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490건
- [목멱칼럼]'박근혜 사면'의 정치학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야권의 분열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이렇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야권이 분열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야권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한쪽은 반대하고 다른 한쪽은 찬성해야만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때문에 현 정권에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세력이 존재해야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감읍한 나머지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거두거나 현 정권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야권 분열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현재 관측되는 것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야권 내에 반대하는 측은 전혀 없고, 현 정권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하는 측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야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만 사면했다는 점을 들어, “갈라치기 사면”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이 야권 내의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으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야권의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분열의 조짐은 여권에서 관측되고 있다. 여권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로 친문 성향 정치인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친문과 반문의 대결 구도를 다시금 재현시킬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청와대 측에서 나온 말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시기를 고민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 하나는 이번 성탄절 때 사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월 대선이 끝난 이후 당선인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사면 복권을 단행하는 시나리오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 청와대가 차기 정권을 의식했다는 점이다. 즉,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과 차기 정권의 연관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인데, 만일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도 상의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언급처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대선 후보와 현 정권 사이에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물론 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여권 핵심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사면을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유권자들에게 여권이 분열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지지율 상승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사면 정국은 여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면 문제 때문에 여야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 같지도 않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새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철회하는 보수 유권자들도 많을 것 같지 않고, 사면을 단행한 현 정권에 실망한 진보 유권자들이 이 후보 지지를 철회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도 표심인데, 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김병준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역사 더 후퇴할 것"[만났습니다]①
-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박태진·권오석 기자]“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역사를 한참 뒤로 돌려놨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더 심하게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대위 합류 배경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여권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한 선대위가 꾸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선대위 전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비롯해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 등 잡음이 발생하면서 선대위 발족에 차질이 생겼었다. 특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화합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김병준 위원장은 애초부터 선대위 합류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외곽에서 자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돕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 (선대위로) 들어가서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설득을 당했다”고 했다.무엇보다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명분이 크게 작용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만큼,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를 큰 격차로 대선 승리를 할 거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후보다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정책도 제대로 나오기 전임에도 이 정도 차이라면 의미가 있다”며 “등락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상당한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여의도 정치로 복귀한 소감은.△사실은 선대위 합류를 안 했으면 했다. 안 하는 게 더 크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선대위 일상이 복잡하다. 가령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데 있어 둔해질 수 있다. 외곽에서 자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예상대로 일상이 너무 복잡하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해나가야 한다.-선대위 합류 계기가 있다면.△정권교체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원래 하고 있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여권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이건 정말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역사를 한참 뒤로 돌려놨는데 잘못하다간 (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더 심하게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돕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 (선대위로) 들어가서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설득을 당했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역할 조정은.△역할 조정이라는 게 뭐가 있나. 선대위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관료나 군대 조직처럼 편대를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다. 비어 있는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다. 정책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로 다 할 일이 있다.-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 후보를 이길 거라고 했었는데.△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다. 윤 후보가 후보다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정책도 제대로 나오기 전임에도 이 정도 차이라면 의미가 있다. 물론 앞으로 등락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상당한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유승민 전 의원·홍준표 의원과의 화학적 결합은.