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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가 본 ‘광복절특사’…“경제인, ‘현장 복귀’ 긍정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올해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기업 총수들이 대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현 정부 출범 후 단행된 세 번의 특사 가운데 주요 경제인 숫자가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특별사면으로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경제위기 극복 효과에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 발표를 하고 있다.법무부는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경제인 12명과 정치인·고위공직자 7명을 포함한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발표했으며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인과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주요 경제인의 경우 작년 특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12명이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 활동을 통해 사면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경제인들은 정치인과 달리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사면의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또 “경제사범의 경우 우리나라 특성상 대부분 배임죄나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많다”며 “다만 일부는 지난 정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사면을 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사 명단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석 달 만에 사면이라 이르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5월 1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된 지 석 달 만이고 그 형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사면”이라며 “더구나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전 구청장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나 김 전 구청장은 이번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으로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변호사는 “사면권이 정치적인 판단에 경도되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김 전 구청장의 사면도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권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 국민 2명 중 1명 “인과응보 안 통해…정직하면 바보되는 사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은 우리 사회를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지만, 정직하면 바보가 된다는 사회적 불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국민 4명 중 1명만 ‘정직한 사회’ 평가 15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원효불교의 의뢰를 받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와 기치관에 대해 ARS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정직한 사회라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10명 중 7명(69.9%)이 ‘정직하지 않다’고 봤다. 자료=데이터리서치 제공‘정직하다’고 평가한 이들은 25.5%에 그쳤다. 이런 불신은 전 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의 중추 세력으로 평가는 30~50대의 불신은 70%를 웃돌았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에 52.7%는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라고 평가했다. ‘정직한 사람이 잘되는 사회’라는 답변은 25.5%에 불과했다.문재인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내걸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라는 상식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에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소실을 입혀 실형이 선고된 비리 기업인들을 대거 사면·복권 하면서 공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국민의 절반가까이가) 정직하게 살면 바보되는 사회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며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이뤄지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10명 중 4명 ‘행복’…기준은 ‘내 마음’이같은 불신은 스스로 느끼는 행복과도 연관이 있었다. 평소 어느 정도 행복하느냐는 물음에 38.9%만 ‘행복하다’라고 답했다. 44.6%는 ‘보통’, 15%는 ‘불행하다’고 느꼈다. 행복은 남성(36.2%)보다 여성(41.6%)이 더 많이 느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49.6% △50대 38.7% △30대 37.8% △60대 이상 36.8% △40대 34.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낀 세대로 불리는 40대 행복하다는 답변이 가장 낮은 것이다. 반면 불행하다는 답변은 △50대 21.6% △30대 16.1% △40대 13.6% △60대 이상 13.5% △20대 이하 10.9% 등의 순으로 높았다. 홍형식 소장은 “정상적인 사회라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성향 답변자의 47.8%는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진보성향 답변자는 31.6%만 행복하다고 했다. 불행하다는 답변은 9.4%, 22.1%로 크게 차이가 났다. 종교별로도 차이가 났다. 행복하다는 답변은 △불교 43.5% △기독교 41.1% △천주교 25% 등으로 나타났다. 불행하다는 답변은 △기독교 14.4% △불교·천주교 12.6% 등으로 집계됐다.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신은 57.5%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들의 불신은 89.2%나 됐다.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불신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 48.8%가 마음에 달렸다고 봤다. 그런데 34.3%는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성취에 달렸다고 봤다. 이런 성향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30대 이상 대부분의 연령이 행복이 마음에 달렸다고 봤지만, 20대 이하의 경우 마음(39.6%)보다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성취(43.1%)에 더 큰 비중을 뒀다.스스로 행복하다고 답변한 이들의 64.8%는 행복의 기준이 마음에 달렸다고 봤지만, 불행하다고 답변한 이들 중 65.3%는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성취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았다. 홍 소장은 “마음이냐 물질이냐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미 물질을 누려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는 자립과 생존에 내몰려 아직 물질적 풍요도 느껴보지 못하다 보니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 소유에서 찾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돈만 밝힌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尹, 재계 총수 포함 '광복절 특사' 재가…'경제회복' 방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명단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경제계 총수들이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4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이며, 특사 전체로는 세 번째다.이번 특사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사면을 받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은지 세 달 만에 사면됐다.다만,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를 단행했던 지난해 광복절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을 실시했으며, 올해 신년에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 한총리 "특별사면, 국민 모두 힘 모아 경제 재도약 계기 되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별 사면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에서 사면 요청이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 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덧붙였다.지난 11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최지 선정 이래 지난 6년간 준비해온 잼버리는 대회가 시작되자 온열질환자 속출하는 가운데 영내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파행을 맞았다. 영국, 미국 등 주요 참가국이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대회 중단 위기까지 놓였으나,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예비비 편성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기업과 민간까지 총력전을 펼친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이후 정치권에서 파행 사태의 책임 공방은 본격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 지원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졌다.한 총리는 “대회 기간 내내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됐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중반이후는 태풍으로 인해 숙영지까지 이동해 가면서 진행한 사상 유례없는 도전과 응전의 잼버리였다”고 돌이켰다.또 “우리는 예로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팔 걷고 나서주셨고, 이런 헌신과 지원을 바탕으로 4만여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인상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소중하지만,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4. dahora83@newsis.com한편 최근 한반도를 수직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다”면서도 “이번 태풍은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면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바라봤다.이어 “추가 태풍이나 이상 기후 현상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유동적인 기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난관리체계 정비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재명 "광복절 경축사, '민생 살리기' 경제 기조 담기길 바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광복절 경축사에는 ‘민생 살리자’, ‘국민 삶 보듬자’는 경제 기조가 담기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5일)은 우리 한민족이 35년간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라며 “빼앗긴 빛 되찾고 새로운 희망이 됐던 그날처럼, 역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통해 국민 통합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미래지향적 국정 기조 밝혀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사법부의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국민이 벌써 많은 의구심을 보인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 아니라, 편 가르고 정쟁 유발하며 국민 분열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될 것이 유력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이 대표는 또 “일본 정부가 후쿠미사 원전 오염수를 이달부터 방류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일본편을 든다”면서 “국민 대부분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괴담’인가. 국민은 불안과 우려를 잠재울 명확한 약속과 분명한 비전을 요구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을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그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 거듭된 경고에도 1년 3개월 내내 제자리걸음만 한 윤석열 정부의 3무(無) 경제 성적표”라며 “연일 농산물 물가 폭등하고, 원자잿값 안정으로 간신히 안정된 휘발유 가격이 최근 5주 연속 오르고,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수출은 10개월째 위기”라고 지적했다.또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요란하게 라면 가격 50원 내린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고, 7월 4일 이후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등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뾰족한 대책 없이 낙관적 기대만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 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 유력…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광복절(15일)을 하루 앞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신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발표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이번 광복절 특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에서는 이중근 회장, 박찬구 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신년 특사는 정치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사면 기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특사가 이뤄졌다. 지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복권됐다. 연초에는 ‘국민통합’, 연중에는 ‘민생·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판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시장의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경우 피선거권이 복권돼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