지 해준다. 피차이 CEO는 “여러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비공개적이고 안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AI비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비서가 모니터에 표시된 컴퓨터 코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AI 통해 이메일 핵심 요약...시간 절약아스트라는 구글 지메일(gmail)에서 사용자가 동일한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 그룹을 요약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테면 제미나이를 사용해 학교에서 보낸 모든 이메일을 살펴보고 핵심을 요약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메일에 구글 문서 도구의 세부 정보를 추가하거나 스프레드시트의 콘텐츠를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였다.구글의 동영상 생성 AI도구인 ‘비오’ (사진=유튜브 캡처)◇새로운 AI 동영상 도구 ‘비오’..구글렌즈서 동영상도구글은 새로운 동영상 생성 AI도구인 ‘비오’(Veo)도 미리 선보였다. 영화 제작자가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텍스트-비디오 생성기다. 오픈AI의 소라(Sora)와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구글은 또 OpenAI의 Dall-E 3와 경쟁하기 위해 이마젠(Imagen) 3라는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도구를 선보였다.아울러 시각 검색도구인 ‘렌즈’(lens)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검색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기존에는 렌즈에서 이미지만 넣어 검색할 수 있지만, 이젠 동영상과 오디오를 모두 사용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를테면 카메라 셔터가 고장이 났을 때 ‘렌즈’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면 구글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6세대 TPU ‘트릴리엄’ 발표…내년 엔비디아 ‘블랙웰’ 채택구글은 아울러 6세대 AI칩인 ‘트릴리엄’(Trillium)을 개발해 클라우드 서버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딥러닝 모델의 가속화를 위해 자체칩인 텐서 프로세서(Tensor Processing Unit, TPU) 개발하고 있다. 이전제품보다 4.7배 성능이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아울러 내년부터 엔비디아의 최신칩 블랙웰 GPU를 제공하는 최초의 클라우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라”고 맞섰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는 주가하락 사태를 야기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정면반박했다.어도어는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했다”며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어도어가 공개한 S 부대표의 부동산 계약서S부대표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반전세)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공개했다.민 대표, S, L부대표, K 사내이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4월 3일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 4월 18일 “공정위->여론전->소송”, “직접 손에 피 안묻히는 방법은 공정위->기자에게 흘려주기-> 주가 폭락->소액주주들이 소송하게 만들기” 등의 대화가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일릿 표절 이슈’와 관련된 대화라고 했다.어도어는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어도어는 또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말라. 어도어의 A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어도어는 뉴진스 컴백을 앞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되물으며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또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루닛, 1분기 매출 51억원…영업손실 28% 감소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328130)은 1분기 매출액 51억4000만원, 영업손실 12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4.8%, 전년 동기 대비 53.1% 감소했다. 1분기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전분기 대비 각각 약 28%, 13% 개선되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전분기 대비 매출액의 경우,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특별 예산이 작년에 종료됨에 따라, 루닛의 주요 파트너사인 일본 후지필름을 통한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1분기 매출 감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나, 전반적인 매출 성장 흐름은 지속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또한 지난해 1분기에는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가던트헬스(Guardant Health)와의 계약에 따라 AI 기반 병리분석 솔루션인 ‘가던트360 티슈넥스트(Guardant360 TissueNext)’를 공급하며 마일스톤 매출 약 46억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분기 매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이 같은 일회성 매출 인식이 이번 분기에는 발생하지 않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이 확대되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자료=루닛)루닛은 지난해 일시적 마일스톤 매출액을 올해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 용역서비스 매출로 채워 나간다는 계획이다.국내 혁신의료기기 및 신의료기술평가 채택 등이 2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그간 평가 결과를 기다려왔던 신규 수요처들의 본격적인 도입이 2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루닛 인사이트 CXR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승인을 받아 22개 병원에서 비급여 청구를 시작했으며, 연내 3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루닛 인사이트 MMG의 NECA 승인도 임박한 만큼 올해 3분기부터 비급여 시장에 선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사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과 수익성 높은 계약 확대로 인해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루닛은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달 중 인수가 완료되는 볼파라의 영업망을 활용해 수익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신약 개발사와의 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임상 협업을 논의 중이며, 이에 따라 연내 연구목적 외 상업매출 체결이 기대되고 있다.서범석 루닛 대표는 “1분기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일 뿐 루닛의 성장세는 전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2분기부터는 지연됐던 수요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와 루닛 스코프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영우에 나온 그거" 없어서 못 판 '김밥', 수출 대박 쳤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해외에서 냉동김밥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식품 대기업도 뛰어들었다. K컬처의 막강한 영향력에 더해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원하는 해외 소비자들이 냉동김밥을 꾸준히 찾으면서 기존 시장을 연 식품 강소기업들에 이어 CJ제일제당(097950), 롯데웰푸드(280360), 대상(001680) 등 대기업까지 수출에 공을 들이며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UAE 두바이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의 K냉동김밥 시식 행사에서 현지인들이 제품을 맛보고 있다.