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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돋보기]아파트 하자, 입주 전 모두 보수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사진=연합뉴스)24일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기존에 있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이번 제도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또 이 제도만 있다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모든 하자들은 입주 전까지 완벽히 보수될 수 있는 걸까요?지금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궁금증 등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새로운 제도, 어떤 공동주택부터?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합니다.24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있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미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언제, 어떻게?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입주예정자는 해당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수 등이 필요한 곳을 사전방문 체크리스트에 작성해 사전방문 완료 후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달라진 점은?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주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실시됐습니다.사전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특히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후에 장기간 진행되는 하자 보수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입주자의 하자로 인한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지적된 하자, 입주 전 완벽히 보수 가능?사전 방문 시 지적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완벽히 보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해 그 일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합니다.또한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입주 전까지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치계획에 따라 늦어도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체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중대한 하자와 그 외의 하자의 차이는? 중대한 하자란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습니다.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보수공사 등의 조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면 되는 잔손보기 하자 등을 말합니다.◇현행법에 따른 하자와는 어떤 차이?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일하며, 하자가 발견된 시점(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또는 입주 후)에 따라 사업주체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사용검사 전에 발견된 하자는 최대한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하자보수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 고시)’을 따릅니다.또한 하자 여부에 관해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조치에 대해서도 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하자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자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모든 하자 분쟁을 입주 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유형의 하자, 하자 여부 판단에 전문적 조사가 필요한 하자, 당사자 일방이 하자 여부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보수와 관련된 조치가 입주 후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은?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구성·운영을 하며,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새 제도 하에서 사용검사권자의 역할은?사용검사권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강화됩니다. 첫째, 입주자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의 점검에서 지적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하자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조치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검사권자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며, 필요 시 품질점검단에게 자문을 요청해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둘째, 사업주체가 제출한 하자(중대한 하자 및 그 밖의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이행현황을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하자에 대한 관리(조치계획 제출, 조치여부 확인 등)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CU, 구룡포 과메기쌈 출시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CU는 인기 예능 ‘맛남의 광장’과 손잡고 우리 농어가 판로 개척 프로젝트의 네번째 신메뉴로 ‘구룡포 과메기쌈(8900원)’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CU-맛남의 광장 구룡포 과메기쌈(사진=BGF리테일)포항은 우리나라 과메기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대표 과메기 산지지만 축제나 모임 등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꽁치의 어획량이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꽁치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로 훌쩍 뛰었다. 다만 어가에서는 소비 침체를 고려해 쉽사리 과메기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마진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다.이에 백종원 대표는 CU에 과메기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쌈으로 상품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지에서는 구이, 물회, 조림 등 다양한 조리법이 존재하지만 대중성과 유통 과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구룡포 과메기쌈은 과메기를 배추, 상추, 깻잎, 고추, 마늘 등 신선한 채소와 초고추장, 마른김 등을 한데 담아 별도로 재료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과메기는 한입 크기로 잘라 취식 편의성을 높였으며, 내용물도 2마리 분량(약 50g)으로 혼술족에게 안성맞춤이다.혼술이 본격적인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CU의 수산안주 카테고리도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활반경이 좁아지면서 횟집이나 수산시장을 방문하기보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1인용 수산안주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CU의 냉장안주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은 2018년 51.1%, 2019년 15.7%, 2020년 17.6%로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CU가 지난해 혼술족을 겨냥해 출시한 숙성수산안주 4종(홍어회, 문어회, 과메기, 장어)은 4050세대 혼술족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누적판매량 20만개를 돌파하는 등 수산안주 카테고리의 성장을 이끌었다.봉수아 BGF리테일 상품개발팀 상품기획자(MD)는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착한 소비를 돕는 맛남의 광장 협업 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냉장안주로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CU는 맛남의 광장을 통해 우리 농어가를 돕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디저트, 도시락 등에 이어 다양한 카테고리에 질 좋은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3분 진단키트 세계 최초 상용화…AI인재 1.6만명 양성(종합)
