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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 오늘 로또는 딱 1000원만 사볼까[가계부 쓰다가]
-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관리 관련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늘 로또 당첨은 (내 댓글에) 추천 누른 당신.’지난주 새해 시작한 연재물을 올린 후 포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입니다. 로또 당첨숫자 발표일인 토요일에 올린 글이기도 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매주 주말 로또 당첨을 기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실제 로또 많이들 삽니다. 로또 관련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2.8%가 최근 1년 이내에 로또를 사봤다고 합니다. 매월(26.0%), 매주(23.9%) 사는 사람도 넷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한 번 살 때 평균 9255원을 산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총 판매액이 1084억원이라고 하니, 평균 90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1200만명이 샀습니다. 즉, 성인 기준 전 국민의 4분의 1은 ‘로또인’인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1000원 사면 기대이익률 430원…많이 살수록 손해대부분 알면서도 사는 거겠지만, 사실 로또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많이 살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애초에 기대이익률이 50%도 안 되거든요.정부(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02년 로또를 만들 때 수익의 절반만 당첨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절반은 ‘좋은 일’에 씁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7%는 사업비, 43%는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작년 수치를 보니 정부는 복권사업으로 연 7조원을 벌어 약 3조5000억원을 당첨금 지급 등에 쓰고, 나머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썼습니다.당첨자가 받는 돈은 절반보다 더 적습니다.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2등은 세금도 떼거든요. 3억원까지 22%, 그 이상부턴 33%를 뗍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1인당 보통 백수십만원, 40억여원에 이르는 3등(200만원 이내 기준)은 세금 안 떼기로 했지만, 그래도 전체의 7%는 다시 세금으로 거둬갑니다.즉, 로또를 사는 사람의 기대이익은 1000원당 43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령 로또 1등 당첨확률에 맞춰 로또를 814만5060개, 즉 81억4050만6000원어치 산다면 100% 당첨되겠지만, 내게 돌아오는 돈은 3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 손해죠.2023년 1월7일 추첨한 로또 1049회 당첨 결과. (표=동행복권)◇내가 당첨되면 되지만…확률상으론 사실상 불가능물론 내가 이번주 당첨되면 앞선 계산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로또란 게 서민끼리 돈 몰아주기 하는 거고, 매주 누군가는 당첨됩니다.그런데 그 확률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60만분의 1, 2~3등도 각각 135만7510만분의 1, 3만5724분의 1입니다. 가위바위보로 치면 내가 누군가를 23번 연속 이길 가능성(839만분의 1)과 비슷한 천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4등(733분의 1), 5등(45분의 1)은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이 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5등 당첨돼 5000원 벌자고 4만5000원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확률로 따져보면 내가 지금껏 평생 로또를 그렇게 열심히 샀는데도 한번 당첨 안 된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20년 동안의 1등 당첨자를 다 더해도 7877명밖에 안 됩니다. 본인 당첨 여부를 떠나 당첨자를 마주칠 확률도 5000만 국내 인구를 고려하면 1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주치저라도 그 사람들이 ‘나 1등 당첨됐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요.그럼에도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로또 매장에 줄을 서는 건 소액으로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거액을 만져볼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주 로또 당첨금 17억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약 11억7000만원이 남습니다. 20억원을 넘는 강남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인생역전’까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월 300만원 직장인이 30년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사업·투자로 말도 안 되는 큰 성공을 거둔다면 모를까, 이 정도 돈을 한번에 만져보긴 어려울 겁니다.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액으로 꿈꾸는 건 좋지만…과몰입은 ‘금물’그럼에도 로또 1등 당첨의 꿈을 꾸고 싶다면 매주 1000원씩만 사보는 건 어떨까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월 4000~5000원, 연 5만2000원 정도는 꿈꾸는 비용으로 부담 없습니다. 통신비 1년에 한 달치 더 내는 셈 치면 됩니다.그런데 매주 1만원, 월 4만~5만원, 연 52만원은 꽤 크게 느껴집니다. 현실에서도 뭔가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액수입니다. 매주 1만원씩 20년을 저축하면 이자 없이도 원금만 1040만원입니다. 본인이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라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에겐 이 역시 쉽게 만져보기 어려운 큰돈입니다.로또 몇만원어치를 더 산다고 당첨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1000원을 샀을 때의 1등 당첨 확률(814만분의 1)이나 1만원을 샀을 때의 확률(81만4000분의 1)이나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을 샀대도 8만1400분의 1의 확률은 여전히 현실 속에선 큰 의미 없습니다.과몰입은 백해무익입니다. 로또 명당은 확률상의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확률상 로또를 81억원어치 팔면 1등 당첨 명당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 지났으니 로또가 잘 팔리는 목 좋은 판매점은 ‘명당’이 됐을 겁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준다는 것도 사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성행하다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답답합니다. 내가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번호를 여러 개 사서 부자가 되면 되지, 뭐하러 남 알려줍니까.그저 오늘도, 다음 주 토요일도, 내 가계부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당첨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상상과 함께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로또 활용법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제 말에 공감해서 로또 구입비를 팍 줄인다면 1등 당첨금도 확 줄어들겠지만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모두가 절 구독하고 제 글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희’끼리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로또를 활용해보자고 제안해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 문제 스스로 묻고 같이 해결한다
