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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국민” Vs 홍남기 “70%”…긴급재난지원금 결론은?
  • 이해찬 “전국민” Vs 홍남기 “70%”…긴급재난지원금 결론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지급 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고소득층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정부가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원만하게 결론을 못 내리면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고용대란, 경기침체, 기업 부실 대응에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우려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18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고위 당정청협의,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20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정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정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일회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시세 20억~22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12억5000만원 예금 보유)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4월 중 본회의에서 (100% 지급 추경안을) 처리해 5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약속대로 전국민” Vs “100만원 줬다 뺐나”정부와 여당이 엇갈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나랏빚 문제다. 총재원은 정부안이 9조7000억원, 여당안이 13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 올해 예산을 깎아 적자국채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여당안대로 가면 수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1차 추경 기준)에 달한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이 속도대로 계속 늘어나면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해외보다 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가파르다. 둘째, 환수 문제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일단 지급하고 내년에 세금 등으로 환수하자는 입장이다. 전국민에게 일단 지급하면 지금처럼 선정 기준 논란, 행정비용 문제, 지원 사각지대 등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수를 한다면 내년 6월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까지 봐야 한다. 이때는 차기 대선(2022년 3월9일)을 불과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다.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연말정산 파동 때처럼 ‘100만원 주고 뺏어간다’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셋째, 재정집행 기준 문제다. 여당 내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편성·정기성·현금성·무조건성·개별성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전세대로 넓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실효성 점검 없이 막대한 재정을 잇따라 쏟아붓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경우 기존 복지 예산을 깎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며 한시적·일회성 지급 입장을 강조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1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홍남기 “내주초 고용안정정책 발표”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고용대책이 발표된다.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작년 3월보다 126만명(363.4%) 급증한 160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용안정정책 패키지를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검토·확정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김용범 1차관은 21일 수출입기업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8.6% 감소한 122억달러에 그쳤다. 승용차(-7.1%), 무선통신기기(-23.1%), 자동차부품(-31.8%), 석유제품(-47.7%) 수출이 급감했다.구윤철 2차관은 투자 챙기기에 나섰다. 구 차관은 20일 공공혁신수요 발굴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22일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 23일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한다. 혁신성장 과제로 추진 중인 광화문 프로젝트는 광화문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체험공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0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11: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14:00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부총리, 국회)16:30 공공혁신수요 발굴 TF 킥오프 회의(2차관, 비공개)△21일(화)07:30 수출입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2기 인구정책 TF 회의(1차관, 비공개)△22일(수)09:10 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1차관, 웨스턴 조선호텔)10:00 광화문 프로젝트 간담회(2차관, 비공개)△23일(목)07:30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30 10대 규제개선TF 회의(1차관, 비공개)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4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30 무디스 연례협의(컨퍼런스콜)(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20일(월)09:00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KIEP)12:00 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0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5:00 연금복권 신상품 출시16:3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혁신수요발굴 TF 출범△21일(화)09:0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KIEP)10: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국내 수출입기업 조찬간담회12:00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5:00 제2기 인구정책TF 4차 회의 개최 결과△22일(수)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2호, 93호 발간(조세연)10:00 데이터 정보보호 관련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기획보고서 발간△23일(목)10:0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11:00 코로나19 확산과 신흥국의 취약성 분석(KIEP)16:00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6:30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 개최17:00 2020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2020.04.18 I 최훈길 기자
한성모터스, 전시장 첫 방문고객 대상 복권 이벤트 열어
  • 한성모터스, 전시장 첫 방문고객 대상 복권 이벤트 열어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한성모터스는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성모터스 남천, 감전, 부산북구 및 순천 전시장에서는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성모터스 전시장을 신규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복권 당첨 내역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 향수 세트, 오설록 핑크 티 세트, 쿠스티에 꽃잎 샤워&베스 젤 세트, 메르세데스-벤츠 머그컵 세트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출고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물도 지급된다. 4월 내 한성모터스 전시장에서 A-Class, A-Class Sedan을 출고한 고객에게는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LED프로젝터와 핸들 리세스를, Mercedes-AMG 차량 출고 고객에게는 LG 퓨리케어 360° 2단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뿐만 아니라, 한성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 안심 프로그램 및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 무상 장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17년 2월 16일~2017년 5월 1일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통합패키지 기간 3개월 연장, 4월 30일까지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 확대 적용 및 차량 살균 & 소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도 서비스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는 커넥티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메르세데스-벤츠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 무상 장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한성모터스는 4월 한달 간 롯데백화점 서면본점 팝업스토어 방문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방문 및 상담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계약 및 출고 고객에게는 D:PROJECT 차량 방향제를 제공하며, 출고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퓨어쿨미 공기청정기 및 덕시아나 베개를 제공한다.
