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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1등으로 만들게요, 느낌 아니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확대 나선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전문가들은 치료제·백신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해요. 한편 국내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에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문 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끝을 보라”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에 참여해 “우리가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길 기대 한다”며 관계자들을 독려했는데요.또한 치료제의 경제성과 상업성을 우려하는 참석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증을 약속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전까지는 개발을 완료해도 그에 들어간 노력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개발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양을 다음을 위해서라도 비축하겠다”고 말했어요.이날 전문가들은 임상 시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어요.염준섭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처장 등은 “규제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임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산·학·연·병에 정부까지 참여해 상시적인 협의 틀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한편 문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통화해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에 관한 논의를 했어요. 문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어요.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재단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백신 개발을 통해 사망자 수를 줄이고 의료진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어요.◆전문가 "백신 개발에 시간 걸릴 것”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해요.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백신을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IV, C형간염 바이러스 등이 모두 RNA 바이러스였어요. 전문가들은 RNA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 뒤 바이러스의 변이가 많아 백신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해요. 또한 새로 창궐한 질병인 만큼 바이러스 면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백신 개발이 어렵다고 해요.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R&D(연구개발)에 대폭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플랫폼이 있으면 백신 개발이 빨라질 수 있다”며 “개발·생산·허가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기초과학연구원, 코로나19 비밀 풀 열쇠 찾아한편 국내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어요.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 김빛내리 단장팀은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한 뒤 어떻게 전달, 변형돼 질병을 발현시키는지에 대한 과정을 찾아냈어요. 이 결과물은 향후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요.김 단장은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세밀한 유전자 지도를 통해 바이러스의 증식 원리를 이해하고 향후 정확한 진단 키트와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사전투표 시작…동시간대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사전투표가 적용된 후 동시간대 투표율의 최고치를 달성했어요.◆10일 오후 5시까지 사전투표율 10.9%10일부터 이틀간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어요. 10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10.9%로 사전투표를 시작한 전국 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 중 역대 최고치예요. 이번 총선에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본 선거일을 피해 사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이번 사전투표는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이뤄져요.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도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소 중 8곳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해 각 생활치료센터 내에 마련됐어요.◆코로나19로 달라진 투표소 모습코로나19로 인해 투표소 풍경도 달라졌어요.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유권자의 발열을 확인하고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요. 또한 신분 확인을 제외하고 투표장 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에요. 모든 유권자들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해야 해요.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을 서서 대기했어요. 비닐장갑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선관위는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자가격리자도 15일 투표 가능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인 유권자도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인 유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투표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 유권자에 대해 사전투표 참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허용하지 못했다”며 “본 투표에 참여하는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현재 정부는 자가격리 유권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 및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12일 브리핑에서 공개 할 예정이에요. (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촉법소년'대전 뺑소니 사고부터 성 착취물 판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만 12·13세인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어린 범죄자들은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고 있어요.◆뺑소니부터 성착취물 판매까지… 강력범죄에 등장한 촉법소년최근 강력 범죄의 가해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법상 미성년자를 말해요.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운전자 A군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8명이 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A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구속도 안되고 유치장에 넣을 수도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또한 지난 7일 익명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직접 운영한 혐의로 만 12세인 B군이 검거됐어요. B군을 포함한 '어린 범죄자'들은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걸려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나이를 악용하고 있어요.◆"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이자" 국민청원 관심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청원인은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청원은 일주일 만에 91만명의 동의를 받았어요.