- 대전청년포털 메인 화면.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공론·합의 플랫폼인 ‘청년제안’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청년포털에 마련된 청년제안은 지난해 10월 구축된 뒤 12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기간 중 12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가장 많은 공감 의견을 받은 청년 주거계약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업이 숙의토론 안건으로 선정됐다.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들은 타 지자체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청년 전문가들이 지난달 6일 숙의토론에 참여해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가 수용 여부를 검토했고, 현재 청년제안-결과보기에서 토론 내용과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청년제안은 청년제안 및 토론, 사전조사, 숙의토론, 결과공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온라인 플랫폼에 청년이 스스로 겪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다른 청년들의 댓글과 공감을 통해 의견 청취한다. 제안 후 30일 동안 20명 이상 댓글 참여를 받은 제안 대해 대청넷 회원들이 숙의 토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대청넷, 제안관련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참여해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법 등에 대해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숙의토론 결과 및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부서의 답변을 공개한다. 운영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분기마다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숙의 토론에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전시는 매월 청년제안에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경품을 제공해 청년들의 온라인 토론 참여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청년제안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도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40만 가구 엿본 ‘월패드 해킹범’…‘밀정 논란’ 김순호, 초고속 승진[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파트 거실벽에 부착된 ‘월패드(wallpad·주택 관리용 단말기)’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범죄 행각으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아파트 세대는 전국적으로 약 40만 가구에 달합니다. 언론에도 출연해 해킹에 취약한 월패드의 문제를 지적한 적 있는 정보기술(IT)·보안 전문가의 범죄란 점이 충격적입니다.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59)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이 경찰 서열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해 다시 논란을 불렀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남편까지 함께 탑승,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0만 가구 엿본 월패드 해킹범…잡고보니 IT·보안 전문가경찰은 지난 14일 30대 남성 이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거주지에서 체포했다.(자료=경찰청 제공)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영상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월패드 중앙관리서버와 각 가구 월패드를 해킹해 가정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가구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4847개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지난해 11월엔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판매 게시글에 촬영한 동영상 일부 화면을 첨부해 “구매에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라”고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허탈한 건 이씨가 과거 월패드 해킹 관련 보안 전문가로 언론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인물이란 점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엔 보안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대학에서는 정보보학과를 전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6개월 만에 또 승진6개월 만에 경찰 서열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증진한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사진=이데일리DB)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단 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지난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6월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다시 6개월 만에 치안정감에 오른 초고속 승진입니다.광주광역시 출신인 김 국장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력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했습니다. 지난 8월엔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밀정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1988년 노동운동 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이듬해 대공(對共) 특채로 경찰이 됐다는 의혹를 받고 있습니다.김 국장의 초고속 승진에 경찰 내부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명을 쓰는 경찰내부망 폴넷엔 축하 인사가 올라왔지만, 익명으로 쓰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비판 여론이 주를 이뤘습니다. ‘경찰 통제’ 논란 속 출범한 경찰국의 초대 국장이 밀정 의혹으로 쏟아진 야권과 시민사회의 퇴진 압력에도 버티다 초고속 승진까지 얻었단 겁니다.김 국장은 밀정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난 20일 논란 속 승진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지원하는 모습.(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태원 참사 직후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명지병원 디맷이 신 의원과 남편을 태워가느라 20여 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디맷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km)입니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디맷보다 20~30분 더 걸렸습니다.