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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속도 1위는 SKT>KT>LG유플러스 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G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KT와 LG유플러스 순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NIA)이 실시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다.5G 품질평가는 상반기 중간결과, 하반기 종합결과로 총 연 2회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대상은 85개 시 전체 행정동이다. 이용자 체감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주거지역(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교 건물 내부를 신규 측정 유형으로 포함했다.출처: 과기정통부정부 평가·이용자 평가, 모두 SKT가 1위먼저 정부 평가에서는 통신사별 5G 다운로드 속도는 SKT 923.20Mbps(전년 대비 127.63Mbps↑), KT 782.21Mbps(114.73Mbps↑), LGU+ 719.94Mbps(111.45Mbps↑)를 나타냈다.별도로 이용자가 NIA 측정 앱을 통해 1~6월 중 측정한 결과값(유효건수 1만건)의 결과도 SKT가 가장 빨랐다. 5G 서비스가 가능한 전 기종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통신사 별로 SKT 872.99Mbps, KT 703.49Mbps, LGU+ 651.46Mbps였다. 전체 평균은 760.19Mbps였다.과기정통부는 “특히 정부평가와 동일한 기종(갤럭시 S20+)으로 측정한 결과만 반영하면 다운로드 속도는 통신사 별로 SKT 920.07Mbps, KT 761.60Mbps, LGU+ 710.52Mbps로(전체 평균 767.62Mbps), 이용자 평가가 정부 평가 결과와 근접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이론적으로 전송속도는 주파수 대역폭, 무선국수, 장비성능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3가지를 망 운용에 잘 접목한 통신사가 성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KT의 5G 단독모드(SA)와 관련해서 측정방식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용자 체감 품질 정보 제공한다는 목적에 따라 품질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에 따라 SA나 구체적인 측정 방식 검토중”이라고 답했다.5G 전송속도 분포(출처: 과기정통부)5G망 안정성 지표도 SKT가 1위5G 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5G → LTE 전환율은 다운로드 시 3사 평균 1.22%(전년 5.49%), 업로드 시 평균 1.25%(전년 5.29%)로 전년 대비 개선됐다.통신사 별로는 다운로드 기준 SKT 1.17%, LGU+ 1.22%, KT 1.26% 수준이다.한편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5G 전반의 속도는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정부 조사 결과,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3사 평균 808.45Mbps 수준으로, 전년(690.47Mbps) 대비 117.98Mbps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5G 업로드 속도는 평균 83.93Mbps로 전년(63.32Mbps) 대비 20.61Mbps 향상됐다.놀이공원은 빠르고 주거지역은 느리고유형별 평균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옥외(행정동)는 779.98Mbps,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 인프라는 833.21Mbps, 주거지역은 829.10Mbps로 나타났다.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놀이공원(1,028.09Mbps) 등에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으며, 신규 추가한 △대학교 주요 건물 내부(인빌딩)는 816.75Mbps 수준이다.교통 인프라 중에서는 △지하철 역사 1,158.95Mbps, △지하철 객차 916.42Mbps, △KTX 448.79Mbps 등으로 나타났다.2021년 평가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주거지역의 경우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에서 표본 선정하여 평가했다. 단지 내 5G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에서는 877.74Mbps, 5G 구축이 어려웠던 아파트에서는 440.05Mbps 수준이다.
-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 6일 신청하면 언제 어떻게 받나?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한다. 소득하위 80%가 대상이며,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특례가 적용되면서 전체 국민의 약 88%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는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넉달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지난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국민의 87%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이 17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온·오프라인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고,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카드사는 씨티카드를 제외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역시 요일제가 적용되며, 내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까지로, 신청한 다음날 곧바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대비 82% 수준으로, 거주지 시·군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7월26일에 발표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기준표보다 전반적으로 기준금액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과 상향조정 근거는.△1인가구 소득기준(5000만원) 상향 조정과 보험료 선정 기준액을 100원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1만원 단위로 절상해 가구수가 늘어났다. 