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김상조 '다운계약서 의혹'에 답변 없이 청문회장으로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국회 청문회장으로 향했다. 모든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 내정자는 2일 인사청문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섰다. 서류가방을 손에 든 그는 '목동현대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직접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 대신 손을 저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내정자가 1999년 목동 아파트를 1억8천만원에 매입했음에도 세무서에 5000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이전 관행대로 복덕방에 맡겨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2017.06.02 I 조진영 기자

김상조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문제없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내정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특혜 및 위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의혹으로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만한 명백한 법 위반 사유는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야당측이 지속적으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흠집을 내면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현재 김후보자 관련 위장전입 논란은 두건이다. 하나는 김 후보자가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 2004년 8월 6개월간 집 주소를 자가 소유였던 서울 목동 아파트로 옮기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측은 6개월 동안 미국 예일대 연수로 해외에 체류해 우편물 수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한다.김 후보자가 해외 연수를 간 2004년에는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이 해외 체류를 할 때 주소지 관리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우편물 수령 등으로 주소지를 친척집이나 지인 등에게 옮겨 놓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법 사각지대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던 터라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행자부가 해외 장기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점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다만 김 후보자가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당시 거주하던 경기 구리의 아파트에서 길 건너편 아파트로 주소지를 따로 옮겼다가 17일 만에 말소한 부분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중학교 교사였던 부인의 지방 발령으로 아들을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이전했지만 교사직을 그만두면서 주민등록도 17일 만에 말소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투기 목적이나 학군편입과는 무관한 건 사실이지만 17일간 실제 거주지와 설상 주소가 불일치 한 부분이 있는 셈이다. 이외 2002년 김 후보자가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점도 위장전입 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전날 은마아파트 관리소에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자동이체 신청한 기록(2004.08.02~2006.01.03)을 찾으면서 관련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다운계약서 작성 부분도 문제시 되고 있다.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 구입시 시세 1억8000만원보다 낮은 5000만원에 신고를 해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당시 복덕방에 세무서 신고를 맡겨 자세한 상황을 후보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같다”면서 “관련 서류를 찾아보고는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더라도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행되기 이전이라 불법은 아니다. 당시 관례상 집을 사고 나서 취등록세를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 한 세무사는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면서 “이것도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아들과 배우자 특혜 시비?특혜 시비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소총병에서 본부중대 근무병(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과 매달 휴가를 나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 보직 변경 및 휴가 특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중 운전병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의혹 제기다.공정위 측은 휴가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아들은 총 9회의 휴가를 받았는데 이중 6회는 부친상 또는 귀국한 가족과 만나기 위한 정기휴가이고, 나머지 3회는 포상휴가라고 밝혔다. 여기에 보직이동은 발목 골절과 함께 행정인력 필요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김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시 토익점수 자격요건이 미달되고 지원기한이 지난 후에 지원했지만 취업에 성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반면 공정위측은 당시 지원 절차에서 다른 응모자가 없었고 과거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재직한 경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특혜를 받으려면 김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지만 김 후보자가 권력을 활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서 재벌 개혁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권력의 핵심과는 무관했다는 설명이다. 로펌 한 관계자는 “당시 우 전 민정수석은 실세 중의 실세였던 점과 달리 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교수에 불과해 특혜시비를 거론할 처지가 안 된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7.05.31 I 김상윤 기자

[빅데이터 시대]LG U+ “내게 맞는 U+비디오포털 가능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과 더 가까운 나라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에 있지만,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도움 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서비스들은 저신용자에게 저축은행보다 싼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고, 의료나 안전, 전기료 절감 같은 공적인 혜택은 물론, 관광·광고·콘텐츠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생산성 증대나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이미 혁명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빅데이터를 ‘통신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핵심 무기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래 신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가입자가 많은 통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빅데이터를 우선 꼽으며 미래 핵심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우선 빅데이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회사업무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분석하는 팀 △데이터 판매 등 외부사업을 기획하는 팀 △비디오포털과 IPTV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개인화 맞춤추천을 제공하는 팀 등을 작년과 올해 잇따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2017년부터는 사업부문의 담당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만들었다. 내부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가 외부영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등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다양한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TV 애플리케이션인 ‘U+비디오포털’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디어빅데이터팀’에서 연령과 성별, 시청이력, 요금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청취향을 완벽히 분석해주는 1:1 개인 맞춤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U+비디오포털’ 기능 개편을 맡았다.LG유플러스와 KB금융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통신ㆍ금융 융합 통합 멤버십ㆍ핀테크 플랫폼인 ‘리브 메이트’.실제로 LG유플러스의 빅데이터 기반 맞춤추천 덕에 사용자 시청이력 및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 관련 동영상을 추천한 결과 U+비디오포털의 이용자 트래픽 사용량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작년 12월 질병관리본부와 해외 감염병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스마트 검역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정보를 LG유플러스에 제공하면 LG유플러스는 로밍 빅데이터를 확인해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게 된다.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LG유플러스 고객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자에게 감시기간(최대 21일) 동안 감염병 신고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빅데이터를 중심축으로 통신과 금융이 결합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새로운 경험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와 KB금융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통신ㆍ금융 융합 통합 멤버십ㆍ핀테크 플랫폼인 ‘리브 메이트’의 경우, 통신상품 요금납부 실적 등 LG유플러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신 이용 실적 정보를 신용도 평가에 이용해 KB국민카드 대출 상품 이용시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올해는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SAS코리아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제 15회 SAS 분석 챔피언십’ 공모전을 후원하고 있다. ‘SAS 분석 챔피언십’은 SAS코리아가 차세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이다. 권 부회장은 “통신사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분석하고 가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접목시켜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데이터 거래소가 복덕방처럼 데이터를 판매,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미국의 글로벌 통신사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벤치마킹과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를 빠른 속도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5.31 I 정병묵 기자