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19일 BBS라디오에서 “디맷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태원참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에서 빠진 데 이어 경찰 수사를 받아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양육에 대한 비전 나누는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저출산시대, 미래를 향한 열린 공감 컨퍼런스’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아이 키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국보육진흥원 성과 및 비전 공유, 공로상 시상 등의 공식행사와 전문가 좌담회 및 멘토링 강연, 토크콘서트 및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별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진흥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행사의 포문을 여는 개회식에서는 나성웅 원장이 무대에 올라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 등 한국보육진흥원이 안심보육 선도기관으로서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보육·양육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진흥원의 주요 사업 등 보육·양육 지원을 위해 기여한 관계자들에 대해 공로상 및 감사패를 시상하여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저출산 시대, 보육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도 진행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만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육과 육아의 문제를 국민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명사 초청 강연회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아트 스피치의 달인으로 알려진 김미경 대표가 인재의 기준이 바뀐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강연하고 관객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등에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함께하는 육아의 힘, 오픈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연할 예정이다. 육아 선배, 육아 초보자 등이 전문가와 생생한 육아 고민을 나누는 ‘멘토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도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육아휴직 아나운서로 알려진 최동석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토크 콘서트에는 대화훈련 및 갈등중재자 박재연 소장이 멘토로 나서서 아들 넷 엄마인 개그우먼 정주리와 육아·보육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의 성과와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콘텐츠 상영도 행사 기간 동안 만날 수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그랜드볼룸 로비에 전시월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해 알 수 있는 콘텐츠 상영 및 참관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그랜드볼룸 101호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전문가와 일반인 등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공감형 행사로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진흥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서울시 무료 와이파이, 확산되나…지자체 자가망 규제 푼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진(가운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2020년 9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날 발표회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 했다. 사진=연합뉴스박원순 시장 시절 추진했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정부가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리 되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9일)열린 ‘과기정통부,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지금은 어떤데?…지자체는 공공와이파이 직접 못해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만든 자가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다.바로 ▲전기통신사업법 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 때문이다. 즉, 통신사업은 통신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주춤할 수 밖에 없었다. 고 박원순 시장은 통신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복지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했다. 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 시내 5개 자치구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에스넷(S-Nnet)’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 5개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21년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어떻게 바꾸는데?…공공서비스에는 이용가능하게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7조를 바꿔 지자체가 공공서비스용으로 자가망을 활용하려 할 경우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조항이 바뀌면 ▲65조는 의미가 없어진다.내부업무 용도로 제한된 지자체 자가망(2.5만km)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충하고, 통신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 서비스되는 사물인터넷 등 각종 스마트 도시 서비스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계통신비 절감뿐 아니라 교통, 환경, 안전, 보건, 교육, 관광, 시설물관리, 의료, 복지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란 기대다. 지자체발 통신 서비스 좋지만…주의할 점도사람뿐 아니라 사물까지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려면, 통신사들뿐 아니라 지자체도 통신망 구축과 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평가가 더 많다. 하지만, 자칫 지자체들이 지방 선거 때 표만 의식해 앞다퉈 자가망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에 뛰어든다면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통신망 과잉투자는 물론이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야는 다르나, 공무원의 과잉 의욕으로 탄생한 서울시의 공공 모빌리티 플랫폼 지브로와 S택시는 이용 저조로 서비스를 중지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이들 택시 플랫폼의 취지는 도착지 미표기를 통한 앱 승차거부 근절이었다.