-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 `3분` 진단키트를 개발해 세계 최초 상용화에 나서고, 연말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5세대(5G) 이동통신망 전국 구축에 속도를 내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한다. 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시작해 1만6000명으로 늘리고, 27만명 디지털 역량교육 실시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기치 아래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 3종 세트 확보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등 4대 핵심추진 과제를 마련했다.◇타액만으로 3분 진단키트, 세계 최초 3월 상용화 추진우선 침(타액) 만으로 3분 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반도체 기술 기반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해 조속한 승인신청을 통해 오는 3월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다른 키트는 스왑으로 검체를 채취하는데 신속진단키트는 타액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민감도도 95% 이상이 나오고 있는 키트로, 현재 산·학·연·병이 협업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물 재창출로 발굴한 치료제 후보 중 임상 2상이 완료된 국내 치료제를 복지부 등과 협업해 올해 하반기 의료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예정이며,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전임상, 해외 임상 등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정병선 1차관은 “백신 개발은 해외 수입과 국산 개발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 왔으며,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우리 기술로 백신을 만들고, 국민에게 접종해야 한다”며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등을 추경으로 지원해 전임상단계에 있으며, 올해말까지 개발을 완료해 내년에는 적어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5G 특화망 사업자 인터넷·SW 기업 확대…“이달 정책 발표”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해 5G를 85개 모든 시의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로 확대하고, 이달 중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외에 수요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원 정보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 관련 기업 수요 조사에서 일부 인터넷기업, 소프트웨어기업이 의사를 보였다”며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영역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방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이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한다. 4차산업위에 각 분과를 설치해 민간의 데이터특위를 별도로 둬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 주무부처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10만명 핵심인재 양성 계획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려 1만600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7만명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1만5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올해 신규 구축해 총 7만20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AI 챗봇 `이루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인공지능 윤리기준 관련 자율점검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 윤리기준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편향성 없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차세대 R&D 계획을 진행하고, 윤리교육 강화, 윤리기준의 세분화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탄소중립 투자방향 3월 수립…“중소형원자로 등 기술개발 지속 지원”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를 오는 10월 추진하는 등 미래 과학기술 혁신에도 나선다. 정병선 차관은 “탄소중립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포함해 석유화학산업을 바이오화학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원자력 분야도 여전히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중소형원자로(SMR)에 대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I 인재 1만6천명 키운다…5G 특화망 사업자 선정
-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개 빅데이터 플랫폼, 150종 인공지능(AI)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며 디지털 뉴딜 가속화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해 민간의 역할을 늘리고, 5세대(5G) 이동통신망 전국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AI 인재 양성을 시작해 1만6000명을 키우고, 27만명 디지털 역량교육 실시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기치 아래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 3종 세트 확보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 등 4대 핵심추진 과제를 마련했다.◇5G 특화망 사업자 인터넷·SW 기업 확대…“이달 정책 발표”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올해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총 16개 플랫폼과 180개 센터를 통해 데이터 공급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확충할 계획이다. 데이터 통합거래 연구를 반영해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3280개 중소·벤처기업에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PIM 반도체와 적은 데이터로 학습 가능하고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 적용도 용이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5G를 85개 모든 시의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로 확대해 촘촘한 5G망을 구축하고 6G,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달 중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외에 수요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사용가능한 5G망을 의미한다.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기업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인터넷기업, 소프트웨어기업에서 수요가 있었다”며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로부터 다양한 대역에 대한 수요를 받았고,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영역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방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AI 대학원 8개에서 10개로…민간 데이터특위 설치해 역할↑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이달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한다. 