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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덕방기자들]“이래서 집값 떨어지겠나…진단부터 잘못”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규제가 매번 계속된다면 집값 잡기 어렵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안다.”문재인 정부 들어 약 4년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잇단 수요억제식 정책의 학습효과로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오히려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선한 의도로 만든 규제정책들이 부작용을 가져오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규제 전문가’인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가 바라본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그는 4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신년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자체가 잘못됐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리 있겠느냐”며 “이대로라면 더 심각한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규제의 역설’ 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현 정부 ‘규제의 역설’ 완전체” 최 교수는 정부의 법적 규제로 인한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규제 전문가다.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심각한 역효과와 부작용을 초래한 세계 각국의 정책 사례를 총망라한 저서 ‘규제의 역설’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양한 나라에서 발생한 ‘규제의 역설’을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게 루마니아 사례다.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을 실현해 94%의 자가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최 교수는 “1가구 1주택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집을 갖게 되면 주거안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더 이상 집 지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주택건설산업과 주택임대업은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여당 중심으로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1가구가 1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일 뿐”이라고 말한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형식을 보면 처음에는 선언적 의미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벌 규정으로 이어진다”면서 “추후에는 강제조항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집값을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로 프랑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과 베네수엘라를 빈국으로 만든 ‘마진 30%룰’을 예로 들었다. 프랑스 대혁명 후 집권한 급진파 자코뱅당의 로베스 피에르는 우유값이 계속 올라 국민들이 힘들어하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우유를 파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시장에서 우유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우유값은 더욱 폭등했고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마진 30%룰’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했지만 3년 동안 무려 80%의 기업체가 사라졌다.이러한 강압 조치와 비슷하게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생겨나고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분상제는 과거 시행 당시 주택이 성냥갑처럼 똑같아지고, 질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지만 정부가 이를 또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임대료 전제조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전제 아래 바라봐야 하는 제도”라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살 수 있느냐는 본질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규제의 역설’ 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진단법 잘못 짚어…올해도 집값 안 내려갈 것”최 교수는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규제의 역설이 생겨난 원인을 ‘정부의 진단 오류’에서 찾았다. 그는 “현재 (집값이 오르는)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같은 좋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정부는 모든 문제를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진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층수 제한 등을 묶어놓고 단순히 공공주택만 늘려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의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병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지 여부”라면서 “진단만 되면 치료법은 매뉴얼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전셋값 불안이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난해 8월 도입한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꼽았다. 최 교수는 “전세계약을 4년(2+2) 보장해줬지만 4년 뒤에는 전셋값 부담은 더욱 커져 있을 것”이라면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더 심하게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세금 강화라는 고강도 규제가 올해 6월부터 적용되지만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강화된 세금을 피하고자 집을 내놓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최성락 교수는… △1969년생 충남 출생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Assist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규제학회 총무위원장 △現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
- [복덕방기자들]‘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놓쳐선 안 되는 이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도신도시에 기존 공급된 아파트 단지들처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정지영 아이원 대표)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투시도.(사진=GS건설)송도국제도시에 ‘작품’이라 불릴 만큼 역대급 분양단지가 뜬다. GS건설의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이다. 집의 기능을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닌 여가와 휴식까지 겸비한 공간, 일명 ‘친환경 리조트룩’으로 만들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5일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아파트 단지(지하1층~지상 42층·1503가구)가 들어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랜드마크시티지구 A10블록 건설현장에 가봤다. 건설현장서는 넓은 대지면적(10만㎡)에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멀찌감치 웅장한 서해대교도 바라볼 수 있다. 아파트 7개동과 테라스하우스 2개동으로 이뤄지는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은 전 타입(일부 저층세대 제외)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평면별로는 84㎡ 698가구, 98㎡ 538가구, 110㎡ 150가구, 132㎡ 73가구, 테라스하우스(139~198㎡) 34가구, 펜트하우스(147~205㎡) 10가구로 전 세대가 중대형 면적 위주로 공급된다. 특히 205㎡ 주택형은 최상층에 복층 펜트하우스로 설계됐다. 바다와 접한 테라스하우스 2개동은 세대 간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명 ‘프라이빗 오션뷰’를 갖춘 테라스하우스로 설계된다. 초특급 커뮤니티시설도 갖추게 된다. 25층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에는 선셋라운지, 북살롱 등이 예정돼 있으며, 지상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공유오피스, 유튜브스튜디오 등의 시설 등이 도입된다. 국내 유수의 플랫폼 업체들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커뮤니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하다.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에 축구장 4배 크기의 조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송도 최대 규모 해안 산책로인 4.2km 길이의 랜드마크시티 제1호수변공원(예정)이 단지 내 중앙광장과 바로 연결될 예정이다. 청약의 신 정지영 아이원 대표(아임해피)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대부분 85㎡ 이상이기 때문에 50%가 가점제, 50%가 추첨제로 배정을 받는다”며 “오션뷰에 따른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분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청약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촬영·편집= 이준우 PD·정아임 인턴PD
- 아임해피 “사전청약, 3기신도시 말고 ‘여기’ 주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면 다들 하남교산에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더 좋은 입지도 많아요. 성남의 복정 1, 2지구와 신촌지구, 낙생지구 그리고 안양의 매곡지구, 관양지구, 인덕원지구도 주시할 만 합니다.”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이처럼 조언했다. 정 대표는 내년 7월부터 진행될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을 노리는 예비사전청약자를 위한 팁을 풀어놨다.먼저 정 대표는 “서울 내곡, 세곡 보금자리지구에서 (10년 전)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3배 올랐다”며 “이번 사전청약 물량도 (분양 후 가격 급등으로) 시세의 50%, 반값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그는 “사전청약은 당첨된 후 재신청 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 입지 등을 고려해 주판알을 튕겨봐야 한다”며 “입지가 좋은 성남과 안양 등 여러 소규모 택지지구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전청약과 관련해선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높다면 2022년에 나올 용산정비창을 노리면 좋다”면서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풀리는 노량진, 남태령 순으로 공략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은평구와 마곡 등지는 100호, 200호 수준에 불과하고 학교가 인접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서울은 물량이 너무 적으니 꼭 청약신청하라”고 했다.특히 정 대표는 사전청약 물량의 55%에 달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주목했다. 그는 “재혼한 사람도 신혼부부에 해당해 자신이 특공 대상인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25%를 차지하는 생애 최초는 모두 추첨제라 복불복으로 당첨이 결정돼,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약하길 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며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정 대표는 “본인이 해당하는 특공을 찾고, 없다면 결혼을 하는 등 여건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공이 안 된다면 본청약까지 염두에 두고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과 가점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여의치 않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미계약, 미분양을 잡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