2020.04.10 I 이승현 기자
“놀이터 잠깐 갔는데”…익산, 자가격리 어긴 母子 고발
  • “놀이터 잠깐 갔는데”…익산, 자가격리 어긴 母子 고발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북 익산시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모자(母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익산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했다.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아들과 함께 5일 산책을 하러 아파트 놀이터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는 경찰과 함께 A씨가 아들과 6분 동안 놀이터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모자가 놀이터에 있었을 당시 다른 주민은 없었다.하지만 익산시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모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됐다. 만약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인 이유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고,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군포시에서는 일가족이 자가격리 기간 중 미술관과 복권방 등을 다녀가 논란이 됐다.
2020.04.06 I 김소정 기자
자가격리 중 복권 사고 꽃놀이…전병율 “전자팔찌 필요”
  • 자가격리 중 복권 사고 꽃놀이…전병율 “전자팔찌 필요”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 질병관리본부장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교수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스마트 워치 형태의 손목띠, 전자팔찌를 지급해 착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난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주요 산책로 및 벚꽃들이 집중된 진입로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전 교수는 “우리가 그동안 시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맡겼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뭔가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일종의 전자팔찌 같은 것을 착용토록 함으로써 제한된 구역을 이탈하면 바로 경보가 울리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홍콩은 입국자 전원에게 위치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이를 추진 중”이라며 “최근에 자가 격리자가 3만명이 증가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감시나 개개인의 인식에 따라 (통제가) 어렵다면 이런 방법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전자팔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는 데 대해 전 교수는 “스마트 워치를 차는 것과 똑같다”며 “모양을 스마트 워치 형태로, 전자팔찌라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격리대상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올 한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절대로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온 방역활동은 환자 발생을 최대한 늦추면서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의료진을 믿고 국민들이 생활한다면 장기전에 진입하더라도 약간의 인내심을 갖고 견딜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마트, 식당 등을 활보하는 등 상습적으로 격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군포 거주 확진자 부부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고의로 집에 두고 미술관, 복권방 등을 수 차례 드나들었다는 점이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른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이다. 이 중 63명은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동선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2020.04.06 I 장구슬 기자
자가격리 위반 137명…63명 경찰 조사(상보)
  • 자가격리 위반 137명…63명 경찰 조사(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이탈자가 137명이라고 밝혔다. 4일 기준 자가격리 총수는 3만7248명이다. 국내발생 자가격리자는 약 8000명이다. 해외입국자 가격리자가 약 3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0.3%가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평균 6.4명씩이다. 최근 전북 군산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3명은 고의로 숙소에 휴대폰을 두고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일가족이 자가격리 기간에 용인의 미술관과 화성의 복권방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자가격리 기준 위반으로 고발, 신고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59건 63명에 이른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된다.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앱 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 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다중의 이탈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브리핑 현장 모습
2020.04.05 I 이지현 기자
中企·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문턱 높아"
  • 中企·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문턱 높아"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하고 있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김호준 기자]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한 번, 담보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또 한 번 정부 자금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신용이 좋고 담보여력이 있으면 왜 정부 지원을 받겠습니까.”서울 구로구에서 이석민씨가 운영하는 대원자동차공업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매출이 4분의 1로 주저앉았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이씨는 지난 2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지만, 신용도(8등급)가 낮고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이 걸려 결국 거부 당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1000만원 한도 소진공 직접대출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을 늘린다고 홍보하지만, 막상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십조원대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전 대출 등 최소 요건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비교적 상황이 나은 중소기업의 경우 여타 대출 업무가 지연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한다.