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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대사면]한동훈 "경제인 사면 통해 경제위기 극복 효과 극대화"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8·15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주요 경제인 4명이 이번 사면에 포함된 이유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은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5일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3509명에 대해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함으로써 이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계획이다.자료: 법무부
- [815대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1693명 '광복절특사'(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관심을 모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329180) 대표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자료: 법무부사면 유형별로 보면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등이 있다.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된다.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한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또한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32명이 선별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이 포함됐다.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2명)와 장애 수형자(1명), 생계형 절도 사범(7명), 유아 대동 수형자(1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이번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한편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4명,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감면 9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59만2037명,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및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569명 등 59만3509명이 감면 대상이 됐다.정부는 이번 사면의 취지와 특징으로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부여 △노사 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사면, 주요 경제인 사면, 건설업 면허, 자가용 화물차,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통한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한편 노사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법무부
- 광복절 특사는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 거쳐 결정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Q.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국경일인 광복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신문 사회면에는 연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측과 전망을 담은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년전 개봉한 설경구·송윤아 주연의 영화 ‘광복절 특사’를 떠올리시겠죠.너무나 친숙해진 단어지만 매번 ‘누가 광복절특사가 된다더라’에만 관심이 모아지다보니 정작 특별사면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은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난무하다보니 절차 등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사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못박아놨죠. 같은 조 2항에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사면·감형과 복권’을 꼽고 있습니다.사면과 관련한 헌법 조문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면뿐만 아니라 감형과 복권도 있다는 것 △일반사면은 입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사면·감형 및 복권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 입니다.먼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비교해볼까요? 사면은 재판을 통해 선고된 형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선고를 아직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킵니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감형은 말그대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주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행정부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견제 수단입니다. 사면과 감형·복권 모두 앞에 ‘일반’ 또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사면을 예로 들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모두에 대해 사면하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콕 집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추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법 제10조에 등장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감형·복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장관과 사면심사위원회 역할을 규정한 사면법 조문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요. 나머지 8명 중 4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례상 심사위는 통상적으로 이틀에 걸쳐 대상과 범위를 논의해왔는데요. 올해는 하루 심사로 진행했습니다. 심사위가 심사·선정한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광복절 사흘 전인 12일 발표될 전망입니다.이번 광복절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복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구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광복절 특사에 대한 여러 전망과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난무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이 명단 자체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성을 상징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 [카드뉴스] 2022년 8월 10일 오늘의 운세
- 2022년 8월 10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 물병자리 : 엉뚱한 관심은 금물…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로를 변경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닙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온라인을 통하여 누군가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맨날 이상한 사람만 걸렸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 기대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재물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걱정이고 돈이 나가도 걱정이네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좋습니다. 돈을 쫓지 말아야 돈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고기자리 : 새로운 분야에 끌려…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겠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던 일 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 다른 때보다 훨씬 금세 익숙해지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싱글인 분은 자신을 조금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기존에 고수하던 스타일로부터 조금 탈피를 해보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에게 질투유발 작전을 쓰기에 좋은 때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처녀자리나 물병자리의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잘 활용해 보세요.