경찰은 운전자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어요. 대개 A군과 같은 촉법소년은 판사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게돼요.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설령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해도 최장기간은 2년이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해요.촉법소년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7년 7897건에서 2018년 9051건, 2019년(11월 기준) 9102건이었어요.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전문가 "복합적 판단 필요"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졌어요.2017년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당시 15~16살이던 학생들이 동급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어요.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는 것은 착오라고 생각한다"며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이후 비슷한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8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추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어요.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개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요.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낙인을 찍는다는 이야기"라며 "처벌보다는 그들을 특화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어요.반면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잔인한 범죄 처벌에는 나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고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 "거리 두고, 마스크 끼고"…코로나 우려 속 투표 열기 '후끈'
- [이데일리 박순엽 김은비 기자] “줄 설 때 거리 지켜주세요. 손 소독하시고 장갑 착용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선거 사무원들이 유권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알리느라 분주했다. 이날 설치된 전국의 사전투표소들은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여러 예방 수칙을 적용해 운영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 유권자들이 앞뒤 간격을 둔 채 줄을 서 있다. (사진=김은비 기자)◇‘체온 측정’에 ‘장갑 착용’까지…‘코로나19 확산’ 경계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곳곳은 예방 수칙을 엄격히 지키며 운영되고 있었다. 선거 사무원들은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유권자들의 체온을 일일이 확인했고, 정상 체온으로 확인된 유권자들은 손 소독을 하고 장갑을 착용해야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신원 확인을 위해 해오던 지문 인식도 장갑을 낀 탓에 서명으로 대체됐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으로 말미암아 투표소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각각 1m 정도의 간격을 둔 채 줄을 섰다. 사람이 갑자기 몰려 대기 인원 사이 간격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줄이 흐트러지면 선거 사무원들이 나와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앞뒤 간 거리를 지켜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전국 단위의 선거를 대규모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치른 건 처음이다 보니 일부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했다. 이날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선 유권자 1인당 일회용 장갑을 두 장씩 나눠주다가 오전 8시 30분쯤부터 1인당 장갑을 한 장씩만 배부했다. 이후 유권자와 취재진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자 직원들끼리 논의한 끝에 다시 두 장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김은비 기자)시민들은 다소 복잡해진 투표 절차에도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구자근(42)씨는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투표소 오는 걸 우려했다”면서도 “막상 와보니 줄 설 때 간격 유지부터 손 소독까지 너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안심하고 투표했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자 감염 예방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오전 내내 차분한 분위기였던 서울역 사전투표소는 정오쯤 되자 30~40명이 한꺼번에 대기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소로 향한 직장인이 대다수였다. 직장인 이다혜(30)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데, 서울역 근처에 외근을 나왔다”며 “마침 사전투표소가 있어서 점심에 짬을 내 투표했다”고 말했다. 사람이 몰린 와중에도 사람 간 거리는 지켜졌다. 코로나19 탓에 주말에도 최대한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이날 출근한 김에 투표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대전에 사는 김석준(42)씨는 “KTX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서울역에 사전투표소가 있어 투표했다”며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사람이 몰리면 감염 우려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을 자제하니까 회사를 가는 길에 미리 투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견 조금씩 다르지만…‘우리 사회 잘되길 바라는 마음’ 같아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자신의 한 표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교육계에서 일했던 배모(28)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부산에 있는 본가로 내려가는 길에 투표했다”며 “이번 사태로 학생들이 사라지면서 직장을 잃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표하니 평소와 다른 감정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성준(32)씨는 “요즘 (코로나19 같은) 국제적 이슈 등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힘든 점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아무리 선거 기간이지만, 감염 우려가 있는 지하철 내의 유세 활동은 줄였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세대별로 원하는 바를 드러낸 유권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도시재생 앵커시설 ‘신촌 파랑고래’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윤설희(23)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주택 문제나 청년 사업, 취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1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체온을 검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8.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전국 유권자 4399만4247명 가운데 373만5351명이 투표를 마쳤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땐 사전투표 첫날 같은 시간 기준 6.37%를, 2017년 대선과 2016년 총선 땐 8.28%, 3.92%를 각각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동 시간대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사전투표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 전국엔 총 3508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오는 15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밑줄 쫙!] 자가격리자, 참정권이냐 건강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코로나19 워크 스루에서 해외입국자가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첫 번째/선거권vs건강권...