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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고용 지표, 가장 염려돼"..4월 실업률 16일 공개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을 예방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부총리는 4월에 추경이 처리되길 요청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논란 등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추경은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일자리 이슈가 관전 포인트다. 오는 16일 4월 고용지표가 공개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지표다. 악화한 실업률이 개선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회 공전으로 표류 중인 청년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다음 주에는 심의가 착수돼야 5월에 처리를 할 수 있다. 통계청은 오는 16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이 발표된다. 그동안 발표된 고용 지표는 신통치 않았다. 3월 실업률은 4.5%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월 기준으로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실업률(15~29세)도 11.6%로 3월 기준으로 재작년 3월(11.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였다. 3월 취업자 숫자(2655만5000명)도 전년보다 11만2000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개월 연속 10만명대였다. 통상 20만~40만명씩 늘어오던 수치가 지난 2월 뚝 떨어졌고 3월에도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가 당분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전망하면서 실업률 상승 등을 문재인정부 2년 차 위험요소(리스크)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2018년 5월호(그린북)에서 “세계경제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할 전망”이라면서도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일 오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거시 지표 중에서 가장 염려하고 신경 쓰는 것은 고용 지표”라며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비교적 생각하는 밴드와 추세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청와대 SNS 생방송 프로그램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1년을 돌아보며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을 질문을 받자 “역시 일자리”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제지원(9540억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에서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며 4월 내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논란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는 공전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추경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경 데드라인을 24일로 잡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5월에 처리되려면 24일까지는 통과해야 한다”며 “심의부터 통과까지 총 9일 또는 10일 필요해 다음 주에는 국회 심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은 25일이다. 내년도 본예산을 부처·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기한이 25일이다. 정치·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24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1일 선출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날 단식을 중단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색된 여야 관계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한편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일자리 대책 당정청 협의에, 오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다. 김용진 2차관은 오는 16일 덕수궁 인근 음식점 달개비에서 국민들이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간 행사일정△14일(월)14:00 일자리대책 당정청 협의(고형권 1차관, 의원회관)△15일(화)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김동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일(수)12:00 참여예산 우수국민제안 간담회(김용진 2차관, 달개비, 덕수궁 인근)15:00 일자리위원회(1차관, 프레스센터)△17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2차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2:00 현장방문(스마트팜)(1차관, 김제)△18일(금)◇주간 보도계획△14일(월)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중미지역 공공정책개발대학원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최△15일(화)12:00 제8차 통계혁신방법론 국제워크숍 개최△16일(수)08:00 2018년 4월 고용동향09:00 2018년 4월 고용동향 분석15:00 제5회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경남권)15:00 기재부 2차관,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와의 간담회 개최△17일(목) 10:00 기재부 2차관, 장애인 직업재활보조 봉사 참여12:00 2018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14:00 기재부 1차관, 물가현장(감자 산지 등) 및 농업 혁신 현장방문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5월 7일~11일)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다음주(5월 7일~5월 11일) 고용노동부 주간 행사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11:00 출입기자단 설명회(차관, 정부세종청사)12:00 출입기자단 간담회(차관, 정부세종청사)14:0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서울고용청)△9일(수)14:00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장관, 부천특성화고)△10일(목)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0:30 차관회의(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더케이호텔)◇주간보도계획△7일(월)- 안전보건공단, 과로사 고위험 사업장 대상 과로사 예방사업 실시(8일 조간)- 장애인고용공단, 제10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공모(8일 조간)- 근로복지공단,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8일 조간)-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재활보조기구 연구,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8일 석간)△8일(화)- 근로복지공단,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1위 달성(9일 조간)- 산업인력공단, 공단-국방부-육군본부‘육군 NCS 추진 대토론회’ 개최(9일 석간)△9일(수)- 제4차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 개최(10일 조간)-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관련 통계조사(3종) 실시(10일 조간)- 코리아텍, 2018년 코리아텍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10일 조간)- 산업인력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간일자리 창출 활성화 협약 체결(10일 석간)△10일(목)- 2018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11일 조간)
- 라오스 정부 대표단, 웹케시 찾아 핀테크 사업 협력 모색
- 지난 2일 웹케시 사업장에서 윤완수(왼쪽 세번째) 웹케시 대표와 실라 비엥케오(왼쪽 네번째) 라오스 재경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웹케시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핀테크 업체 웹케시그룹은 지난 2일 라오스 정부 대표단이 한국의 B2B(기업간 거래)핀테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웹케시그룹 본사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라오스 재경부 차관, 국영기업 발전과 안전국 부국장, 복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웹케시, 비즈플레이, 쿠콘 등 웹케시그룹 내 주요 법인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다양한 B2B핀테크 상품 등을 살펴봤다.대표단은 특히 웹케시의 소기업용 경리업무 프로그램 경리나라, 비즈플레이의 무증빙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비즈플레이, 쿠콘의 API플랫폼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웹케시그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CSR) 활동도 살펴봤다.사업장 시찰 후 간담회에서 비엥케오 라오스 재경부 차관은 “한국의 앞선 B2B핀테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앞선 B2B핀테크 기술을 라오스에도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윤완수 웹케시 대표는 “이번 웹케시그룹 방문으로 B2B핀테크 기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웹케시는 캄보디아에 인력자원 개발(HRD)센터를 2013년부터 운영하며 캄보디아 청년 IT교육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교육센터를 설립, 무상으로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IT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졸업생들은 캄보디아 주요 기업, 공공기관에 핵심 IT인력으로 취업하거나, 웹케시그룹의 캄보디아 현지 사업법인 KOSIGN에서 근무하고 있다.