- [재송]2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다.△LIG넥스원(079550)은 경상북도 구미시와 당사의 구미1공장, 2공장 방위산업 분야 증설 투자와 관련해 업무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 투자예정규모는 약 1100억원, 투자예정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태영건설은 마스턴제134호양양시사이드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와 5100억원 규모의 양양 SEASIDE 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셀트리온(068270)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2993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램시마IV, 트룩시마, 허쥬마, 베그젤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텔코웨어(078000)는 SK텔레콤(017670)과 32억원 규모의 IMS 교환기(CSCF) 구조개선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3307억원 규모의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S-OIL(010950)(에쓰오일)은 사우디 아람코 프로덕트 트레이딩 싱가포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와 34조9866억원 규모의 정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롯데리츠(330590)는 5300억원 규모의 자금차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한전KPS(051600)은 한국전력공사와 886억원 규모의 2022년 가공송전 순시점검 위탁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쏘카(403550)는 자회사 에스카와 차케어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존속회사 쏘카, 소멸회사는 에스카와 차케어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쏘카. △제이엘케이(322510)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리눅스 운영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 방법, 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 매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윈텍(320000)은 Div Co., Ltd.와 엘살바도르에 고속 MLCC외관검사장치 14억1785만원 규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톱텍(108230)은 SK(034730)와 SK온헝가리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571억50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프로스테믹스(203690)는 PSI-401 경구 투여 후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신청을 자진철회했다 공시.△바디텍메드(206640)는 이날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대신증권과 체결했다고 공시△퓨런티어(370090)는 라이다 장치에 대한 제작방법 및 라이다 장치에 대한 제작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엑티스 얼라인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시큐브(131090)는 일본에서 은닉 수기서명 인증 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오파스넷(173130)은 SK쉴더스와 175억2400만원 규모의 2022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사업 게이트웨이 H/W 및 S/W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아이엘사이언스(307180)는 신보와 20억5500만원 규모 경관조명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이즈미디어(181340)는 유통사업부문인 골프웨어사업부문의 영업을 정지키로 했다고 공시.△휴먼엔(032860)은 태민철강과 13억8000만원 규모 국내 해상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CSA 코스믹(083660)는 자본금을 197억2559만원에서 78억9023만원으로 60% 줄이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 2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다.△LIG넥스원(079550)은 경상북도 구미시와 당사의 구미1공장, 2공장 방위산업 분야 증설 투자와 관련해 업무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 투자예정규모는 약 1100억원, 투자예정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태영건설은 마스턴제134호양양시사이드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와 5100억원 규모의 양양 SEASIDE 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셀트리온(068270)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2993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램시마IV, 트룩시마, 허쥬마, 베그젤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텔코웨어(078000)는 SK텔레콤(017670)과 32억원 규모의 IMS 교환기(CSCF) 구조개선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3307억원 규모의 용두1구역(6지구) 공공재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S-OIL(010950)(에쓰오일)은 사우디 아람코 프로덕트 트레이딩 싱가포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와 34조9866억원 규모의 정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롯데리츠(330590)는 5300억원 규모의 자금차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한전KPS(051600)은 한국전력공사와 886억원 규모의 2022년 가공송전 순시점검 위탁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쏘카(403550)는 자회사 에스카와 차케어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존속회사 쏘카, 소멸회사는 에스카와 차케어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쏘카. △제이엘케이(322510)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 리눅스 운영체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 방법, 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 매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윈텍(320000)은 Div Co., Ltd.와 엘살바도르에 고속 MLCC외관검사장치 14억1785만원 규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톱텍(108230)은 SK(034730)와 SK온헝가리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571억50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프로스테믹스(203690)는 PSI-401 경구 투여 후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신청을 자진철회했다 공시.△바디텍메드(206640)는 이날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원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대신증권과 체결했다고 공시△퓨런티어(370090)는 라이다 장치에 대한 제작방법 및 라이다 장치에 대한 제작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엑티스 얼라인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시큐브(131090)는 일본에서 은닉 수기서명 인증 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오파스넷(173130)은 SK쉴더스와 175억2400만원 규모의 2022년도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사업 게이트웨이 H/W 및 S/W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아이엘사이언스(307180)는 신보와 20억5500만원 규모 경관조명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이즈미디어(181340)는 유통사업부문인 골프웨어사업부문의 영업을 정지키로 했다고 공시.△휴먼엔(032860)은 태민철강과 13억8000만원 규모 국내 해상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CSA 코스믹(083660)는 자본금을 197억2559만원에서 78억9023만원으로 60% 줄이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