'복덕방 변호사' 다시 도마위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닌 법률 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과 더불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덕방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복덕방 변호사 논란은 지난해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를 대표로 둔 ‘트러스트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중개가 아닌 법률 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았다는 변호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같은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거래 상대방 탐색, 현장 안내, 표시·광고, 가격 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 트러스트 부동산은 사실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복덕방 변호사 때리기는 공인중개사의 세와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업자는 9만6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중개 자격 강화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협회 측에서도 이 같은 법 제정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복덕방 변호사를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이전에는 700여건에 불과하던 매물이 현재는 1200건까지 늘어났고 문의 전화 역시 하루 200통 가까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지난 2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재판은 정국 영향으로 기한없이 연기됐다.

2017.03.01 I 원다연 기자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1심 무죄..중개수수료 99만원 시대 오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45·변호사)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1심 판단대로 최종 확정되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부동산(이하 ‘트러스트’)는 공인중개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매물 등록·알선·거래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분리해 변호사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실상 결론내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변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영업 다툼이 치열해지며 공인중개업계의 지각 변동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쟁점① “중개수수료 내려갈까”트러스트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1심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진 않았지만 공인중개업계에서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업무에 뛰어든다는 것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 중 하나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였다.‘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 체계를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이 2억 50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한 건당 보수는 99만원이다.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8억원 이상 0.9% 상한요율)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공인중개사 역시 자발적인 중계수수료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쟁점② 법무사도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이번 판결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권리 분석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돼 많은 이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따로 분리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자문 등은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 등은 상당수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개인간 거래(C2C) 플랫폼 ‘헬로마켓’과 부동산 앱 ‘두꺼비세상’ 등도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부동산 직거래 계약자와 법무사에게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쟁점③ 업계 불문율 ‘공인중개사법’ 건드릴까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인 만큼 공인중개사법을 건드리는 것은 ‘골목상권 침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단순 중개를 넘어서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반면, 공인중개업계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중개업·감정평가업 등 업역 간의 칸막이를 유지하면서 연계와 공동책임을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개업소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조항만 고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리업을 하더라도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반드시 회사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돼 있어 중개 기능을 위한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이 없어 부동산 중개·컨설팅·임대관리를 한 회사가 모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6.11.08 I 정다슬 기자

[맥모닝 뉴스]복덕방 변호사 무죄, 대구 여고생 7분30초 사이다 발언 영상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8일 소식입니다.-朴대통령, 오전 10시 30분 국회 방문 예정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다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밝혀.박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청와대 영수회담 관계 전화가 빗발친다”며 “국회의장실 통보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의장실로 오셔 의장님을 방문하신다고 한다. 저는 안 간다”고 말해.꽉 막힌 정국을 푸는 사이다 같은 만남이 될 지, 더 꼬이게 만드는 고구마 같은 방문이 될 지 주목.-실종 한미약품 임원 차량, 북한강 인근서 발견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의혹과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다 실종된 공시 및 회계 담당 임원 김 모 씨의 차량이 북한강 변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색 나서.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 유적지 인근 북한강 변에서 김 씨의 쏘나타 차량이 발견돼.김 씨는 지난 달 31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1일 오전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후 실종.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차량에서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가운데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받는 것이 옳은 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기를….-‘복덕방 변호사’ 무죄…공인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전쟁 시작되나‘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날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4대 3으로 공 대표 손을 들어줘. 이번 ‘변호사 부동산’ 승소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 앞으로는 매도자(집주인)와 매수자(임차인)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리스크 분석만 변호사나 세무사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번 판결로 중개보수도 하락할 듯.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체계로 구성. 이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것.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8억원 이상 0.9% 상한요율)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돼. 결국 공인중개사 역시 자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내려야할 상황.한편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수수료에 일단 환영이지만, 변호사가 만능 자격증이냐는 비판도 귀기울여야.-WSJ “삼성 갤럭시S8 내년 4월께 출시할 듯”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삼성이 갤럭시S8을 예년보다 2개월 늦춘 내년 4월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그동안 대부분 전문가는 삼성이 내년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7’에서 갤럭시S8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갤럭시노트7 사태로 더욱 안전하게 손 보기 위해 공개를 미룰 것으로 관측.좀 늦더라도 점검 또 점검해서 완벽한 스마트폰으로 나오기를….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키시미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키시미/AP/뉴시스)-美대선 드디어 결전의 날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8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스타트.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당선자의 윤곽은 한국시각 9일 낮 12시 전후에 드러날 전망.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미국의 모든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1920년 이후 100년여 만의 첫 여성대통령 탄생.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반(反)이민 정서와 백인 중심주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등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현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이날 공개한 추적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은 47%, 트럼프는 43%로 나타나. NBC방송은 경합주 여론조사 흐름을 토대로 클린턴이 274명, 트럼프가 1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텐데, 설마 현 시국에 휩쓸려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대구 여고생 7분30초 자유발언 영상 화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분노한 대구 여고생의 자유발언 영상(https://www.facebook.com/mycocaco/videos/1781415078797672/)이 페이스북을 강타. 지난 5일 대구 시내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발언대에 오른 여고생은 “평소 같으면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테지만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됐다”고 밝혀.또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라고 되묻기도.여고생은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니다”라면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한다. 지지율이 5%인 판국에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했을 때 그 빛이 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이 여고생의 발언 영상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지 이틀 만에 무려 31만여건이나 조회될 정도로 폭발적 반응.특히 이 여고생은 발언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얘기했는데 전날 저녁에 써서 발언대에 올라올 때 까지 외웠다고.어떤 분은 보면서 읽어도 틀리는데…

