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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돈풀기 한계 왔나…시장 과열 '경고등'
  • [김정남의 월가브리핑]美 돈풀기 한계 왔나…시장 과열 '경고등'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 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요즘 금융시장을 달구는 이슈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이 주목 받았습니다. BOC의 테이퍼링은 엄밀히 말해 지난해 10월 시작했습니다. BOC는 당시 월 50억캐나다달러씩 사들였던 장기국채를 40억캐나다달러로 줄였고요. 이번에 다시 40억캐나다달러에서 30억캐나다달러까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테이퍼링 가속화’ 표현이 적절할 듯합니다.최근 백신 접종 이후 경기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그 관심도는 더 컸습니다. BOC가 주요국 중 처음 테이퍼링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지요. BOC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석 달 전인 지난 1월 대비 무려 0.7%포인트 높였습니다. 캐나다 경제에 영향이 큰 목재 등 원자재 가격은 연일 신고점을 쓰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앞당겨질 겁니다.그래서 이튿날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회의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축소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오는 6월 회의 때 정책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 즈음 유럽의 백신 접종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게 주요 근거입니다. “6월을 위해 힘을 비축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전세계 돈 흐름을 좌우하는 기축통화국 미국은 어떨까요.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27~2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엽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요. 18세 이상 성인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회 이상 맞은 이의 비중이 53.6%(25일 기준)에 달합니다. 각종 경제 지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일단 이번 달은 조용히 넘어가더라도 그 기간이 마냥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요.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연준이 최소한 인플레 전망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해야 한다”며 인플레 논쟁에 또 불을 질렀습니다. 과연 연준은 조만간 정책 스탠스를 바꿀까요.캐나다 중앙은행(BOC)이 이번달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놓은 추후 성장률 전망치 추이. (출처=BOC)◇캐나다 테이퍼링에도 잠잠한 금리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난주 각국의 장기국채금리 흐름입니다. BOC의 테이퍼링이 관심을 끌었는데, 캐나다 국채금리는 어땠을까요. 10년물 금리는 회의 당일인 21일 1.5%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 이후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돈 풀기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할 것 같으니 지원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나온 장기국채를 덜 사겠다는 건 수급 측면에서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재료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게 시장이 보는 10년 후 경기와 인플레를 반영한 것인 만큼 경기 측면에서 금리 상승 압력을 줍니다. 그런데 캐나다 금리는 이례적으로 별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테이퍼링 조짐이 보이는 유럽은 어땠을까요. ECB 회의를 전후해 독일 분트채 10년물 금리는 -0.27~-0.26%대에서 줄곧 움직였습니다. ECB 정책에 시큰둥했던 겁니다.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OC의 테이퍼링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5~1.57%대에서 잠잠했습니다. 지난달 말 1.8%에 육박했던 금리가 정작 테이퍼링이 가시권에 들어오니 이렇게 조용한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주요국들의 국채시장 흐름도 미국과 흡사한데요. 그 근거는 일본 연기금이 랠리(국채가격 상승·국채금리 하락)를 이끌고 있다는 시각부터 지금이 경기 회복의 정점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매우 복합적입니다. 어쨌든 월가는 국채금리의 하향을 매우 이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클리어 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제프 슐제 투자전략가는 “소비가 시장 전망을 큰 폭 웃돌아도 금리가 떨어지는 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다”고 했습니다.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의 최근 한 세미나 코멘트를 담은 마켓워치의 보도. (출처=마켓워치)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하며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출처=WSJ)◇인플레 없는 지속 성장은 가능할까기자가 눈여겨 보는 건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입니다. 월가에서 미국의 테이퍼링이 부쩍 다가오고 있다는 시각은 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빚을 덜 내겠다는 것이지요.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 덕에 빠르게 경기가 반등하고 있지죠. 하지만 그 후유증에 대한 고민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덜 찍으니 최근 입찰은 호조입니다. 지난 21일 20년물 입찰에서 낙찰금리는 연 2.144%를 기록했습니다. 20년물 금리가 2.4%를 넘기도 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미국 장기국채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여기에는 미국의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경제에 있어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인플레가 없는 성장 △부채 부담이 작은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들어 미국의 달러화 공급 규모와 속도는 ‘역대급’입니다. 아무리 달러화가 전세계에서 잘 팔린다고 하지만 이런 흐름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묘미를 발휘해야 하는 게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대 숙제라는 겁니다. 국채 발행량 감소는 그 연장선상으로 기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채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고, 인플레가 없는 꾸준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킷 주케스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는 “미국 부채 규모를 볼 때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미국 경제에 가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준이 마냥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덜 찍겠다는, 즉 빚을 덜 내겠다는 건 이를 미리 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채 규모를 볼 때, 연준은 인플레 흐름을 볼 때 각각 부작용이 작은 돈 풀기의 한계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국채시장 안정은 이런 틀에서 해석해야 할 듯합니다.최근 한달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출처=CNBC 제공)◇고민, 또 고민 끝에 나온 증세 카드그래서 튀어나온 게 증세 카드입니다. 당국이 돈을 풀 만큼 풀었으니, 이제는 부자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또 풀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민감도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세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지수가 순간적으로 급전직하 했지요. 증세 충격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 하나둘 나오자 다시 반등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세율을 올릴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재료인데도 말입니다.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세 그 자체의 충격도 클 겁니다. 