당초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가 약 2034만가구였는데, 이같은 조정으로 대상 가구가 2402만 가구로 늘어났고, 적용에 제외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최종 201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된다. -1인 가구 특례가 17만원으로 직장, 지역가입자가 동일한 이유와 대상이 확대되면 재원과 종전 발표처럼 국민 88% 지급 수치는 그대로인가. △1인 가구 소득상한선을 580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이 17만원이 됐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보면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와 만원 단위로 절상하면서 동일하게 산출됐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중 228만 가구가 지원대상에 됐고, 국민의 87%에 지급된다. 국회 예산 의결 기준이 88%였기 때문에 재정은 충분하고 87%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원을 하게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좁힌 이유는.△작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된 경우 광역 시·도 단위로 사용가능했는데 , 도 단위는 꽤 넓은 면적으로 시·군단위 생활권이 형성돼있고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를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며, 생활권이 시군·단위라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맹점 수도 신용카드 가맹점 대비 82% 수준으로 사용에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오프라인서 찾기 어렵거나 가맹점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지원금 사용처 별도 사이트 구축해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지도상에서도 사용처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성인은 개인이 각자 신청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될텐데, 자녀 몫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대상은?…1인ㆍ맞벌이엔 특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에 대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국민지원금 범정부TF는 30일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이 17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한다.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가구원 중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밑줄 쫙!]청장년층 백신 접종 시작, 전후 주의사항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6월 의료진이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청장년층, 백신 접종 시작26일부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만 18~49세 접종 예약률은 67%에 육박하며, 1000만명을 넘겼습니다. 9월 18일 오후6시까지 추가예약을 받고 있는만큼 예약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추석 이후 접종을 예약한 일부 대상자들은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공급 차질이 있었던 모더나 백신, 공급이 확대되며 9월초 예약 가능 인원이 200만명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추석 전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접종을 앞당긴 사례는 총 20만건 이상입니다.◆접종 전 충분한 휴식, 후로는 운동·음주 피해야접종 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몸에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과정인만큼,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전에는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고, 가능한 음주도 피해야합니다.또한 보건당국은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시 접종을 피해야합니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경우, 얀센 백신도 금기라고 알렸습니다.접종 후에는 3일에서 7일정도 격한 운동은 삼가야합니다.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과 음주는 피로감, 발열을 수반하는데 이를 백신 이상반응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후 4주간은 자신의 몸 상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이상반응이 있을 시 곧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근육통, 관절염이 느껴진다면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오한이 느껴지는 몸살 증상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분량은 면역체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땀을 흘려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화이자·모더나 '심근염'은백신 '심근염'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mRNA 계열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심근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통증·압박감·불편감△호흡곤란이나 숨가쁨△호흡시 통증△빠른 심장박동 등입니다. 백신 접종 후 수일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접종 100만건당 4명 정도입니다.또한 백신 미접종 시 신근염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기도 합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감염자의 경우 10만명 가운데 1∼11명에게서 심근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같은 조건에서 1∼5명이라고 전했습니다.1차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증상이 확인된 경우, 추후 발표가 있을 때 까지 2차 접종은 미뤄야합니다.◆'부스터샷' 면역력 최대 9배델타 변이 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돌파감염을 일으키자 각국은 백신을 추가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항체를 크게 늘려준다는 연구결과도 잇따라 나왔습니다.