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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합복권, 복권에 담긴 희망 공모전 '손가락! 꼼지락!' 개최
- [이데일리TV 김성권 기자]한국연합복권(대표 강원순)은 연금복권520 출시 2주년을 맞이해 복권이 주는 ‘희망과 기대, 꿈’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3 복권에 담긴 희망 공모전 ’손가樂! 꼼지樂!‘」을 7월 1일부터 개최한다.작년에 이어 올해로 2번째 개최되는「2013 복권에 담긴 희망 공모전」은 웹툰, UCC, 캐릭터, 표어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대, 희망, 꿈 등 생활 속에서 만난 복권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모집한다.△웹툰 부문은 연금복권 및 즉석, 전자복권에 관련된 생활 속 이야기를 10컷 이내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UCC 부문은 복권과 관련된 재미와 희망, 기대의 메시지를, △캐릭터 부문은 연금, 즉석, 전자복권 각각의 특징을 잘 표현하며, △표어 부문은 연금복권의 건전함을 담은 재미있는 한 줄 메시지로 나타내면 된다.참여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레인보우 서포터즈 공식카페(cafe.naver.com/happybokgwon) 내 공모전 접수지원서를 작성해 한국연합복권(주) 공모전 공식 이메일(happybokgwon@naver.com)로 응모하면 된다.접수기간은 7월 20일(토)까지 이며, 발표는 7월 30일(화) 레인보우 서포터즈 공식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강원순 한국연합복권 대표는 “연금복권 출시 2주년을 맞아 두 번째 개최하는 희망 공모전은 복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복권을 통해 재미와 희망, 기대를 느낄 수 있는 건전한 복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하였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복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서승환 장관 “추가 부동산 대책은 아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데일리DB)‘4·1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해 서 장관은 “만약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난 4·1 대책에서 한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서 장관은 지난 4월 1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서 장관은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 이미 나온 대책의 시행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이 오직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주택관련 세제를 한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일문일답이다.-적극적인 거시정책운용 방안은? 또 비관세 감면혜택 축소 방향은?▲(현오석 부총리)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 경제 인식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재의 상태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면에서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금융도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많은 부문별 정책, 특히 주택이나 이러한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점검하도록 하는 그것이 주요 골격이 되겠다.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보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이 시차효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적어도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의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 부분 국내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전제로 하는 그러한 3%대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또 내년도에 4% 성장전망은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로, 비과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은 조세의 형평차원에서 고소득층, 대기업, 이러한 비과세 그러한 것을 가급적 중소기업 내지는 저소득층으로 전환 시켜보자는 목적이 하나다. 두 번째는 상당부분 이러한 비과세 감면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예산지출하고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비과세 감면은 반드시 이뤄져야되고, 그것은 반드시 재원조달측면이 아니라 경제 전체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시정책조합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부분에 환율정책이 들어있는데, 환율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현오석 부총리)환율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환율은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제의 펀더멘털 (Fundamental)하고 외환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만,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환율에 안정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외여건이 그야말로 상당부분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비행기를 계기비행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비행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서 우리가 특히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컨틴젠시 프로그램이라는 시나리오별 프로그램을 갖추어놓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의 그런 관련된 것은 상당부분 중국에 있어서도 커다란 중국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내지는 앞으로 중국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의 경제정책도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성장전망을 조정하면서 현재 경제판단에 대한 인식은 ▲(현오석 부총리)저는 상반기에도 그랬고, 우리하고 한국은행이나 다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은행총재도 자주 뵐 기회도 있고 해서 경제 인식에 대한 것은 같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러한 하반기가 적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저하고’ 이런 추세는 인식을 같이 하고, 다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정책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연 여러 가지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달이 잘되고 있는지, 그때 애로가 무엇인지, 또 향후에 우리가 상반기에도 주로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2차적으로 그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투자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비추어볼 때 우리가 다른 기관하고, 특히 중앙은행하고의 큰 경제 인식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런 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현재 금리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현오석 부총리)금리에 대한 상황은 여러 가지 금리의 요인이 있겠죠.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외적인 측면이 하나있고, 대내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상당부분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그런 금리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국채시장이나 안정화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안정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재정이나 환율정책 거기정책조합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적극적으로 운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뭔가 있다는 얘긴가?