또 올해 상반기 내 디지털 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과 비대면 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4차산업위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정부 정책을 의논하고 민관의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판단된다”며 “4차산업위 지원단에 대한 조직도 더 늘리고, 각 분과를 설치해 민간의 데이터특위를 별도로 둬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 주무부처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10만명 핵심인재 양성 계획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려 1만600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7만명에 대한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1만5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올해 신규 구축해 총 7만20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127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도 7만건 지원한다. ◇AI 윤리 자율점검 리스트 만든다…데이터 편향성 없는 AI기술 개발 최근 AI 챗봇 `이루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인공지능 윤리기준 관련 자율점검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설명가능성·공정성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알고리즘 투명성을 제고·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 윤리기준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편향성 없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차세대 R&D 계획을 진행하고, 윤리교육 강화, 윤리기준의 세분화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와 상생협약 체결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19일 전국 경영주와 ‘2021년 가맹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점포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통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19일 서울 수표동 세븐일레븐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상생협의회에서 최경호(앞줄 오른쪽 세 번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와 경영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븐일레븐)세븐일레븐은 가맹점의 eSOS(간편점포운영시스템·easy Store Operating System)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도모와 함께 신규 제도를 신설했다. eSOS의 주요 내용은 △POS일괄처리시스템 및 차세대 점포관리시스템 구축 △휴대정보단말기(PDA) 공급 △모바일 정산·세무자료 전송 서비스 △심야무인영업시스템 지원 △점포 보안솔루션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세븐일레븐은 앞으로 카운터에 있는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에서 모든 점포 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점포관리용 컴퓨터와 POS의 시스템 연동(일원화)을 통해 발주, 매출·재고 관리, 상품 조회, 각종 데이터 확인 등의 업무를 카운터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된다.현재 별도 사무공간에서 하던 관리업무를 실제 업무공간인 카운터 POS로 가져오면서 시간적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층 고차원적 기능을 갖춘 차세대 POS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도 도입한다. PDA 장비를 통한 관리업무의 디지털화로 상품 검품이나 재고관리가 정확하고 빨라지며 소요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배달, 라스트오더 등 온라인서비스 운용도 더욱 편리해진다. 세븐일레븐은 신규점과 리뉴얼점에 우선 도입하고 이후 기존점으로 순차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가맹점 월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앞으로는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필요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각종 세무 관련한 자료도 모바일로 전송 및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세무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모바일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50%의 관련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심야 미운영 점포에 무인 편의점 ‘시그니처’ 모델을 적극 적용해 가맹점의 추가수익 창출 및 이익개선에 나서며, 사설 보안업체를 통한 점포 보안솔루션 프로그램도 마련해 가맹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가맹점 복지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세븐일레븐은 노무상담서비스와 경영주 교육지원 등을 올해 새로운 복지 제도로 신설한다.세븐일레븐 경영주들은 ‘노무상담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메이트(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채용, 관리, 퇴직 등 복잡한 노무 관련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웹(Web)상에서 온라인 전자근로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본사가 부담한다.이와 함께 경영주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을 위해 사이버대학교나 대학원 등록시 수업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이 외에도 세븐일레븐은 경영주와 본사, 파트너사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상생간담회도 분기별로 진행하며, 분기별 30만원 규모의 상온·냉장 폐기지원 대상 범위도 조리 빵까지 확대했다.세븐일레븐은 전국 가맹점과 이 같은 내용의 2021 상생협약 체결과 함께 편의점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활동도 전 경영주가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븐일레븐은 현재 전국 8100여점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를 신청했다. 세븐일레븐 경영주들은 더 많은 점포가 참여하고 비상상황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한편 세븐일레븐는 지난 2018년 이후로 마련해온 가맹점 상생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대표적으로 세븐일레븐은 우리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투자형 가맹타입을 신설해 보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장기간 매출 부진 점포의 경우 해지비용 50%를 감면해주는 출구전략도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도시락, 샐러드, 군고구마 등 폐기지원 확대 운영, 부진점포 회생 프로그램, 우수 메이트 특별채용, 경영주 전용 복지몰 등 가맹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화된 점포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점포운영 환경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경영주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 상호배려가 중심이 되는 공감과 공생의 문화, 그리고 편의점의 사회 안전 플랫폼 역할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LG U+, USB 타입 양자내성암호 보안토큰 개발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양자내성암호기술이 적용된 Q-PUF USB를 들어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LG유플러스는 양자컴퓨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을 USB에 담은 ‘Q-PUF USB’ 보안토큰을 개발하고, 이를 디지털뉴딜 사업에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 풀어내는데 수십억년이 걸리는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다. 