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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복권기금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 중진공, 복권기금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창업기업대상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2019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진공은 관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을 평가한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배분한다.중진공은 창업기업 정책자금 신청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상담 등 과정을 개선하고,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위주 지원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했다.또 정부 정책 방향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혁신성장 분야 진출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중진공은 창업기업 융자사업을 통해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로부터 배분받은 복권기금을 저리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중이다. 융자기간은 최대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시설자금 10년(4년 거치)이며 한도는 최대 60억원(지방기업 70억원)이다.조정권 중진공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에는 혁신성장 분야 창업 활성화는 물론,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안정적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0.05.13 I 강경래 기자
1등만 21명…로또 910회, 복권방 한곳서 5명 당첨
  • 1등만 21명…로또 910회, 복권방 한곳서 5명 당첨
  •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910회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가 21명 나온 가운데 당첨금이 10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1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1, 17, 27, 35,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31’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9억 4132만 원씩 받는다. 세금 33%를 제외하면 실수령 금액은 6억 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는 2017년 6월 3일 추첨한 757회차 1등 당첨금 7억 3983원 이후 최소 금액이다.1등 당첨자 중 자동 선택이 9건, 수동 선택이 121곳이다. 특히 한 판매점에서 5건의 게임이 동시에 당첨되기도 했다.자동 선택 1등 배출점은 △ 가로판매점(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 베스토아(용전2호) (대전 동구 용전동) △ 버스표판매소(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 대선세무경영사무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 혹시나도(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이 있다.또 △ 필로또복권 (충남 서산시 예천동) △ 로또기획(경북 안동시 옥동) △ 로또복권(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 로또복권방(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등 이다.수동 선택 1등 배출점 중 먼저 5명이 당첨된 곳은 △ 다터져복권방(경기 평택시 합정동)이다. 2명이 나온 곳은 △로또복권(경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이다.(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2명으로 각 4576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694명으로 122만 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혀 고정 당첨금 5만 원을 받는 4등은 12만8516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해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07만4354명이다.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2등과 3등은 지점에서 각각 수령할 수 있다. 4등과 5등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2020.05.10 I 김민정 기자
"사면에도 퇴직연금 감액은 위헌" 변양균,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 "사면에도 퇴직연금 감액은 위헌" 변양균,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퇴직수당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나중에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취급을 달리하도록 정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미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지만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규정은 현 공무원연금법 65조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절반만 지급한다.변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변 전 실장이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정아씨를 동국대에 임용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미술관에 기업의 후원금을 끌어오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신씨 관련 혐의 부분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2분의1 감액해 지급했다.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복권된 변 전 실장은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더 이상 퇴직급여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지급 퇴직연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 전 실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이어 “공무원이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 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다만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면서도 입법적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입법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조항에 의해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시점부터 과거 감액됐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0.05.03 I 안대용 기자
CU, 지역화폐 결제시 최대 15% 특별할인
  • CU, 지역화폐 결제시 최대 15% 특별할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편의점 씨유(CU)는 5월 한 달 간 지역화폐(제로페이, 코나카드) 사용 고객들에게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화폐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사진=CU)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코나카드 지역화폐 이용가능 지역 내에 위치한 CU에서 해당 지역화폐로 상품을 결제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지역화폐 5% 할인에 SKT 통신사 10% 할인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류상품권은 적용이 불가하며 주류, 담배, 복권, 종량제봉투 등은 제외된다.현재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서울, 경남 등 총 66개 지역에서, 코나카드 지역화폐는 경기, 인천 등 총 50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CU가 이렇게 지역화폐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지친 고객들에게는 알뜰한 쇼핑 기회를 제공하고 가맹점에는 매출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실제 지자체가 취약계층 지원 및 내수시장 진작 등을 위해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CU에 따르면 서울시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들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이후 지난 4월, 서울 지역 CU의 제로페이 이용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2배나 크게 뛰었다. 편의점을 비롯한 동네상권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지난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앞으로 지역화폐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아져 고객은 물론, 그 동안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연정욱 BGF리테일 마케팅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고객들의 알뜰 쇼핑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다”며 “CU는 고객은 물론 가맹점의 매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3 I 송주오 기자
‘한국판 뉴딜’ 윤곽 나온다…文정부 4년차, 일자리 총력전