화이자는 25일(현지 시각) 3차로 부스터샷을 접종했더니 항체가 2회 접종 후보다 3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8~55세 306명을 대상으로 자사 코로나 백신을 2회 접종받은지 4.8~8개월이 지난 인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작용도 2회 접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얀센 백신도 동일합니다. 얀센 백신은 당초 1회 투여하는 백신인데요, 두 번째 백신을 투여한 결과 항체 수준이 9배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접종한지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55세 미만 96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부스터샷의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미국은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당초 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길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고 있는 아프간 조력자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작전명 '미라클', 아프간인 378명 안전입국26일 오후 4시께 인천 공항에 한국 정부활동을 지원해 온 '조력자' 아프간인 378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대사관, 코이카 등에서 한국과 함께 일해온 아프간인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자료에서 “이들 조력자들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해 ‘미라클(기적)로 명명된 군사작전을 전격 전개했다”며 여러 우발상황에 대비했었다고 밝혔습니다.당초 391명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부에 따르면 나머지 13명은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협조하에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입국할 예정입니다.◆절반이 어린아이, 영유아만 100명이들의 절반 가량은 10세 이하 아동입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한국에 오는 아프간 현지인들은 70여 가족”이라며 “영유아가 100여명 되고, 6세에서 10세 인원도 한 80여명 된다”고 밝혔습니다.입국한 아프간인 378명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치고 음성이 확인되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14일간 격리하며 정착 교육을 받고, 6~8주 뒤 정부가 마련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특별기여자 지위로 장기체류 가능이들이 일반 난민과 다른 점은 '특별기여자'로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한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특별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한데,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체류허가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들이 건강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C-3 도착 비자에서 순서대로 충북 진천에서 임시생활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이분들께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될 것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됩니다.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가 지급받게 됩니다.◆소상공인에 '41조' 대출·보증 공급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소상공인 구제책도 발표됐습니다.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습니다.총 41조원에 달하는 신규 금융지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 37조3천억원의 대출은 △한국은행(2천400억원)△국책은행(5조2천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5천억원)△시중은행(31조3천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천억원 지원합니다.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했습니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청년지원대책 발표...月 20만원·대학등록금 지원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통상 월소득 120만원 가량의 15만∼16만명 정도 대상자에게 20만원의 현금 직접지원이 이루어집니다.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개선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 최초 특별공급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촉구했다”며 “이에 관해 당정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대학등록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8구간 이하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라 밝혔습니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청년을 뒷받침할 예산 20조원 이상을 편성했다”며 “OECD와 비교하면 아직 청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하나은행, 어린이 용돈용 선불카드 출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하나은행은 Z세대를 위한 체험형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 앱’의 결제 전용 선불카드인 ‘아이부자 카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아이부자 앱은 하나은행이 다양한 금융 활동을 경험하며 부자가 되는 건강한 금융 습관의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시한 국내 최초 Z세대 금융 플랫폼이다. 부모와 자녀 회원은 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주고받는 ‘용돈’을 기반으로 모으기·쓰기·불리기·나누기 기능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부자 카드’는 Z세대가 ‘엄빠(엄마와 아빠를 함께 일컫는 신조어)’로부터 받아 사용하던 카드 대신 Z세대 회원 본인 이름의 카드로 ‘아이부자 앱’에서 모은 ‘용돈’을 사용한다. 책임 있고 계획성 있는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선불카드다.