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방은?4·15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선거 당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7만여 명 추정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투·개표 시 전원 마스크 착용과 1m 거리두기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해외에서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들어온 내국인 숫자는 현재 4만 9000여명 수준이에도. 하지만 선거 당일인 오는 15일에는 7만5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문제는 자가격리자들은 지정격리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인데요. 자가격리자들이 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해요.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신고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돼 이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이들은 거소투표가 불가능한 상태에요.◆ 선거 당일 별도 투표 시간대 마련할 가능성↑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투표소에서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요.지난 7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투표 당일 오후 4~5시께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해 이들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직전 투표소에 도착, 대기표를 수령한 뒤 임시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만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답니다.아 방안은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게 관건으로 여겨져요. 정부는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대로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코로나19 여파,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저치 기록지난 6일 끝난 재외국민투표는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선관위는 7일 재외투표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7만1959명 중 4만858명이 참여, 투표율 23.8%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로, 당시 투표율(45.7%)의 절반 수준이에요.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1~6일 해외 공관 85곳에 설치된 투표소 91곳에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동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진 55개국에서 아예 선거사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17만여 재외 유권자 중 4만명 정도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일부 재외국민은 선거 사무 중단에 항의하며 헌법소원까지 낼 정도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한편 그동안 진보 성향을 띄고 있던 재외국민 선거가 원활히 치뤄지지 못하면서 총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지난 20대 총선의 재외투표 정당별 득표상황(비례대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만3936표(37.8%),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1만7172표(27.1%), 정의당이 1만559표(16.7%) 순이었어요. 민주당 지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겠어요. 김대호·차명진 후보 막말에 대국민 사과하는 김종인 (가운데)총괄선대위원장. (사진=이데일리)두 번째/미래통합당, 잇단 망언...총선 닷새 앞두고 '제명' 중징계총선을 닷새 남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후보들의 연이은 막말과 제명으로 곤혹을 겪고 있어요. 부랴부랴 막말 후보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유권자의 실망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요.◆ 김대호, 세대 비하부터 노인·장애인 비하까지망언의 시작은 김대호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후보였는데요.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권역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대 중반과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어요.바로 그 다음날인 7일에는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의 한 지역방송국에서 열린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이라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노인 및 장애인 비하 논란까지 일으켰어요.논란이 계속되자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호 당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어요.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죠. 이에 따라 김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은 자동 취소됐답니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 전달됐다면서 최고위 의결에 대한 재심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했고, 당규에 따라 10일 안에 실제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랍니다.◆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텐트에서 문란 행위...” 망언지난해 '세월호' 막말로 당에서 징계까지 받은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또 다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어요.차 후보는 지난해 4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등의발언을 해 논란을 샀었는데요.지난 6일 녹화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자신의 '세월호 망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또 다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차 후보는 토론회에서 "'○○○(여러 명이 성행위를 한다는 뜻의 은어)' 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전 이미 2018년 5월 뉴스플러스라는 매체를 통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어요.발언이 논란이 되자 통합당은 차 후보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명하더라도 이미 과거 비슷한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차 후보를 다시 공천한 미래통합당은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에서 제가 임의로 '세월호 ○○○'라는 말을 만들어 내 국민 정서를 해쳤다며 매도하는데, 저는 명백히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뉴스플러스라는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10일 해당 기사가 떴고, 그 기사는 아직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고, 삭제되지도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김종인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고개 숙여 사과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와 차 후보의 잇단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公黨)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며 "또 한 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어요. 이날 김 위원장은 연단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총 3차례 허리를 숙였고, '사과', '송구', '죄송'이라는 표현은 4차례 사용했답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털어놨어요. 