▲(현오석부총리)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거시경제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나게끔 3개 정책간에 연계가 잘 이뤄져야 된다. 이것은 상반기 뿐만 아니라 하반기 정책에도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이고, 다시 말해서 일관된 정책의 형태로 정책운영이 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강도에 있어서는 현재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그것은 앞서 의견대로 이러한 대외여건 이런 것을 잘 모니터링 해가면서 대외정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투자문제나 아니면 고용문제나 연계해서 대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점에서 세액공제 관련한 사항들, 비과세 감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건가? ▲(현오석 부총리)기본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다.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종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또 좌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여력이다. 얼마만큼 자금을 확보하느냐가 되고 있는데, 3가지 문제를 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여건조성을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지적한대로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고용창출세제세액이 일기간 보기에는 오히려 상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액을 공제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은 낮춰질지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고용할 때는 오히려 세액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R&D의 경우에는 앞서도 언급해 드린대로 중복하는 중복적으로 R&D에 대한 세제혜택도 받으면서 R&D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은 오히려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 있던것이지, 그것이 기업의 투자여건을 오히려 저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 잘 알겠지만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경제5단체장도 뵐 때도 그런 주안점이 바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운데 좀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나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만난거다. 또 앞으로 정부는 특히 규제완화나 그런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 -회사채 시장 관련해서 발행에 대한 문제나 애로사항이 많아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담기나?▲(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회사채 시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 시장상황 한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채권안정펀드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신제윤 금융위원장)회사채 시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그 규모 방법, 시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울질을 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4대 중증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편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데요. 여기에 재정마련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4대중증질환 어제 발표를 해서 재원이 9조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4대중증질환 재원은 국가재정 국고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건보재정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누적 적립금이 6조 정도 있고 3조 정도는 지출간소화 한다든지 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 개별 급여체제로 전환할때도 역시 재원이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부처가 껴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일부는 우리 부총리께서 지금 잘 재원마련에 해주시고. 우리가 처음 공약할때도 충분한 재원을 135조원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범위내에서 재원조달을 마련하고 하고 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항상 매칭 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도 보육비 관련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 부분은 국고도 그 만큼 지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뼈를 깎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복지가 상당히 우선적 과제라서 지방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중앙정부와 맞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지방재정이 충당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뤄질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내에 30만개 일자리 창출과 내년 48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데, 올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처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출발해 로드맵 목표에 의하면 연간 45만개 이상 창출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2월에 출발했다. 그래서 30만개 정도로 잡고 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반기 보다는, 이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지키기 정책들이 6월 이후로 가동이 됐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정책들을 잘 운용하고, 고용노동정책차원에서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아울러서 내놓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관련해서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에 중요한 정책수단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선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관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러면 한 30만개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체불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법은. ▲(방하남 고용부 장관) 최근에 경기가 안좋아서 체불임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다. 체불임금관련해서는 2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먼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적 그런 대책들을 새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할 거다. 