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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추미애, 첫 정책공약 '지대개혁'…"보유세 강화"
-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 등 ‘지대개혁’을 첫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 제1호로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추 전 장관은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더해 일부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정 가핵 이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세수 순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추 전 장관은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며 “이는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적 토지 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동산 철학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근본을 수술해 내겠다는 포부다.다음은 추 전 장관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해방 후 농지개혁을 단행해 ‘대(大)지주의 나라’를 단번에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변신시킨 대한민국.일제 강점기에 대지주의 수탈에 시달리다가 자기 땅을 갖게 된 수 많은 자영농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생긴 소비여력은 당시 걸음마 수준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훌륭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은 이 자영농들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렇듯 공평하고 활력 넘치던 사회가 어느 틈엔가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왜 이렇게 됐을까요?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농지개혁으로 잠시 성립했던 평등지권(平等地權)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196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는 지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지역 부근에서는 지가가 폭등했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 재산을 불리던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후로 대한민국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닥쳤고 힘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버는 ‘불로소득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OECD 최고 수준의 땅값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값의 국제 비교는 한 나라의 땅값 총액이 그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인지를 가지고 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지가의 배율은 4.6배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대개 1~3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결과, 대한민국은 이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광풍의 영향입니다. 비싼 땅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려도 비싼 임대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공식통계가 충분히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막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8년 현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이득 + 임대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으로 756조 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으로 448조 원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불로소득의 성격이 짙은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입니다.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지주층을 해체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2019년 개인 토지 100분위 분포 통계를 활용해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0.813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토지분배 지니계수가 0.8을 넘었다는 것은 토지 소유가 이미 극도로 불평등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계층별로 보더라도 2019년에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0%가 67.7%를, 법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73.3%를 차지하여 소수로의 토지집중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2018년 사이에 다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3.2채에서 평균 7채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은 2018년 37.6배에서 2019년 40.9배로 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팬데믹 상태가 지속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5.7% 늘어난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8.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추미애가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대거 공급하여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지대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근본을 수술해야 합니다.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철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입니다.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제128조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2.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의 장기목표는 0.61%였습니다. 이는 당시 실효세율 수준에 비하면 4~5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지대개혁의 핵심,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이뤄내겠습니다.합리적 공정과세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과세의 정상화입니다. 이에 맞서 토지 기득권층은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납세대상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논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과세정상화와 합리적 공정과세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②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③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입니다.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④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하여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화하겠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습니다.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릅니다.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력 대안인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탄소세를 걷어서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입니다.탄소배당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현재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데 탄소세 제도에 수반되는 역진성과 조세저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5. 지대는 단지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특권이익, 즉 지대가 발생합니다. 저는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하겠습니다.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습니다. 6.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습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닙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합니다. 5억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똘똘한 한 채’ 형태의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동결효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안주하던 기업들도 활발하게 생산적 투자에 나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며,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므로, 청년들은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면 이런 세상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어 줍시다.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 미 애