2016.11.08 I 김일중 기자

'복덕방 변호사' 무죄…공인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전쟁 시작되나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분리해 변호사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33년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졌던 ‘부동산 중개’라는 ‘업(業)벽’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부동산 중개업계 일대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로 볼 수 없다”…국민배심원 ‘변호사’ 손 들어줘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 변호사(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날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4대 3으로 나눠 공 대표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 증거 조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 대표가 기소된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제9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한 혐의(제18조의 2)다. 변호사인 공 대표는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하겠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이하 ‘트러스트’)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업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법률 자문 서비스는 명목일 뿐, 사실상 트러스트가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 업무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트러스트가 하는 ‘부동산 법률 자문’이 ‘공인중개’와 구분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 측은 트러스트가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 자문 행위가 중개업무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체결했을 뿐, 트러스트 측은 중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도곡렉슬아파트를 매매한 증인 권진익 씨도 “매물 등록과 가격 설정은 스스로 결정했으며 트러스트를 통해 일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부동산 직거래시장 ‘활짝’…위기의 공인중개업 이번 ‘변호사 부동산’ 승소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권리 분석은 일반인은 쉽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매도자(집주인)나 매수인 중 어느 한 쪽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큰 비용을 내더라도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떼어낸다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리스크 분석만 변호사나 세무사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업의 지각 변동은 결국 중개보수(중개수수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체계를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이 2억 50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한 건당 보수는 99만원이다.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8억원 이상 0.9% 상한요율)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공인중개사 역시 자발적인 중계수수료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즉각 항소는 물론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의 집단행동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반면 트러스트 측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인중개업의 ‘극약처방’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중개의 역할은 쇠퇴하고 소비자들은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공인중개업계는 시대를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매매 전략 등을 세워주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 전문가로서의 컨설팅을 해준다”며 “이번 판결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역량을 더욱 향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국민배심원 '변호사 부동산' 손 들어줄까☞ 트러스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없어…재판 통해 입장 밝힐 것”☞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중개 '트러스트'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공인중개사, 트러스트 부동산 고소..“중개법 위반” vs “법률사무다”☞ 국토부 "트러스트 부동산중개 위법 맞다"…'공은 경찰로'☞ 檢 ‘부동산 변호사’ 위법 결론…공승배 변호사 기소☞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요청.."위법인지 국민 시각으로 가리자"☞ '변호사 복덕방' 진출…골목상권 파괴 vs 선의의 경쟁☞ [사설] ‘변호사 복덕방’, 소비자 눈길로 본다면

2016.11.07 I 정다슬 기자

박지원, 대통령사저 논란에.."국정원 담당 간부 명단 공개해야겠나?"
황광모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 사저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담당자를 외근 부서에서 내근 부서로 하고 국정원에서 손 뗏다고 연락왔다. 그런데 아니라고하면 제가 그 간부 명단을 공개해야겠나”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가 호화 사저 짓는다 했나, 사저 짓지말라했나. 합법적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저는 반드시 퇴임하는 대통령이 준비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금년도 예산 49억5000만원은 청와대가 이미 확보하고 있고 건물 건축비로 내년도 예산 18억7700만원을 국회에 요구, 퇴임후 사저 비용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67억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한다.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하고, 입을 다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지만, 지금 안보위기를 주장하면서 대북업무에 전념해야할 국정원에 부동산 업무, 복덕방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오목 두면서 바둑두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미르, K스포츠재단 수사를 특수부도 아닌 서울 중앙지검 8부에 배당했다. 형사8부는 경찰의 소송업무 담당하는 곳”이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또한번 특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르·K재단은 제2의 전두환의 일해재단이고. 대통령 사저를 국정원에서 하는 것은 제2의 내곡동 사건”이라면서 “이는 이미 예산으로 증명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도 스스로 경호실과 경호처, 국정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나의 진의를 왜곡하지 말고 청와대가 문제제기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잘 해결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6.10.06 I 하지나 기자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요청.."위법인지 국민 시각으로 가리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 변호사의 변호인은 “법조인의 판단보다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 변호사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고발인이 무죄 선고가 나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니 국민시각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 변호사는 관할 구청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트러스트부동산’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매물 약 800건을 올려 공인중개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실 개설 등록을 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으로 사무실 이름을 지으면 불법이다.앞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변호사의 직역 침해인지 새로운 시장 창출인지 논란이 일어 앞으로 재판에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2016.08.16 I 전재욱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8월16일(오전)
◆ 오늘의 경제일정◇산업·증권-10:00 산업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국회) -10:00 미래부 국가우주개발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국회)-10:00 농식품부 농협법 관련 국장회의(세종 차관실)-13:00 농식품부 제22회 농업기술상 시상식(서울)-14:00 산업부, 복지부, 중기청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15:00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대회의실) -대우조선해양 2분기 실적 발표◇정치·사회·문화-08:30 국무총리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10:00 국무총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10:00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0:30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10:30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첫 공판준비(서울중앙지법 317호)-10:30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 영장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321호)-11:00 경찰청장 기자간담회(경찰청 기자실)-14: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4:00 ‘뇌물수수’ 진경준 전 검사장 첫 공판준비(서울중앙지법 509호)-14:30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현재 포털 주요이슈◇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논란黃총리 “전기요금 누진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 광복 71주년 대통령 경축사 靑, 건국 시기 논란에… “대통령 말씀대로 이해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 수립일을 2년째 ‘건국일’로 표현하면서 불거진 건국 시기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6일 “전날 대통령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껴◇ 2016 리우올림픽[리우올림픽]이용대·유연성 충격 탈락, 시청자 20.6% 함께 탄식-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 조의 8강 경기의 통합 시청률은 20.6%로 집계… 이들은 이날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의 고위시엠·탄위키옹조에 역전패 ◆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유창준공승연·정연父 유창준 셰프 “요리하는 국민 장인”… 화려한 이력 보니- 배우 공승연과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정연의 아버지 유창준 셰프, 15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말복복날 인기 보양식 ‘삼계탕 아닌 해산물’- 살아있는 전복, 문어 등 온라인쇼핑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신선식품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복날 보양식 인기 품목도 달라지고 있어◇ 조승연‘비정상회담’ 조승연 작가 “수준급 회화, 이탈리아 여친 덕분”- 조승연 작가, 15일 JTBC ‘비정상회담’ 출연해 4개국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혀