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인 이들은 정부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부산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두 달간 매출이 90% 급감해 정부 정책자금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5년 전 사업을 확장하면서 빌린 대출금 3000만원과 국세 미납이 문제였다. A씨는 “지역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됐고,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대출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대출 과정이 늦어지면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도 있다. 경남 거제에서 소매·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2월 말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10억원 규모의 신성장기반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김씨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업체들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 장사를 거의 안 하는 분위기다. 전체적으로 매출이 30% 정도 줄어들었다”며 “피해 증빙을 위해 3년치 손익계산서 등을 보냈으나, 아직 사전 실태조사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도 많아 (대출이) 4월에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 등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간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권판매업 △주류소매업 △여관업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등도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이나 시중은행 금리 차 보전도 결국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며 “시중 금융권보다 정부 정책자금이 문턱은 낮지만, 상환을 보증할 최소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04.03 I 김호준 기자
저소득층 중·고생 1000명 대상 장학금 93억원 지원
  • 저소득층 중·고생 1000명 대상 장학금 93억원 지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복권기금에서 장학금을 나눠주는 장학 사업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000명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0년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꿈 사다리 장학 사업은 정부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입했다.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3억 원으로 중·고등학생 1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중학생은 월 25만원, 고등학생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장학생으로 선발, 올해 대학생이 된 학생들은 월 45만원을 지원받는다. 장학금 유형은 △꿈 장학금(700명) △재능 장학금(250면) △SOS 장학금(50명)으로 구분했다. 꿈 장학금과 재능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꿈 장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데 반해 재능 장학생은 학생이 신청,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재능 장학생은 특기·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설한 SOS 장학금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뽑힌 중학생들은 월 2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멘토링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월 35만원의 장학금에 더해 진로 컨설팅까지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생들에게는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장학금과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아 서류·심층평가를 거쳐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부는 이 장학 사업을 토대로 아이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04.02 I 신하영 기자
동행복권 복권기금, 한국교통대 생활과학교실 지원
  • 동행복권 복권기금, 한국교통대 생활과학교실 지원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동행복권은 복권기금으로 한국교통대 생활과학교실 운영진이 기획한 프로그램 ‘집콕과학교실’ 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생활과학교실은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 과학기술 인력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활과학교실은 연간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30주프로그램으로 충북 제천시와 충주시, 경기 의왕시 등 60개 교육 장소에서 2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났다.특히 ‘집콕과학교실’ 참가자 접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조기 마감됐다. 평소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 체험했던 과학실험을 집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착시팽이와 만화경 만들기, 스크래치 카드 만들기 등 과학실험키트 3종과 함께 활동지를 가정에 배송했다.생활과학교실은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중단 없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병준 한국교통대 생활과학교실센터 교수는 “‘집콕과학교실’은 실험실의 다양한 재료를 재구성해 가정학습을 지원하고자 운영한 이벤트 프로그램”이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권기금 지원으로 과학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교육복지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복권기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 가정학습을 지원해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복권이 일주일의 행복, 기대감을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웃음도 준다”고 말했다.
2020.03.30 I 강경래 기자
진중권 “민주당, 총선 승리한다면…조국 복권운동 일어날 것”