그는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나섰다"고 말했어요. 9일 오전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38일 만에 화상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중고교가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9일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했어요. 학생들은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에 화상으로나마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됐어요.◆ 중3·고3 온라인 개학 시작9일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오전 9시부터 중3·고3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선생님과 만났어요. 3월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이에요.원격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화상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사는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학생들의 학년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유형 중 수업 방식을 선택하거나 두세 가지 유형을 섞을 수 있어요.수업 시간 40∼50분 동안 작은 화면을 계속 보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나 콘텐츠 시청 15∼20분과 나머지 시간은 조별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교육부 “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없애겠다”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인프라 부족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 원격수업을 들을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기기가 없는 학생은 22만3천여명으로 파악됐고, 교육부·교육청이 32만1천대를 비축해 기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했어요.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넣기로 했어요. 또, 국립특수교육원은 점자 교재·수어 영상·자막 등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문 교육 등이 지원될 예정이에요.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문을 열어요. 각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을 투입해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원격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전해졌어요.◆ 소외학생 학습권, 영양관리 등 우려는 여전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습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외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특히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부모, 조손, 다문화 등 가정 내 원격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가장 문제인데요.맞벌이 가정이나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가정의 경우는 가정 돌봄이 더더욱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자기주도 학습이 익숙치 않은 학생들이 장시간 방치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를 위해 학교 컴퓨터교실을 개방, 원격수업 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시각·청각·지체·발달 등 장애유형별 온라인학습방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가정 환경상 녹록지 않은 학생들도 적잖을 것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요.급식이 불가능한 만큼, 저소득층을 비롯 소외 학생들의 영양(식사) 관리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영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태에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1조원' 방사광가속기 4파전..."과학적 결정 기반돼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조원’ 규모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이 4파전으로 압축됐다. 거대과학시설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적 결정이 아닌 객관적 선정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추진계획을 공고한 이후 지난 8일까지 유치의향서를 받은 결과, △강원·춘천 △경북·포항 △전남·나주 △충북·청주(이상 이름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인천은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에 나섰으나 입지 조건에 맞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방사광가속기는 가속된 전자가 운동방향이 변할 때 방출하는 고속의 빛을 활용해 초미세 세계를 분석하는 장비이다. 기초·원천 연구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신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대형 과학시설이다.과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지, 진입로, 부대시설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약 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건립과 활용에 따라 기업 유치를 비롯해 고용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예상돼 지자체의 관심이 크다.사업 공고 이후 선정기준 발표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평가기준과 배점이 모호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한국연구재단,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검토·마련했다”며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기술적 사항이나 운영 사항은 별도의 개념연구로 도출하고, 이번 부지 선정에서는 부지 특성과 입지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유치를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명하는 등 유치전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과학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입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이라며 “부지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 특성, 입지조건을 중심으로 과학자의 시설 활용성, 정주요건 등을 고루 고려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방사광가속기 사업 개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각 지자체 접근성, 인력풀 등 내세워...5월 7일 1개 지역 최종 선정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인력풀, 지리적 조건 등을 내세우며 각자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춘천은 춘천 IC 부근 부지를 제안해 수도권 이용자들의 지리적 접근성이 편한 부분을 내세웠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타 지자체 대비 늦게 출발했지만 고속도로, ITX를 활용해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수도권 이용자들이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피력했다.경북·포항은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와 4세대 선형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한 경험을 내세웠다. 