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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망언' 고소한 민병두·최경환 의원 "무관용주의로 엄중 처벌해야"
- ‘5·18 망언’ 의원들을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한 11일 ‘5·18 유공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지만원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두 의원은 11일 오후 1시 55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앞서 두 의원은 지난달 14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두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만원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내부 징계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민 의원은 “자한당 의원들과 지만원씨의 발언을 요약하면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이고 없던 사건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적 합의에 대한 거부이며 광주시민이 북한군에게 이용당했다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치 만행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는 것처럼 5·18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관용주의로 임해야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한 것이 무관용주의가 흔들린 계기였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된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우리 민주주의, 헌법 체계,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망언을 한 의원들을 감싼다면 더 이상 민주 정당으로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이어 “그간 사법부는 집단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엔 유공자라고 명백히 피해자가 특정됐다”라며 “사법부가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의원은 “5·18 망언의 뿌리는 전두환과 신군부”라며 “신군부의 뿌리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지만원씨까지 내려왔으며 사법부가 전두환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8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며 “법에 정해진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종명 의원 또한 “5·18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폭동이라고 했는데 이후 20년이 지나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축사자로 참여한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원씨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고 표현했다.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 정의당,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고발 사건을 모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 로또 848회 1등 30억, 7명 중 6명 자동...경남 '명당' 포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행복권은 제84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7명으로, 각 30억1158만 원씩 받는다고 지난 2일 밝혔다.1등 당첨번호 6개는 ‘1, 2, 16, 22, 38, 39’이고, 2등 보너스 번호는 ‘34’이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2명으로 각 836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109명으로 167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0만3845명,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79만2259명이다.제848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배출점과 구매 방식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제848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7명의 배출점과 구매 방식은 인천 남동구 한일로또-자동, 대전 대덕구 행운슈퍼-자동, 대전 동구 천동마트-자동, 경기 연천군 청산면 우리로또복권-수동, 충남 아산시 도고면 근대화온천슈퍼-자동, 전북 군산시 현대마트휴게실-자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마산복권전문점-자동 등이다. 이 가운데 북마산복권전문점은 이번 회차까지 총 8번의 로또 1등을 배출하면서, 전국에서 9번째로 1등이 많이 나온 판매점이 됐다.
- [일문일답]"3.1절 특사, 사회적갈등사건 엄선…부패범죄 정치인 배제"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사와 관련, “사회적 갈등 사건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엄선된 대상자를 사면했다”며 “부패범죄에 대한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을 배제한 것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대 집회 사면 대상자 중 사면된 경찰은 사드 집회 진압 경찰관 1명 뿐이며 다른 집회에서 사면된 공무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면된 경찰관의 복직문제는 이번 사면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오는 28일 0시를 기준으로 일제히 석방된다. 다음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번 사면 관련 일문일답.-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있었나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사면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통합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 심사했고 부패범죄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구체적 논의 과정은 말하기 어렵다. 양해 부탁한다. 법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이번 사면 특징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는 전면 배제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7대 집회 참가자를 엄선해서 107명인데, 전체 고려 대상자가 얼마였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 이유는△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제외한 건 아니다. 7대 집회 사범 관련해서는 과거 사회적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치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 사회 통합하는 관점에서 고려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형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종료된 이들,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이들,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이를 대상으로 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는 형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거나 형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이번에 안 했다. 처벌을 다 한 경우만 1차적으로 대상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도 사회적 공감대 부분을 깊이 고려했다. 화염병을 직접 던져 중대한 상해를 야기한 이들은 이번에 제외했다. 그런 관점에서 엄선한 결과가 107명이다. 전체 검토 대상자는 사면 검토 과정에 대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참고로 사회통합, 지역공동체 회복,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서 사드 집회 대상자는 반대집회뿐만 아니라 사드 찬성한 집회 대상자도 사면 대상자에 함께 포함해 검토했다. 쌍용차 집회 경우는 집회 참여로 처벌받은 이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 과정에서 처벌받은 경찰관도 함께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국방부 관할 일반 형사범 4명이 포함됐다. 어떤 혐의인가. 쌍용차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사면된 경찰관의 복직 가능성은.△사면했다고 해서 과거 징계가 무효로 돼서 원상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다만 이번에 경찰관은 선고받은 형의 실효라는 사면만 해당하고 징계, 복직은 별개 문제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국무부 관할 대상자 4명은 민간인의 일반 형사범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국방부에서 선정했다. 교통사고 특례범 위반 등 4명이다.-특별배려자 25명 중에 살인을 한 사람도 있나.△특별배려자는 일반 형사범 기준보다 완화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예를들어 중증고령환자,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적기 치료나 병원의 장기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를 정도의 환자, 양육할 보호자가 없는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 수여자 등 25명이다. -일반형사범 선정 기준을 설명해달라.△수형 중인 사람이 있고, 수형중이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사람,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사람 등 3가지 경우다. 살인, 폭력,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 일반 폭력 사범 등이다. -한부모 가정의 여성 수형자 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건가.△구체적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은 5년간 비공개로 하기로 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쌍용차 집회 진압 경찰관 중 사면된 경찰은 7명중 몇 명인가.△1명이다. 쌍용차 외 다른 7대 집회에서 사면된 다른 공무원은 없다. -7개 집회 사면 대상자 중 널리 알려진 이가 있나.△사면 대상자의 구체적 실명은 밝히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사면일이 28일인데 정확히 언제 사면 대상자는 풀려나나.△내일(27일)밤 12시에 일제히 석방된다. 다만 보호자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다음날 석방하는 걸로 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특사다. 첫 번째 특사와 차이점은.△사회적 갈등 사건을 대상자로 엄선해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한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패범죄에 대한 정치인, 경제인이 배제됐다는 것도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중증질환자, 고령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범행을 저지른 여성 수형자도 심층 심의해서 사면 대상자로 고려했다는 것도 특색이다. -7대 집회 중 찬반 집회는 다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사드 집회만 찬반집회 대상자를 사면 대상자로 포함해 선정한 이유는.△대상자로 엄선하다보니 그렇게 된 거다. 사드 집회만 검토한 것은 아니다. 기준에 따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 강정마을, 밀양송전탑 공사 집회 등의 경우 찬성 집회자는 사면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이 별로 없었다. -제주 강정마을 반대집회 참여자가 첫 번째 사면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에 포함된 배경은.△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통체 회복, 사회적 갈등 치유, 국민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대표적 사회갈등 사건 7명을 선정해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