- 804회 로또, 1등 16억3천만원… 당첨 지역 11곳 어디?
- 804회 로또 1등 당첨자는 모두 11명이나 나왔다. 당첨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등이었다.28일 제804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10, 13, 26, 32, 36’이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9’이다.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각 16억32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이번 로또 1등 당첨자 11명은 5명이 수동, 1명이 반자동, 5명이 자동 방식으로 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첨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제일슈퍼 △대구 남구 대박로또 △대구 수성구 씨스페이스(만촌희망점) △대구 중구 메트로센터점 △광주 서구 그린편의점 △경기 광명 싱글벙글할인마트 △경기 부천 GS25(상동현해점) △경기 부천 행복미니슈퍼 △경기 이천 현대할인마트 △경기 포천 KS마트 △경기 화성 파란만장복권방 11곳으로 확인됐다.
- 남북정상회담 훈풍 분다..생산·소비·투자동향 30일 발표
- [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경기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발표된다. 30일에는 생산·소비·투자동향이, 내달 2일에는 소비자물가 지표가 공개된다.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대북(對北) 리스크가 완화돼 경기 지표가 좋아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30일에 ‘2018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전산업생산(광공업+서비스업)·소매판매·투자 지표와 경기(동행 순환변동치+선행 순환변동치) 지표가 공개된다. 2월 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생산은 보합세를 보였지만 소비는 1.0%, 설비투자는 1.3% 증가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지표에는 남북관계 개선 흐름도 영향을 끼쳤을지 주목된다.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 관계자들은 지난 20~2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만나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면 ‘경제 체온계’인 물가는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내달 2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3일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근원물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3%를 기록 중인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차차 내수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김용진 2차관은 내달 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중간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에 따른 후속조치, 제도개선 진행 상황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946개 공공기관에서 4788건이 적발됐다. 수사의뢰 건수는 109건에 달한다. 앞서 기재부는 오는 29일 ‘2017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결과도 공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3일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다. 매년 열리는 총회에는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중국·싱가포르 재무장관 양자면담도 진행된다. 김 부총리는 6일 오후 귀국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4월 통과는 무산될 전망이다. 4월 국회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 ‘드루킹 특검’ 여부 등을 놓고 공전했다. 추경은 청년 일자리 대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지원책을 담아 총 3조9000억원으로 편성돼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취업준비생,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는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30일(월)14: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주재)(김용진 2차관, 비공개)△1일(화)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2일(수)11:00 국유재산총조사 발대식(축사)(2차관, 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 아산)14:00 새만금위원회(2차관, 새만금33센터, 김제)△3일(목)5월3일~6일 ADB연차총회/ASEAN+3 재무장관회의(부총리, 필리핀 마닐라)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09:00 채용비리 후속조치 점검회의(주재)(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금)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주간 보도계획△30일(월)08:00 2018년 3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8년 3월 산업활동동향 분석09: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 마드햐 주정부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14:30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17:00 조달청, (주)동행복권 컨소시엄과 ‘차기복권수탁사업자 선정사업’ 계약 체결△1일(화)16:00 정부,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 협약 체결△2일(수)08:00 2018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18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1:00 국가와 국민이 같이 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발대식 개최12:00 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 통계를 개선한다12:00 2017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 속보14:00 한중일·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참석15:00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3일(목)10:00 채용비리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진행상황 중간점검회의 개최12:00 2018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어린이 사망사고 분석18:30 ADB 총재 및 우즈벡 경제부총리 양자면담△4일(금)10:00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12:00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결과12:00 통계청-농협중앙회 업무협력 협약 체결12:00 제20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3:00 중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14:30 2018 EBRD 연차총회(5.8~10일/ 요르단) 참석17:00 싱가포르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19:00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토)19:30 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 대시골드코리아, 'BIT-Z·BTCBOX'에 거래소 상장 확정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대시골드코리아는 지난 24일 대시골드(Dash Gold, DSG)가 세계적인 디지털 화폐 거래소인 BIT-Z, BTCBOX와 상장을 확정 짓고 상장 착수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지난 4일 중국 아량그룹(APOFCO, CEO Jin Guang Hui)과 대시골드코리아는 대시골드의 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의향서를 체결하고 상장을 위한 기술적 준비 및 대시골드의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상장을 준비해 왔다.