‘아이부자 카드’는 ‘아이부자 앱’과 마찬가지로 기존 하나은행 거래나 계좌 개설 없이도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령 제한 없이 자녀 회원이 모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유소년도 부모의 휴대폰 동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하며, 연회비 등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전국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기능도 선택할 수 있어 대중교통 등 티머니 사용처에서 이용도 가능하다. 단, 일부 청소년 유해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Z세대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하나카드 원큐페이 앱을 통한 모바일·온라인 결제 기능도 추가해 결제 편의성을 높였다.‘아이부자 카드’는 이용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통해 건전한 소비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 14세 이상은 1회 최대 50만원, 1일 최대 5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만 14세 미만 자녀 회원의 경우 1회·1일 최대 5만원, 월 최대 50만원으로 이용 한도가 정해졌다.
- [전문]'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의도로 지난 1954년 설립되었다.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등 총 4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91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한 해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32억원이 넘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은 회원 개개인에게 매달 180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예술원이 지금과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예술원법’의 개정을 요구한다.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 (회원의 선출)의 개정을 요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의 신입회원이 되려면 본인이 입회원서를 내거나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한 자를 기존 회원이 심의, 전체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말은 제 아무리 예술적 공헌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예술적 공헌보다도 기존 회원들과의 ‘친교’가 회원 선출의 더 중요한 잣대가 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회원 대다수가 특정 학교, 특정 장르 출신이라는 오명도 쌓고 있다. 이를 전면 개정해서 기존 회원들만의 의결이 아닌, 별도로 구성된 외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2. 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 (회원의 임기 등) 또한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평생’이다. 원래 연임제였던 것이 2019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평생’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그 어떤 공적 자리의 임기가 ‘평생’ 동안 보장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회원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3.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 (회원의 대우)는 우리시대 예술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은 매달 180만 원씩 정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정액수당 외에도 각종 창작지원금도 지급되고 있다. 회원 중 대다수는 정년퇴직한 교수로 이미 국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연금 혜택자들이다. 이런 예술계 상위 1% 회원들에게 또다시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며 분배정의에 어긋난 특혜이다. 예술원 회원들의 명예는 수당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예술의 독립성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예술은 늘 ‘종결 없는 생성’을 추구한다. 해체하고 끊임없이 재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은 비로소 예술의 이름을 얻는다. 우리는 쉼 없이 변화하는 예술원을 원한다. 이것은 ‘세대’와 ‘공정’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이다. 국가의 문화예술 예산 방향성은 언제나 새로운 것, 신인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 그래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대한민국예술원’의 진정한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다.소설 (총 273명)강나윤 강대호 강동수 강화길 강희영 고광률 고은규 고은주 고하경 구병모 권상혁 권여선 권오단 권정현 권현옥 김강 김경 김경란 김기창 김나경 김나은 김나정 김남일 김다경 김도연 김동하 김미월 김민경 김민효 김병운 김서령 김선민 김설아 김성은 김소연 김순정 김승미 김애란 김유담 김의경 김이설 김이정 김이환 김인철 김재영 김정란 김정진 김종호 김주욱 김지원 김한숙 김해솔 김현주 김현진 김혜나 김혜원 김호연 김휘 김희선 김희진 나푸름 노은지 도수영 도재경 라유경 류원 명지현 문경민 문미순 문지혁 문진영 문혜정 민병훈 박경희 박문구 박민정 박사랑 박상영 박선우 박솔뫼 박이수 박인 박일우 박일재현 박정윤 박종규 박지음 박향 박형서 박희주 반수연 변영희 배길남 배상열 배이유 백가흠 샤무아 서성옥 서영주 서용좌 성민선 성보경 성은영 성지혜 손현주 손홍규 송경아 송미성 송지은 신상진 신승철 신종석 신호철 심너울 심봉순 심아진 심이슬 심현서 안보윤 안이희옥 안정희 안준원 안지숙 양난영 양선형 양정규 양진 양태석 염승숙 예소연 오선호 오정연 오현종 우다영 원종우 위단비 위수정 유경숙 유시연 윤성희 윤영 윤재룡 은미희 이가현 이갑수 이경 이경희 이기호 이만교 이만영 이무성 이미란 이미상 이병렬 이병순 이삼교 이상균 이상실 이상우 이서아 이서영 이선영 이선웅 이수경 이수안 이순원 이승은 이시도 이시백 이시은 이신조 이연초 이영미 이용석 이은선 이장욱 이재경 이재은 이정은 이정임 이주란 이지 이진리 이채형 이춘길 이태형 이현석 이현수 이현신 이후경 이희종 임경선 임국영 임리연 임성순 임수정 임자경 임현 장글바우 장류진 장은진 장정희 전민식 전삼혜 전성태 정경숙 정광모 정병근 정보라 정소현 정아은 정여랑 정영선 정영수 정인 정지아 정지향 정진리 정진새 정진영 정태언 정현석 조선희 조수경 조승미 조영주 조우리 조유리 조재영 조진연 조진주 주수자 지은 진보경 차영민 천운영 천희란 최광 최민초 최성각 최수경 최시은 최영선 최예은 최용탁 최유안 최은미 최은영 최정화 최정희 