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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게임의 룰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2003년 개봉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는 신의 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이 사람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기 귀찮아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자, 1등 복권 당첨자가 40만 명이나 나오고 1인당 당첨금액이 17달러라는 어이없는 결과로 이어져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나온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사진=공정위)현실에서는 이와 반대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15가지 잠재옵션별 당첨 확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것도 모자라 최고 인기 옵션의 당첨률을 0으로 설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만에 가득 찬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등을 벌인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은 전체 콘텐츠 매출액 중 출판 및 방송 다음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게임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게임산업이 기술발전과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한 결과이자, 게임회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게임을 운영하리라 생각하는 소비자의 믿음에서 기인한다.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용자인 소비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투명한 확률, 허위 및 과장 광고, 불안정한 서비스 제공 등은 10여 년간 게임업계가 쌓아온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산업의 더 큰 성장을 발목 잡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건은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이런 위기의식 하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고 더불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불공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게임산업법 내용을 반영해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사업자가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피해를 막기 위해 게임사에게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쉬운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개별적으로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부 유통업계에서 구매한 식품의 맛이 없으면 30일 이내 100% 환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 처음엔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다는 심리효과로 인해 관련 업계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먹튀 게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나 동의의결제를 통한 소비자 구제방안 확충은 얼핏 보기에 게임업계에 부담을 주는 제도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신뢰를 잃고 떠나려는 소비자의마음을 되돌리는 회심책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게임업계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與, 경선 여론조사 방식 발표…"일반국민 1천명 대상 ARS 조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4·10 총선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샘플을 1000개로 조사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단 계획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정영환(가운데) 공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관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가상번호를 활용, 1000개의 샘플에 대해 전화 면접원 조사를 진행한다.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500개씩 조사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조사의 선거인단 명부는 내달 15일 0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해당 선거구의 책임당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하도록 했다. 자동응답(ARS) 전화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루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조사 반영비율은 서울 강남3구와 강원, 영남의 경우 일반국민과 당원 50대 50, 나머지 지역은 80대 20으로 적용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결선 기준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관위는 내달 3일 오후 6시 공천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천 심사와 관련해서는 신4대악,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은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 정 위원장은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1104회 로또 1등 ‘1, 7, 21, 30, 35, 38’…보너스 '2'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1104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 7, 21, 30, 35, 38’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 징역 8년 받은 태국 상왕총리, 13시간 수감됐다 가석방?[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 16일 태국 교정국은 탁신 친나왓 전(前) 총리를 ‘수감자’로 호칭하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탁신은 권력 남용, 부패 혐의 등 혐의로 ‘복역’ 중이지만 지금은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교정국은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수감자를 수감자라고 부르면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8월 귀국한 탁신 친나왓(왼쪽) 전 태국 총리. 오른쪽은 딸인 패통탄 프아타이당 대표.(사진=AFP)◇태국 교정당국 “탁신, 수감자라고 부르지마”2008년 재판을 피해 해외 도피한 탁신은 지난해 8월 15년 만에 태국에 돌아왔다. 귀국 직후 열린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교도소에 들어간 지 13시간 후 탁신은 가슴 통증과 고혈압,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경찰병원으로 호송됐다. 태국 언론은 탁신이 에어컨과 냉장고, 소파, 식탁이 있는 VIP 병실에서 간호사의 24시간 관리를 받고 있단 의혹을 제기했다. 탁신이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태국 왕실은 탁신의 형기를 1년으로 감형했다. 태국에서 통상적으로 재소자의 입원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없지만 교정국은 탁신이 계속 병원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다.최소 6개월 이상 복역하고 4분의 1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자격을 주는 규정에 따라 탁신은 이르면 다음 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원래 받았던 8년형과 비교해 0.2%도 안 돼는 날을 감옥에서 보내고 출소하는 셈이다.2001년 총선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흔드는 탁신.(사진=AFP)◇‘경찰→재벌→정치인’ 탁신의 변신사탁신은 1949년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화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탁신의 아버지인 러트 친나왓은 가업인 양잠업을 비롯해 영화관·주유소·오토바이 대리점 등 여러 사업을 했다. 이렇게 일군 부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도 지냈다. 탁신은 금수저는 아니라도 은수저는 물고 태어난 셈이다.태국왕립경찰학교에 진학한 탁신은 경찰로 일했다. 탁신은 1976년 포자만 나폼베지라와 결혼하는데 장인 사모에 다마퐁은 경찰 차장까지 지낸 고위인사였다. 장인의 후광 덕에 탁신은 미국에 유학 다녀온 후 경찰에서 정책기획국장(경정)까지 지낸다.