현재 통용되는 RSA 암호화 방식이 양자컴퓨터에 의해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양자내성암호와 같은 차세대 보안기술이 필요하다.양자내성암호는 암호키 교환, 데이터 암·복호화, 무결성 인증 등 보안의 주요 핵심요소에 적용할 수 있고, 별도의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덕분에 휴대폰에서 소형 IoT 디바이스까지 유연하게 적용해 유무선 통신망의 모든 영역에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양자컴퓨팅시대에는 암호화통신을 수행할 대상을 인지하고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인증기술’이 중요해진다. LG유플러스는 ICTK 홀딩스와 함께 인증시 보안위협을 해결할 양자내성 알고리즘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USB 형태의 보안토큰인 Q-PUF USB를 개발했다.Q-PUF USB는 ICTK 홀딩스의 하드웨어 보안기술인 물리적 복제 방지기능(PUF)과 양자난수발생기(QRNG)를 결합해 만든 USB형 보안토큰이다. QRNG의 양자난수를 이용해 응용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암호키를 생성하고 PUF를 이용해 보호하므로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기존의 보안토큰은 관리자가 키 또는 인증서를 주입하는 방법이었지만, Q-PUF USB는 인증서를 자체 하드웨어로 발급하고, 발급된 개인키를 내부 보안 스토리지에 저장한다. 외부에 유출될 염려가 없어 보안성이 뛰어나다.또 ICTK 홀딩스의 PUF가 갖는 특성 가운데 복제나 변경이 불가능한 ‘Inborn ID(일명 반도체 지문)’를 이용해 유일성 검증·소유기반 인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격서비스에서 다양한 인증과 암호통신,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될 수 있어, 원격제어 또는 원격의료서비스 등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LG유플러스는 Q-PUF USB를 디지털뉴딜 사업에 투입한다. 지난해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 과제를 수행하며 LG이노텍 공장(평택~부산 640km 구간)과 을지대병원(서울 노원구~대전 207km 구간)이 사용하는 전용회선에 양자내성암호화모듈을 장착한 바 있다. 이번에는 Q-PUF USB를 산업·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실제 이용자와 근접한 구간에서도 보안을 강화했다.구성철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은 “다가올 원격제어, 원격의료 등 차세대 5G 서비스에서도 양자내성암호기술을 확대 적용해 양자컴퓨팅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강화된 보안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밑줄 쫙!] 문 대통령 "이·박 전 대통령 사면논의 시기상조"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 관심사는? '백신, 부동산, 사면'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이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했어요.◆”백신 먼저 맞을 필요 없어...일반 국민들과 접종할 것“전국민의 관심사가 코로나 위기인 만큼,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 백신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접종을 가장 먼저 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며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겠다“고 답했어요. 다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 솔선수범해야 할 때가 온다면 먼저 맞겠다“고 밝혔어요.백신 부작용 문제를 묻는 질문엔 ”(부작용)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했다“며 ”외국의 백신 임시 승인과 별도로 한국의 식약처에서 백신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어요.또 ”백신은 모두 무료이고 백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어요. 문 대통령은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없으시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네요.◆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특단의 공급대책 내놓겠다“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실패를 인정했어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어요.하지만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설 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어요.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다음달 초 구체적인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는 급격한 주택 수요 증가를 꼽았어요. 문 대통령은 ”작년의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난 수치고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강조했어요. 정부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족했다는 입장이에요.◆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권 행사는 어려워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또 ”사면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보다 통합을 해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재용 파기환송심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적 구속된지 4년만에 내려진 결정이에요.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거쳤기에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부족해...”양형 사유 반영 부적절“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준법경영을 위해 설치한 감시기구에요.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준법감시위 설치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판단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외에도 무노조 경영 폐기,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삼성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고,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됐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재계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 우려"법원의 이번 결정에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어요.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이 부회장 구속 결정에 코스피 지수도 크게 출렁였어요. 개장 즈음에는 1%대였던 하락폭이 오후 2시 이후 2%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주가 하락하면서 생긴 변화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18일 전 거래일(3080.90)대비 71.97포인트(2.33%) 내린 3013.93에 마감했어요. 세 번째/ 깊어지는 지역 침체...지방대 정시 경쟁률 미달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1 대입전략 설명회가 12월 4일 오후 서울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2021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2.7대 1로 ‘미달 수준’을 기록했어요. 정시에서는 수험생이 가, 나, 다 군에서 1곳씩 원서를 내기 때문에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간주해요. 지방대 정시 경쟁률은 2020학년도 3.9대 1에서 올해 2.7대1로 크게 떨어졌어요.◆주요 지거국도 경쟁률 하락...원인은 학령인구 감소강원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도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특히 충북대(5.65대 1→ 4.27대 1)와 제주대(4.62대 1→3.82대 1)의 하락 폭이 높았어요. 