  • ‘한국판 뉴딜’ 윤곽 나온다…文정부 4년차, 일자리 총력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윤곽이 나온다. 정부는 집권 4년차인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내주에는 4월 소비자물가, 1분기 국세 수입, 작년 지출 부문 가계동향조사 등 주목되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된다. 경기부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장바구니 물가, 생계비 부담은 커졌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한국판 뉴딜, 과거 토목공사와 달라”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뒤 보름 만에 정책 골격이 공개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1차 경제 중대본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경제 중대본에서 ‘뉴딜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되 코로나19 이후 한국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 △비대면 서비스산업 △사회간접자본(SOC)과 디지털 결합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이다.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뉴딜 △기후변화 △공공일자리와의 연계성도 보고 있다. 10대 산업분야 중점과제(△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도 검토한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 재정지표 악화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4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월 물가는 1.0%(전년동월 대비) 올라 3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3.2%), 생활물가지수(1.8%), 신선식품지수(3.8%)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무상교육 정책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 반영되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난해 기저효과도 있어 (4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크게 낮아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작년 4월 물가 상승률은 0.6%였다.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발간한다. 5월호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세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늘고 있어 재정지표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는 1~2월 합계 26조2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사회보장성기금)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기준 725조2000억원으로 전월(711조8000억원) 대비 13조5000억원 늘었다. 통계청은 7일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의 생계비 부담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3만8000원으로 전년(255만7000원)보다 0.8% 감소했다. 반면 교통(13.7%), 주거·수도·광열(11.2%) 지출은 증가했다. 주거·교통 지출 부담이 늘어 다른 소비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부진→소득 감소→소비 위축 악순환이 우려된다. ◇홍남기, 나흘간 10개 회의 ‘강행군’홍 부총리는 내주 나흘간 10개 공식회의에 참석한다. 4일 아침 7시30분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녹실회의를 시작으로 8일 오후 8시 사우디 재무장관과의 전화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되는 물가 동향 등에 대한 정부 진단·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7일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 구조혁신TF는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혁신,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분야의 20대 과제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다.구윤철 2차관은 7일 방송에 출연해 ‘연금복권 720+(플러스)’ 1회차 추첨에 나선다. 지난달 30일부터 출시된 연금복권 720+는 기존 연금복권 520과 장당 구매가격(1000원)이 같지만 당첨금은 많아졌다. 1등(7개 숫자 일치)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세전)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졌다. 전체 당첨금 규모는 16억8000만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문재인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여부가 내주 간담회 등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4월 수출액이 369억2000만달러(약 45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대비 2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5월 29.4% 감소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기진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간 주요일정△4일(월)07:30 녹실회의(홍남기 부총리, 비공개)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6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7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2:20 ‘연금복권720+1회차 추첨’ 생방송 출연(구윤철 2차관, 비공개) 14:00 구조혁신 TF 회의(1차관, 비공개)△8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20:00 사우디 재무장관 전화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4일(월)08:0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30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KIEP)09:0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통계데이터부산센터 이전 개소16: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6일(수)08:00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08:30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12:00 2020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현안분석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14:00 KIEP, ‘문재인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18: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 개최△7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5월호 발간12:00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0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16:00 고용혁신 TF 제2차 회의△8일(금)08:00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12:00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12:00 2020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토)09:00 홍남기 부총리-사우디 재무장관 간 컨퍼런스콜 결과
2020.05.02 I 최훈길 기자
동행복권, '새빛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 동행복권, '새빛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동행복권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새빛콜’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2008년 설립한 새빛콜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2만 7704명과 함께 만 65세 이상 노약자 19만 5479명(2019년 기준) 등 광주 지역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연간 50만 건의 서비스를 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힘쓴다.전용차량 8대로 시작한 새빛콜은 2015년부터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총 예산 122억 가운데 70억(58%)을 복권기금으로부터 받아 216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한다. 오는 5월에는 새로운 관제시스템 교체를 통해 인공지능 자동배차와 함께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분리배차를 시행,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고 서비스 질도 향상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지난 4월 15일에는 20대의 콜벤을 배치해 교통약자들을 투표장까지 무료로 태워주는 선거 지원 서비스도 진행했다. 이날 총 78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투표를 치를 수 있었다.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복권판매를 통해 조성한 복권기금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는 새빛콜 운영에 쓰인다”며 “천원짜리 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이 중 약 420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고 말했다.