최지송 최지연 최진영 최형아 하명희 하아무 하창수 한숙현 한의연 한지혜 한차현 함정임 해도연 해이수 허희정 헤이나 현윤수 홍명진 황규석 황시운 황정은 황지운 황충상 시 (총 310명)강경아 강대선 강덕환 강봉덕 강상돈 강성은 강회진 고경자 고명재 고주희 공정배 구경리 국중홍 권기만 권누리 권선희 권혁소 김건영 김경선 김경후 김광명 김규중 김근 김나림다 김남규 김도수 김령 김명기 김명수 김미령 김민정 김민지 김별 김상혁 김석영 김선오 김성신 김성철 김소연 김소현 김수상 김숙희 김시온 김신숙 김영교 김영란 김영삼 김완 김윤선 김윤현 김은경 김은령 김은선 김은아 김은옥 김은우 김이강 김이하 김자현 김재룡 김정원 김주대 김중일 김지영 김지혜 김진희 김차성 김창균 김태일 김태형 김행숙 김현서 김형미 김화정 나해철 나혜정 나희덕 남길순 남영희 노혜경 류경 류재만 문계봉 문숙 문정영 민구 민우 박경희 박구경 박덕선 박동민 박래흥 박민규 박민서 박상봉 박상수 박선영 박성우 박소영 박수자 박순원 박시영 박시하 박연준 박완호 박원희 박유진 박은영 박은정 박일만 박일환 박재연 박정선 박정애 박정원 박정호 박진형 박희주 배수연 백남이 백신종 백애송 백은선 변윤제 서승현 서요나 서윤후 서춘희 서현진 서효인 석민재 선안영 성영희 성윤석 손다예 손병걸 손세실리아 손음 손준호 손채은 송계숙 송승언 송승환 송정원 시랑 신미나 신철규 신해욱 신현수 심우기 안정원 양문규 양안다 양은정 양현주 여국현 염창권 오석화 오성인 오은 오은경 오의찬 옥빈 우대식 유계영 유순예 유승영 유승현 유진목 유현아 유희경 육근상 육호수 윤경덕 윤선중 윤은성 윤제림 윤진화 이경림 이경재 이계섭 이근화 이기성 이나임 이동우 이명재 이명희 이문복 이문숙 이문희 이범근 이병국 이병일 이부자 이사동 이산하 이상번 이상범 이서영 이선애 이설빈 이설야 이성미 이소암 이소호 이송희 이순 이승하 이시영 이언빈 이연희 이영숙 이용호 이우영 이원 이원석 이은옥 이응인 이재연 이재훈 이정록 이정모 이정연 이정훈 이종민 이진명 이창윤 이철경 이필 이해존 이혜미 이호균 이회시 임순빈 임영석 임영자 임유영 임의진 임재원 임주아 임지은 장석원 장우원 장은숙 장혜경 전결 전방욱 전비담 전선용 전숙 전해윤 전호석 전홍준 정고요 정병근 정소슬 정완희 정용기 정우영 정원도 정재호 정지담 정태화 정혜숙 조금숙 조길성 조병준 조성문 조세핀 조시현 조영란 조영욱 조찬연 조한일 조해주 조현정 조혜정 조희진 주영국 지연 차도하 차원선 차행득 채상우 천세진 최분임 최아영 최양숙 최원 최은수 최은숙 최재훈 최정진 최지원 최지인 최현우 추프랑카 한승태 한영희 함기석 함파도 허갑순 허림 허유미 현택훈 혜조스님 황규관 황인찬 황종권 희음어린이청소년문학 (총 77명)고승현 고현경 길상효 길지연 김경미 김경은 김국희 김근혜 김류 김명선 김선정 김선주 김숙 김연희 김영순 김유진 김정옥 김중미 김하늘 김하은 김한아 김해우 김혜연 노수미 류미원 문부일 박연수 박지숙 백미숙 백혜영 성주희 성현정 손홍기 신현수 심진규 안수자 안점옥 양인자 양정숙 오늘 유다정 유영소 윤소희 윤우주 윤해연 윤혜숙 은소홀 은이결 이라야 이봉직 이상화 이예숙 이유리 이은미 이정은 이창숙 이태훈 이퐁 이현주 이화영 임근희 임성규 임순옥 임정진 정미영 정세언 정순란 정이립 정인순 조오복 진윤호 진형민 최경선 최영란 최은영 최은희 한정영 에세이 (총 23명)김잠출 김한울 남궁인 남동균 노지양 민경희 박시윤 박종숙 오지은 윤은주 윤이나 이길보라 이문자 이재성 이주연 이지상 장남수 정용수 정지음 천현우 최지은 하지수 황숙자평론 (총 50명)강지희 강희철 고명철 김동현 김태선 남승원 노태훈 류보선 박명순 박수연 박인성 박진 백지은 서희원 성상민 성현아 손남훈 신샛별 신형철 심진경 안지영 양경언 오길영 오창은 오혜진 우아름 이도흠 이동순 이소 이승한 이여로 이융희 이지용 임관수 임지훈 장은정 전병준 전영규 전혜진 정영훈 정홍수 조재룡 조형래 천정환 한수영 한영인 허윤 황정산 황호덕 홍기돈희곡 (총 11명)강한나 김옥미 김종성 박희도 원아영 이해경 임유진 전혜린 조현주 진주 허선혜미술·음악·연극·영화 등 예술인·시민 (총 329명)강귀웅 강규수 강민수(미술) 강민우(출판) 강보름(연극) 강서현(미술) 강성원(미술) 강영임 강윤경(연극) 강윤정(게임,웹툰) 강윤지(전시,공연기획) 강지이(영화) 강현우(연극) 고소희 고연옥(연극) 고은기(영화) 고일권(웹툰,만화) 고철환 공민희 공상아(연극) 곽건우 구자창(작곡,작사가) 구태은(출판) 구형준(영화비평) 권명환(영화) 권칠인(영화) 권혁(시각예술) 권혜정 권희수(미술) 금수민(전통예술) 길정석(연극) 김경란(출판) 김경린 김경혜 김규민(영화) 김규종(영화평론) 김꽃비(영화) 김나연 김남훈(시각미술) 김다정(피아노) 김동국(연극) 김명화(영화) 김미아(연극) 김민경(연극) 김상철(문화정책) 김새싹(미술) 김선우 김성기 김성신(출판평론) 김성진(음악) 김성태(영화) 김성희 김성희(만화가) 김세환(연극) 김소연(영화비평) 김수정(영화) 김신일(음악) 김연재(연극) 김영순 김영표(연극) 김우용 김유진(디자인) 김윤미 김은정(미술) 김은정(연극) 김은혜 김인걸 김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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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확대]민간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 도입…8.7만호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만 도입했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8만7000가구 물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시행인 점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를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와 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등 사업자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된다.(자료=국토부)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은 민간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조성 사업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시행자가 택지를 공급(계약)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사전청약이 가능토록 해 청약시점 약 2~3년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8만7000가구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2017년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8만7000가구 중 70%가 수도권서 공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간시행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민간 브랜드가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게 국토부 기대다.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평형별 비중’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60㎡미만이 33.7%, 60㎡~84㎡가 62.1%, 84㎡ 이상이 4.2%였다. 그러나 민간시행은 60㎡미만이 10.2%, 60㎡~84㎡ 73%, 84㎡ 이상이 16.8%로 중대형 평수 물량 비중이 더 높았다.또한 국토부는 민간시행임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예비입주자 모집제도)와 사업자 지원(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방안도 시행한다.