2016.08.16 I 박지혜 기자

[기고] 2016년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원년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내에서 부동산학이 학문으로서 교육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도 이후다. 최근까지 30여개 4년제 대학, 40여개 2·3년제 대학, 10여개의 사이버대학과 60여개의 대학원 등 총 140여개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다루고 있다. 초기에는 ‘복덕방’학이 어떻게 학문이 되느냐, 사회악인 투기를 전공으로 하는 분야가 무슨 학문인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이 학문으로 연구된 지 어느덧 반세기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창대한 모습으로 관련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산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초기에는 부동산산업 분야도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어떻게 산업이 되느냐는 선입견을 이겨내느라 역경이 따랐다. 이후 부동산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분야로 인정받게 됐다. 2016년 올 한해는 부동산산업의 재도약과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완성도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되면 부동산시장 및 산업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산업은 관련 산업인 건설·금융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융복합 산업이다.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산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약 8%(2014년 기준 )로 총 매출액이 50조원, 종사자 수가 41만명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시장의 경기 변동과 관련 정책의 변화가 국가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활용 가능한 주요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에 관여했다. 부동산산업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2월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어 이달에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 활성화 대책 안건으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는 부동산산업을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대 전략(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 아래 11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리츠의 부동산 선도산업 육성,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지원, 임대관리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의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신뢰성·투명성 제고 전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및 부동산산업의 날 지정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 방안으로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금융기관 리츠 출자 규제 개선, 펀드를 통한 뉴스테이 추진여건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장요건 완화, 우량 리츠 공모 상장 촉진,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유도,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운용사의 겸업 허용 등도 나왔다. 끝으로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민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상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번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이 확대되고,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또 관련 산업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2016.07.25 I 정수영 기자

[떴다방24시]'선분양제의 그늘' 떴다방의 역사
△영화 ‘강남 1970’의 한장면.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투기가 심한 아파트 단지 주변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복덕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자들은 일반에 분양될 아파트를 빼돌리거나 직원용으로 꾸며 특수 분양 형식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나눠준다. 당첨권은 한 장에 2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복덕방에 넘어간다.”지난 1976년 2월 서울 강남지역에 부는 투기 바람을 묘사한 기사 내용이다. 1970년대는 정부가 추진한 서울 영동(강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남권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때다. 1976년 압구정동 현대 1·2차(1140가구)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듬해 한양 1·2차 아파트(1232가구), 1979년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투기 바람이 거셌다. 최근 분양권 값에 거품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은 이 당시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바로 ‘복부인’이다. 땅이나 아파트 매물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중년 여성들을 지칭해 부른 ‘복부인’은 당시 부동산 투기세력의 대명사였다. 1988년 강남의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삼풍아파트(2390가구)의 경우 청약통장엔 400만원, ‘물딱지’(가짜 입주권)엔 8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당첨자 발표 직후 거래된 분양권에는 무려 2000만원이나 되는 웃돈이 붙었다. 중간에서 웃돈을 띄운 것은 바로 이들 복부인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개발’을 단행했고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늘면서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1997년 대한민국을 덮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는 부동산시장을 또한번 출렁이게 했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자 자금이 시장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떴다방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 쯤이다. 미분양으로 고전하던 경기도 용인과 일산, 남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이 잇따라 등장했다. 떴다방은 부동산시장 활황세가 계속된 2007년까지 분양 현장 어디에서나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2006년 7800여 가구 모집에 38만여 개의 청약통장을 끌어 모으며 ‘당첨이 곧 로또’라는 말까지 나돌았던 판교신도시는 떴다방이 본격적으로 분양시장에 뿌리 내린 계기가 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휘청하면서 사라졌던 떴다방은 2013년 위례신도시 분양이 이뤄지면서 수도권에 다시 나타났다. 분양 열기가 뜨거운 지금은 ‘야시장’(밤에 열리는 분양권 거래시장)까지 열며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07.25 I 김성훈 기자