2020.04.28 I 강경래 기자
국제사이버범죄조직 두목, 3년만에 태국서 체포…피해액만 431억원
  • 국제사이버범죄조직 두목, 3년만에 태국서 체포…피해액만 431억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이 3년 가까운 추적 끝에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한 사이버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일당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포함한 범죄수익금 111억 원을 경찰 최초로 기소 전 몰수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지난 14일 태국에서 붙잡힌 430억원대 규모 사이버범죄조직 총책(가운데)이 코로나19 방호복을 입은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6월 이씨 조직에서 일한 운영자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불법 도박과 허위 주식·선물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312명의 특정된 피해자로부터 4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전체 피해자가 약 6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들은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소액을 입금하면 모자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현금을 송금받았다. 이후 A씨 일당은 고객들이 예치한 투자금을 조작된 프로그램으로 주식이나 선물거래 주문을 넣은것 처럼 꾸몄으며 고객들이 매수한 주식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입은 손실만큼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고객들의 예치금을 빼돌렸다.이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증권거래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이용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경찰로 의심되면 접속을 차단하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경찰은 지난 2016년께 한 수사관이 우연히 받은 복권판매 내용의 스팸문자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2년 9개월의 추적 끝에 총책인 이씨를 비롯한 조직 전체를 검거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중 이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현금 등 111억 원(국내 50억 원, 해외 6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또 법인 계좌에 있는 약 5억22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사례는 경찰 최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범죄는 외국 사법당국과 탄탄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1 I 정재훈 기자
연금복권, 일확천금 아닌 사회 안전망
  • [기고]연금복권, 일확천금 아닌 사회 안전망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우리나라 중장년은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 그 중 하나가 안정적인 노후준비일 것이다. 최근 주변에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를 보면서 ‘나도 퇴직이후 인생을 미리 준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중장년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의 39.5%가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약 120만원을 부담했으며, 이는 전체 가계소득의 17.7%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정작 본인의 미래설계를 위한 자금은 저축할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의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0년 62.3세인 기대수명이 이후 매년 증가해 2009년 80세를 돌파했고, 2018년 82.7세가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7.5세로 홍콩,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우리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중장년의 노후준비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들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복권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흔히 복권하면 로또, 즉 일확천금을 생각하기 쉽지만, 당첨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복권도 있다. 현재 1등 당첨자에게 500만원씩 20년간 지급하는 ‘연금복권520’이 있다. 이 상품은 2011년 7월 고령 사회를 대비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처음 6개월은 연금형 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상품이 매진까지 되었다. 그러나 점차 매출이 감소하여 2014년 이후 30% 정도만 팔리고 있다. 1등 당첨금이 로또복권의 50% 수준이고, 당첨확인도 복잡하다보니 소비자 관심이 서서히 멀어졌다. 이에 정부는 9년 만인 금년 4월 30일 신상품인 ‘연금복권 720+’를 출시할 예정이다. 우선 소비자 선호를 반영해 상품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그동안 제기되어온 구매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특히 그간의 국민소득 증가, 해외 유사 연금형 상품 등을 고려해 1등 당첨금을 매달 7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비자가 쉽게 복권을 즐길 수 있도록 추첨방식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구매 편의를 위해 인터넷 구매 방식도 개편했다. 특히 복권의 연금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당첨자 수를 종전 연간 104명에서 1040명으로 10배 확대함으로써 연금복권이 상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했다. 지난해 안타까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로또당첨금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를 다루는 내용이었다. 