다만 그걸 넘어 당국의 정책 여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는 건 아닐지, 또 증세가 성장을 둔화시키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을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돈 줄기의 방향이 바뀔 시점에 다다랐는데, 성장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증시에 미칠 영향이겠지요. JP모건은 “내년부터 자본이득세를 시행한다면 특정 투자자들이 더 빨리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매물 폭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연히 지수 하락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눈여겨 봐야 할 건 증세가 각 업계에 미칠 영향입니다. 만에 하나 증세로 인한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인다면, 이미 최고점을 찍은 증시는 흔들릴 수 있겠지요. 가뜩이나 정부가 국채를 덜 찍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앞둔 상황이니 말입니다. 국채시장은 잠잠할지 몰라도 주식시장은 남달리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두달 전 국채금리 폭등 때는 증시 약세 조짐이 있었지만, 그나마 증시 내에서 로테이션 거래(성장주→경기순환주)로 끝났는데요. 이번 △국채 발행 축소 △테이퍼링 가시화 △세율 인상 국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때마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시장 과열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WSJ는 “건축 자재부터 주식,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이 거품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2000년 닷컴버블 붕괴를 예측한 유명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은 “이번 상황은 과거 겪었던 다른 어떠한 버블과 다르다”며 “이전에는 경제 여건이 완벽에 가까워 보일 때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
2021.04.26 I 김정남 기자
“美 FOMC 4월 테이퍼링 논의 ‘시기상조’…코로나 여전”
  • “美 FOMC 4월 테이퍼링 논의 ‘시기상조’…코로나 여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테이퍼링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오는 6월 테이퍼링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주로 다가온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OMC)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촉발할 변수들이 나타나며 이번 주 회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FOMC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으나, 파월의장의 테이퍼링 관련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나중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 인구 75% 이상의 백신 접종을 테이퍼링을 고려할 만한 필요조건 중 하나로 언급한 것 등도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자극할 만한 변수”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 3월 연준 회의록을 보면 테이퍼링 언급이 마땅치 않은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연준은 정책 변화의 경우 경제지표의 실질적인 추가 진전을 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언급했다. 테이퍼링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최근 상황도 테이퍼링 논의 불발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는 백신 불균형 및 변이 바이러스 등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8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 둘째주(6~12일)에 약 527만명으로 주간 최대치를 경신했다. 나중혁 연구원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일 세계적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전염병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금지 대상국을 기존 34개국에서 150개국으로 대거 확대한 것이 테이퍼링 논의 자체를 일축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27일 국내에서는 1분기 GDP가 발표된다. 전년 동기 대비 1.0%, 전분기 대비 0.8% 내외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나 연구원은 “더딘 백신 보급 속도로 서비스업 부문의 경제활동 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교역량 확대와 선진국 수요 회복을 기반으로 수출이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달 1일 발표되는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보다 46.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나 연구원은 “기자효과 영향이 크지만, 글로벌경기 회복과 단가 상승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2021.04.26 I 이지현 기자
“고용 회복세·백신 접종, 테이퍼링 논의 여건 갖춰”
  • “고용 회복세·백신 접종, 테이퍼링 논의 여건 갖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6일 보고서에서 고용 회복세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긴 이르지만,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논의하기 위한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예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영구 해고된 실업자 수가 정점을 지난 만큼 일시 실업자가 영구 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경기가 좋아지고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며 고용 조정을 유발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시 실업자들이 복직하면서 실업률은 작년 4월 14.8%에서 올해 3월 6%까지 빠르게 떨어졌다”면서 “아직 일시 해고되어 실업자로 남아있는 인구는 장기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하지만 직장으로 돌아가는 흐름과 함께 고용 시장의 회복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테이퍼링 논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의견이다. 고용 지표 회복까지 이뤄지면서 일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준의 경기 판단을 담은 베이지북에 등장한 키워드를 카운트해보면, 최근 코로나19 감소 및 백신 증가와 함께 불확실성 빈도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백신 접종이 진척되면서 바이러스를 둘러싼 제반의 여건을 가장 큰 변수(위험)로 여겼던 연준이 느끼는 불확실성 감소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했을 당시도 경기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빠르게 경감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단 면역 형성 시점으로 7월 4일 독립 기념일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전후해 연준은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용 회복=금리 인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 측면에서 연준은 최대 고용에서의 부족분에 기반한 금리인상 요건, 즉 영구 실업자의 취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인구로의 편입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김 연구원은 “영구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로 빠져버린 근로자의 고용 회복은 수년에 걸쳐 더디게 이루어지는 데다 그 회복 속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고용 시장의 금리인상 요건 충족 여부를 연준이 판단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2021.04.26 I 김윤지 기자
홍남기 “文정부 믿어달라”…오늘 백신 대국민담화
  • 홍남기 “文정부 믿어달라”…오늘 백신 대국민담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약속하고 접종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담화를 할 계획이다. 홍 총리 대행은 백신 확보 현황을 소개하고 △4월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 △11월 집단면역 등 접종 계획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백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백신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부를 믿고 신속하게 접종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총력 다해서 하고 있다”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세웠는데 대외적 여건 어렵지만 최대한 (집단면역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은 백신 공급을 지적하자, 홍 총리 대행은 “정부를 믿어달라”며 “희망고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1.04.26 I 최훈길 기자