[사설] ‘변호사 복덕방’, 소비자 눈길로 본다면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이른바 ‘변호사 복덕방’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들이 부동산 명칭을 쓰고 거래를 중개했다”며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곧 위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변호사 복덕방’ 논란은 사실 밥그릇 싸움이다. 변호사업계가 ‘합리적 수수료’를 내세워 부동산중개 시장에 뛰어들자 위기의식을 느낀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공 변호사는 지난 1월 “집값이 3억원이든, 10억원이든 최대 99만원의 자문료만 받겠다”며 업계에 뛰어들었다. 매매가 10억원 기준으로 보면 현행 공인중개업체 수수료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반향이 컸다. 거래는 얼어붙고 중개업소는 늘어나는 데다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업체들까지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터에 공인중개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사회적 강자인 변호사들이 영세 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뺏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들고 일어섰다. “부동산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법 조항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 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부동산 중개업무나 관행이 과연 공정한지 새삼 돌아보게 됐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의 중개시장 진입은 골목상권 침해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합리적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환영할 일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업계의 가격거품 조장 및 비싼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적지 않았다. 변호사들의 진입을 자초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거래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법적인 결론과는 별개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동산중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6.04.07 I 허영섭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먹성 좋은 中안방보험 국내 금융지주사 추진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은 4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먹성 좋은 中안방보험 국내 금융지주사 추진-셈법 복잡하지만..여야 “투표하세요”-시총 50대 기업, 1분기 실적 제자리걸음-‘무늬만 법인차’ 규제에..슈퍼카 판매 급정지△줌인-14년 바이오 뚝심..20조원 美시장 뚫다-[사설]국내 건설시장도 중국에 넘겨줄 건가-[사설]‘변호사 복덕방’, 소비자 눈길로 본다면-불황에도 ‘톱50 브랜드’ 가치 올랐다△종합-‘싼 가격·선진기술 매력적’..韓 금융 사냥 나선 왕서방-“1천만원 넘으면 부담분 내라”에..법인차 반납하는 임원들 늘었다△4·13 총선 D-6..투표율 마법 풀리나-60% 투표율이 심쿵해..나랑 표찍자-커리어우먼보다 ‘시골할배’-똘똘 뭉친 50대-‘91% 투표율’ 자랑하는 키프로스, 과연 정치 선진국인가-형님보다 삼촌보다 19세 투표율 매번 앞섰다△4·13 총선 D-6-4년 전 ‘1%p차’ 초접전지..10곳 중 7곳 與 우세로 돌아서-김종인 배수진 “107석 안되면 더민주 떠난다”-‘자영업자 챙겨라’..새누리 5호 경제공약△정치·경제-‘우리를 감자바우로 보나’..여야 지도부, 강원유세장 한번도 안찾아-“경제 저성장세 지속..추가둔화 가능성은 축소”-전기차 많은 지자체에 ‘지원금’ 인센티브△금융-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들-이유없이 보험금 늦게 주는 보험사에 과태료 물린다-“주택대출 심사강화, 지방도 예정대로 5월 2일 시행”-SC은행 옛 이름 ‘제일’ 부활△Industry&Company-전자 ‘으쓱’ 디스플레이·이노텍 ‘머쓱’..LG 3형제 희비-동부대우전자 전자레인지 생산 30년 7개월만에 1억대 돌파-금호석유화학 ‘여수열병합발전소’ 준공-[현장에서]‘정치권이 감 놔라 대추 놔라’ 삼성 車 전장사업-할인의 힘..주춤했던 수입차 판매 다시 질주△산업-씨앤앰 사명 ‘딜라이브’로..매각위한 새단장-누구나 ‘전자책’ 출판한다 한컴 플랫폼 ‘위퍼블’ 출시-갤럭시S6 10만원 할인 판매 S7 출시따라 출고가 인하△소비자생활-베니건스 이어 아웃백까지..패밀리 레스토랑의 쇠락-AK플라자, 미니백화점 2곳 연다-‘칼로리 낮추고 영양은 듬뿍’ 이색 다이어트 식음료 뜬다△AUTO&Life-‘0.0006%만 탈 수 있는 차’..3분 만에 300대 완판된 까닭-한 달 만에 2만대 팔린 ‘SM6’ LPG모델로 법인차 시장 도전△라이프&스타일-쿠션팩트에 색채까지..나는 화장하는 남자-멋 좀 아는..그 남자의 면도법은△Culture&Sports-3분에 한번꼴 바뀌는 배경..무대는 또 한명의 배우였네-당당 매력 옥주현 소녀 감성 김소향△스포츠-‘18주 지옥의 레이스’ 스타트..포스트 전인지 누가 될까-오~K·K·K-막강 화력도 빠른발도 올스톱..장원준만 만나면 작아지는 NC-금지약물 복용에 발목..에루페 ‘태극마크의 꿈’ 불거품-대결앞둔 테크노골리앗 최홍만 “중국 파이터 버릇 고쳐줄 것”△Stock Market-햇볕 든 에너지·산업재..깜깜한 IT-‘초대형 IB 키운다’ 팔 걷은 금융당국-같은 임플란트株 샀는데..기관투자가만 울상△마켓in-동부건설 입찰 9곳 참여..건설사 M&A 훈풍부나-“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구조조정 되레 막을 수도”-메리츠證 PF 우발채무 급증..“무모” vs “현명”-동양물산, 국제종합기계 인수 파트너 교체△글로벌마켓-美 조세회피 철퇴에..185조 합병 ‘없던 일로’-아이슬란드 총리 결국 사임-트럼프 위스콘신서 쓴맛..본선 자력진출 ‘먹구름’-돼지고기 가격 60% 급등..中, 식탁물가도 위태위태-아베, 또 돈 푼다-日최대 택배사, 中쇼핑몰과 짝짓기△People&사람들-국민조미료 ‘미원’ 만든 식품업계 1세대△오피니언-[목멱칼럼] 예비군을 우대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 눈] 금융 포퓰리즘-[기자수첩] ‘상대후보 거짓말쟁이’ 만드는 정치인△사회-청사 사전답사, 내부자 도움 없으면 불가능..동조자 있나-대법, ELS 집단소송 첫 허용..개미투자자들 줄소송 이을까-한민구 “北 신형 300mm 방사포 연내 실전배치”△부동산-배우 김희애가 매달 3000만원 버는 땅..‘주차장 용지’입니다-분양가보다 비싼 전셋집..2년새 5배 늘어-주산연 “주택경기, 지난해 상반기 수준 회복 어려워”