- 찜통더위 기승 속…애물단지 '창문형 에어컨', 효자 됐다(종합)
- 전자랜드 한 매장을 찾은 고객이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전자랜드)[이데일리 이준기 강경래 윤정훈 기자] . 주부 A씨(43·여)는 얼마 전 창문형 에어컨 한 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폭염 속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10세 딸을 위해서다. A씨는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구매를 결심했다”며 생각보다 소음도 크지 않고 설치도 간편해 주변에 구매를 권유하고 있다.. 미혼인 직장인 B씨(34·남)도 폭염을 견디다 못해 큰 맘 먹고 창문형 에어컨을 장만했다. 그간 출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최근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지시받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돈이 아깝지 않다’며 만족감이 크다고 B씨는 전했다.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가호호(家家戶戶) ‘세컨드 에어컨’ 장만에 나선 분위기다.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로 인한 기업들의 ‘재택근무’ 및 학교들의 ‘온라인(줌) 수업’ 확산으로 이른바 ‘집콕족’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방 1에어컨’, 이른바 ‘방방냉방’(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트랜드)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처럼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주문 후 설치까지 2주 이상 걸리는 지역이 속출할 정도다.◇설치도 쉽고 가격도 싸고…창문형 에어컨 불티“에어컨 생산라인은 풀가동 중입니다.”18일 삼성전자와 LG전자 관계자는 이렇게 나란히 입을 모았다. “다소 부진했던 에어컨 판매가 이달 들어 전년 대비 50% 이상 폭증하고 있다”는 게 두 회사의 공통된 설명이다.과거 스탠드형 에어컨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소음도 커 시장에서 외면받던 창문형 에어컨의 역습인 셈이다. 실제로 실내·외기를 하나로 합친 만큼 별도의 전문인력 방문 없이 사용자가 30분 정도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음도 많이 줄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냉동공조인증센터 인증 결과 저소음 모드에서 37데시벨(db)이 나왔는데, 이는 도서관에서 나오는 소음 수준”이라며 “이 경우 최대 70% 소비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집 구조상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는 서재·공부방 등에 설치가 가능한 데다, 창문 크기·방향 등에 따라 설치 가능 범위가 넓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다.무엇보다 일반 에어컨의 절반 수준인 가격(60~80만원)은 가장 큰 메리트다.지난 14일 경북 포항시 송도의 포항수협 냉동창고에서 직원이 얼음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냉난방 가전에 강한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창문형 에어컨’ 붐 현상은 극명하게 드러난다.신일전자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창문형 에어컨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546%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출시한 ‘2세대 창문형 에어컨’은 지난해 출시한 1세대 제품과 비교해 △에너지소비효율 △저소음 △냉방면적 △풍속 모드 세분화 기능 등을 개선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올 5월 ‘인스퓨어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한 쿠쿠도 이달에만 지난달 전체 판매량의 500% 이상을 팔았다. 창문형 에어컨 원조격인 파세코가 지난 4월 출시한 ‘창문형 에어컨3’ 판매량은 최근 5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열흘 정도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도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뛰어들면서 제품 발전 속도 역시 빨라지는 형국”이라고 했다.유통업계로선 사실상 ‘에어컨 특수’다. 이마트·G마켓이 최근 일주일(9∼15일)간 이동형을 포함한 창문형 에어컨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32%와 490%씩 급등했다. 같은 기간 모든 에어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9%와 310% 늘었다. 창문형 에어컨이 에어컨 특수의 동력 역할을 한 셈이다.◇얼음·빙과류·맥주 판매 급증…정수기도 호황더울수록 장사가 잘되는 빙과, 맥주, 음료업체도 폭염은 반갑다.이날 편의점 4사(CU·GS리테일·세븐일레븐·이마트24)에 의뢰해 지난주(12~18일)와 전주의 품목별 매출 증감을 따져 보니 제일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얼음이었다. 얼음 판매량은 적게는 41.9%에서 많게는 75.3%까지 증가했다. 이어 판매량이 급증한 품목은 △아이스크림(18~55.9%) △생수(15.6~28.5%) △맥주(11.8~34.9%) 등이다.편의점별 여름 특화 상품의 매출이 급증한 것도 눈에 띄었다. CU에서 판매하는 팔 토시는 4배 가량(273%) 판매량이 늘었고, GS25의 손 선풍기와 선크림 등은 198.4%와 146.2% 각각 매출이 증가했다. 커피 업계에서도 찬 커피가 대세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지난주 아이스커피(아메리카노·라떼) 판매량은 전주보다 4%, 전년보다 21% 각각 늘었다. 두 음료 판매량은 특별히 계절을 타진 않으나 날씨 영향으로 단기 급증한 것은 무시하지 못했다.반면 유제품이나 초콜릿, 따뜻한 컵 음료, 우산 등은 판매량이 급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품별 판매량이 계절에 따라 증감하곤 하지만 연중 평균치는 정해져 있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사는 폭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했다.여름철이 성수기인 정수기 판매 역시 최근 호조를 보인다. 청호나이스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정수기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30%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SK매직은 같은 기간 정수기 판매량이 15%가량 늘어났다.청호 언택트 얼음정수기와 모델 임영웅 (제공=청호나이스)
- 도심 공공주택사업의 70% 공공분양…일반공급 늘리고 추점제 도입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의 50%는 일반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지요건을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역세권 기준은 서울이나 부산은 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미터 이내, 경기와 인천은 500미터를 적용하는 식이다.출처:국토부규제도 대폭 완화해 명확하게 반영했다.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상업·공업지역) 또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역세권(준주거) 내 용적률 완화(1.4배, 700%)는 이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포함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건폐율 역시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제한(주거비율·규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소유주는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60㎡이하의 주택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 소유자를 위해 공공 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 15~20%)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공급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주택을 팔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하며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설계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은 새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은 15%가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00% 가점제를 적용하던 일반 공급물량에 추첨제를 30%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출처:국토부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한다.