예비입주자 모집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련한다. 절차는 사전청약 가능시점이 도래하면 추정분양가격 산정·검증,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공고, 사전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 및 관리, 착공 및 본청약, 입주 순으로 진행한다.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민간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현재 사전청약은 당첨시 청약통장을 타 청약에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타 청약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위를 포기하면 통장을 되살릴 수 있다.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최대 6만4000가구로 추산되는 대기물량의 분양 조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 70% 가량을 LH·HUG·리츠 등이 매입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밑줄 쫙!]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고려대는?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 면허도 취소될까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입학 취소 결정에... 복지부, "입학 취소 공문 오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착수 예정"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의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부산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이 온 시점부터 면허 취소 처분까지 1~2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바뀔 경우 입학 취소와 면허 취소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조국 전 장관은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 착수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조민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고려대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을 통보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합니다.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됩니다.앞서 고려대는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조민 씨의 입학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당시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긴급 최고위 열어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그 결과 일부 의원에 대해 탈당 요구, 제명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 적발돼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습니다.권익위는 이날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명단을 소속 정당에 전달했습니다.권익위는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4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2건) △부동산 명의신탁(1건)에 연루됐다고 발표했습니다.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외 나머지 정당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으로 지목된 게 자신이라며 “흑석 재개발 9구역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투기 논란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현재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이 대표는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처분의) 방향성 문제는 24일 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된 최고위... "한무경 의원 제명하기로 결정"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석·한무경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어 7시간 넘게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12명 의원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후에 제명 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이라면서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한 과정 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또한 무혐의 수사 결과로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준석 대표는 한 의원을 포함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으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출소 이재용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삼성, 반도체·바이오에 240조 투자하고 4만명 고용한다삼성이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한지 11일 만에 나온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으로, 2018년에 내놓은 180조원 투자 계획을 뛰어넘는 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코로나19 이후 미래 사업 준비에 고삐를 당기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걸고 있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투자지원 늘려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관계사들은 24일 발표한 '투자·고용과 상생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내 신규 투자 180조원, 해외 투자 60조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삼성 측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산업·국제 질서, 사회 구조의 대변혁에 대비해 미래에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로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난제 해결과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240조원 중 150조원가량은 반도체 투자 재원으로 쓰일 전망입니다.