△ 양자리 : 즐거운 기대…사소한 자리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행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애정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지만 쉽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좋은 날입니다.재물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쓸 수 있으니, 즉흥적인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결제 대금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황소자리 : 무시할 것은 무시해…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 성과는 별로인 날입니다. 또한 계획한 일을 진행하다가 문득문득 싫증을 느끼게 되니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빠지게도 됩니다.새로운 것보다는 오래된 것에서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상대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갑작스레 나타난 제3자가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지만, 무시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에 연연해서는 돈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 척 하고 있을 때 스르륵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쌍둥이자리 : 신비로운 인연…신비로운 분위기가 당신을 감싸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아련하게 당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당신의 마음을 끌던 이성이 있다면 말을 건네보도록 하세요. 당신과 그 사람은 신비로운 커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줄 것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은 피하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 기분이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에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게자리 : 당당하게 직진!!확실하게 회복된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무언가 일을 벌이기에 적당한 날이며,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사랑보다는 일이나 공부가 우선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은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올 수 있으며, 직장인이라면 연봉의 상승 등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행운들도 따르니 복권 구입이나 경품 행사에 응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자자리 : 홀로 애태우며…주변에 조언자가 없으니 홀로 애태우게 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도 있는데 당신은 모든 일을 힘겹게 홀로 해내가야 하네요.괜스레 감상적인 기분이 드는 날입니다. 멀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으며, 짝사랑하던 사람과 갑작스레 마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사랑의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혼자 애태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돈을 만들기보다 돈을 잃지 않도록 간수해야 하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지출은 피하도록 하세요. 쇼핑을 하더라도 미리 계획한 물품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녀자리 : 지성 리듬 최고조!!!많은 대화가 행운을 주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지성 리듬이 최고조에 다다르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당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힘을 갖고 있는 당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약간 권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너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진지한 상대방을 찾아보세요. 너무 가벼운 사람은 오늘 당신의 스타일이 아닙니다.재물운은 무난한 하루입니다. 다만 양자리와는 어떤 거래도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는 아주 적기입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를 해보세요.△ 천칭자리 : 새롭게 시작하라…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날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사랑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러한 조짐이 좋은 방향으로 흐를지 나쁜 방향으로 흐를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연애의 기운이 있으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마음을 비우도록 하세요. 돈을 좇는다고 해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돈에 연연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전갈자리 : 예감 적중…당신의 감각이 매우 예민해지는 날이며, 당신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감이 발달해지는 시기이므로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쓰는 일이 적당한 때이네요.싱글인 분이라면 물고기자리나 황소자리의 사람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예민해진 감각으로 상대를 골라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괜스레 상대에게 짜증을 낼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받게 되거나 나쁜 처우를 견뎌야 할 수 있어요. 현재 쉬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날에 알바를 구하는 것이 좋겠네요.△ 사수자리 : 인연은 언제 어디서나…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되는 날입니다. 진행하던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니 기분도 좋으네요.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행운이 따릅니다.싱글인 분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으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연애가 무르익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이 더욱 크게 보이네요.재물운은 무난한 날이에요. 어느 정도 베풀면서 살아도 지갑이 비지 않을 것입니다. 덕을 쌓기에도 좋은 하루이니, 친구들을 모아서 저녁이라도 대접하세요.△ 염소자리 : 중요한 것은 소통…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고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던 친구들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미련을 버려야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상대방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당신의 연인에게서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위기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날입니다. 누군가가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척 하세요.
- '재계 저승사자' 출신 한동훈 '재계 구원투수' 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이름을 날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전격 사면을 보조하며 ‘재계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심사했다. 심사위는 당초 오전 9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 여파로 2시간 늦춰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사 한동훈, 기업인 ‘줄줄이’ 수사·기소…장관 한동훈은?한 장관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사면 계획이나 방향성과 관련해 언급을 아껴왔다. 다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심사위 개최 등 실무 작업 과정에서 한 장관의 의중도 적잖게 반영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윤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마지막 평일인 오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검사 초임 시절부터 굵직한 경제 범죄 수사를 다수 맡고 기업인의 구속·기소를 이끌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바 있다. 이들 수사 성과는 검찰 내에선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검찰 바깥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재계 안팎에서는 그가 검찰 내부에 팽배한 ‘반(反)기업 정서’를 답습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다. 