아무래도 일시금으로 받은 고액당첨금은 낭비할 가능성이 많고, 주변의 관심으로 인해 관리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연금복권은 매월 당첨금이 20년간 지급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이번 ‘연금복권 720+’가 우리사회의 중심에서 바쁘게 하루를 사느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당첨되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연금복권의 상품 구매력이 늘어나서 로또복권으로 쏠려 있는 복권시장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2020.04.21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낙천·낙선인사 줄줄이 대기 기관장 교체 앞둔 69곳 초긴장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낙천·낙선인사 줄줄이 대기 기관장 교체 앞둔 69곳 초긴장-“전 국민에 재난지원금”…180석 쥔 與 강공-언택트, 고립 아닌 새시대의 즐거움-“5년 전 일로”…바이오업계 ‘엄벌주의’ 발목-유가, 장중 15달러 붕괴 21년 만에 최저 수준△줌인&(2면)-이건희 회장의 각별한 동물 사랑…시각장애인의 빛이 되다-법으로 보장된 ‘안내견 출입’ 검토·허락이 왜 필요한가요△공공기관 리포트ⓛ반복되는 낙하산 논란(3면) -경력만 쌓다 선거철 되면 사퇴…“낙하산 중에서도 정피아가 최악”-연봉 1.7억 ‘꽃보직’…정권 교체 때마다 보은인사-“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 낼 수 있는 프로가 기관장으로 와야”△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충돌(4면)-정부 “선별” 고수 vs 與 “전 국민” 압박…野는 의견통일 안돼-정 총리 “고소득층 제외 불가피…즉각 집행 중요”-적자국채 발행 부담…경제회복 위한 실탄 비축 의도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5면)-랜선 수다에 화상 회식까지…온라인 사회선 ‘거리 두기’ 없어요-‘홈루덴스族’ 증가…홈시어터·홈카페 뜬다-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재택 놀이’ IT 서비스가 공백 메워줄 것△바이오 발목 잡는 엄벌주의(6면)-피해사례 없는데도 ‘허가 취소’ 절차…“처벌 필요하지만 재기기회 줘야”-‘안전성과 취소는 별개’라는 식약처 판매중지명령 취소 소송 낸 메디톡스-적발 당시에도 무허가 원료 쓴 인보사…‘허가 취소’ 결정△21대 국회 입성 與野 경제통 인터뷰(8면)-코로나 위기 넘기는 게 우선 기업 부도 안 나게 지원해야-보수 야당, 늘 성장만 외쳐 분배·사회안전망도 다룰 것-슈퍼여당 차기 원내대표는…‘친문·초선 표심’ 주목-통합당 일각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러니 국민 등 돌려” 자성 목소리도-김상조 靑 정책실장, 내일 5대 그룹 경영진 만난다-10명 중 8명 “준연동형 비례제 보완·폐지해야”△정치(9면)-‘김종인 비대위’ 격론 끝에 결론 미뤄…리더십 공백 장기화 위기-‘총선압승’ 文 “코로나 극복 총력”-“작업 힘들다”…육군 병사, 女중대장 야전삽 폭행-남북철도 연결 재추진…대북사업 속도△국제(10면)-“경제활동 재개하라”vs“코로나 확산 우려”…둘로 쪼개진 미국-추락하는 유가…사우디·러시아 감산 합의 약발 안 먹혔다-역성장 충격 中, 두달만에 또 기준금리 인하△경제(11면)-기업들 “불안할 땐 달러”…외화예금 한 달 새 67.8억달러 급증-“코로나發 실업자 최대 33만명…최저임금·탄력근로제 손질해야”-고용부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단’출범△금융(12면)-코로나에 꽉 막혔던 은행권 채용 기지개 켠다-저비용항공사 벼랑 끝인데…속도 못 내는 금융지원-“한국, 고령층 빚이 약한 고리”-아이폰·아이패드도 이젠 리스로 쓰세요△산업&기업(14면)-글로벌 철강사 감산 행렬…포스코도 합류하나-“코로나 여파에 중저가폰 공세…스마트폰 시장 ‘지각변동’ 예고-“코로나 위기 극복 솔선수범“ 현대차 임원 급여 20% 반납-D램값 반등…SK하이닉스 1분기 선방 예상-25kg을 한번에…삼성·LG 세탁기 대용량戰△산업·소비자생활(15면)-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에…업계 기대감 커진다-기생충 인기 업고…‘짜파구리 컵라면’ 나왔다-코로나로 결혼식 미뤄도 혼수 장만 예정대로…백화점 ‘방긋’-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건강(16면)-물건 들다 ‘툭’ 회전근개 손상일 수도…줄기세포 치료하면 복원력 ‘쑥’-전립선암, 나노 크기 구멍 뚫어 전기 펄스로 잡는다-가족 몰래 받는 지방흡입 그만…귀가시 보호자 동행해야△증권&마켓(18면)-‘나만 반등장 놓쳤나…’ 다급해진 개미들 빚내 투자-해외 직구족, 이달 들어 ‘집콕株’ 쇼핑-채안펀드 투입에도 회사채 시장 ‘냉기’…왜△증권(19면)-너도나도 바이오社 투자…“호재 속에 숨은 악재 살펴야”-‘부가사업’으로 위기 헤쳐가는 기업들-KB운용, 4600억원에 美 댈러스 ‘더 유니온’ 인수-“월 1만원 구독료로 자산관리 받으세요”△문화(20면)-실제일까 착각일까…마음 연 만큼 보인다-그때 그 시절 경찰과 학생, 용서와 화해를 말하다△스포츠(22면)-마음은 벌써 필드에…女골퍼들 실전 준비 돌입-골프장 영업이익률 10년 만에 최고-프로배구 박철우, 삼성화재 떠나 한국전력行-KT허훈, 프로농구 MVP…허재 이어 부전자전 ‘농구대통령’-배구·농구 ‘스타 부부’ 탄생△피플(24면)-심리상담 제도화해…젊은층 ‘코로나블루’ 극복 도와야-취임 1주년 맞은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코로나 안정땐 우한서 교류행사 열 것”-떠나는 금통위원들 “한은, 중앙은행 새 역할 고민해야”-한수원, 부품 국산화·판로 개척 직원 포상-한화생명, 백혈병·소아암 환자에 마스크 3208장 전달-한인 작가 스테프 차 ‘LA타임스’ 도서상 수상△오피니언(25면)-[목멱칼럼] 코로나 지원 ‘공짜’는 없다-[기자수첩] 새 금통위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기고] 연금복권의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하며△부동산(26면)-판 커진 ‘15억 주담대’ 위헌 소송戰…‘부동산 정책’ 운명 달렸다-“코로나 타격으로…건설기업 최대 7000곳 부실”-고양 덕은지구에 ‘자이 브랜드 타운’ 주목△사회(27면)-할인해줬더니 술·담배 사고, 현금 환불…‘서울사랑상품권’의 고민-540만명 온라인 개학…접속 불안했지만 ‘대란’ 없었다-‘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美서 또 처벌 받나-확진자 감소 ‘방심 금물’…1~2주 최대 고비-서울시 ‘코로나 대응 비결’ 美서 세일즈-길잃은 강아지 죽인 20대남, 항소심도 징역 8개월
2020.04.20 I 김호준 기자
로또 인기에 밀린 '연금복권', 1등 당첨금 매월 700만원으로 올린다