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은 3억8000만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은 있으나,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도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 [밑줄 쫙!] 4차 유행 수도권 넘어 전국으로...확진자 30% 비수도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첫 번째/연이틀 1600명대 확진자...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5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연이틀 16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 또한 30%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강화된 방역 조치의 효과가 드러나기 전까지 당분간 거센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0시 신규 확진자 1600명...비수도권도 400명대 기록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일(1212명) 이후 9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어요. 누적 확진자는 총 17만 3511명입니다.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운 14일(1615명)에 이어 이틀 연속 1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가 늘며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15일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457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어요. 비수도권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3월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이달 9일부터 일주일 연속 20%를 넘겼는데요. 30% 선도 곧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비수도권 10개 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정부는 이같은 비수도권 확산세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10개 시도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어요.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거리두기를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어요.이에 따라 비교적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을 6명으로 강화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아울러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30%로 제한됩니다. 백신 접종자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보상) 혜택도 중단돼요.한편 제주도는 타지역 거주자의 ‘원정 유흥’ 감염을 우려해 유흥시설 영업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이는 유흥시설 영업을 밤 10시 이후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인데요. 도는 이주 내 3단계 격상과 특별방역대책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파병’ 청해부대원 6명 코로나19 확진해외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조치에 나섰어요.밀폐된 공간이 많고 환기 시설이 연결된 함정의 특성상 집단감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청해부대(문무대왕함) 간부 1명이 지난 14일 폐렴 증세로 후송됨에 따라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6명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6명 전원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확진자가 발생한 문무대왕함은 지난 2월 초 출항해 아프리카 아덴만 지역에 파병됐습니다. 3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있어요.그러나 이들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선제적 백신 공급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청해부대는 확진자 6명을 격리한 뒤 밀접 접촉자들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했어요. 현지 외교공관의 협조를 받아 전체 승조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 또한 방역·의료인력을 급파하라고 지시했어요.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 방역·치료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고 말했어요.아울러 현지 치료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자를 신속하게 국내에 후송하고 다른 파병부대 상황을 점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지원할 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한은, 기준금리 0.50% 동결...금리인상 소수의견 나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재 연 0.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4개월째 동결입니다.이번 금통위 결정을 두고 최근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아홉 번째 ‘동결’ 결정한은 금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뒤 7·8·10·11월과 올해 1·2·4·5월에 이어 이번까지 아홉 번째로 동결을 결정했어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충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며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어요.한은은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는데요.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어요.그러나 이번 결정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 속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확산이 둔화된 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금통위원 7명 중 ‘금리 인상’ 소수의견 1명이날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1명이 금리 인상에 대해 소수의견을 냈어요.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승범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말했어요.지금까지 금리 동결은 7명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돼 왔는데요.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성향의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습니다.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에 따라 금리 인상 단행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견이 많을수록 그만큼 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했다는 뜻으로 해석돼요.올해 금통위 회의는 8월 26일·10월 12일·11월 25일 등 3차례 남아 있습니다. 이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며 8월 소수의견 확대를 거쳐 10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의 모습. (사진=뉴스1) 세 번째/' 6명 무개념 치맥 파티'에 프로야구 스톱프로야구가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진 일부 선수들의 일탈로 사상 초유의 ‘리그 전면 중단’을 맞았습니다.최근 NC 다이노스 소속 선수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감염 경로를 두고 ‘숙소 내 6명 음주 모임’ 의혹이 불거지며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이어 NC와 경기를 치른 상대 팀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자가격리 인원이 늘어나는 등 감염 위험이 커지자 13일 리그 중단이 선언됐습니다.