2016.04.06 I 조진영 기자

[재테크의 여왕]올봄 30만명 전세난민, 입주 물량 많은 ‘전세명당’은?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오는 5월까지 전세계약이 끝나는 아파트가 무려 10만 건에 육박한다. 한 집에 3~4명이 산다고 치면 최대 30만명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셈이다. 전국 기준으로 이달에만 3만6000건으로 가장 많고, 4월과 5월에 3000여건을 웃돈다. 문제는 이중 수도권 물량이 6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는 것.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올봄 전세 대란 속에 전세난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세 명당’ 공략법을 입지전문가인 김학렬 부동산 칼럼리스트(‘부자의 지도’ 저자)와 이상우 유진증권 연구위원(월간 ‘복덕방’ 발간인)에 자문했다. ◇강남발 전세대란, ‘인서울’ 입주 많은 곳?오는 6월까지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와 양천구 신정동 ‘목동 힐스테이트’의 입주 물량이 1000세대 이상으로 가장 많다. 강남 지역에서도 서초구 잠원동 ‘서초잠원래미안’ 843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시세 보다 전세가가 저렴한 전세 명당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하는 게 좋다. 1000세대 이상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시세가 형성되기 1~2년 동안은 전세가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다음달 입주 예정인 신금호파크자이는 5호선 신금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 3호선 약수역과 7호선 청구역 인근에 있다. 오는 5월 예정 입주 예정인 목동 힐스테이트는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가깝다. 바로 옆에 단지로 목동 9단지와 10단지가 있어 새 아파트를 원하는 목동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하남 미사도 공급 폭탄서울의 중심은 아니지만 출퇴근 가능한 전세명당으로는 위례 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가 있다. 오는 4월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신도시의 센트럴푸르지오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낮은 편이다. 36평형의 분양가가 6억~7억원 선이지만, 전세가는 현재 4억원 선이다. 이보다 조금 작은 34평형인 롯데캐슬은 3억원대에서 전세를 구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5호선 복정역이나 장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향후에 운남역과 중앙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푸르지오 A30는 2018년 5호선 미사역이 개통 예정이다. 올림픽대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근성이 뛰어나며,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면 된다. ◇인천 용현, 일산 요진와이시티 주목 서울 이외에 수도권에서 전세집을 구하려면 인천과 일산을 주목할많다. 인천 남구 학익댁지개발지구 2단계인 SK스카이뷰의 입주 세대는 4000세대에 달한다. 수인선의 인하대역이 바로 앞에 있으며 3년 후 제2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입주 단지내 초중학교가 있으며 향후 3단계 택지개발로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 25평형 분양가근 2억 5000만원이다. 전세가는 2억 3000만원 선이며, 향후 시세 차익 가능성도 있다. 인근의 삼성래미안자이의 같은 평형 아파트 시세가 3억1000만원이다. 일산 요진와이시티는 3호선 백석역 역세권으로 입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일본계 건설사인 요진건설이 기존에 보유한 땅에 지은 아파트로 일산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 현재 평형의 전세가는 3억원선에 형성돼 있다.

2016.03.22 I 성선화 기자

[카드뉴스] 설 연휴 가볼만한 곳
[이데일리 e뉴스팀] 운현궁 설날 잔치새해맞이 대북 퍼포먼스(2/8 14:00~15:00) / 퓨전 사물놀이와 우리소리 (2/9 14:00~15:00) / 새해 윷점 보기, 새해 소원지 쓰기,새해 부적 찍기(2/5~9 11:00~17:00) / 병신년 원숭이 캐릭터 퍼포먼스(2/7~9 11:00~17:00) / 한지로 복조리 만들기(2/5~21 11:00~17:00) / 가족대항 설날 윷놀이 대회(2/8~9 15:00~17:00) / 전통 민속놀이(2/5~21 11:00~17:00) / 전통의상체험(상시운영)서울대공원 설맞이 한마당 (2/8~2/10)원숭이탈춤 공연(13:00~15:00) / 전통놀이 체험마당 (11:00~17:00) / 십이지신 포토존(09:00~18:00) / 희망북을 울려라!(11:00~17:00) / 미션! 붉은 원숭이를 찾아라(13:30~16:00)한국민속촌 설맞이 福잔치 (1/30~2/10)달집 태우기(2/8 16:00~16:30) / 지신밟기(2/6~2/10 13:40~14:00) / 福 떡 나누기(2/6~2/10 15:00~15:30) / 특별공연:전통 춤 이야기(2/8 13:00~13:30) / 개성만점 조선캐릭터(기간 내 매일 10:00~17:00) / 복덕(福德)방 민속복권(2/7~9 13:00~소진시)재미로 보는 운세(9:30~18:00) / 토정비결(13:00~16:30) / 송액영복 세화나누기, 모란 복주머니 만들기(10:00~17:00)남산골한옥마을 세시맞이 (2/8~2/9)천우각 무대에서 공연 (2/8~9 13:00~16:00) / 체험 프로그램 : 오대감집 떡국나누기/강정만들기, 차례상 해설, 공동 차례상, 오색도사 신년운세, 떡메치기, 부적찍기, 소원지쓰기, 오대감집 복조리 나누기, 가훈쓰기, 동전 던지기, 민속놀이, 한복입기, 탈 만들기, 연 만들기, 팽이 만들기, 활 만들기, 먹거리 장터, 스탬프 투어 등광명동굴 설&빛 페스티벌 (2/2~2/28)뉴 미디어 맵핑 & 레이져 퍼포먼스(매 시간 정각) / 응답하라 2016 부메랑 우체통 / 2016년 나도 덕담 한 마디 : 대형 방명록 쓰기(2/7~2/10)월미테마파크 새해맞이 이벤트 (2/6~2/10)연날리기 배우기(2/6~7) / 풍물놀이 공연, 가족 민속놀이 대항전, 가훈쓰기 등(2/8 13:00~16:00) / 해상불꽃쇼(2/8 19:00) / 판소리공연, 풍물놀이 공연 등(2/9 13:00~16:00) / 가족과 함께 연날리기, 묘기연 시범(2/9) / 장인 연날리기&방패연 소원쓰기, 전통민속놀이 등(2/10 13:00~16:00)국립김해박물관 설맞이 전통문화 행사전통놀이체험, 재미로 보는 새해 윷점, 새해연하장 보내기(선착순 200명) (2/7~10 10:00~17:00) / 설맞이 기념품 증정(2/7~9 10:00~17:00, 선착순 100명, 한복 착용자, 외국인 대상) / 흔들흔들 참숯 손난로 만들기(2/7 13:00~17:00, 선착순 300명) / 박물관 오리모양 떡 만들기(2/8 13:00~17:00, 선착순 250명) / 지신밟기 및 풍물놀이(2/9 13:00/15:00)국립진주박물관 설맞이 문화행사원숭이해 희망나무(1/2~2/21 09:00~18:00) / 신나는 민속놀이(2/6~10 10:00~18:00) / 원숭이해 윷점운세(2/6~10 10:00~18:00) / 소원성취 부적찍기(2/6~10 10:00~12:00, 13:00~17:00) / 십이지신 탁본체험(2/6~10 10:00~12:00, 13:00~17:00) / 우리가족 인증사진(2/6~10 10:00~12:00, 13:00~17:00) / 민화달력 만들기(2/6~10 10:00~12:00, 13:00~17:00)