  • 로또 인기에 밀린 '연금복권', 1등 당첨금 매월 700만원으로 올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로또 복권의 인기에 밀려 판매가 줄어든 연금복권이 1등 당첨금을 매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려 새롭게 출시된다.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20년간 월 700만원의 1등 당첨금을 지급하는 신상품 ‘연금복권 720+’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전국 복권판매점 9383개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며, 첫 당첨자는 다음 달 7일 결정된다.연금복권 720+은 기존 연금복권 520과 비교해 장당 구매가격은 1000원으로 같으면서도 당첨금을 높였다. 1등(7개 숫자 일치)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세전)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였다. 전체 당첨금 규모는 16억8000만원이다.당첨금은 3억원 미만의 세율은 22%, 그 이상은 33%이다. 하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7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로또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22%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이번 신상품은 연금당첨자도 확대한다. 4명에게 일시금으로 각 1억원을 줬던 2등(6개 숫자 일치)은 8명에게 10년간 각 매월 100만원을 주는 연금형으로 바꾼다. 아울러 보너스 추첨을 새로 도입, 10명을 추가로 뽑아 이들에게도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준다.기존 상품이 한 주에 1등 2명씩 1년에 104명을 연금당첨자로 뽑았다면 신상품은 1·2등, 보너스 당첨자를 합해 한 주에 20명씩 1년에 1040명을 뽑는다. 대신 기존 1000만원·100만원이었던 3·4등 일시 당첨금을 100만원·10만원으로 낮췄다. 추첨 및 당첨 방식을 간소화하고, 고객이 직접 번호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기존 ‘연금복권520’은 29일 추첨을 마지막으로 9년여만에 폐지된다. 연금복권520은 지난 2011년 7월 출시된 후 매진이 이어질 정도로 한때 인기가 높았지만, 점차 관심이 하락하면서 2014년부터 판매율이 발행량(연 3276억원)의 30% 수준에 그치며 정체됐다.지난해 복권 매출 비중은 로또복권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즉석복권 6.5%, 연금복권 2.1%, 전자복권 1.3% 순이다.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시장이 로또복권에 편중돼 있고, 당첨금 일시지급에 따라 일부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금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연금식 복권 활성화를 통해 로또복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0 I 이진철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시정연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늘(20일)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소득하위 70%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20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30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1: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4:00 홍남기 부총리,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국회)-기획재정부, 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오전)-기재부, 2020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오전)-2020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오전)-연금복권 신상품(연금복권 720+)출시(오후)◇산업·증권15:00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말련 통상장관 화상회의(세종청사)15: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소부장기업 현장방문(천안)-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기업(SKC) 블랭크마스크 생산 현장방문(오전)-20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S/W 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오전)-10톤미만 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기간 확대(오전)-산업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오후)◇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20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확대 실시(오전)
2020.04.20 I 송승현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시정연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일(20일)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소득하위 70%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20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30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11:00 홍남기 부총리,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14:00 홍남기 부총리,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국회)-기획재정부, 2020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오전)-기재부, 2020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오전)-2020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오전)-연금복권 신상품(연금복권 720+)출시(오후)◇산업·증권15:00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말련 통상장관 화상회의(세종청사)15: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소부장기업 현장방문(천안)-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기업(SKC) 블랭크마스크 생산 현장방문(오전)-20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S/W 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오전)-10톤미만 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기간 확대(오전)-산업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오후)◇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20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확대 실시(오전)
2020.04.19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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