  • [사설]한숨 돌린 백신 추가 도입, 그러나 아직 안심 못 한다
  • 정부가 코로나 백신 추가 도입 계약을 성사시켜 백신 가뭄 걱정을 일부 덜었다.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는 화이자 백신 4천만회(2천만명)분 추가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주말 밝혔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 확보 물량은 3300만명분으로 늘어났다. 다른 브랜드 백신들까지 다 더하면 9900만명분의 물량이 확보됐다. 이는 국내 총인구 5100여만명의 2배에 근접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접종인구 3600여만명의 2.8배에 이른다.그럼에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백신 제조업체들이 공급하기로 계약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않거나 못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경영자와 화상 통화로 협상해 따냈다는 모더나 백신 2천만명분은 도입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2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얀센 백신 600만명분은 실제 도입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2분기부터 2천만명분을 도입하게 될 거라던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백신은 실제로 도입되어 접종돼야만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도입과 접종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활 공간 구석구석에 더 퍼질 수 있고, 전파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실패한다면 그 뒤로는 겨울철을 맞아 밀폐된 실내 생활이 늘어남으로써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 그러니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백신 가뭄을 제약회사나 외국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또한 정부는 백신 국내 공급 일정과 접종 계획을 가급적 소상히 밝혀야 한다. 방역 전문가들은 그동안 투명한 정보공개와 대국민 소통이 방역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중요함을 거듭 강조해 왔다. 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백신의 도입과 단계별 접종 일정은 물론 그 부작용에 관한 정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억측과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주어야 한다.
2021.04.26 I 양승득 기자
개편 거리두기…‘개인 방역’만으로 변화 실효성 있을까
  • 개편 거리두기…‘개인 방역’만으로 변화 실효성 있을까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확진자 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금지·제한하는 방식의 현행 거리두기는 지난해 5월 모습을 갖추기 시작해 6월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이 마련됐다. 1년간 지속하며 서민경제의 피해와 사회적 피로도 등이 누적돼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했으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를 적용하지 못하다가 26일부터 경북 지역에서 1주일간 시범운용을 통해 개편안의 효과를 살필 예정이다. 군위·의성·청송·영양 등 감염세가 약한 12개 군에 대해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적용한다. 4단계로 구성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이 아닌 개인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현재 적용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2단계에는 9인, 3단계는 5인, 4단계는 3인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은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한편에서는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당시 거리두기의 보조적 역할을 했을 때는 성과를 냈으나 단속의 어려움, 가족 모임 등 예외 기준 때문에 그 자체로는 방역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또는 술동반 식사 자제, 실내운동 자제 등 기준이 애매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행동에 의존하는 수칙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개편안을 사실상 방역 완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 확진자가 급증할 때 이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기 어렵고 현장에서 수칙 해석을 두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의 제한과 개인의 활동 제한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중 3단계까지는 집합금지를 아예 없앴고, 마지막 4단계에서 위험이 큰 유흥업소에만 집합금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운영시간 제한도 그룹으로 나눠 3단계부터 적용한다. 타격이 큰 집합금지는 없애더라도 영업시간 제한은 적어도 2단계부터 병행해야 개인 활동 제한이 실효성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였던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며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을 함께 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제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먼저 제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3월 만들어진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이 담겨 있지 않았던 만큼 이를 반영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확진자가 700명대 수준을 이어가며 당장 거리두기 개편이 녹록지 않고, 거리두기 개편안을 손질해 적용할 때쯤엔 백신 접종이 꽤 진행될 수 있어 지금의 개편안이 그때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개인 방역수칙
2021.04.26 I 함정선 기자
②학교·직장에 자가검사키트 배치…초기 증상자도 치료제 투여
  • [스페셜리포트]②학교·직장에 자가검사키트 배치…초기 증상자도 치료제 투여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국적으로 수개월간 누적 감염자가 증가하고 전파력이 높은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무증상 감염자의 확산속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피로감이 누적되고 따뜻해진 날씨의 영향으로 실내나 야외에서 모임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는 매주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 벼룩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시설별로 방역수칙 세분화해야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시설별로 적합한 방역수칙을 따로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식당은 가능한 한 야외를 이용하고, 실내는 2미터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 종사자는 KF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용자는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가능한 한 창문을 열어두거나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노래방의 경우에는 KF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체육시설에서도 KF마스크 착용과 운동 전 손소독제 사용 등을 의무화할 수 있다. 신속항원 검사를 적극 이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위험 시설인 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시에만 입장을 허용할 수 있고 학원은 주 2회 신속 항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당국의 지침 위반 시에는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지금은 회수에 관계없이 단순 벌금제나 단기간 영업제한조치를 내리는데 그치지만, 위반 정도나 빈도를 고려해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수칙 위반 횟수가 증가하면 10배, 100배의 벌금제를 적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제한하는 식이다.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실내 환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동반돼야 한다. 100um 이상의 큰 비말은 2미터 이내에 떨어지지만, 호흡이나 말할 때 기침할 때 나오는, 5um 이하는 공기 중에 수 시간 부유하면서 2미터 이상 전파된다. 