삼성그룹은 반도체 분야에선 메모리 부문의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 부문에선 단기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시스템 반도체에선 기존 투자 계획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반도체 분야의 공격적 투자 배경에 대해 삼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인텔,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파운드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존 바이오의약품 외에 백신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신규 진출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23년 4공장 완공 뒤엔 CDMO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5G 등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망 고도화·지능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사업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신사업 영역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신기술과 신사업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늘리고 공채 제도 유지... "사회 공헌 사업도 강화할 것"삼성은 앞으로 3년간 4만명을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채용 계획에 따르면 3년간 고용 규모는 약 3만명이지만 첨단 산업 위주로 1만 명 가량의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로 인해 삼성은 3년간 국내 대규모 투자로 56만 명의 고용·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아울러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들은 국내 채용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신입 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삼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산학과제와 박사급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반도체 및 차세대 통신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요 대학과 반도체·통신분야 계약학과와 함께 관련 전공을 신설할 계획입니다.사회공헌·교육 사업도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스타트업 지원 'C랩' 사업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첨단 신성장 산업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원천 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상생펀드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협력사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삼성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미래를 열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기업으로서, 다가올 3년의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와 우리 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삼성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활력을 높여 삼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 LGD, 'IMID 2021'서 OLED 앞세워 스마트 라이프 선보인다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가 오는 25~27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MID 2021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에 참가, 생활 맞춤형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모델이 48인치 벤더블 CSO 패널을 소개하고 있다.(사진=LG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홈(Home)’과 ‘오토(Auto)’존을 구성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을 중심으로 CSO(Cinematic Sound OLED), 벤더블(Bendable) OLED, 투명 OLED,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차량용 플라스틱OLED(P-OLED) 등을 소개한다.우선 홈 존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직접 소리를 내는 88인치 8K CSO 패널로 최상의 홈 시네마 환경과 함께, 55인치 투명 OLED 패널과 침대가 결합한 스마트 베드로 한층 더 편리해진 스마트 라이프를 제안한다.또한 게이머들을 위한 게임룸을 Home존 안에 별도로 구성해 △48인치 벤더블 CSO 패널 △34인치 커브드(Curved) 144Hz 게이밍 모니터 패널 △15.6인치 300Hz 게이밍 노트북 패널 등 다양한 고성능 게이밍 전용 제품을 선보인다.‘48인치 벤더블 CSO 패널’은 TV를 시청할 때는 평면으로, 게임을 할 때는 커브드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벤더블 기술이 탑재됐다. 여기에 CSO 특유의 생생한 사운드가 융합돼 시청각적 몰입감과 현장감을 구현, 게이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Auto존에서는 LG디스플레이만의 독보적인 차량용 P-OLED 기술을 통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4개의 패널을 하나로 연결해 제작한 T자 형태의 초대형 디스플레이는 완벽한 블랙 표현, 뛰어난 고화질, 한계가 없는 디자인 구현 등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중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LG디스플레이의 설명이다.LG디스플레이는 이번 IMID 2021 전시회에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OLED 제품을 앞세워 OLED 대세화를 가속화 할 방침이다.한편, 윤수영 LG디스플레이 CTO 전무는 IMID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기회’ 라는 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진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조명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