탁신은 경찰에서 일하면서 사업에도 눈을 돌렸다. 처음엔 아버지처럼 양잠업과 영화산업에 손을 댔지만 어마어마한 빚만 지고 물러나야 했다. 1981년 IBM 컴퓨터를 정부에 리스해주는 사업도 처음엔 큰 재미를 못 봤다. 하지만 현역 경찰이던 그에겐 뒷배가 있었다. 군(軍)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이란 안정적인 판로도 개척했다. 1980년대 태국 정부가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탁신의 컴퓨터 사업은 점차 번창했다.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탁신은 1987년 경찰을 떠나 전업 사업가로 나선다. 이후 탁신은 통신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휴대전화 통신망을 건설, 정부에 양도하는 대신 영업권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사업권을 따냈다. 또한 1991년엔 태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케이블 시장을 장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탁신은 전 세계적인 거부로 도약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탁신의 현재 재산을 20억달러(약 2조 7000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때 그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에서도 그의 부를 짐작할 수 있다. 1994년 외무장관에 발탁되며 정치에 입문한 탁신은 1998년 타이락타이(태국인은 태국을 사랑한다)당을 만들며 정계 거물로 부상했다. 1997년 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 속에서 탁신은 경제 전문가 이미지와 친서민 정책을 앞세워 민심을 공략했다. 2001년 열린 총선에서 타이락타이가 승리하면서 탁신은 총리직에 올랐다.태국 방콕 대법원 앞에서 탁신의 지지자가 탁신의 가면을 쓰고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AFP)◇포퓰리즘으로 집권한 탁신, 부패 의혹으로 실권총리가 된 탁신은 지지 기반인 북부 농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 30바트(약 1000원)만 내면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보험이 대표적이다. 또한 농촌 마을마다 100만바트(약 3800만원)을 지원해주고 농가 부채 상환을 유예해줬다. 경제적으론 공기업 민영화, 고용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벗어났다. 탁신의 지지자인 담롱 콩판야는 “탁신은 풀뿌리 국민을 대표한다”며 “탁신이 집권한 후 차를 살 수 있었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이 같은 정책은 농촌에선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왕실이나 군부 등 방콕에 기반을 둔 기성 엘리트와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탁신은 태국 남부 무슬림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으로도 비판을 받았다.공고해 보였던 탁신의 권력은 2006년 자신이 소유하던 통신사 친 코퍼레이션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홀딩스에 매각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탁신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733억바트(약 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다. 총리가 편법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넘겼다는 사실에 태국 민심은 들끓었고 시위가 이어졌다.그해 9월, 탁신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사이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를 주도한 손티 분야랏글린 육군 참모총장은 “탁신 정부로 인해 부패가 창궐했다”고 탁신을 비판했다.2006년 쿠데타로 권력을 잃은 직후 탁신.(사진=AFP)◇탁신과 군부의 17년 악연탁신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쿠데타 이후 해산된 타이락타이의 후신 격인 인민권력당이 2007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탁신은 이듬해 태국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사법부가 그를 옥좨오자 2008년 다시 영국으로 망명했다.재망명 후에도 태국 정국 주도권을 둔 탁신과 군부의 줄다리기는 계속된다. 탁신이 재망명한 지 하루 만에 탁신을 대신해 인민권력당을 이끌던 사막 순다라벳 총리가 군부 측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다. 헌재는 사막이 출연료를 받고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사막의 후임은 솜차이 웡사왓. 탁신의 매제다. 하지만 솜차이도 유권자 매수 혐의로 석 달 만에 태국 헌재에 의해 총리직을 박탈당했다. 현재는 인민권력당에도 해산 명령을 내렸다.이후 야당인 민주당의 아피싯 웨차치와가 총리가 됐지만 2010년 레드셔츠(탁신 지지층)은 정부청사를 점거하는 시위 끝에 조기총선 약속을 얻어냈다. 이듬해 총선에서 탁신의 막내 여동생 잉락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이 승리를 거뒀다.하지만 총리가 된 잉락 역시 오빠를 사면하려다가 권력 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다. 잉락 해임 후 2주 만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부패 혐의로 잉락의 재산을 몰수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결국 잉락도 오빠처럼 태국을 떠나야 했다. 탁신이 대리인을 옹립하면 군부가 그 대리인을 끌어내리는 일이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셈이다.(사진=AFP)◇앙숙과 손 잡은 탁신, 정치적 재기할까이처럼 앙숙처럼 지내던 탁신과 군부는 지난해 화해했다. 새로운 적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선 창당된 지 4년 된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선거 초반만 해도 탁신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가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징병제·왕실 모독죄 폐지 등 진보적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전진당은 군부와 프아타이, 양쪽에 모두 염증을 느끼던 청년층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선거에서 승리했다.원칙대로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총리가 됐어야 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군부는 피타를 비토했다. 결국 2당인 프아타이가 연정 주도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프아타이는 아예 전진당을 연정협상에서 배제했다. 대신 군부를 대표하는 연합태국국가당에 손을 내밀었는데 연정 구성 과정에서 탁신의 귀국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의혹도 있다.그렇게 총리가 된 인물이 세타 타위신이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세타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탁신과 가까이 지냈다. 탁신이 15년 만에 귀국을 결정한 것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다음 달 탁신이 가석방된다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할 수 있을까. 일각에선 탁신이 오는 5월 세타를 주저앉히고 딸 패통탄을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잉락도 조만간 태국으로 돌아와 오빠처럼 정치적 복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태국 안팎에선 그 후폭풍을 염려하는 시선이 많다. 특히 이달 말 태국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폐지 공약이 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하는지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만약 전진당이 해산 등 처벌을 받는다면 탁신의 부활과 맞물려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텀삭 찰럼팔라누팝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 방문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탁신이 수감되는 걸 막기 위해 법치를 방기한 프아타이 내각은 태국을 후퇴시키고, 소외된 유권자들이 전진당을 지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폴 챔버스 태국 나레수안대학교 강사는 “전진당이 해산된 상황에서 탁신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쿠데타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1103회 로또 1등 ‘10, 12, 29, 31, 40, 44’…보너스 ‘2’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103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0, 12, 29, 31, 40, 44’다. 보너스 번호는 ‘2’이다.(자료=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