이러한 공기 중 감염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나 교실과 같이 소규모 실내 공간에서는 KF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4~6회 외부와의 환기나 공기청정기를 통한 정화가 필요하다. ◇자가검사키트로 변이·무증상 감염자 대비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며 동시에 무증상 젊은 층 감염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거리두기 방안에 포함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는 고령층보다 학생이나 20대 젊은층을 감염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학생들이 집에서 주 2회 자가검사를 시행,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는 유전자증폭(PCR)검사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한다. 그 결과 1달간 3만명 이상을 확진자를 가려내 PCR 대비 82%의 민감도를 보였다. 현재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배부해 시행 중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약국, 슈퍼 온라인매장에서 연일 전량매진되면서 가구당 구매 개수를 제한할 정도로 자가검사키트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 중이다. 식당, 노래방, 유흥시설 등의 다중 시설 이용 후 자가검사키트를 24~36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 시 확진율이 높다. 증상 1주 이내는 80~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 무증상도 평균적으로 58%의 민감도를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 기준이 최소한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이다. 대부분의 키트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이도는 99.5~100% 이상이다. 또한 자가검사키트는 백신접종 후에도 면역지속성과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대처에도 유용한 만큼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새로운 개인용 수단이 될 수 있다.이와 함께 치료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백신으로 인한 집단면역 전까지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항체 치료제를 외래주사실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증상 초기 1주일 이내에 투여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고령 기저질환자는 입원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중증과 사망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2021.04.26 I 함정선 기자
①"일률적 거리두기 조치 한계..노래방·식당방역 세분화"
  • [스페셜리포트]①"일률적 거리두기 조치 한계..노래방·식당방역 세분화"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지금 미국 등 선진국은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의 희망이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요원하다. 24일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백신 수급은 당분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2차 대유행시기엔 코로나확진자는 국지적으로 발생했지만 3차 대유행 시기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방역 당국으로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며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거리두기 단계도 한계에 직면한 듯하다.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최근에는 비수도권도 일상생활공간으로 전파돼 전국적으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을 넘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30%에 육박한다. 무증상 감염 지표인 임시선별검사소의 확진율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다. 거리두기단계는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부분적 방역 지침만을 고수하고 있다. 일률적인 규제로 자영업자들은 빈사상태에 빠졌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 이상 기존 거리두기체계로는 방역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이 절실하다. 식당은 실내 2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노래방의 경우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등 시설별로 적합한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하고 더욱 세분화하는 등 핀셋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1.04.26 I 함정선 기자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민주당 부동산세 두고 '내홍'
  •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민주당 부동산세 두고 '내홍'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일정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이날 공개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와 30일까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세 신고도 관심거리다. ◇부동산정책 두고 둘로 갈린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27일 오전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5명을 특위 위원으로, 부동산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노웅래·남인순·양향자 전 최고위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부과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서울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은 16%에서 2.6%로, 전국 기준으로는 3.8%에서 1.8%로 감소한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3.8%(52만4620가구·2021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잠정치)에 불과한데 그것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경제 정상궤도 재진입 여부 관심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GDP가 코로나19사태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작년 2분기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3.2%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2.1%)와 4분기(1.2%)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의 경우 백신접종률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3%대 중반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14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을 대신해 동일인(총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이냐다. 당초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국인이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쿠팡 창업자이면서 의결권 76.7%를 보유한 김범석 의장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위반이라는 반발이 일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 편취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3조 어떻게 낼까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신고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는 이날까지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18조9000억원대에 달하는 주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감정가만 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컬렉션과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만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컬렉션 주요 작품으로 꼽히며 세간의 관심을 끈 문화재와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마크 로스코의 ‘붉은색 위에 흰색’(1956·왼쪽부터 시계방향), 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1937), 리히터의 ‘두 개의 촛불’(1982),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Ⅲ’(1960),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국보 제217호)와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청화매죽문항아리’(국보 제219호). (사진=문화재청·삼성미술관 리움).