구단과 해당 선수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당분간 싸늘한 여론을 되돌리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심했다” 선수·구단 사과문에도 팬들 반응은 ‘싸늘’NC 다이노스 박석민은 지난 14일 사과문을 내 ‘호텔 음주 모임’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박석민은 사과문에서 "먼저 지난 며칠간 많은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를 포함해 일부 선수의 잘못으로 리그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변명보다는 합당한 처분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이어 지난 5일 오후 10시 이후 서울 원정 숙소에서 팀 동료 권희동·이명기·박민우와 야식을 주문한 뒤 마침 연락이 온 지인과 함께 음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박석민은 "그러면 안됐는데 내가 '지금 동생들과 있으니 잠깐 같이 방에 들러 인사나누자'고 했다. 지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분으로 같은 숙소에 투숙하고 있다고 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만 불쑥 말이 앞서 버렸다. 방심이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했어요.NC 구단 또한 14일 황순현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냈어요.NC는 이날 "저희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KBO리그 진행이 중단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특히 해당 선수들이 원정숙소에서 외부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고, 구단은 이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이처럼 선수와 구단의 연이은 사과에도 팬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버린 모습입니다.전국민적 재난 속 일부 선수들의 일탈로 ‘시즌 중 리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를 앞두고 프로 선수로서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 “선수들 동선 숨겼다” 경찰 수사의뢰한편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선수 등 확진자 5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14일 밝혔어요.강남구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허위진술한 프로야구 NC 선수 등 확진자 5명을 14일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6일 새벽 A선수(박석민)의 호텔방에서 모임을 가졌고, 2명의 일반인이 합류해 6명이 한 공간에 있었다"고 설명했어요.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는 "강남구 심층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NC 선수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는데요.그러나 구단이 이미 선수 4명과 외부인 2명이 숙소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터라 강남구 역학조사 및 보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이에 따라 강남구 측은 확진자들이 동선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NC 선수단과 원정 숙소였던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층 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 3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이같은 조치에 따라 경찰은 해당 법령을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어요. ◆박민우, 도쿄 올림픽 자진하차...신인 김진욱 대체 발탁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 주전 2루수로 낙점됐던 박민우는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대표팀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박민우는 1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별도 사과문을 발표했어요.그는 "대표로 선배님(박석민)께서 사과문을 작성해주셨지만 저 또한 이 사태를 만든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글을 적는다"고 말했어요.이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역학조사를 받는 동안 동선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1년이 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가 별탈없이 야구를 하고, 일상을 누린 것은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순간 방역에 힘쓰고 계신 덕분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어요.야구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됐던 박민우가 태극 마크를 반납하며 메달 사냥에 나선 ‘김경문호’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대표팀은 16일 소집 후 17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식 훈련을 가질 계획이었는데요. 주전 2루수로 점찍었던 박민우가 이탈하며 내야에 구멍이 생겼습니다.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대체 2루수를 발탁하는 대신 투수진 보강을 선택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신인 좌완 김진욱을 추가 선발했어요.애초 박민우와 같은 포지션의 정은원(한화 이글스)·안치홍(롯데 자이언츠) 등이 유력 후보로 꼽혔으나 좌완 투수가 부족한 이번 대표팀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밑줄 쫙!] 또 '변이 바이러스'... 중남미발 람다변이 29개국 확산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페루 남부 아레키아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6월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중남미발 '람다 변이' 29개국 확산델타 변이에 이어 중남미를 중심으로 퍼진 람다 변이가 현재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29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람다 변이는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월 이후 두 달간 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람다 변이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람다 변이가 델타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며 람다 변이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람다 변이,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공식명칭 'C.37'인 람다 변이는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WHO에 따르면 4월 이후 두 달간 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람다 변이에 감염되었고,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람다 변이 비율은 3분의 1가량이었습니다.지난 4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감염된 것도 람다 변이었습니다.람다 변이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중남미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한 29개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 람다 변이는 우려 변이가 아닌 '관심 변이'WHO는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WHO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나 치명률 등에 변화 여부, 백신 효과 정도 등을 고려해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우려 변이에는 현재 4차 대유행 확산의 중심에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관심 변이입니다. 현재 관심 변이로는 에타, 요타, 카파 등 4종이 있으며, 기타 감시 대상인 변이도 10여종 있습니다.WHO가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한 이유는 아직 람다 변이의 전파력 등에 대해 정확히 연구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사에 따르면 “람다가 다른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높은지, 감염자의 증상이 더 심하고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나와있습니다.