세계 10위권 내의 거래소인 BIT-Z는 미국에 본사를 둔 거래소로 하루 거래량 2600억원 규모에 달한다. BTCBOX는 일본에 본사를 둔 거래소로 하루 거래량 1800억 원 규모의 세계 15위권 거래소다.대시골드코리아는 중국 아량그룹과 함께 2014년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중국 온라인 체육 복권인 ‘중체동력’에 대시골드와 대시골드페이(선불충전식 포인트)를 결제수단 중의 하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중체동력’은 현재 15만 개의 매장과 1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왼쪽부터 )전형신 대시골드코리아 대표, Jin Guang Hui 아량그룹 회장또한 미국 르메르드사(LEMERDE INC, 회장 Eddy Pham) ‘The Qmplete Card’의 한국, 중국 사업권을 획득하고 올해 6월부터 대대적인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The Qmplete Card’는 일반적인 표준 카드 사이즈에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카드로 비자, 마스터카드, 힐튼호텔 체인, 메리어트 호텔 체인 등 전 세계 28만여 개의 가맹점과 60만여 개의 호텔&리조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대시골드코리아는 중국 아량그룹을 통해 약 3000만 명의 ‘The Qmplete Card’ 중국 유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메이저 카드사를 초청한 컨퍼런스를 6월 중 개최하고 한국의 유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The Qmplete Card’에는 대시골드의 디지털 지갑이 장착된다.대시골드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대시골드 유저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시골드 유저들이 DSG를 가지고 세계 100대 명품을 구입 시 20% 내외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생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서 Gift 모바일 상품권, 카페 이용, 할인 마트 이용시에도 대시골드(DSG)를 DSG PAY로 교환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대시골드코리아 관계자는 “대시골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결실을 맺어 금번 BIT-Z, BTCBOX 상장으로 이어졌다”며 “BIT-Z, BTCBOX 상장에 이어 한국의 메이저 급 거래소 상장도 곧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로또 803회 1등 37억원 6명 중 4명 '자동'...배출점은?
- [이데일리 e뉴스팀] 나눔로또는 제80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5명으로, 각 36억6381만원씩 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1등 당첨번호 6개는 ‘5, 9, 14, 26, 30, 43’이고,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0명으로 각 6106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094명으로 14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0만241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65만7869명이다. 제803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배출점과 구입 방식 (사진=나눔로또 홈페이지)제803회 1등 당첨자 5명의 배출점과 구입방식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씨스페이스(자동),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박천하(자동),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패밀리복권방(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로또방(자동),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하나로마트로또방(자동) 등이다.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30>화폐보단 자산…그래서 불가피한 과세
- 미국 국세청(IRS)은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았을 경우뿐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알트코인을 매매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이 경우처럼 비트코인으로 리플코인(XRP)을 샀다면 비트코인 매도가격과 XRP 매수가격을 비교해 과세대상 금액으로 정한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Q. “비트코인은 대체 무엇인가요? `암호화폐`라는 카테고리처럼 화폐라고들 하는데,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라고 보십니까?”A. “아니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보지 않구요, 일반적인 화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화폐라고 하면 가치교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물론 일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해도 전체 금융결제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합니다. 또 화폐라면 가치저장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만 봐도 안정적으로 가치를 저장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자산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도 매우 투기적인 자산 말이죠.”지난해 12월 자신의 임기중 마지막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재했던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단 미 연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암호화폐에 대해 옐런 전 의장과 거의 유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보면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갖게 하는 건 맞지만 화폐로는 볼 수 없습니다. 자산(asset)이나 상품(commodity)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미 “암호화폐는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잘못이라고 판결한 뒤 유럽 주요 국가들도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구요,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는 쪽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최근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이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 대신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도 암호화폐가 (현 시점에서) 화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좀더 부연하면 이렇습니다. 법정화폐는 독점적 주조권을 가진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동전이나 지폐 형태로 찍어내면 그 즉시 액면에 쓰여있는 금액만큼 가치를 가집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 구매력이 달라지긴 해도 화폐 가치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 통화와의 교환비율인 환율을 통해 상대적 가치는 매겨질 수 있는데요. 만약 1달러였던 원화 1000원의 가치가 10% 올라 0.99달러가 됐다고 해 봅시다. 