(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우영우 눈길 잡고 건강식 트렌드에 인기 폭발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가공식품의 올해 1~4월 누적 수출액은 88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42.1% 급증한 수치로 즉석밥과 함께 냉동김밥이 해외 각국에서 건강식으로 주목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끈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냉동김밥 품귀현상까지 빚었던 미국의 경우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57.6% 늘어난 4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냉동김밥의 인기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우선 K팝으로 시작해 최근 K영화, K드라마까지 세계인들을 열광케 한 K컬처의 긍정적 영향력이 첫 번째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인기를 끈 KT그룹 케이블 채널 ENA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면서 김밥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주인공 우영우(박은빈 분)가 극 중에서 김밥을 즐겨 먹는 캐릭터로 나와서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건강식 트렌드도 본격적인 흥행에 불을 붙였다. 통상 햄이나 계란 등 동물성 재료는 통관이 까다롭지만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것이 오히려 해외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에서 시작된 한국 냉동김밥 열풍은 세계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김밥이 자주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 역시 김밥의 인지도 확산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수출되는 냉동김밥은 동물성 재료 대신 간장으로 양념한 유부나 두부, 잡채 등을 넣어 평균 열량이 300㎉ 수준으로 해외 소비자 사이에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식됐다”며 “최근 건강식 트렌드에 부합하는 메뉴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봤다. ◇강소기업서 시작…CJ·대상·롯데, 올해 판 키운다냉동김밥의 원조로 최근 농식품부 선정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제1호 사업자로 선정된 ‘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냉동김밥 수출액은 지난 2021년 5억87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3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급속 동결, 수분 제어 기술 등 경쟁력으로 현재 수출국만 세계 19개국에 이른다. 또 다른 식품 강소기업 ‘올곧’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표 대형마트인 ‘트레이더 조’에 냉동김밥을 공급, 한 달도 되지 않아 250만t의 초도물량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올곧은 올해 상반기 중 미국 내 다른 대형 유통사 입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냉동김밥의 세계적인 인기가 이어지자 국내 식품 대기업들까지 속속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일본에서 ‘비비고 참치마요 김밥·불고기 김밥’ 2종을 선보여왔던 CJ제일제당(097950)은 이달 초 호주 최대 대형마트 체인인 ‘울워스’ 1000여개 매장에 해당 제품을 입점했다. 일본에서는 현지 생산이 가능해 동물성 재료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호주는 수출용 냉동김밥으로 생산하는 만큼 이를 식물성 재료로 맛을 냈다는 설명이다.롯데웰푸드(280360)는 올곧에 위탁생산을 맡기고 간편식 브랜드 ‘쉐푸드’를 적용해 수출용 냉동김밥을 올해 2월 미국 서부에 처음 선보였다. 유부우엉·잡채·우엉야채김밥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001680) 역시 이달 초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 아래 분식류 제품을 하나로 묶은 라인업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를 꾸렸다. 이중 야채·매콤어묵·잡채김밥 3종으로 구성된 냉동김밥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으며 올해 미국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에 수출을 시작했다.
-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SBI저축은행에 '에어팩'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AI 기술금융사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은 자사 AI 신용리스크 관리 솔루션 ‘에어팩’을 저축은행 1위 기업인 SBI저축은행에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용대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에어팩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SBI저축은행의 도입으로 국내 저축은행 4곳(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KB저축은행)이 PFCT의 B2B 솔루션 이용 고객사가 됐다. 4곳의 저축은행이 보유한 신용대출자산규모를 합하면 전체 업계 자산의 3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PFCT는 국내 대형금융기관 19곳과 시범 서비스 운영 및 성능 검증 결과, 기존 불량률을 최대 26.2%까지 낮추고, 승인율은 최대 24.6%까지 높여 자산수익률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국내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업권 등 다양한 금융권에 걸쳐 폭넓게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용거래가 필요한 렌탈 업체, 대형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에어팩’의 솔루션 및 서비스 구성은 크게 4가지로 △AI 리스크 평가 솔루션 3종 모델을 비롯해 △대출승인전략을 AI가 최적화해주는 AI 전략 최적화 솔루션 △각종 대출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운영할 수 있는 전략운영 관리 솔루션 △금융사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생성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수 있는 AI 모델 학습 솔루션이 포함된다.이수환 PFCT 대표이사는 “SBI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강화에 기여하고 기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술력 개발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은행권 ‘표정관리’, 투자자 ‘분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자율배상 작업도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표정관리’에 나선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로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했다.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특히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금융회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을 따진 투자자별 고려 요인으로는 ±45%포인트가 배상비율에 가감된다.사안별로 살펴보면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 사례는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 사례는 55%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이 제시됐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 및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도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발표 이후 은행권 ELS 배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분조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와 판매기관의 자율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들에게 되레 혼동을 줄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번 발표가 평균배상비율이 아닐 뿐더러 개인별로 배상 비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은 있다 보니 향후 실제 배상이 진행되면서 개별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분조위 및 진행중인 자율배상에 있어 투자자보호의무를 이행하고 고객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에서 1개 항목은 위반은 20%인데,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로 책정된 것은 바겐세일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도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 한은, 공개시장운영 확대 준비 본격화…제도 정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지역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 당좌예금거래 규정에 새로 ‘상호저축은행’을 명시하면서다. 한은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올 7월 예정된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따르면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조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됐고, 부칙으로 해당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명시했다.