하지만 한 장관이 취임 이후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돕는 법무 정책 마련 의지를 수차례 나타내면서 이러한 우려는 불식되는 분위기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 장관과 독대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기업인 전격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위기 극복’ 기업인 사면요구 커…정치인 사면은 ‘글쎄’ 침체된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점도 기업인 전격 사면 결단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 사면 찬성(50.2%) 의견이 반대(37.2%)보다 많았다. 이에 법조계와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제한, 집행유예 등 대외 활동을 제약하는 족쇄가 풀리면서 신사업 추진과 대형투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다.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불투명해졌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폭넓은 사면을 검토했으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부정적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코리아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말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은 56%에 달하고 찬성은 39%에 그쳤다.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도 찬성은 32%, 반대는 53%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저조한 국정운영 지지율로 골머리를 앓는 정부가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 임박한 JY의 귀환…그가 챙겨야 할 중대 숙제 셋
- [이데일리 이준기 이다원 기자]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에 유관기관이나 계열사 간 협력 및 시너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을 짜는 총괄조직은 필수입니다. 오너의 의사결정은 이를 토대로 나오기 마련이니까요.”(재계 고위 관계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복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영 전면에 등장할 이 부회장이 앞날에 놓인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사분오열된 거대 삼성을 어떻게 다시 똘똘 뭉치게 할지, 2017년 2월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3개로 나뉜 한시적 태스크포스(TF) 컨트롤타워 체제를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 정부의 최대 숙제인 경제 위기 극복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무슨 역할을 맡을지 재계를 비롯한 각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캐나다·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첫 숙제는 삼성의 ‘조직 재건’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 동안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의 문화가 약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너 리더십 부재 탓이다. 삼성이 이 부회장과 임직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이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석방 신분에서 임직원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경영활동으로 비칠 수 있어 자제해온 것으로 안다”며 “타운홀 미팅을 만들어 MZ세대와도 활발한 소통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동기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 리더십이 흔들리는 사이 삼성의 조직 장악력이 약해지고 조직문화 자체도 약해졌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 부회장이 리더십을 다시 보여줘야 할 차례”라고 했다.◇3개 TF 컨트롤타워 체제, 통합할까작금의 사업지원(삼성전자)·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 EPC(설계·조달·시공)경쟁력강화(삼성물산) 등 사업부문별로 쪼개진 3개 TF 컨트롤타워 체제 역시 이 부회장이 고민해야 할 중요 사안 중 하나다. 한시적 TF 체제로는 본인을 보좌하고 거대 삼성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회장의 리더십 공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혀오긴 했지만, 산업 대전환기 삼성은 혁신 측면에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일각에선 한시적인 계열사별 각자 도생 체제 자체가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지난 5월 1조원 이상 규모의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디시 네트워크의 대규모 통신장비 공급사 선정, 같은 달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간 협력체제 구축, 지난달 세계 최초의 GAA 기술 적용 3㎚(나노미터, 1㎚=10억분의 1ｍ)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 생산 등 굵직굵직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실제 2017년 초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이후 삼성전자의 대형 인수합병(M&A) 계보는 명맥이 끊긴 상태다. 올 초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모바일·가전 등 전 사업부문에서 ‘빅딜’을 예고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성과는 전무하다. 여기에 전자·금융·물산 등 성격이 다른 60개 계열사(국내) 간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점도 현 TF 주도 체제의 문제점 중 하나라는 분석도 적잖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은 반도체와 가전, 금융 등 안 다루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며, 그 계열사만해도 셀 수 없을 정도”라며 “들 분야 모두 상호 연결성을 키워 발전시켜야 할 사업들인 만큼 이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글로벌 환경에 맞춰 정책을 검토하고 실현하는 구심체가 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일각에선 총괄조직 재건과 같은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구조조정본부나 미래전략실 등 여러 컨트롤타워들이 논란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컨트롤타워 복원은 2차적인 문제로 두는 게 낫다”고 했다. 대신 이 교수는 “당분간 이 부회장이 직접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심을 잡아가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내외 활동 폭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삼성은 새 컨트롤타워를 재건하더라도 매우 강력한 컴플라이언스(준법·compliance)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안에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인원을 두고 밖에선 외부 독립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밀착시킨 일종의 ‘2중 견제장치’로 각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침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과거 선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09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유로 ‘원 포인트’ 사면을 받고, 이듬해 3월 경영에 전면 복귀했다.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약 9개월 후인 그해 12월 신설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에서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면 나선다이 부회장은 탈(脫) 탄소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더해 미국·중국 간 반도체 패권경쟁 격화·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등 복합 위기까지 겹친 현 악재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자처할지도 고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선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에 이 부회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현재 이 부회장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총수 모두 부산엑스포 유치위원을 맡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부회장이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직접 뛴다면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