애초 기존 방사광가속기 시설 인근 부지를 활용해 예산과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부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기존 3~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유일하게 보유했다”며 “기존 방사광가속기와 20km 떨어진 곳에 시설을 조성해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남·나주는 공과대학교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 허가를 받으면서 거대과학시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대형가속기 시설이 호남권에는 없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며 “한전공대를 연계하고, 인근 산업체들과 힘을 합쳐 파급효과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충북·청주는 교통 접근성, 오송첨단복합단지 등에 구축한 산업인프라,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연계 용이성 등을 내세웠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청주시 오창읍 일대 산업단지에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 조사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수요도 충분히 확인하며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과기부는 4개 후보지역이 선정평가 대상으로 정해진 만큼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오는 21일까지 지질조사 보고서, 29일까지 유치계획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가속기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5월 6일 발표평가, 5월 7일 현장 확인을 진행해 평가할 예정이다.과기부 관계자는 “가속기 구축·이용, 산업입지, 재입지, 과학기술정책 등 5개 분야 전문가 15인이 평가를 담당할 예정”이라면서 “과기부는 평가에 관여하지 않고,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공해 부지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투표소 위치·마스크 재고, KT 원내비가 알려줘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이사 구현모)가 이달부터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ONE NAVI)’의 생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해 서비스한다.강화된 기능에는 ▲4.15총선 사전투표소·투표소 위치 안내 ▲공적마스크 판매처의 실시간 마스크 재고 ▲스쿨존 ‘30Km 이하 안전 운행’ 주의 안내 강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영업 여부 정보 제공 ▲교차로·진출입로 안내 시인성 강화 ▲제주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실시간 정보 표시 등이 포함돼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원내비에서 제공되는 사전 투표소 위치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어디서나 원내비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검색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본투표가 있는 4월 15일에는 ‘사전투표소’, ‘투표소’ 등 연관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관할 지역 내 투표소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원내비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검색 기능을 제공해 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처(약국)의 위치뿐만 아니라, 실시간 마스크 재고상황까지 안내함으로써 별도의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변 약국의 위치와 마스크 재고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공적마스크 실시간 재고 서비스스쿨존 내 안전 운전을 위한 기능도 강화됐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스쿨존 진입 전에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0km 이하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음성 안내를 추가 제공한다. 평소 원내비 이용자들의 개선의견도 반영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 형태와 사용 가능한 충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원내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휴무일과 당일 휴무 여부를 목적지 검색 결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교차로, 진출입로 등 초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곳에서 표시되는 상세이미지도 표시 비율과 방향 안내를 최적화하고 표시 시간도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려 운전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행 방향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원내비 이용자들은 제주C-ITS가 제공하는 주차장 정보, 전기충전소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제주C-ITS연계 정보를 확대하고,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업해 도로상의 돌발상황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 운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원내비 전기차 충전소 정보 제공 서비스원내비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KT 융합모빌리티개발P-TF 이호재 상무는 “KT가 A부터 Z까지 직접 개발한 지도플랫폼 지오마스터(Geo master)를 기반으로 원내비를 개발 및 운영 중이며, 이용자들의 개선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고객서비스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운전자부터 숙련된 운전자까지 모두가 편리하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원내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원내비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은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통신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 5G, 기업 속으로..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앞장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5G가 앞장선다. 통신사들은 상반기 5G 통신망 구축을 앞당기고, 정부는 연내 5G 스마트공장 200개 구축과 부산·세종 등에 스마트시티 실증 완료 등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 6500억 원을 투입한다.일반 가입자의 5G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백화점 등에 실내기지국 2천여 개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됐지만, 더 큰 관심은 제조업과 의료 산업 등을 지원할 똑똑한 5G다. 올해부터 5G 기업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5G 기술 특성정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2019년 4월 3일)와 5G+ 전략 발표(2019년 4월 8일) 1주년을 맞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8일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 참여했다.전략위에는 11개 부처 차관과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13명이 참여한다.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통신사 상반기 망 투자 2.7조→4조로 확대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2.7조원(잠정)→4조원으로 50%가량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하고, 연내 5G 단독방식(SA: Stand Alone) 상용화와 28㎓ 대역 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 특성을 온전히 구현할 예정이다.단말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5G+전략 시장선도 추진분야(2020년)28GHz 단말기 테스트베드 구축과 스마트공장 200개 목표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시장선도 추진분야는 ▲네트워크 장비는 국내 시장 점유율 20% 이상 유지와 장비·부품 국산화가 목표이고 ▲차세대 스마트폰은 핵심부품 개발, 28㎓ 단말기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2020년 15% 세계 시장 점유율 달성을 위해 헬스케어 제품 신규개발, 산업육성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정보보안은 국내 5G 연관 정보보안 생산액 679억원(2019년 218억원 대비 211.5% 증가)을 달성하기 위해 선도기술 개발과 함께 인력양성, 서비스별 보안모델 개발을 추진한다.▲실감콘텐츠/VR·AR 디바이스는 2020년 20% 이상 세계 시장 점유율 달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은 2020년 5G 스마트공장 200개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5G+전략 기반조성 추진분야(2020년)미래형 드론 실증, 5G 기반 응급의료 시범사업5G를 계기로 신산업이 탄생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서는 ▲미래형 드론에 대해 5G로 조기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 산업은 중국산 드론에 국내 제작시장이 잠식돼 있다. 