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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건수 2019년比 급증···"단속 강화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불법사행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도박 감시·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 987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 88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조사 결고, 연도별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 5521건 △2019년 1만 6476건 △2020년 2만 928건 △2021년 1만 89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만 6957건을 기록해 2019년 대비 건수가 55% 가량 증가했다.유형별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 39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스포츠 도박(1만 4476건), 불법 복권(249건), 불법 경마·경륜·경정(157건)이 뒤를 이었다.현장(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수는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 △2022년 273건 등 최근 5년간 총 1047건이 현장 감시활동으로 적발됐다. 이중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는 전체 32.7%인 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복권(316건), 불법 온라인도박(293건), 불법 스포츠도박(61건), 불법 경마·경륜·경정(21건)이 뒤를 이었다.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 5474억원에 이르렀다.이를 감시하는 위원회의 단속 인력은 총 15명으로, 이중 11명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수시로 바뀌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수사 권한 없이 단순 감시 기능만 하고 있어 3만여건 이상 추정되는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의원실은 이러한 온라인 불법도박이 누누티비와 같은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광고를 통해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승수 의원은 “온라인 불법 도박의 회피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온·오프라인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총매출액 추정치(단위=억원)(자료=김승수 의원실)
- 길어지는 반도체 혹한기…'세수 부족' 경고음 더 커질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가 최악의 혹한기를 겪는 와중에 3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1분기 내내 이어져온 경기 둔화 흐름이 어느 정도 지표에 반영됐을 지가 관건이다. 연초부터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된 국세수입은 3월에도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28일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수치를 담은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된 터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관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3.8%나 급감해 전체 수출 실적을 8개월째 끌어내렸다. 승용차가 65.6% 증가한 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실적 악화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가장 최근 나온 정부의 경기 진단도 3월 예측을 어둡게 한다. 3월 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은 최근 3개월째 지속한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앞서 ‘2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과 소비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2012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부진이 전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발표되는 ‘3월 국세 수입 현황’은 1분기 세수 결손액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점차 커져왔다. 3월 역시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 주택매매량 감소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아마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2차관, 세종청사)△25일(화)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행사(1차관, 비공개)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부산엑스포 특위(2차관, 국회)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1차관, 킨텍스)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2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1차관, 비공개)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스카이아트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4일(월)12:00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16:00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25일(화)10:00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11:30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기관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11:30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복권발행계획 등)16:00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16:00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26일(수)10:30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11:00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11:00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12:00 2023년 2월 인구동향12:00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12:00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16:00 AI 전문가 포럼 개최(제1차 미래전략포럼)△27일(목)10:30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12:00 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15: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15:00 2023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17:00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4월 발행실적△28일(금)08: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8:30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11:00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4)15: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계약대상자 1714명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 171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2023년도 온라인 복권 신규판매인 추첨 행사 현장 모습(사진=동행복권)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복권신규판매인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5만 7842명이 지원해 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53 대 1로(7명 319명 지원) 지난해에 비해 1만 2477명이 줄었다. 약 18%가 감소한 수준이다. 동행복권은 “신청 당시 3년 평균 복권 판매 수수료 소득을 공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정 후 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개설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다. 계약대상자추첨에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우선계약대상자 협회 추천자, 일반인, 복권위원회, 경찰관 등 약 20명의 참관인이 참여했다. 일반인 참관은 올해 신규판매인 모집에 신청한 5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했다.또한, 예전에는 일부 로또판매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신청자들이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의 연간 수수료 수입 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을 사전에 공지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 추첨프로그램 개발 기관인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무결점 연구센터와 씨에이에스(C.A.S)에서 검증 주관을 담당했고 계약대상자 추첨과정은 전문가들의 데이터 검증을 거친 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관인이 직접 확인한 접수데이터 해쉬(Hash,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함수)키와 참관인이 직접 뽑은 추첨 공 숫자로 구한 난수값(고유번호)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해 추첨 결과를 도출했다. 선정 결과는 참관인들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19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날 예비후보자도 모집 지역 기준으로 588명을 추가 선정했다.계약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류제출 및 자격 심사를 거쳐, 5월 29일 로또복권 판매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단, 계약대상자 중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과 개설 포기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자격이 주어진다. 박주형 동행복권 상무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신규 개설되면 주변에 판매점이 없어 복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규판매인을 선정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