람다 변이를 연구한 너새니얼 랜도 뉴욕대 미생물학 교수도 NYT에 “람다 변이가 델타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며 “이 변이에 대해 더 알기 전에 미리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우려 변이는 아니지만 WHO는 람다 변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HO는 “람다의 경우 ‘표현형’ 반응으로 의심되는 변이 형태를 많이 갖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전염성을 높이거나 항체 중화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전문가들도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은 만큼 람다를 비롯한 새로운 변이들에 계속 관심을 두고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점점 거세지는 4차 대유행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내일(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늘(14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1615명으로 어제(1150명)보다 465명 더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 비수도권도 '4차 대유행' 본격화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세진 4차 대유행 물결이 비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오늘 0시 기준 국내발생 확진자 수(해외유입 미포함)는 1568명이고, 이 중 비수도권에서 38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255.9명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이 955.7명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수도권도 300.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김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비수도권 1·2단계 적용했지만... "세부적인 사항 지자체마다 달라"내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그 외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됩니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2단계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오늘 나온 거리두기 적용안에 따르면 세종은 1단계지만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또다른 1단계인 전북△전남△경북은 2단계 사적모임 기준인 8명까지 허용합니다. 대전과 충북은 2단계지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같은 2단계 지역인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이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2단계 지역인 대전·울산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시간을 23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도 시행합니다.지역마다 세부적으로 방역수칙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각기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가 작동되면,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생업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더 커질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 상황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3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같은 날 대표적 극서지인 대구의 최고기온은 34.3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기상청, 다음 주 강한 폭염 예고... "열돔 형태의 폭염 찾아올 것"다음 주부터 강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상청은 "18~19일 전국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린 뒤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특히 이번 여름은 2018년 '최악의 폭염'에 버금가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 빨리 찾아온 열대야... '본격 무더위' 예고어제(13일) 서울을 포함해 많은 지역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최저 기온은 26.3도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4일 첫 열대야보다 23일 빠르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이어 “도심 지역의 건물과 지표면이 밤에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고온다습한 공기까지 불어오면서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표면의 열을 식힐 장맛비 소식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본격적인 폭염은 고기압 변화로 장마철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20~21일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대기 상층과 중층에 자리 잡으면서 장마철에서 벗어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열돔 현상' 때문에... 2018년 '사상 최악의 폭염'과 비슷할 전망올해 폭염은 열돔 현상으로 인해 사상 최고 수준의 폭염이었던 2018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열돔 현상은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입니다.기상청 관계자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무더위와는 차원이 다른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현재 한반도 남서쪽 5km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동쪽 10km 상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고기압은 앞으로 커지면서 20일을 전후해 한반도 상공에서 겹쳐질 전망입니다.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 햇볕을 받아 달궈진 지표면에서 빠져나온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018년 사상 최악의 폭염도 이러한 열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기상청 관계자는 "2018년 여름이 극한의 폭염이라고 언급된 이유는 열돔 현상과 뜨거운 열기가 장시간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개 양상은 비슷하지만 열기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머무를지는 미지수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앞으로의 폭염은 거대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이 더해져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더 강한 더위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온열질환과 전력 수급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 이지케어텍, 차세대 원격의료솔루션 사우디에 수출 계약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이지케어텍(099750)은 13일 차세대 원격의료솔루션 ‘이지온더콜(ezOntheCall)’을 사우디 국가방위부(MNGHA)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KAMC 리야드병원(King Abdulaziz Medical City at Riyadh)을 비롯, MNGHA 산하 6개 병원 및 70여 개 클리닉(PHC:Primary Healthcare Center)에 이지온더콜을 구축, 8월 1일 사우디 전역에서 동시에 오픈할 계획이다.이지온더콜은 이지케어텍이 LG전자와의 기술협업을 통해 개발한 첫 번째 솔루션이다. 양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의료정보기술표준인증(ONC-HIT), 의료정보보호법(HIPPA) 등 글로벌 표준을 준수해 개발됐다. 이지온더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동되며, 특히 병원정보시스템에 임베디드돼 의무기록 실시간 작성, 검사결과 등을 손쉽게 조회 및 환자와 공유가 가능해 기존의 화상회의 수준의 원격의료 솔루션과는 다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먼저 환자 입장에서는 예약, 진료, 상담, 처방전 수신, 다음 예약 등이 환자 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의료진은 병원정보시스템에서 환자정보 조회를 통해 원격의료 환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구동없이 시스템에서 원클릭으로 환자와 상담실 개설, 진료, 의무기록 작성, 검사결과 공유, 처방전 송신, 다음 예약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진(호스트)의 권한 강화를 통해 통역자, 보호자도 진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집단 치료(정신과) 등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실제로 국내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달 초 선보인 보건복지부의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개발 지원사업’ 중 하나인 ‘원격 중환자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대면 협진시스템(e-ICU)’에도 이지온더콜의 기능 일부가 적용된 바 있다.이이지케어텍은 국내에서는 부분적,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해 오랫동안 선제적으로 준비하던 기업으로, 이번 수출 계약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함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뿐 아니라 또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외사업을 총괄하는 황희 이지케어텍 부사장은 “비대면 진료도 엄연히 진료의 영역이므로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안정성과 보안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차별성을 갖는 회사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솔루션 수출을 넘어 미국 ‘텔라닥’과 같은 원격 진료 서비스 역시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위원량 이지케어텍 대표이사는 “이번 수출은 당사는 물론,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쾌거이며, 금번 계약으로 사우디, 중동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당사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뉴 노멀’로 떠오른 비대면 트렌드 속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나아가 K-디지털 헬스케어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덧붙였다.