△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대위 안에서조차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가는 게 선대위고 선거다. 아무리 같은 당에 있었다 하더라도 화학적 결합을 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 움직이는 형태는 정치에 없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협의하고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목표는 같다. 목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겨서 역사가 뒤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조직에는 이견과 어긋남이 있다. 그러나 명분과 목표가 같으면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다.-가까이에서 윤 후보의 장·단점은.△윤 후보의 장점은, 기본적인 정책과 국가 운영의 철학에 있어서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는 생각이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기본`이 강하다. 내 나름대로 대화도 해보고 경제·사회 정책 철학을 다 물어봤었다. 나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모 학자도 나에게 ‘이렇게 기본이 갖춰진 정치인이 없다’고 얘기했다. 철학의 기조는 `자유시장경제`이면서 국가가 사회정책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는 세상이다. 성장의 축은 시장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배분 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 생각이다.보완할 점이라 하면, 윤 후보는 되도록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 얻어맞는 경우가 있다. 정리가 잘 안 돼서 말이 나가는 때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투명하게 자기 마음 속 얘기를 쉽게 드러내는 게 국민에 좋은 거다. 실수는 실수로 봐줘야만, 그 지도자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자기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공격하면 지도자가 말을 숨기고 정답을 찾아서 말을 하게 된다. 그거야말로 국민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다. 손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가 있다.△사견을 전제로 말하면,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없을 수는 없다. 이 또한 후보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다. 다만, 후보의 배우자나 자녀는 후보의 소유물이 아니다. 또 다른 인격체로서 독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윤 후보의 처가 리스크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까.△현재로선 부담을 안 준다고 말할 수 없다. 선거에 부담이 오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모든 뉴스가 이쪽을 향하고 있어서 선대위도, 후보도 부담스럽지만 종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네거티브 공방이 과열 양상이다.△(네거티브가) 모든 국가적 의제를 다 삼키고 있는 걸 심히 우려한다. 안 그래도 국가의 역량이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숱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성장둔화·빈부격차 심화·코로나 대응 부족까지, 국가가 사회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여기(국민의힘)나 저기(민주당)나 이런 걱정을 하는 쪽은 아무도 없고 그저 아들, 배우자 얘기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 논의해야 할 의제를 정리하는 게 대선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데 그게 없어졌다.-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배경은.△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보다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 특히 한명숙 전 총리 복권에 더 무게를 뒀을 것이다.-윤 후보의 대표 공약은.△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부분은 일자리 문제다. 더 공정한 소득 분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균형. 남녀 간 균형 등 부분에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연관이 돼 있다. 부동산 가격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다. 통화량이 넘쳐나 쌓이는 돈이 부동산으로 흐르니 이런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그 돈이 산업계로 흘러갔으면 일자리로 돌아왔을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전개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큰 과제가 될 것이다.
- "박근혜 사면 환영"…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지지자들 몰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사랑해요, 그리워요. 박근혜 대통령!”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생활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여 만에 특별 사면됐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삼성서울병원 앞에 모여 이를 축하하고, ’탄핵 무효’와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오후 5시 우리공화당과 박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등 보수 단체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도 진행했다.집회 장소 건너편에 위치한 트리 점등식을 진행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는 정의, 자유 시민의 승리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거짓 탄핵 무효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자”고 집회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조 대표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우뚝 설 것”이라며 “이번 석방은 관심을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자유 우파 국민들의 공이며, 박 대통령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등장을 환영한 집회 참여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어 사회를 맡은 진순정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의 선동에 맞춰 “사랑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워요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또한 대회사를 맡은 임덕기 우리공화당 상임고문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두 고생해온 것”이라며 “앞으로 명예회복이라는 길을 위해 걸어갈 날이 더욱 많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 일반 형사범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약 4년 9개월간을 수감돼있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자로 석방된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당분간 입원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수 단체들은 이날 오후 종로 보신각 앞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석방과 쾌유를 기원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공식 발표된 이후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오후 3시 긴급최고회의를 거쳐 건강 기원 집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6시쯤에도 집회 장소의 건너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에 집회가 시작하기 전인 오전부터 삼성서울병원 앞에서는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지지자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에다 병원 정문 앞에서 현장을 중계하는 개인 유튜버들까지 현장이 북새통이 됐다. 이들은 집회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병원 정문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올라왔다는 남성 김모씨(80)는 “오랜 기간 석방을 기다렸고,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집회를 전부 다 보고 내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른 여성 유모씨(67) 역시 “성탄절 선물로 박 대통령의 석방이 이뤄진 것 같다”며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정했던 오후 5시보다 30여분 지연돼 시작된 이날 집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돼 있어 집회 진행 장소의 건너편에서도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