일단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전에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주가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 즉 50% 이상을 갚는 선제적 조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세제당국 관련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조건들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일단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체불임금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들을 단축시키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즉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노사공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다. 올해도 심의가 진행중이고, 오늘이 1차 한도 날이라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중산층으로 복권할 수 있는데, 즉 아주 열심히 어떤 일자리에서도 열심히 일할 경우에 일한 결과를 가난해 지지 않고 빈곤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정부출발하면서도 선언했습니다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하고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 부분인데, 알파 부분은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장기적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을 조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중산층 70% 복원에 도움을 준다는 방향으로 운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상황이 극히 안좋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6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연장 가능성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시중에서 6월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이 부동산 시장이, 특히 주택시장이 오직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4.1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4.1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직 많은 부분이 시작이 안 된,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다. 그것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간에 협의가 잘 돼서 법안통과를 순조롭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 4.1 대책의 효과는 좀더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몇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했다가 시간이 되면 감면할지 말지 고민하고 이런부분들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관련세제를 한번 들여다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있다. -하반기 추가 부동산 대책은? 현재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나?▲(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 기조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4.1 대책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착실하게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좀더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4.1 대책에서 한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광명·시흥 보금자리 안접는다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광명·시흥 보금자리 안접는다-샌델의 정의는 ‘선택적 복지’-“북미 회담 갖자” 北, 전격 제안-옆집 외제차 때문에 내 보험료 오르네▲종합-美양적완화 출구전략 검토, 전문가 진단-삼성화재, 손보업계 첫 신탁업 진출 추진▲수입차 수리비에 멍드는 차보험-‘부품 마진’ 정비협력사 몫 빼고 본사 15%.수입사도 10% 챙겨-비순정 부품 양성화로 가격거품 더 빼야▲정치-北 ‘국제사회 고립’ 벗어나려고 탈출구..美응답할지 미지수-‘군가산점 부활’ 여성위.국방위 사사건건 충돌..與 ’입단속‘ 나서▲Zoom ㅅ-마이클 샌델 “이젠 시민의 힘으로 ‘제3의길’ 찾아야 할때”▲경제.금융-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고소득자 稅부담 는다-농협금융, 도공주식 5000억원 현물출자 받기로▲글로벌MARKET-“대미관계 정상화”..이란 대외정책 변화 예고-‘탈세 근절’ 머리 맞대는 G8-자동차산업 메카의 몰락..美디트로이트 디폴트 선언▲Market 종합-코스피 반등, 18일 FOMC가 분수령-버냉키 입 열기전까지 달러 사들일 듯▲Market 증권-건설·해운사, 회사채도 영구채도 ‘그림의 떡’-돈벌이도 어려운데..소송 몸살앓는 증권사-비과학적 신호 체크하면 ‘바닥’이 보인다▲Golf&Sports-연장패배 한달 만에 설욕..변현민 악몽 날렸다-김상원 40년만에 US 오픈 아마추어 톱 10도전▲산업종합-민간기업 LNG 직수입 길 열리나-‘축구장 4배’ 대우조선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삼성 태블릿PC, 작년보다 4.5배 더 팔렸다-유동성 확보나선 해운업▲산업-LTE주파수 할당 5개안..미래부 선택은?-한국 게임사에겐 아쉬웠던 ‘E3‘-수상한 문자메시지 링크 클릭 금지-미래부, 연구기관-中企 연결 돕는다-포브스 “롯데, 백화점 부문 세계 3위“-필립 클라크 테스코 회장 “홈플러스 매각 안한다”-불황에..담배도 복권도 안팔린다▲창업-더 젊게, 더 새롭게..한식프랜차이즈 안간힘-캠핑온 듯 즐기는 도심속 고깃집 ‘인기예감’▲피플-나이젤 윅스 英은행가협회장 “영국 금융.경제 회복할 것..경기부양 계속돼야”-박용만 회장 “두산과 협력사는 한 식구”▲Culture-뻔한 국악은 잊어라-‘조드윅’의 파격 관객들은 들썩▲사회-SKY 대 ‘논문 표절’에 무방비-“병원, 전공의 시간외수당 따로 지급하라”-직장인, 신보료 더 내고 혜택 덜 받는다▲부동산-조합원 1인당 270만원 빚..누가 책임지나“-삼성-현대건설 ‘위례 대전’
- 주요기관 보도계획(17~21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이번 주(17~21일) 주요 기관 보도계획이다.◇17일(월)▲기획재정부15:00 2013 존경받는 한국기업 시상식 1차관 축사복권위원회, 탤런트 이상윤과 함께 하는 제6기 행복공감봉사단 모집(배포시)2013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개최 안내(배포시)▲산업통상자원부11:00 여름철 전력위기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합시다- 개문냉방영업행위 대형건물냉방온도 제한 18일부터 시행11:00 산업기술 R&BD전략 킥오프 회의 - 17(월) 14: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컨벤션홀11:00 제품 안전성 조사 리콜제도 설명회 - 사후제재 보다 사전예방 위한 리콜감소 유도11:00 ‘13년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18(화) 10:00, 코엑스 컨퍼런스룸▲공정거래위원회12:00 민간자격증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심의결과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석(참고자료)▲한국은행10:00 제316회 임시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업무현황」자료12:00 2013년 1/4분기중 자금순환12:00 경기 및 금융불안 판단을 위한 금융시장 변동성의 유용성 (BOK이슈노트 2013-9)▲금융위·금감원06:00 국내은행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GCMS)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12:00 국내은행의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정12:00 은행 과다수취 대출이자 240억원, 고객에게 돌려준다17:00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18일(화)▲기획재정부12:00‘동아시아 통합전략(Ⅲ):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16:30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휴지 ‘나라키움’ 건물로 재탄생(배포시)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배포시)▲산업자원통상부11:00 ‘13년 제1회 전략기획 투자협의회 - 18(화) 16:30, 기술센터 회의실11:00 스마트기기 보급지원 규모 대폭 상향 - 사업유형 다양화?