최고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수준 65%이고, 국내 드론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5%이하다.▲5G V2X(차량통신)는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5G-NR-V2X(Rel.16)에 대한 표준화 완료 예정(2020년 6월)이고, 2020년에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자율주행차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완전자율주행)의 2027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차량-클라우드-인프라’ 융합 자율주행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는 기존 및 시범도시(부산, 세종)에 적용할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완료를 추진(2020년 3개)한다.▲디지털 헬스케어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응급환자 이송 중 의료진과 소통문제, 초기 대응 미흡, 병원이송 지연 등 문제가 있어 2020년 5G·AI 응급의료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5G+전략 기술개발 추진분야(2020년)5G 연계 로봇, 엣지컴퓨팅 등 기술 개발 과제도 추진5G 융합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지능형 CCTV는 5G 기반 영상보안 핵심기술(엣지형) 개발에 착수해 AI 활용 가상데이터 생성, 공공 분야 실증 등으로 대응한다.▲커넥티드 로봇은 이미 실증단계인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시장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물류·제조·공공분야 시범도입,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초저지연이라서 5G 기업서비스에 적합한 ▲엣지컴퓨팅 분야는 엣지컴퓨팅 서버의 소형화 및 내구성 제고를 이루고, 확장성 높은 플랫폼 개발과 함께 엣지컴퓨팅을 활용한 B2B 모델 개발을 위해 사업자간 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5G+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의 과제실행체계를 개편해 각 부처 전문기관, 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 전문가, 민간 협단체 등으로 상반기 구성한다.▲5G+전략▲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 등 5G+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별도 추진특히 정부는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고혈압, 당뇨, 발열, 복통 등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 분석할 수 있는 “닥터앤서 2.0” 개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차량통신 및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기획 중에 있다. 이 사업들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5G 일등 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파주시, 코로나19 지원금 받을 선불카드 전시민 일괄 지급
- (사진=파주시)[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시민들에게 선불카드를 일괄 지급한다.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을 대신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선불카드를 6일 일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많은 지자체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첫 사례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시민 개인이 선불카드를 따로 신청해야하는 불편과 시간적 비용,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신해 일괄 발급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원포인트 추경으로 454억 원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시민들은 배부된 수령확인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챙겨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선불카드 수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 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수령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안내문=파주시)선불카드 수령기간은 4월 말부터 7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선불카드의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4월 말부터 1주일을 ‘집중 교부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무를 보조할 공공근로 인력도 채용한다.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카드를 만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민들을 대신해 선불카드를 일괄 신청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가능한 빨리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밑줄 쫙!]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4인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31일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를 쓴 채 봄기운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만명 넘어◆ 74일만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만명 돌파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지 74일만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었어요.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 0시 기준 86명이 증가한 1만62명을 기록했어요. 전날 89명에 이어 이틀째 100명 아래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경기도는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된 사례를 포함해 23명, 서울은 해외 유입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한편 대구는 9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하루 사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3일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규 확진자 86명 중 48명은 국내 확진 사례”라며 “아직까지 집단감염이 주요한 발생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 1만62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647명으로 나타났어요. 중대본은 3일 신규 확진자 86명 중 22명이 검역단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어요. 해외입국 확진자는 3월 둘째 주 19명에서 셋째 주 94명으로 증가한 뒤 넷째 주에는 32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예요.◆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 100만명 돌파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어요. 지난해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발병사례가 나온 지 석 달여 만이에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2일 오후(현지시간)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00만2159명으로 집계했어요. 가장 많은 감염자 수가 나온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확진자 수는 23만명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뒤를 잇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확진자는 11만명을 넘어섰어요. 특히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치명률이 12%에 육박해요.