2021.04.26 I 김정민 기자
"美 긴축계획 나올 초여름,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
  • "美 긴축계획 나올 초여름,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늬앙스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테이퍼링(Tapering)에 대한 얘기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2분기 말쯤 되면 공식적인 긴축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으로, 주식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긴축이란 불확실성이 사라진 뒤 남은 건 ‘산업 혁신에 기반한 추세적 상승’이란 전망이 나와 초여름 조정은 “올해 마지막 남은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란 조언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연준, 첫 정상화 6~9월”지난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중앙은행(BOC)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주당 40억캐나다달러(3조5700억원) 규모인 채권 순매입 목표를 30억캐나다달러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단행한 것이다. BOC는 또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겠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BOC의 물가목표인 2%에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을 2023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수정했다. 유휴자원(Slack·완전고용과 현재 고용 수준의 차이)이 줄면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기존 전망보다 빨리 달성된다며, 금리 인상 시기 역시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일각에선 BOC는 연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연준도 테이퍼링에 동참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네드데이비드리서치(NDR)는 22일 배런스를 통해 “BOC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데, 다른 중앙은행들에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채권 금리는 지난 몇 년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연관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 연준 인사들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애초 구체적 시기 등을 얘기하지 않았다가 몇 가지 단서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경제클럽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어떠한 순서로 물러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2013~2014년 연준이 실시했던 테이퍼링을 교과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파월의 발언에 대해 “연준의 불가피한 출구 계획을 가늠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모호한 영역을 채워줬다”고 평가했다. 12일엔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미국인 4분의 3이 백신 접종을 하는 건 테이퍼링을 고려하는 필요조건인 코로나19 위기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했다. 최서영 삼성선물 연구원은 “현재 예상되는 미국 백신접종 속도를 감안하면 블러드 총재가 말한 시점은 6~9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 연준의 첫 정상화 단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 하반기 코스피, ‘진짜’ 성장 좇을 것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서거나 테이퍼링 시점을 못 박는 발언을 할 경우, 주식시장엔 한 차례 충격이 찾아오고 그 뒤부턴 추세적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이은택 KB증권 스트래티지스트는 “한국 증시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연준의 입에서 긴축 의지가 발표되는 시점으로, 과거 실질 단기금리가 급등할 때와 일치한다”며 “지난 2013년 사례를 보면 당시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경기 회복 구간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고 여당은 오바마케어와 증세 등으로 본인들을 불편케 하면서 테이퍼링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 반등 지표가 나오면서도 양적완화가 지속되며,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 계획을 밝히는 모양새가 당시와 흡사하다”며 “정치적으로 볼 때 연준이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2분기 말쯤 테이퍼링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긴축이란 불확실성이 제거된 뒤에는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과 4차 산업 전환기에 걸맞은 상승장이 출현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스트래티지스트가 오는 2분기 말 조정 구간을 “올해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진단하는 이유다. 최근 코스피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하락하는 예년과 다르게 연초 이후 더 상승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은 전 달 대비 4.6% 증가했다. 3개월 전 추정치에 비해선 11.7%, 올해 초보단 14.4%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수는 연초 3200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주가수익배율(PER)은 낮아지고 있다. 3개월 전보다 9.4% 낮은 13.4배를 기록 중이다. KB증권은 2021년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를 지난해 말 기준 138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앞으론 153조원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는 인터넷 플랫폼, 전기차, 반도체 등 지난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상승-주식시장 조정이 아닌 금리와 주식시장의 동행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시대의 변화라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의 진입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가 진정되고 완만한 상승이 전개되면 ‘진짜’ 성장을 좇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장의 대표기업들이 그 대상”이라고 진단했다.