대상지역도 크게 확대11:00 대중소 상생혁신 시동 건다 - 산업부, 산업혁신운동 3.0 추진계획 발표▲공정거래위원회12:00 3개 대리운전업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의결과▲한국은행06:00 2013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08:30 통계청과 「제3회 국가통계발전 포럼」공동개최12:00 김중수 한은 총재, BIS「연례 컨퍼런스」및「연차총회」참석12:00 2013년도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 실시 결과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배포시)12:00 한국은행,「SED Pre-Conference」 개최 예정▲금융위·금감원12:00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및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12:00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 “보험사기 의심사고 동영상 제보 캠페인” 수상작 발표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19일(수)▲기획재정부12:00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현황12:00 제1차 한-미얀마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배포시)▲산업자원통상부06:00 전력수급 위기상황, 산업계가 나서서 타개한다 - 19(수) 10:00,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하계절전 결의대회 개최11:00 ‘13년 바이오 경제포럼 - 19(수) 14:00, 팔레스호텔11:00 기술표준정보, 이제 ‘정보은행’에서 찾으세요- 기표원, 기술표준DB 개방 공유 플랫폼 ‘기술표준정보은행’ 서비스 개시11:00 제2차 수출투자지원 협의회- KOTRA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화 방안 등 논의▲공정거래위원회12:00 3개 아파트 시행ㆍ시공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심의결과▲한국은행12:00 2013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배포시)▲금융위·금감원12:00 2012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종속회사 현황 분석제10차 금융위 개최결과(배포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등 개정결과 보고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배포시)◇20일(목)▲기획재정부12:00 2012 한국의 사회지표12:00‘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2013년 2/4분기) 요약’12:00 부총리 주재 미얀마 현지 경제인 간담회 개최▲산업자원통상부06:00 ‘13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06:00 산업부 지정 우수 중소 중견기업 채용박람회 - 20(목) 11:00, 코엑스 D2홀06:00 한-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 20(목) 09:30,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A11:00‘13년 5월 전력판매량 전력시장 거래 동향11:00 이러닝 표준계약서 약관 제정- 중소 콘텐츠 개발사업자 보호 등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기대11:00 한-EU FTA 발효 2년 주요 성과▲공정거래위원회12:00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산후조리원 소비자불만 해소▲한국은행12:00 자산증가율과 레버리지증가율간 관계(BOK경제리뷰 2013-9)▲금융위·금감원06:00 FY12 증권사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12:00 증권회사 ELS/DLS 발행·상환·잔액 현황(2013년 1분기)12:00 2013 Busan Financial Hub Convention on Int‘l Marine Finance 개최◇21일(금)▲기획재정부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배포시)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결과(배포시)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배포시)공공기관 시간제일자리 창출 컨설팅 본격추진(배포시)▲산업자원통상부06:00 중소 중견기업 육성 위한 산업부-중기청 협력관계 구축 - ‘13년 제1차 산업부-중기청 정책교류협의회 개최▲한국은행12:00 2013년 5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 로또 1등 8명 17.6억씩…29, 31, 35, 38, 40, 44번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번 주 나눔로또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각 17억6080만원을 받는다. 9일 제 549회 로또복권 공개 추첨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행운의 당첨번호는 29, 31, 35, 38, 40, 44번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번.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각 17억6080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숫자가 일치한 2등은 35명으로 6707만원씩 가져간다.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1487명으로 각각 157만원을 받는다. 5만원과 5000원을 정액으로 받게 되는 4등과 5등은 각각 7만1700명, 121만3077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다.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신설..조세硏 산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평가 기능을 사전·사후로 나누고, KDI와 조세연구원에 역할을 분담시킨다. 또, 조세연구원 산하에는 부설기관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를 둔다. 재정사업평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중복 평가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 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정부는 재정사업, 민간투자, 공공기관 관리, 조세지출 등 공공재정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업무를 모두 맡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KDI 등 외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평가제도가 신규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업무지원 조직의 지정으로 유사 기능이 다수의 연구기관에 분산·운영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데, KDI는 재정사업·공기업 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맡고, 조세연구원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자율평가를 하다 보니 중복 평가가 이뤄지고, ‘성과목표관리-자율평가-심층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과관리에서 협업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재정사업평가를 사전·사후 기능으로 구분하고, 기관간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적격성조사 등 사전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조세연구원은 성과관리 및 기금·부담금·보조금·복권기금·사업평가 등 사후평가 업무를 종합 지원하는 식이다. 또, 공공재정분야의 성과평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KDI, 조세연구원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조세연구원의 사후평가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부설기관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 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게 되는 것. 신설되는 센터는 공인회계사회 내 부설기관으로 운영돼 왔던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기재부 측은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공공사업에 대한 조사, 관리, 평가 활성화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협회 내 부설기관으로 운영됐던 국가회계기준센터의 독립으로 보안사고, 자료산출의 공신력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KDI와 조세연의 정관· 직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통합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