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난달 26일 50만명을 넘은 후 일주일 만에 2배로 증가해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또한 90만명에서 100만명이 되기까지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무증상 환자 및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100만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121개국 "한국 진단키트 지원 요청"코로나19 확산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0여일간 21개국 정상과의 통화 및 서한을 주고 받았어요.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대한 경험 공유, 국내산 진단키트 및 관련 의료기기 지원에 대해 요청했다고 해요. 또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31일까지 90개국이 한국의 진단키트 수출을 요청했고 민간 경로까지 포함하면 총 121개국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3월 건강보험료’◆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4인 가구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정부가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가구원에 부과한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해 해당 금액이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요. 이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토지 등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요.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가구 내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당 건강보험료 금액에 차이가 나요.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의 경우 본임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8만8334원, 2인은 15만25원, 3인은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5만4900원이에요.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이 지원 상한 금액이에요.한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가구 역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 97%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별도의 조사 없이 지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어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어요.◆고액자산가와 지역가입자 대상 구체적 대책은 ‘아직’한편 고액 자산가 지원 제외 기준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진 못했어요.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공적 자료 검토를 통해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에요.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어요.한편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최근 소득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전 월의 소득까지 모두 반영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감소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가입자 역시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일부 직장가입자들과 지역가입자들의 현 소득 수준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여요.◆5월 지급 가능할까이렇듯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5월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와요.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분담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견해차도 지속되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부산·대구 등의 지역에서도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 예산 보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추경안 보완 작업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5월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설치돼 있다.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세 번째/ 한미 방위비 협상 "김칫국 마시다?"◆ 협상 타결설 나온 이유는정부가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의 총액을 놓고 미국과 지난해 9월부터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진행 중이에요. 마감시한을 3개월이나 넘기고 나서야 막판 협상에 접어들고 있어요.이번 협정 초 미국은 지난해 한국이 분담했던 금액 1조389억원의 5배를 넘는 50억 달러(6조1975억원)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30억(3조6000억원)~40억달러(4조9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한국 측에 제시했어요. 전문가들은 그간 미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 입장을 고수했지만 분담액을 낮춰 제시하자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어요.실제로 지난 1일 오전 "한미 방위비 잠정 타결"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죠. 당시 언론은 "최종 결과는 한국측의 입장이 반영된 1조 1400억원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보도했어요.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규모는 1조원대로 합의 했으나 아직 완전한 협상 타결에 이르진 못했다"며 "주한미군 분담금의 세부 규모에 관한 마지막 단계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협상 타결설을 일축했어요.◆"김칫국" ... 주한미군 사령관 트윗 해명 "김치 좋아해서 그런것 뿐"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칫국 마시다"를 리트윗해 관심이 쏠렸어요. 이에 대해 아직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내에 잠정 타결설이 돌자 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리트윗한 사진에는 '김칫국 마시다'의 사전적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앞서 그는 "나는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것이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뒤늦게 "김치를 즐겨먹어서 올렸을 뿐 악의는 없었다"며 변명을 내놨어요. 주한미군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김치를 즐겨먹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SMA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한국어 구문을 언급했을 뿐이다"고 설명했어요.◆ '트럼프 변수' 마지막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오랫동안 이어진 한미 방위비 협상의 최종 타결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그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기존에 30억~40억달러 규모를 요구했던 미국이 협상을 거치며 제시 금액을 낮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며 "지금 당장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한미간)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 [전문가 스페셜리포트]이대로면 `n번째` 조주빈 또 나온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최근 총선 정국에서 한 발 비껴 서 있지만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평소 못지 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인 그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다시 범죄 심리학자로 ‘본업’ 복귀 예정인 그가 바라보는 n번방 사건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표창원 의원(사진=표창원 의원실)[표창원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조주빈(25) 검거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공범이었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별도로 운영하던 ‘태평양’은 불과 16세였다. ‘소라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우려스러운 병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성착취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1997년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사람들은 많았다. n번방 사건의 전모가 점점 밝혀지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듯하다. 