한은 관계자는 “올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들을 추가했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추가가 됐다”며 “나머지 중앙회들은 당좌거래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열 수 없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 한은과 거래하려면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1월 2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는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당시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비은행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단 취지다.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1월 조치로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비은행권까지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한은은 추가 제도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 규정예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한은금융결제망 가입 심사 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예고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100분의 8 이상 비율이 적용된다.한은 관계자는 “당좌계좌를 만들고 공개시장운영 거래를 하려면 한은 금융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금융망에 가입하기 위해선 승인 요건이 있는데, 재무 건전성 기준 등 요건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은행권에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각각 중앙회와 자산운용사를 초청해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당시 한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때를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LG U+. 연세대 전용 메타버스 캠퍼스 '메타연세' 공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대학 메타버스 플랫폼 ‘유버스(UVERSE)’가 연세대 전용 메타버스 캠퍼스 ‘메타연세’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유버스는 특정 대학을 위해 캠퍼스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구현하고 행사, 강의, 조별모임, 세미나 등 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학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다.LG유플러스 모델이 연세대 메타버스 서비스 ‘메타연세’를 사용하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메타연세는 연세대의 △언더우드관 △100주년 기념관 △노천 극장 등 상징적인 건물을 포함해 신촌 캠퍼스 전체를 3D 모델링을 통해 생동감 있게 가상공간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구성원들은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캠퍼스의 모습을 메타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교육적 상호작용, 집중력, 동기부여 등 온라인 교육의 학업 성취에 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학습 기능도 메타버스에 적용했다. 특히 팀 프로젝트, 소모임 등이 잦은 대학생의 특징 을 반영한 ‘팀플(팀플레이) 기능’은 재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기능은 화상, 음성 회의뿐 만 아니라 ‘음성인식(STT) 기반 자막 자동 생성’, ‘회의록 자동 저장’ 등 기술을 제공한다.LG유플러스는 올해부터 본격 메타연세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연세대의 LMS(학습관리시스템)와 연동해 재학생이 정규 교과 강의 및 비교과 과목 수강, 팀플·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한다. 또한 △신입생 환영회 △동문 행사 △전문가 초빙 특강 △정기연고전 합동 응원제와 같은 행사도 메타버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전승훈 LG유플러스 기업플랫폼사업담당(상무)은 “대학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유버’가 연세대의 또 하나의 캠퍼스가 돼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느끼는 한계를 해소하며, 교육혁신을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글로벌 확장과 AI 도입을 도울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세대학교 VCP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태영 교수는 “송도 국제 캠퍼스 신입생들 사이에서 신촌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버추얼 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비대면 환경에 익숙한 Z세대가 아바타를 꾸미고 강의를 수강하는 등 버추얼 캠퍼스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낭만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LF 하프클럽, 직매입 비중 확대…브랜드와 상호 ‘윈-윈’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LF 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쇼핑몰 ‘하프클럽’이 브랜드 상품 직매입을 본격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하프클럽은 올해 직매입 물량 비중을 전년 대비 172% 수준으로 크게 늘린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협력사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재고 자산 관리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하프클럽은 양질의 상품을 고객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호 ‘윈-윈(Win-Win)’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하프클럽은 지난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모기업인 LF 소속 브랜드를 비롯해 다수 브랜드에 직매입 물량을 시범적으로 늘려왔다. 시범 운영 결과, 브랜드 상품 판매율은 증가하고 직매입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프클럽은 EnC, CNN어패럴, 에고이스트 등 주요 협력사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아디다스, 베네통골프 등 글로벌 브랜드와도 직매입을 진행하고 있다.하프클럽의 직매입은 자체 물류센터를 통한 효과적인 재고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상품 관리를 비롯해 판매가 설정, 배송 등 전체 판매 과정을 브랜드와 함께함에 따라 브랜드 및 상품 가치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전용 프로모션, 적립금 및 쿠폰 증정 이벤트, 무료 교환 등의 마케팅 혜택도 지원한다.하프클럽은 정기·비정기 직매입을 희망하는 브랜드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소싱 상품에도 직매입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입점 셀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 구성 등에 차이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 하프클럽과의 직매입 사업을 희망하는 브랜드는 하프클럽 콜센터 혹은 홈페이지에서 홀세일 관련으로 문의하면 된다.나정호 LF 하프클럽 상무는 “고객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로 직매입 비중을 늘리고 관리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최상의 쇼핑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시스템, EU 대표 방산기업에 전투기용 핵심 장치 수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산 전투기용 AESA 레이다(능동위상배열레이다·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한화시스템과 유럽연합(EU) 대표 방산 회사 레오나르도(Leonardo S.p.A.)사의 협력이 본격화된다.한화시스템은 유럽의 대표적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Light Combat Aircraft) AESA 레이다’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다·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업체다.