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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 커져...주택 규제 속도 조절해야”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부동산 규제를 마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올해 6월이면 끝나는 ‘규제지역에서의 10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 정책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씨앤비(TV)주최로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열렸다. 올해로 7회째인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 실무자가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16대책과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초부터 4월까지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를 근거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려가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은 줄었지만 아직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 바람직한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 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유행했을 당시 국내 부동산 관련 지표는 감염병 확산 이후 한 두 달 간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월별 아파트 변동률은 상승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 지표는 과거 감염병 유행 당시와는 다른, 2007년~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추진 등 정부와 여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침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자칫 집값 안정이라는 ‘선한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 상승기에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란 게 김 위원의 지적이다.김 위원은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 해야한다”며 “앞으로 경기가 더 둔화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3기 신도시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진행 속도를 늦추고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2기 신도시의 완성 및 서울의 재건축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3기 신도시 공급 과잉이 겹쳐 부동산 자산가격이 폭락해 실물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의 발표 이후 열린 패널 토론에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래 위축이 벌어질 경우를 짚어봐야 한다”며 “급격한 거래 위축에 따른 실물경제 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올 6월이면 끝나는 ‘규제지역에서의 10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역시 “서울은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가격 변동성 위험도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2008년 글로벌금융 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따른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형기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조합장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3년 간 강남 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실화 될 것이고 이로인한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단기적으로 코로나19사태로 가격 조정 이뤄진 강남 아파트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주택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비대면으로 녹화 진행했다. 오는 22일 유튜브채널 ‘이데일리 복덕방기자들’과 25일 이데일리씨앤비(TV)를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왼쪽부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 한형기 신반포 1차 재건축조합장, 최민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