2016.02.05 I e뉴스팀 기자

'변호사 복덕방' 진출…골목상권 파괴 vs 선의의 경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1층에 공인중개업체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변호사들이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에 뛰어든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공인중개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매물등록·알선·거래과정에서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 첫 사례로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를 상대로 형사 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협회는 트러스트가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러스트측은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쟁점 1. “보수는 부동산 중개 아닌 법률자문의 대가”…합법 vs 불법트러스트와 기존 공인중개업자의 갈등에서 가장 표면적인 쟁점은 공인중개 자격증이 없는 이가 과연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이다. 2006년 대법원은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 2조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승배 대표를 비롯해 트러스트 소속 변호사는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를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하지만 중개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이 보수를 받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률자문서비스이지 매매·임대상대방을 알선한 데 대한 대가는 0원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률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매물을 확보해 다른 계약자와 연결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중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는 130여 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고 주택 매매, 전·월세를 원하는 쌍방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여타 공인중개사와 다른 게 없다. 법률자문 수수료로 받는 시점 역시 매매·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법원에서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트러스트 측은 공인중개업 영업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영업인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며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안에 트러스트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쟁점 2. “99만원만 받겠다” vs “골목상권 죽인다”두 번째 쟁점은 ‘가격’이다.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체계를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이 3억이든 10억이든 한 건당 보수는 99만원이다. 이는 공인중개업계의 보수체계를 완전히 흔들어놓는 일이다. 서울시 기준 공인중개보수요율표는 거래금액에 따라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했을 때 중계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된다.공인중개 업계는 ‘덤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보수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저렴한 편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계보수 요율이 1% 미만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2~6% 수준으로 높이 책정돼 있다. 공인중개협회 한 관계자는 “44만명이 넘는 공인중개업자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라며 “법의 빈틈을 노려 중개 서비스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지면 이들의 생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트러스트 측은 지역별로 영업구역을 나누고 매물을 공유하는 공인중개업의 카르텔이 바로 비싼 가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공 대표는 “우리는 변호사들이 직접 방문해 매물을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는 ‘O2O’(Online to Offline) 방식”이라며 “임대료가 비싼 상가 1층에 사무소를 낼 필요가 없는데다 서울·경기 지역 매물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충분히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쟁점 3. 우간다보다 낮은 거래투명성…신뢰·전문성 누가 갖는가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인적·물적 네트워크망과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법적 자문 이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현재 공인중개 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1999년부터 세계부동산시장 투명성 지수를 발표해 온 다국적 부동산투자회사인 존스랑라살(Jones Lang Lasalle)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43위로 중국(35위), 필리핀(37위), 인도네시아(39위)보다 낮다. 거래투명성만 보면 우리나라는 60위로 가나(52위·전체지표 83위), 우간다(58위·전체지표 82위)보다도 못하다. 이런 불신의 배경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에 불리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부천에서 신혼집을 알아보던 홍모(31·여)씨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기 전까지 근저당권이 잡힌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도 불신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트러스트와 공인중개업계의 다툼은 누가 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공인중개업계도 전속중개제도, 에스크로우 등 선진 시스템을 활성화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6.02.01 I 정다슬 기자