2021.04.26 I 고준혁 기자
자영업자 위해 머리 맞댄 與野…손실보상 소급적용 한목소리
  • 자영업자 위해 머리 맞댄 與野…손실보상 소급적용 한목소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어나자 정치권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잡고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라고 입을 모았다.민병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세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정부와 여야 원내지도부에 6대 공동요구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3당 의원의 공동요구안은 △정부와 각 당 지도부 각성 촉구 △소급적용 원칙 △27일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4월 임시국회 통과 △신속보상 범정부태스크포스(TF)팀 설치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 수립이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이른다.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제 방역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이제는 백신의 시간이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경제백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의원도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월 임시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임시회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정부 당국과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손실보상 입법의 초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1.04.26 I 박태진 기자
화이자 접종 70대 경비원, 숨진 채 발견…"부검 실시"
  • 화이자 접종 70대 경비원, 숨진 채 발견…"부검 실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김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던 7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설치된 수성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처음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김포시,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김포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A씨가 숨져있는 것을 동료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 지난 21일 75세 이상 고령자로 분류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보건당국도 A씨 사망과 화이자 백신 접종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국내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당국은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이번 달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 중이다.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4일 하루 신규 1차 접종자는 6만4344명으로 추가로 접종 사실이 등록된 805명을 포함해 2월26일부터 58일간 1차 접종 완료자는 누적 226만639명이다.전 국민(5182만9023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인구)의 약 4.36%가 1차 접종을 끝냈다.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5769명 증가해 누적 10만4538명으로 2차 접종률은 약 0.20%다.정부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개발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2회 접종 4000만회분)을 추가 계약하면서 화이자 백신만 총 3300만명분을 도입·확보하게 됐다. 올 한해 들어오는 백신만 1억9200만회분으로 99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온다. 한국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명(전 국민 70%)의 2.7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1.04.25 I 장영락 기자
화이자 2000만명분 추가 확보…관건은 도입 시점, 여전히 '불투명'
  • 화이자 2000만명분 추가 확보…관건은 도입 시점, 여전히 '불투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4000만회분(2000만명분) 추가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가장 중요한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해당 물량이 3분기(7~9월)부터나 도입돼 상반기 ‘백신 보릿고개’를 해소하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부처 합동 긴급 브리핑에서 권덕철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지난 24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회분(2000만명분)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과 23일 두 차례 화이자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한 결과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계약으로 올해 화이자 백신은 기존 계약물량 2600만회분(1300만명분)에 4000만회분(2000만명분)을 더해 총 6600만회분(3300만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구매한 전체 백신은 총 1억 9200만회분(9900만명분)으로 늘었다.계약 물량만 보면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달한다.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접종(일명 ‘부스터 샷’)과 18세 미만 접종대상 연령 확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문제는 불확실한 공급 일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까지 175만회분(87만 5000회분)이 공급됐다. 이를 포함해 6월 말까지 700만회분(300만명분)만 공급된다. 나머지 5900만회분(2950만명분)은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상반기 백신공급도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3분기에 다량의 백신이 정상적으로 들어올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특히 유럽연합(EU)이 18억회분(9억명분), 일본이 1억회분(5000만명분) 을 확보하는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를 전달체계로 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때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권덕철 TF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본사와 회의를 하면서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확약받았기 때문에 타국 계약의 영향이 우리나라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상반기 백신 보릿고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계약은 상반기 백신 접종과는 상관이 없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공급받기로 확정한 전체 백신 물량은 1809만회분(904만 5000명분)이다.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전히 300만명분이 부족한 수준이다.정부는 일단 2분기 중 노바백스와 모더나·얀센 등 백신 271만회분(135만 5000명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설사 해당 물량이 들어와도 160만명분 가량이 부족하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간격 확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포석이지만 해당 백신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태에서 접종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1.04.25 I 박경훈 기자
野, “중국 백신 누가 맞겠나”…기모란·정의용에 맹폭