또 앞으로 0.98달러, 0.97달러로 계속 원화값이 뛸 것으로 예상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원화 투자가 크게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 트레이더 등 화폐를 투자상품으로 취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화 사용자들은 자산 대부분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가 뛸 경우 투자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 역시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되는 한 그 매매나 보유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영리 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자본이득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마땅하며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차이라면 미국과 영국은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반면 일본이나 독일은 복권당첨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과세를 시작한 미국의 사례는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요, 일단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본 자산(capital assets)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났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는 시점에 해당 코인이 가지는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1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그 가치가 200달러가 됐을 때 200달러 어치 상품권을 사서 현재 비트코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100달러 만큼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보유에 따라 에어드랍으로 지급받는 토큰도 소득에 포함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도 채굴이 확정된 시점에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구요. 다만 1년 이내에 암호화폐를 처분할 경우 최고 40%에 이르는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1년 이상 장기 보유땐 15%, 또는 20%의 낮은 세율을 매겨 장기 보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정부도 뒤늦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우고 올 하반기중에 구체적인 과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실질과세원칙을 지키려해도 `과세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정주의로 인해 법적 근거없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유럽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봐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냐, 기타소득세냐 하는 대목일텐데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로 한 해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최고 42%의 고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무게가 실립니다. 현행 우리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암호화폐를 열거해야 하거나 일본처럼 아예 ‘소득만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건 간에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다만 이런 과세안이 나와도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나 법안이 처리될 경우 빨라야 내년 이후에나 실제 과세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거래 정보가 전혀 없고 올초부터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과세 실무기관이 인프라를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이 상당할 겁니다.
- 맹동섭, 이형준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다”
- 맹동섭이 지난해 4월 열린 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 프로미오픈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퍼트를 성공시킨 뒤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K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다.”지난 10일 인천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열린 2018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맹동섭(31), 이형준(26), 이정환(27) 등 7명의 선수들은 하나 같이 개막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KPGA 코리안투어는 지난해 11월을 시즌 최종전으로 끝낸 뒤 5개월 동안이나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그 사이 전 세계 프로골프투어는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그리고 유러피언투어는 1월부터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하면서 매주 새로운 우승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자골프는 벌써 시즌 4번째 대회를 치렀고, 가까운 일본도 남녀 투어가 모두 개막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개막전이 열린다. 19일부터 경기도 포천시 대유몽베르 골프장 쁘렝땅·에떼 코스(파72)에서 시작하는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의 주인공을 가린다. 이날을 애타게 기다려온 남자골퍼들은 첫 대회부터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우승자 맹동섭(31)은 2년 연속 우승을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통산 4승 중 2승을 시즌 최종전에서 따냈던 이형준(26)은 “올해만큼은 개막전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도전장을 던졌다. 이형준은 올해 유럽으로 떠난 지난해 대상 수상자 최진호(34)의 뒤를 이을 새 1인자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동료들이 뽑은 올해 말 ‘제네시스 대상’을 차지할 강력한 예비후보 중 2위로 뽑혔다. 역대 개막전의 사나이들도 총출동해 우승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5년 이 대회에서 현역 군인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허인회(31)는 3년 만에 KPGA 코리안투어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투어를 병행하고 있는 허인회는 “올해는 시즌 시작 전부터 가슴이 뛴다”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고 설레는 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쳤다. 이어 “지난해 우승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아내와 팬들에게 약속했는데 아직 우승이 없다”면서 “하루 빨리 우승해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개막전 우승이 꼭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허인회는 지난해 시즌을 끝낸 뒤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은 우승 뒤로 미뤄 놨다. 이와 함께 지난해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통산 5승을 달성한 ‘베테랑’ 황인춘(44)과 첫 승을 신고했던 최고웅(31), 김홍택(25), 서형석(21)은 개막전에서 생애 두 번째 우승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골프 단체전 은메달을 딴 뒤 작년 퀄리파잉스쿨을 1위로 통과한 신인 염은호(21)는 코리안투어 데뷔전 우승이라는 큰 꿈을 꾸고 있다.KPGA 코리안투어는 개막전인 만큼 갤러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골프장을 찾는 갤러리를 위해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증정하는 ‘포토존’, ‘팬 사인회’ 등이 열리고, 추첨과 스크래치 경품 복권 이벤트를 통해 전자 제품과 골프 용품 등을 증정한다. 올해 KPGA 코리안투어는 DB프로미오픈을 시작으로 17개 대회를 치른다. 총상금은 14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대회는 2개가 줄었지만, 상금은 1억5000만원이 늘었다. 대회당 상금 평균 역시 1억원 가량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