[좋아요!부동산]1988년 분양 열기 '올해만큼 뜨거웠다'
△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응답하라 1988’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모델하우스 앞에는 하루 5000명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복덕방 판촉 사원들도 대거 등장했다. 모델하우스 내부는 수요자들과 복덕방 업자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다.”지난 1986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문을 연 ‘서초 삼풍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위기를 묘사한 기사 내용이다. 1976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차(1140가구)를 시작으로 이듬해 한양아파트 1·2차(1232가구), 1979년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면서 강남에 집 한채를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열기가 뜨겁던 시기였다.삼풍아파트는 강남에 들어서는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2390가구)로 관심을 모았다. 법원 등 업무시설과 가까워 판·검사 등 법조인과 젊은 전문직들의 이목을 끌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79㎡형이 3.3㎡당 125만 8000원, 전용 130~165㎡형은 3.3㎡당 133만원에 책정됐다. 청약 경쟁은 치열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4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고, ‘물딱지’(가짜 입주권) 웃돈은 800만원에 육박했다. 지방 청약 시장의 침체에도 전용 79㎡형이 3대 1, 전용 130~165㎡ 4개 주택형이 5대 1의 경쟁률로 조기 마감됐다. 당첨자 발표 직후 분양권에 2000만원의 웃돈이 추가로 얹어졌다. 국체청과 반포세무서는 직원 220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지만 달아오른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988년 4월에 입주한 서초 삼풍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DB]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9월 17일)을 다섯 달 앞두고 입주에 나선 삼풍아파트는 또 한번 요동쳤다. 3.3㎡당 125만~133만이던 매매가격은 600만~800만원 선까지 치솟았다. 같은해 입주를 앞둔 양천구 목동7단지(2550가구)·문정동 올림픽훼밀리(4494가구)·방이동 올림픽선수촌(5540가구)·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960가구)도 값이 덩달아 뛰었다. 국세청은 그 해 6월 1일부로 층별 기준 시가를 정하고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매겼다. 기준시가보다 아파트값이 더 오르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투기를 막고자 한 것이다. 입주 당시 주택형(전용면적)별 기준시가는 △165㎡이 2억 5000만원 △130㎡는 1억 8000만원 △79㎡은 7300만원이었다. 올 한해 부동산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1988년을 뛰어넘는 호황을 누렸다. 특히 올해 4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초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150만원으로 지난해(2154만원)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1986년 분양가 대비로는 32배를 웃도는 수치다. 무엇보다 중소형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삼풍아파트 전용 79㎡형 매매가는 분양 때부터 지금까지 25배 오른 반면 전용 130㎡가 23배, 전용 165㎡는 20배 상승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980년대 분양시장은 중대형 아파트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면서도 “최근 들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임대와 실거주 목적을 동시에 누리는 중소형으로 대세 주택형이 이동했다”고 말했다.

2015.12.27 I 김성훈 기자

[복덕방]부부공동명의로 된 '전·월셋집 구하기'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물건이 꽤 많다.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데다, 공동 명의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부부공동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전·월세로 구할 땐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다. 이는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은 일상과 그리 가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부부공동 명의의 전·월세를 얻을 땐 부부 모두를 계약서에 기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그래야 계약 종료시 부부 중 누구에게라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기 쉽다. 만약 부부 중 1명이 나오지 못한다고 할 경우 대리인 란에 도장을 받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다. 잔금 지급은 계약서 상에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온다면 따져 봐야할 것이 많다.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관리 등 포괄적인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소유해야 하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는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권한을 위임했는지,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신분증과 서류 등은 위조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면(국번 없이 1382) 당사자가 가지고 온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알 수 있다. [도움말=임병철 부동산114 팀장] ※ [복덕방]은 부동산 거래시 시시콜콜 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팁으로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구성됩니다.

2015.12.19 I 정수영 기자

故 이은주의 '안녕! 유에프오'…강기둥·이지숙 캐스팅
내년 1월 개막하는 뮤지컬 ‘안녕! 유에프오’에서 ‘상현’ 역을 맡는 배우 강기둥(왼쪽)과 ‘유경’ 역의 이지숙.[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2016년 1월 개막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안녕! 유에프오’의 출연진이 확정됐다. 공연 홍보를 맡고 있는 벨라뮤즈는 뮤지컬 ‘안녕! 유에프오’에 이지숙, 강기둥, 김성철, 박란주 등이 캐스팅됐다고 1일 밝혔다. 뮤지컬 ‘안녕! 유에프오’ 포스터뮤지컬 ‘안녕! 유에프오’는 2004년 개봉한 고 이은주와 이범수 배우 주연의 동명 영화가 원작이다. ‘2015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제작지원 선정작’으로 선천적 시각장애인 ‘유경’과 버스 운전 기사 ‘상현’의 유쾌하고도 애틋한 로맨스를 그린다.선천적 시각 장애인이지만 항상 유쾌한 ‘유경’ 역에는 배우 이지숙이 연기한다. 154번 버스 운전기사로 짝퉁 라디오 방송의 DJ ‘상현’ 역에는 연기파 배우 강기둥이 맡는다. 번개 전자의 주인이자 상현의 동생 ‘상구’ 역과 고등학생 ‘선아’ 역엔 각각 배우 김성철과 박란주가 연기한다. 외계인 ‘복희’와 복덕방 주인 ‘덕구’ 역에는 배우 김국희와 김대곤이 캐스팅돼 극에 활력을 불러넣을 예정이다.이밖에 ‘여신님이 보고 계셔’의 연출 박소영과 ‘번지점프를 하다’의 음악감독 주소연이 의기투합한다. 뮤지컬 ‘국화꽃향기’, 음악극 ‘두결한장’, 뮤지컬 ‘아보카토’ 등을 제작한 ‘LSM Company’가 제작사로 참여한다. 티켓 예매는 오는 17일부터다. 인터파크(1544-1555)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02-3668-0007)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원작인 동명 영화 ‘안녕! 유에프오’ 포스터

2015.12.01 I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