- [밑줄 쫙!] 내년 최저임금 9160원…勞 "희망고문" Vs 使 "코로나 현실 외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5.1% 인상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5.1%) 인상된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입니다.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갈등으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1만원, 8850원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을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916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역시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 됐습니다. 결국 노사 모두 퇴장 한 가운데 공익위원 만으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勞 “노동자 목소리 귀막아” vs 使 “소상공인 현실 외면”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단일안을 제시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권교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고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정부 공약 '최저임금 만원' 결국 무산이번 인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2,9%, 올해는 1.5% 인상했습니다.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아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했습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결국 무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한 해 평균 13.5%을 올리면 2020년에는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2018년의 ’고용 쇼크‘,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약속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13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오늘 발표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1일부터 비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1단계의 이행기간이 완료되고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해당 거리두기 도입 이후 방역이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주간(1∼14일)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기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2주간 유예했지만 곧 4차 대유행에 도입하며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13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사적모임 규제를 일괄 취합해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전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 거제시 등 거리두기 격상 발표몇몇 지자체들은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15명)에는 못미치지만 수도권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이 가능하지만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경남 거제시 역시 14일 0시부터 현재 1단계를 1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14일부터 별도로 발동합니다.◆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돼야” 주장하는 목소리도확진자 감소를 위해 거리두기 조치 강화가 아닌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일 시작한 만55~59세 백신 사전예약은 모더나 보유물량이 소진돼 15시간 30분만에 1차 마감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약 352만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85만명이 첫날 예약을 하면서 8월 7일까지 확보된 사전예약 물량이 소진됐습니다.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현재 주간 단위로 백신 공급일정이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금주 중 예약 일정을 다시 안내하고 예약을 못한 대상자들이 다음 주에 추가로 예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55∼59세 대상 추가 예약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들의 접종 기간은 내달 2∼7일입니다. 추진단은 향후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약 또는 접종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19∼24일은 만 50∼54세 대상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기간과 같아 사전예약 사이트 마비, 조기마감 등 혼란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2일 0시부터 진행된 백신 예약은 새벽부터 80만명 넘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약 4시간 정도 마비됐습니다.이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예약 조기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이 단장은 이어 "애초 19일로 알려드렸던 예약 재개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고, 향후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안내하겠다"며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을 포함해 접종을 원하는 50대 모든 분에게 예약 기회를 부여해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공방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야당의 정정 발표로 100분만에 번복됐습니다. 여야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져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여야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지만, 1시간 40분 뒤 국민의힘 당 황보 수석대변인이 정정 공지를 하며 사실상 번복했습니다.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기준을 확대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대표는 만찬 회동을 통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극적 접점을 찾는 듯했습니다.그러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반발했고, 오후 9시 40분께 황 대변인이 언론에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표 역시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 대표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합의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남는 재원이 있을시’ 가능성만 열어뒀다며 해명했습니다.◆ 與 “번복 사과해야“ VS 野 "송 대표가 비웃고 있을 것" 비판 이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 대표의 사후적인 변명이 내세우는 것처럼 추경 액수를 늘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여당)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 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을 표로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는 동의해 준 야당에는 오지 않는다”며 “송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여당은 약속대로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강조했고 추미애 후보 역시 "국정이 장난이냐"며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차 추경심사 진통 예상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로 인한 공방은 국회의 2차 추경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천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 [밑줄 쫙!] 