  • 野, “중국 백신 누가 맞겠나”…기모란·정의용에 맹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권이 25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해 맹폭했다. 특히 백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중국산 백신 도입 검토 주장까지 나온 것을 질타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 백신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작년 5월에 제가 ‘빠르면 연말에 백신이 나올 테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 ‘정치인의 블러핑(허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청와대에 가 계신다”고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정조준했다.기 기획관은 지난해 5월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백신이 나올 수 있나’라고 묻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정치인의 블러핑처럼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방역, 백신 확보, 보상체계 등에서 많은 무능과 미흡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부터라도 실패한 K방역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방역과 백신에서 성공한 나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산과 중국산 백신의 도입 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인데 어느 국민이 기꺼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받겠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라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정확히 언제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며 “어르신들을 비롯한 우선 접종 대상자들만이라도 상반기 내로 1차 접종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swap·맞교환)와 ‘국내생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우리 국민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이 백신 선진국들은 차근차근 집단 면역을 향해 가고 있다”며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린다고 선언한 미국은 지금까지 2억2560만 회의 백신을 접종했다. 인구 대비 최소 1회 이상 접종률이 60%에 달하는 이스라엘은 10개월 만에 신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스라엘과도 백신 긴급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나서 이스라엘이 확보했으나 불필요한 1000만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겨냥했다. 최근 정 장관이 ‘백신과 외교적인 사안은 디커플링(decoupling·非동조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백신 외교의 접근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의원들은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이 곧 우리의 ‘사활적인 안보, 경제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발상을 전환하고 전방위적인 백신외교에 민관합동으로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 출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다.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동맹 외교를 복원해 한미 간의 손상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5 I 박태진 기자
'혈전 부작용·공급 지연' AZ 헛발질에…화이자 수십조원 돈방석
  • '혈전 부작용·공급 지연' AZ 헛발질에…화이자 수십조원 돈방석
  •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 화이자는 지난 19일 유럽연합에 백신 1억회분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2023년까지 18억회분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전 세계에서 치열해지는 백신 쟁탈전에 몸값이 높아진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돈방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유럽에서 가장 먼저 사용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가 경쟁에서 뒤처진 데에는 부작용 논란뿐 아니라 계약한 물량을 제때 주지 않아 신뢰를 잃은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유럽연합(EU)은 2023년까지 화이자 백신 18억회분을 추가 공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6억회분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틀 만에 3배에 달하는 ‘빅딜’을 연달아 체결한 것이다. 역대급 계약 규모에 올해 화이자가 유럽에서만 최대 420억달러(약 46조9350억원)를 벌어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국의 백신 쟁탈전이 격화하면서 몸값이 높아진 화이자가 백신 가격을 올려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는 화이자가 EU에 판매할 백신가격을 60% 넘게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서 EU가 화이자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예상 수입 역시 당초 추산된 260억달러에서 420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주식전문분석매체 모틀리풀은 “화이자는 그 횡재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에 감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직후 유럽을 중심으로 혈전(피 응고)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영향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유럽 국가 13곳에서 AZ 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화이자를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표현했다(사진=AFP)하지만 EU에서 AZ 백신이 미운털이 박힌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EU는 그간 AZ가 백신 공급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 왔다. AZ는 올해 1분기 1억2000만회를 포함해 2분기까지 EU에 총 3억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1분기에는 3000만회분, 2분기에도 지금까지 7000만회분만 보내 전체 계약 물량의 3분의 1만 공급한 상태다. EU가 AZ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의미심장한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화이자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이 입증됐다”며 “이들은 약속을 이행했고 우리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가 당초 1분기에 EU에 공급하기로 한 6000만회분보다 많은 6800만회분을 인도한 데 이어 4분기로 예정됐던 5000만회분을 2분기로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백신 확보를 놓고 AZ와 갈등을 빚어 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화이자를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표현한 건 그간 공급 기한을 어겨 온 AZ를 향한 불신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혈전 부작용 논란에 이어 납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EU가 AZ에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급 지연으로 미국, 영국과 비교해 접종률이 뒤처진 유럽이 전략을 바꿔 화이자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등에서 부스터 샷(3차 접종) 논의가 본격화하는 점도 화이자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화이자 측은 백신 접종이 완료된 뒤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6개월~12개월 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3번째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부스터 샷 필요 여부를 오는 가을 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투자회사 번스타인의 로리 갤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메모에서 “올 가을 미국에서 접종되는 코로나19 백신 대부분은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제약업계 전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분기당 약 180억달러(약 20조52억원)를 넘을 가능성이 크고, 그 중 화이자와 모더나가 110억달러(약 12조2254억원) 정도를 가져갈 것이라 전망했다.