  • 진중권 “민주당, 총선 승리한다면…조국 복권운동 일어날 것”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이 이번 4.15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면 ‘조국(전 법무부 장관) 복권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진 전 교수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열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의 물리적 구현체”라며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조국 수호대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면 조국 복권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적었다.그는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선거를 치르는 국면에서 이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의 광신적 행태가 중도층의 표심에는 당연히 부정적 역할을 끼친다”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이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고, 팬덤정치는 이미 민주당의 운영원리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진 전 교수는 또 황희석 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조국이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을 굳히려는 기동”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황희석은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조국 열성 지지자들의 표를 자기들에게 결집시키기 위한 기동이고, 다른 한편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조국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임명 당시부터 나름 법적 검토를 끝냈을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바로 그걸 도덕적 순결의 증명이라 우길 것”이라면서 “그 프레임에 말리면 안된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조국과 그 일가가 과연 ‘공인’이 되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왔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저 친구들이 ‘프레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 야바위에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절대로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28 I 장구슬 기자
 정조의 '천도의 꿈' 품은 '화성'을 거닐다
  • [여행] 정조의 '천도의 꿈' 품은 '화성'을 거닐다
  • 수원 화성을 대표하는 장안문. 화성의 북쪽 대문으로 정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수원 화성의 정문답게 그 규모가 웅장하다. 팔달문과 같이 성문의 바깥에는 이중 방어 역할을 하기 위한 반달 모양의 옹성을 쌓은 것이 특징이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화성(華城·경기도 수원)은 ‘정조의 도시’였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겨왔으니, 선산이 있는 화성은 그의 고향과도 같았다. 화성 곳곳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근대적 신도시이면서 실학의 실험장이자, 그 결정체가 바로 화성이었다. 또 정조의 통치이념인 ‘작성지화’(作成之化·만들어냄으로써 발전을 꾀함)의 체현이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조. 그의 정치실험의 장이자 깨어나기 시작한 조선의 새로운 출발지가 바로 화성이었던 셈이다. 전국에서 들려오는 꽃 소식으로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어느 날, 화성 성곽길에서 정조의 야망과 웅지가 느껴졌다.수원 화성의 중심인 ‘화성행궁’. 왕이 지방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기 위해 짓는 별도의 궁궐이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곳이 화성행궁이다.◇천도의 꿈을 꾸게 한 ‘화성’ 화성행궁을 먼저 둘러보는 게 순서다. 행궁은 왕이 지방으로 행차를 나갈 때 임시로 머물기 위해 짓는 별도의 궁궐을 말한다. 정조는 수원에 신도시를 만들고 한양에서 수원에 이르는 주요 경유지에 여러 행궁들을 지었다.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곳이 화성행궁이었다.의문이 들었다. 정조는 옷을 기워 입을 정도로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했다. 그는 왜 대규모 역사를 벌였을까. 알려진 바와 같이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였을까. 정조는 즉위한 후 사도세자의 복권을 위해 ‘묘’를 지금의 융릉으로 이장한다. 조선 땅에서도 가장 좋은 명당으로 손꼽히던 곳. 당시 이곳에는 수원부가 있었다. 정조는 수원부와 마을을 통째로 옮기고, 이곳에 화성을 지었다. 사도세자의 복권, 그리고 이장, 화성 건설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다.화성행궁 복내당이는 단지 효심 때문이 아니었다. 사도세자의 영전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것은 왕권에의 복속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치판의 대대적인 물갈이로 이어진다. 정조실록에는 “호위를 엄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변란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나의 깊은 뜻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조의 정치실험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짐작컨대 정조는 화성으로 왕도를 옮기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화성은 1794년 착공해 1796년에 완공했다. 둘레는 약 5.7km, 성벽 높이는 4~7m에 달했다. 땅속에도 깊이 1m를 파 기초를 다졌다. 성을 건축하는데 들어간 벽돌 수만 무려 70만장에 육박할 정도였다. 2년 9개월(장마 등 공사를 못한 기간을 제외하면 약 2년 6개월)의 짧은 시간이었다. 실학자 정약용이 설계했고, 채제공이 축성 책임을 맡았다. 당시 정약용은 거중기를 만들어 성곽 건축 시간을 크게 단축했고,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었다.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으로 성곽의 많은 부분이 파괴됐다. 하지만 건축설계서인 ‘화성성역의궤’가 남아 있어 복구가 가능했다.수원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시내와 성곽◇‘성곽길의 꽃’ 수원 화성을 걷다수원화성 남포루 성곽길성곽길을 걸어볼 차례다. 길은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원점 회귀가 가능하다. 5.7km 성곽을 모두 걸어도 좋고, 여의치 않다면 일부만 걸어도 좋다. 남문인 팔달문에서 시작해 남포루, 서포루, 서장대를 거쳐 화서문, 북포루, 장안문을 지나 화홍문과 방화수류정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다. 봄기운 물씬 풍기는 성곽을 따라 이어진 길은 운치가 넘친다. 옛 성벽과 도심의 빌딩이 어우러진 경치도 이색적이다.들머리는 팔달문. 여기서 남포루를 지나 서남암문까지 이어지는 길은 가파른 계단이다. 암문이란 성곽의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적이 잘 알지 못하도록 만든 출입구. 화성에는 위치에 따라 여러 곳에 암문을 만들었다. 계단을 오르고 뒤돌아서면 수원 시내의 멋진 풍경이 내려다보인다. 여기서 서장대까지는 성곽을 따라 평탄한 길이 이어진다.서장대는 수원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장대란 성곽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며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소. 화성에는 서장대와 함께 동장대 두 곳이 있다. 서장대는 정조대왕이 직접 이곳에 올라 군사지휘를 한 곳이기도 하다. 