내년 최저임금 9160원…勞 "희망고문" Vs 使 "코로나 현실 외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5.1% 인상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5.1%) 인상된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입니다.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갈등으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1만원, 8850원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을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916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역시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 됐습니다. 결국 노사 모두 퇴장 한 가운데 공익위원 만으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勞 “노동자 목소리 귀막아” vs 使 “소상공인 현실 외면”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단일안을 제시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권교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고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정부 공약 '최저임금 만원' 결국 무산이번 인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2,9%, 올해는 1.5% 인상했습니다.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아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했습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결국 무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한 해 평균 13.5%을 올리면 2020년에는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2018년의 ’고용 쇼크‘,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약속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13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오늘 발표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1일부터 비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1단계의 이행기간이 완료되고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해당 거리두기 도입 이후 방역이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주간(1∼14일)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기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2주간 유예했지만 곧 4차 대유행에 도입하며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13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사적모임 규제를 일괄 취합해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전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 거제시 등 거리두기 격상 발표몇몇 지자체들은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15명)에는 못미치지만 수도권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이 가능하지만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경남 거제시 역시 14일 0시부터 현재 1단계를 1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14일부터 별도로 발동합니다.◆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돼야” 주장하는 목소리도확진자 감소를 위해 거리두기 조치 강화가 아닌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일 시작한 만55~59세 백신 사전예약은 모더나 보유물량이 소진돼 15시간 30분만에 1차 마감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약 352만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85만명이 첫날 예약을 하면서 8월 7일까지 확보된 사전예약 물량이 소진됐습니다.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현재 주간 단위로 백신 공급일정이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금주 중 예약 일정을 다시 안내하고 예약을 못한 대상자들이 다음 주에 추가로 예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55∼59세 대상 추가 예약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들의 접종 기간은 내달 2∼7일입니다. 추진단은 향후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약 또는 접종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19∼24일은 만 50∼54세 대상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기간과 같아 사전예약 사이트 마비, 조기마감 등 혼란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2일 0시부터 진행된 백신 예약은 새벽부터 80만명 넘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약 4시간 정도 마비됐습니다.이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예약 조기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이 단장은 이어 "애초 19일로 알려드렸던 예약 재개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고, 향후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안내하겠다"며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을 포함해 접종을 원하는 50대 모든 분에게 예약 기회를 부여해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공방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야당의 정정 발표로 100분만에 번복됐습니다. 여야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져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여야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지만, 1시간 40분 뒤 국민의힘 당 황보 수석대변인이 정정 공지를 하며 사실상 번복했습니다.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기준을 확대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대표는 만찬 회동을 통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극적 접점을 찾는 듯했습니다.그러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반발했고, 오후 9시 40분께 황 대변인이 언론에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표 역시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 대표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합의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남는 재원이 있을시’ 가능성만 열어뒀다며 해명했습니다.◆ 與 “번복 사과해야“ VS 野 "송 대표가 비웃고 있을 것" 비판 이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 대표의 사후적인 변명이 내세우는 것처럼 추경 액수를 늘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여당)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 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을 표로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는 동의해 준 야당에는 오지 않는다”며 “송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여당은 약속대로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강조했고 추미애 후보 역시 "국정이 장난이냐"며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차 추경심사 진통 예상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로 인한 공방은 국회의 2차 추경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천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