범행 수법이 생소한데다 무엇보다 악질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예고된 범죄였다. 전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것처럼 놀라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수년 전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적 혐오글과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만연했을 때부터 대응했어야 했는데 아쉽다.◇코로나19 대응은 선진국…성착취범죄 대응은 후진국잠시 시선을 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로 대응했다. 아직 해외 입국 교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각국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했던 몇몇 선진국들은 뒤늦게 한국의 대응 역량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n번방 사태 이전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치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본 나라들하고 비슷하다. 결국 큰 화를 부른 뒤에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교정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간주, 대응해 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북미 다수 국가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 관련 법을 고쳐서 형량을 상향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글로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작년 ‘다크웹(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영역)’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검거된 손모씨는 불과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단순 다운로드’ 한 미국인은 징역 70개월에 처해졌다. 실제 수사·사법기관이나 국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잘못된 성관념과 수사·사법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 속에서 범죄자들이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방식이 진화했던 것이다.◇조주빈과 n번방 참여자…그들은 누구인가조주빈을 비롯해 왜곡된 성관념과 사회의식을 지닌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베적 세계관’이 그들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보면 비뚤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일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 상품으로 보고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물건 취급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결과만 중요하다는, 도덕성이 제거된 물질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의 익명에 숨어 팍팍한 현실을 대리만족했다. 무직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본인 정체성 상당 부분을 온라인상에 두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내가 대장이고 ‘조폭’이고 강자다. 아동 살해 모의와 유명인 대상 사기행각까지, 오프라인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온라인을 통해 모의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로 관심과 추앙을 받는다. 가상 세계속에서 자신 존재의 위력을 맛봤고 우월감, 강자라는 느낌을 탐닉했던 것이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검거된 ‘태평양’처럼 10대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조주빈 예비군’들이 형성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고 사는 이들은 소수다. ‘주류’에 들지 못하면 ‘루저’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이 이미 10대들에게 팽배해 있다. 그들은 게임이든 일베든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 의의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사회가 권장하는 인생 경로를 밟으라는 지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명인과 대거리를 하는 조주빈은 영웅이다. ‘배트맨이 못 될 바에는 조커가 되자’ 같은 안티 히어로 추종 심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멀쩡한’ 성인들 상당수도 공유했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도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방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베 이용자들이 ‘루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문대 학생증, 검사 신분증 등을 대거 인증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당시 그들과 논쟁하면서 ‘당신들이 그런 지위나 자격에 있다는 것만으로 정상적 사람이라고 착각 말라’, ‘당신들로 인해 10대들이 더 확신을 갖고 나쁜 세계로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직업이 의사이건 법조인이건 교수이건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할 지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야 할 도덕·윤리적 경험이나 고민 없이 인격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소비자가 가해자 된다…디지털 성착취범죄 형량 높여야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장은 한 명 한 명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여론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관련 상시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 시 무거운 형량을 부여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은 전문성을 갖춘 상설 수사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은 처벌이다. 지금이라도 성착취 행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보다 훨씬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졌지만, 단순 소지는 처벌이 미약하다. 조주빈과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착취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착취물은 수요자가 수요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실제 범죄 행동으로 옮기는 성착취물 제조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 ‘스너프’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가학행위에 중독된 자들은 일정한 자극이 쌓이면 만족이 덜해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일반인의 실수 내지는 조금 지나친 취미행위 정도로 보는 인식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사·사법당국에도 만연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통해 미성년자, 여성 등 약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주동자, 그리고 이를 시청·소지하는 ‘단순 가담자’까지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n번방 사태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 언젠가 n번째 조주빈은 또 나올 것이다.●표창원 의원△1966년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 △영국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교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