현판에 걸린 ‘화성장대’(華城將臺) 편액은 정조의 친필로 알려져 있다.서장대 뒤쪽으로는 서노대가 자리하고 이다. 군사지휘소인 서장대를 방어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쇠뇌라 불리는 다연발 활을 쏠 수 있는 시설이다. 누각 없이 돌을 쌓아 높은 대를 만들어 적의 공격을 감시하거나, 적이 접근했을 때 쇠뇌를 쏘아 공격할 수 있다. 화성에는 서노대와 동북노대 두 곳이 있다. 서장대 아래쪽으로는 시야가 트여 있어 날씨가 좋을 때에는 수원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화성행궁의 전체적인 모습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수원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시내화서문까지는 내리막길이다. 화서공원을 지나면 화서문 옆에 우뚝 솟은 서북공심돈이 있다. 건물 안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며 공격도 가능한 시설로, 축조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물로, 우리 건축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서북공심돈에서 성곽을 따라가면 장안문이다. 화성의 북쪽 대문으로 정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수원 화성의 정문답게 그 규모가 웅장하다. 팔달문과 같이 성문의 바깥에는 이중 방어 역할을 하기 위한 반달 모양의 옹성을 쌓은 것이 특징이다. 수원 화성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왕도를 옮기려 했던 정조의 포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기득권 세력과 결별하고 강력한 개혁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정조. 화성에는 왕도정치의 꿈과 이상이 깃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완의 역사로 남았다.수원화성 서장대◇여행팁=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여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행 전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한 여행계획 수립 △사람이 덜 밀집한 여행장소 선정 △마스크, 휴대용 손세정제 등 준비 △개인용 휴대용 컵과 상비약 준비 △여행지 폐쇄 여부 확인 △확진환자 이동경로 확인 등이다. 여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 △물을 자주 마시고 익히지 않은 음식 주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생시 여행 중단 권고 등이다. 여행 후에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와 날짜가 겹칠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상담 후 조치하기 등이다. 젋은 연인들이 수원화성 성곽길을 걷고 있다
2020.03.27 I 강경록 기자
이마트24, 4월 간편식 상품왕 선발
  • 이마트24, 4월 간편식 상품왕 선발
  • 이마트24의 FF 상품왕 이벤트(사진=이마트24)[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이마트24는 가장 맛있는 프레시푸드(Fresh Food, 이하 FF) 상품을 뽑는 이벤트를 4월 한달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프레시푸드란 도시락,김밥,주먹밥,샌드위치,햄버거 등 간편식을 일컫는 용어다.FF상품왕 후보는 상품기획자(MD)가 직접 선정한 도시락 3품목, 샌드위치 4품목, 김밥 3품목 등총 10품목으로 구성했다. 이마트24는 FF 상품왕으로 선정된 상품에 1위 스티커를 부착해 5월 각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투표는 모바일 앱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FF상품왕 후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경품 행사도 준비했다. 4월 한 달간 이마트24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e쿠폰 260장(1만원 10장, 5000원 50장, 1000원 200장)을 지급한다. FF왕 후보 상품 구매 시 모바일 앱 통합바코드를 스캔 후 ‘복권 긁기’를 터치하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맛클럽에 가입한 회원 중 FF 상품왕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5월 초 추첨을 통해 SMEG 커피 포트 1대와 네스프레소 라티시마원 캡슐머신 2대를 증정할 계획이다.맛클럽은 이마트24가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 론칭한 특화서비스로, 모바일 앱 회원은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이정민 이마트24 전략마케팅팀 파트너는 “기존 맛보장 서비스와 달리 이번엔 맛있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듣고자 이색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상품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마트24는 2018년 12월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의점 업계 최초로 상품이 맛없으면 100%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100%에서 200% 환불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2020.03.26 I 김무연 기자
'903회' 로또 1등 당첨금 각 16억씩 '로또 명당은 어디?'
  • '903회' 로또 1등 당첨금 각 16억씩 '로또 명당은 어디?'
  • 903회 로또 1등 13명.[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21일 제90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2, 15, 16, 21, 22, 28’이 1등 당첨번호로 나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3명이다. 각각 16억8458만2212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49명으로 당첨금은 7448만8330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316명은 각각 157만5963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1만1981명은 5만원,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90만2821명으로 5000원씩 받는다. 자동 선택 1등 배출점은 총 10곳이 나왔다. △가로판매점(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8번지) △복권나라(서울 중랑구 중화동 312~1번지) △잉크와복권(경기 광명시 철산동 157~2번지) △픽미 픽미 아이스크림(경기 구리시 갈매동 605~2) △플러스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8~3108호) △인덕원복권방(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4) △천안역로또토토복권방(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23~1번지) △GS25 천안성지점(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81) △현대장미슈퍼(전북 익산시 어양동 493~12번지) △로또복권애니타임점(경북 구미시 황상동 303~1번지)이다. 수동 선택 1등 배출점은 △대박마트(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8번지) 1곳으로 같은 장소에서 1등 2명이 배출됐다. 반자동 선택 1등은 △천하명당복권방(서울 광진구 중곡3동 167~3번지)에서 나왔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2020.03.22 I 정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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