2021.04.25 I 김보겸 기자
방역당국 "아프리카 보다 수급 낮다?" 언론 비판 '작심 반박'
  • 방역당국 "아프리카 보다 수급 낮다?" 언론 비판 '작심 반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그간의 언론의 비판들에 대해 작심 반박을 내놨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이데일리 DB)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백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혼란스럽고, 방역과 접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이 커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손 반장은 “미래의 공급 차질에 대한 논쟁도 그러했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백신 수급이 낮다고 하는 비판들도 그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의 경우, 우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이라며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아마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은 조금 더 느슨하게 하더라도 백신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논지인 듯 보인다”고 비꼬았다.손 반장은 “하지만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도입 물량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 언론에서 백신 선진국이라고 지칭되며 일상을 회복한다고 소개되는 영국의 경우에는 접종대상자의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전문가, 유럽 의약품청도 극히 드문 부작용으로 접종 편익이 훨씬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백신으로 인한 일상 회복도 다소 혼란스럽다”며 “영국이 일상을 회복한다는 발표는 폐쇄된 술집, 체육시설 등을 이제 운영한다는 것으로 아직도 극장, 공연장 등은 운영이 안 되며, 극닥적인 폐쇄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정도는 우리의 경우 지난 1년 내내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상은 이보다 더 자유롭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상사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따라서 백신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어디까지 얼마나 더 안전해지는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며,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2021.04.25 I 박경훈 기자
홍남기 "집단면역 형성 3배 물량 확보…재택·시차 출퇴근 등 준수해야"(종합)
  • 홍남기 "집단면역 형성 3배 물량 확보…재택·시차 출퇴근 등 준수해야"(종합)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5일 정부의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 추가 구매계약과 관련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물량 규모”라고 강조했다.홍 총리 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백신 추가확보를 통해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어제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나라는 총 1억 9200만회분, 인구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3차 접종 가능성이나 접종연령 확대 등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소요까지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6일 오전 홍 총리 대행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민간기업도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지켜달라”홍 총리 대행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해 “기존 방역 조치를 연장할지 방역 수준을 조정할지 여부는 이번 주 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주는 방역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하고도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지난 21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대형교회 지하주차장에서 방역당국이 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확진자수를 줄이기 위해 이번 주 한 주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고 특단의 방역관리조치를 시행한다. 홍 총리 대행은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물론 기업 등 민간도 접촉감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각별한 점검과 관리 노력, 집중된 경계와 절제 노력을 집중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기업과 크고 작은 사업체에서도 이번 주 감염·확진이 없도록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대면 최소화 등의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이어 “특히 밀집, 밀폐, 밀접 등 소위 3밀 환경 사업장의 경우 방역환경·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협조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접촉·모임 경계가 방역에 매우 중요”홍 총리 대행은 아울러 일반 국민들에게도 “봄 나들이철이지만 이번 일주일간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접촉을 줄이고 수칙을 지키며, 외출, 모임을 자제하는 고통분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그는 “지난주 확진감염경로 분석 결과 확진자의 접촉감염이 45%, 감염경로 조사 중인 경우가 30%였던 점을 감안할 때 접촉과 모임을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아울러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4일까지 국민 226만명이 백신 접종을 했지만, 당초 정부가 목표한 ‘4월 말 300만명’ 목표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홍 총리 대행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 내내 일평균 14만명 내지 15만명의 접종시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 지자체, 예방접종센터 등이 일사불란하게 협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방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방역 정도가 강화되고 방역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불편이 커지고 민생이 어려워진다”며 “이번 주 확진 반전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향후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또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21.04.25 I 한광범 기자
"1% 부자 손실만 가슴 아프냐"…여야 3인, 자영업 손실보상 촉구
  • "1% 부자 손실만 가슴 아프냐"…여야 3인, 자영업 손실보상 촉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심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함께 손실 소급적용이 반영된 코로나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의원은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은 더디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피로감이 커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거리두기 방역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이제 일부 국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K-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상황”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민생백신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 바로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코로나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상계하면 된다”며 소급 적용 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재무제표 가지고 강변하지 말고 그동안 정부의 직무유기를 성찰하고 국회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당국의 무책임을 성토하기도 했다.심 의원은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 사이, 가계부채 총액은 처음으로 명목 GDP를 넘어섰다”며 정부의 재정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이를 “우리 정부는 선진국 중 가장 부자 정부가 되었고 국민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심 의원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만 가슴 아파하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견제하고 입법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일 것”이라고도 말했다.심 의원은 “국회는 8개월의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4월 27일 산자위 소위, 29일 본회의에서 소급적용이 명시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해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2021.04.25 I 장영락 기자
누적 접종 226만, 접종률 4.3%…신규 사망신고 2건, 모두 화이자
  • 누적 접종 226만, 접종률 4.3%…신규 사망신고 2건, 모두 화이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6만 4344명으로 총 226만 639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대비 4.3%다. 2차 신규 접종자는 5769명으로 총 10만 4538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1분기 접종대상자 중 신규 1차 접종자는 495명으로, 79만 6470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대상자 88만 4023명 중 실제 접종자는 79만 6470명으로 접종률은 90.1%였다.2분기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신규 1차 접종자는 6만 3849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146만 4169명이었다. 접종대상자 516만 4976명 중 146만 4169명이 접종받아 접종률은 28.3%였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만 3529건(신규 197건)이었다.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만 3285건(98.2%)으로 대부분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43건(신규 5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43건(신규 0건), 사망 사례 58건(신규 2건)이 신고됐다.신규 사망사례 2명은 모두 80대 여성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중 첫 번째 사례는 7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지난 19일 접종했고 24일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80대 여성은 노인시설 이용자로 지난 14일 접종했고 24일 사망했다. 기저질환 여부는 조사 중이다.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1.04.25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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