경북대(3.59대 1→ 3.11대1), 부산대(3.35대 1→3.24대 1)도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고요. 전남대는 올해 경쟁률이 2.70대 1로 사실상 미달이에요.지방 거점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 인기가 많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에 부는 칼바람은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고3 학생 수는 총 43만7950명으로 2019년 50만1615명 대비 6만3000여명으로 크게 줄었어요.◆서울권 대학은 소폭 감소해...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예고반면 서울 소재 대학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서 5.1대 1로 소폭 하락했어요. 수도권 대학 경쟁률도 4.8대 1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경쟁력, 인프라 차이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로 학생들이 쏠린다고 진단했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 300원짜리 반송보험에 2억명 가입‥'동전보험' 급부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2013년 초 중국 보험시장이 크게 들썩였다. 당시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마화텅 텐센트 회장, 마밍저 핑안보험 회장이 중국 최초로 온라인 보험사 ‘중안보험’ 설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3마의 첫번째 도원결의’라고 칭했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중안보험의 영업방식이다. 사망이나, 질병을 보장하는 전통 보험영역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소액보험 시장을 노렸다. 당시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인터넷 은행도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은 아직 이르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그들의 영업방식은 적중했다. 특히 1.8위안(307원)으로 쇼핑몰에서 반품택배비를 보상해주는 반송보험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다. 중안보험은 설립된 지 고작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2억명을 돌파했다. 2017년 홍콩증시에 상장한 중안보험의 시가총액은 현재 8조원에 달한다. ◇ 문턱 낮춘 소액보험시장...한국판 ‘중안보험’ 나오나이르면 오는 6월 한국판 ‘중안보험’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설립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 때문이다. 빅테크사와 스타트업은 물론 기존보험사들까지 관련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본금 기준을 대폭 완화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설립 법안이 6월 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 논의 중에 있으며 최소 자본금 기준은 약 20억~30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는 일명 ‘미니보험’을 파는 보험사를 일컫는다. 미니보험은 보험 가입이 1회성이거나 가입 기간도 1년 미만으로 짧은 보험을 말한다. 보험료가 소액이고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을 통칭한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다. 물론 그동안에도 미니보험 시장은 있었다. 하지만 상품 종류가 여행ㆍ레저보험 등으로 한정돼 있었고, 소비자를 끌기 위한 미끼용 상품으로만 활용되다 보니 시장의 확대에 한계가 컸다. 특히 복잡한 가입절차는 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미니보험 시장 규모는 정확한 집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전체 보험료의 약 10%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 설립 기준이 낮아지면 다양한 핀테크 회사들이 소형 보험사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자본금 기준을 낮추자 100여개의 소액단기 보험사가 설립됐다. 온라인 기반의 핀테크 소형 보험사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다양한 보험상품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도 공연 취소 때 티켓비용을 보상해주는 티켓보험을 비롯해 변호사보험, 날씨보험, 반려견보험, 골프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다.◇ 카카오 등 빅테크 틈새시장 노려현재 미니보험 시장에 관심이 가장 큰 곳은 빅테크사들이다. 최근 금융당국에 디지털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신청한 카카오페이는 예비인가서 내 주요 영업전략 사항에 ‘니치(틈새)마켓 상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생활에 필요한 미니보험을 주로 개발하고,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험을 가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카카오페이는 중안보험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안보험의 대표 상품인 반송보험은 소비자가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B2C)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제품을 쇼핑몰로 반송하는데 지출되는 배송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결제창에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과거 반송이력 및 구매 상품정보에 근거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반송 이력이 전혀 없다면 기본 보험료는 약 1.8위안(한화 305원)이다. 해당 상품은 중안보험 수익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중안보험의 항공기 지연보험도 스터디 대상이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위로금을 보장하는데, 보험금 청구과정이 없이 실시간 비행기 정보에 근거해 자동보상한다. 항공권를 구매할 때 함께 가입할 수 있고, 항공편 취소시 100위안(1만7000원), 출발시간 4시간 이상 지연시 200위안(3만4000원)을 보험금으로 준다. 보험료는 30위안(5000원) 수준이다.카카오페이 고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은 소비자 관점과 여전히 괴리가 있다”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 보장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보험사와 비슷한 상품으로는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하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기대반ㆍ우려반 전통 보험사들국내 기존 대형 보험사들은 미니보험 시장 확대 움직임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오히려 부실한 보험사가 등장해 보험업 전반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필요보다는 요구에 의해 가입하는 푸쉬(Push)형 상품의 성격이 강해 최근 디지털 세대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편인데, 미니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영역을 보장해주는 등 새로운 보험영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턱을 과도하게 낮출 경우 자금이나 운영이 불안정한 보험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도 소액보험사는 계약자보호기구가 별도로 없어 회사 파산에 따른 여러 문제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소액보험사에 대한 설립 기준 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중안보험도 사실 상조보험의 개념이 강하다”면서 “중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투병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점검 해보니…12%는 미준수