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사에 AESA 레이다 핵심 장치 수출·공급을 시작하며, 양사는 해외 수출용 경공격기 AESA 레이다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이 △안테나(AAU, AESA Antenna Unit) 개발·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수출·납품하고, 레오나르도는 △신호처리장치 △전원공급장치 △냉각장치를 제조·통합해 오는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AESA 레이다 완성품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화시스템과 레오나르도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경공격기 AESA 레이다″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오른쪽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 왼쪽 파브리지오 보자니(Fabrizio Boggiani) 레오나르도 항공전자·임무장비 총괄부사장. 사진=한화시스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다 기술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다를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한화시스템이 수출·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다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다. 항공기용 AESA 레이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눈’ 역할을 하는 AESA 레이다는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첨단 레이다다. 기계식 레이다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어 기존 전투기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다를 AESA 레이다로 교체해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이번 한화시스템이 핵심 장비를 수출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AESA 레이다는 고효율 반도체 송수신기 및 디지털 레이다 기술이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FA-50, 이탈리아의 경전투기와 같은 소형·경량·저전력의 전투용 항공기에 탑재가 가능하다.레오나르도는 다수의 유럽형 경공격기 및 훈련기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 개발되는 AESA 레이다는 레오나르도의 경공격기에 선탑재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과 레오나르도는 지난해 6월 ‘경공격기 AESA 레이다 선행모델 수출 주요조건합의서(HoA, Head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사업 협력을 이어온 바 있다.한화시스템은 이번 경공격기용 AESA 레이다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활발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최근 수출이 확대 중인 천궁-II와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용 다기능레이다(MFR)처럼 미래에는 항공기용 AESA 레이다 또한 자사의 ‘수출 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레오나르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AESA 레이다의 핵심 장치 및 완제품을 개발해 유럽·아태지역을 비롯, 중동과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동혁 한화시스템 레이다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그동안 많은 연구원들과 잠을 아껴가며 AESA 레이다 및 안테나 연구·개발에 몰두했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수한 국산 레이다 기술력의 위상을 더 많은 나라에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세대 AESA 레이다 관련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금번 수출 소식에 대한 감회를 전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다의 최초 양산을 앞두고 있다.
- "부동산 PF 대책, 대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왔다.14일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업종보다는 차별화하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고금리, 건축비 상승, 이해관계자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들에 대해서 정리가 지연되고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며 추가적인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며 나오게 됐다. 장 연구원은 “그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로 한 점이 기존 대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가 본격화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대책의 핵심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다. 기존 PF 평가대상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을 포함하게 됐는데, 이 경우 평가 대상 규모가 기존 136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증가한다. 또 정부는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부실우려 단계의 경우, 충당금 75% 적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의, 부실우려 단계 PF에 대한 평가기준을 브릿지, 본PF로 구분해 평가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부실우려 단계의 경우 경공매 매각을 추진하고 유의 단계는 재구조화를 유도한다.반면 사업성이 있는 곳은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공동대출)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 연구원은 “최초 1조원 조성 후 수요가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약 2~3% 사업장이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는데 전체 PF 평가대상 규모를 230조원으로 보았을 때 4조6000억~6조9000억 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공매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대형건설사의 경우 ‘유의’나 ‘부실단계’로 분류될 사업장에 노출된 경우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실단계 사업장이 일시에 경공매 시장으로 나옴에 따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체력이 약화된다면 정상적인 사업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자금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실제, 금융권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느냐가 시장 정상화의 관건”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수요진작 등은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 단기에 시장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업종 보다는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를 지닌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해로 기억한다. 노동시장에서 7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잔류한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2차 에코세대(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5년 전후로 8%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당시 꾸준히 줄고 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도 구직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정책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점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9.5%포인트(p) 하락했다. ‘흙수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15년 전후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자산 격차 등과 맞물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든다.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약 80%는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결하여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회이동성의 두 번째 축은 교육기회 확대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졸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자산형성 지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ISA 유형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가계자산이 경제 전체에 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 나거나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다. 훗날 미래세대가 2024년을 우리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고, 사회이동성에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