- 제공=환경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생수병 등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시행된지 20여일이 지난 가운데, 환경부가 현장점검을 나선 결과 10곳 중 1곳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8일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제도 시행으로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 126t, 2주 차 129t, 3주 차 147t 등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이밖에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음료·생수 등을 담은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해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아 별도로 분리배출해야한다. 뚜껑은 압착이 잘 됐을 경우 반드시 닫지 않아도 되고, 음료·생수 외에 간장통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라벨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 등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넣도록 하고 있다.
- 선글라스도 공제되나요…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팁 세가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지난해 첫 출근을 한 연봉 4000만원의 사회초년생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 무주택자로 매월 60만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월세 전체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를 선택했던 A씨는 이 기부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돼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됐다.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아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전산 과부화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아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나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근로자가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엔 공제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안경구매 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를 보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의 경우는 아니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이 들어간 경우 공제대상에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안경 구입비도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으로 추가됐다. 의료비에서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 보험금, 월세액에서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새롭게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438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을 물은 결과, 직장인 중 52.5%는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금을 더 낼 것(추가징수)’으로 예상한 응답률은 17.1%였고, 27.2%는 ‘받지도 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환급액은 평균 4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잡코리아]-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의료비인 경우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던데?△3~7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1~2월·8~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15%이지만 3월 사용분은 30%, 4~7월 사용분은 8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종전 기준보다 30만원 높아진다.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3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는?△카드회사는 전체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한다. 카드회사에서 이를 재발급받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려 지급한 월세액은 750원 한도로 10% 세액공제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은?△1인 가구의 경우 1408만원, 2인 가구 1623만원, 3인 가구 2399만원, 4인 가구 3083만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말한다. 올해 새로 확대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대상. (자료=국세청)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자료=국세청)
- 내일 시작 연말정산 꼭 챙겨야할 셋…카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기부금
- 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첫 출근을 한 연봉 4000만원의 사회초년생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 무주택자로 매월 60만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월세 전체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를 선택했던 A씨는 이 기부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아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전산 과부화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아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나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근로자가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엔 공제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안경구매 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를 보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의 경우는 아니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이 들어간 경우 공제대상에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안경 구입비도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으로 추가됐다. 의료비에서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 보험금, 월세액에서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새롭게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올해 새로 확대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대상. (자료=국세청)-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의료비인 경우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던데?△3~7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1~2월·8~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15%이지만 3월 사용분은 30%, 4~7월 사용분은 8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종전 기준보다 30만원 높아진다.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3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는?△카드회사는 전체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한다. 카드회사에서 이를 재발급받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려 지급한 월세액은 750원 한도로 10% 세액공제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은?△1인 가구의 경우 1408만원, 2인 가구 1623만원, 3인 가구 2399만원, 4인 가구 3083만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말한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자료=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