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2,860건

배민, '최저 2%' 차등 수수료 담은 상생안 제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 차등 수수료를 담은 상생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춘다는 내용으로 지지부진하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배민은 배달앱에서의 배달 매출액 상위 업체엔 수수료율을 기존과 똑같은 9.8%를 적용하고,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엔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율 2%는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 수준이다. 쿠팡이츠 역시 연간 배달 매출액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정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합리적 방안으로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인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우리라는 우려가 나왔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0.06 I 경계영 기자

티메프 사태·배달앱 갈등 책임 없나…중기부에 불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부처 책임론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일련의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개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중기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티몬·위메프 입점을 지원해 왔다. 두 업체는 이미 자본잠식상태였고 감사보고서에 사업 존속 능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중기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수행사로 선정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영홈쇼핑은 위메프에서 위탁 판매한 물품 대금 21억 4000만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울 예정이다. 배달앱 수수료 갈등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8월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이에 산자중기위는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3사 수장을 일제히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논란 당사자인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상대로도 대응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등과 함께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중기부가 내년에 시행을 앞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중기부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택배·배달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3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배달앱 배불리기’에 나랏돈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배달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중기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한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에 포함된 배달료 지원 관련해서도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산자중기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온누리상품권 유통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감인 만큼 날카로운 현안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4.10.06 I 김경은 기자

"왜 안되지?"…여의도서 배달앱 사용 못 합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5일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와 인근 지역에서 배달앱 사용이 제한된다.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인근 지하철역과 여의도 곳곳의 통행이 통제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힐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5일 서울 한강변에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위해 낮부터 인파가 몰리고 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불꽃축제를 즐기려는 인파와 도로 통제 상황을 고려해 배달 서비스를 조정하기로 했다.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후 2시부터 불꽃축제 인근 지역인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일부 지역에서 배달과 장보기·쇼핑 운영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축제가 종료된 후 상황이 안정되면 서비스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쿠팡이츠도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여의도동 매장의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다. 포장 주문은 가능하다.요기요도 불꽃축제 운영 시간 전후로 여의도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불꽃놀이는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8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축제 장소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하고 인접 구역은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근처를 지나는 차량이나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우회로·통제구간 등 교통정보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2024.10.05 I 장영은 기자

LG엔솔 쿠루, 우아한형제들과 ‘친환경 배달문화’ 만든다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사내 독립기업(CIC) 쿠루(KooRoo)가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나섰다.쿠루는 4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전기 이륜차 기반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쿠루는 전기 이륜차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간편하게 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Battery Swapping Station)을 운영 중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쿠루는 친환경 배달 수단인 전기 이륜차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현재 수도권 내 설치된 약 400기 안팎의 BSS를 올해 안에 총 440기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내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 내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쿠루 배터리와 호환되는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거나 렌트할 경우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기 이륜차 기반 친환경 배달 정책을 홍보하고 활성화 캠페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아한청년들도 전기 이륜차 활용 혜택 등을 홍보하며 쿠루의 BSS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달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쿠루는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약 400개에 이르는 BSS를 설치·운영 중이다. 일반 이륜차보다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충전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시간도 크게 아낄 수 있어 배달 라이더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박찬우 쿠루 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겠다”며 “친환경 이륜차 주행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이번 협약이 친환경 배달 문화 확산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LG에너지솔루션 사내독립기업 쿠루가 4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더큰집에서 배달의민족과 ‘전기 이륜차 기반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승선 우아한청년들 라이더정책실장,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 박찬우 쿠루 대표.(사진=LG에너지솔루션)

2024.10.04 I 김은경 기자

"배달앱 횡포 너무 힘들어"…대전시 등 지자체 대안마련 고심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배달앱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자체와 금융권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은행이 개발·운영 중인 배달앱인 ‘땡겨요’가 대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을 체결,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렴한 수수료를 약속하는 등 상생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4월 9일 대전시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3번째)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4번째)이 ‘땡겨요’ 배달앱을 활용한 소상공인 상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사회공헌을 위한 ESG경영차원에서 2022년 1월 은행권 최초의 배달앱인 ‘땡겨요’를 출시했다. 땡겨요는 낮은 수수료율, 소상공인 상생금융, 지자체 연계 사업 등 상생배달앱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땡겨요의 월이용자수는 올해 7월 기준 80여만명으로 상생배달앱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전시는 올해 4월 신한은행과 배달앱을 활용한 소상공인 상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대전시는 배달앱 플랫폼 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결제수단 연계를 지원하고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맡는다. 신한은행은 플랫폼 운영관리(가맹점 모집, 소비자홍보 등), 전통시장 전용 탭 구성 및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은 입점 수수료, 월 고정료, 광고료 등 별도 수수료 없이 기존 민간 배달앱 대비 저렴한 2%대의 중개수수료만 내면 배달앱을 가입·이용할 수 있다. 또 신한은행으로부터 당일 정산 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의 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대전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전사랑카드를 땡겨요 배달앱 결제수단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배달앱 결제수단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 배달앱을 사용하는 시민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카테고리 전용관을 별도 구축해 전통시장 물품을 값싸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기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3개 플랫폼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들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반 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지난 27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비판했다.가장 큰 쟁점은 중개 수수료로 배민은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 등 10%대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그간 대전시 등 지자체들은 각각 공공배달앱을 개발·운영했지만 낮은 인지도와 편의성 부족 등으로 상인·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대전시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배달앱 ‘휘파람’이 실패, 지난해 사업을 종료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인 ‘휘파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땡겨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가맹점 확대 및 홍보 강화, 전통시장의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 중”이라며 “무엇보다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2%대의 수수료가 가장 큰 장점이며,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30 I 박진환 기자

우아한형제들, 새 대표에 '글로벌 이커머스 출신' 김범석 내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신임 대표에 김범석(사진) 전 트렌디욜 고 창업자 겸 대표(CEO)를 내정했다. 트렌디욜 고는 튀르키예 이커머스 ‘트렌디욜’이 운영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로 지난 2020년 시작됐다. 김범석 신임 대표 내정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했으며 튀르키예 코치대에서 석사를 마쳤다. 글로벌 플랫폼 ‘우버’(Uber)와 스페인 음식 배달 서비스 ‘글로보’(Glovo)의 튀르키예 출시를 주도하는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경력을 쌓았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7월 이국환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후 피터 얀 반데피트 임시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사회, 주주총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김 대표 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사진= 김범석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9.30 I 경계영 기자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순입금 이벤트’ 시행…사전알림 이벤트도 진행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퇴직연금(DC/IRP) 계좌로 일정 금액 이상 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내 누구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안내 사전 알림 이벤트 신청만 해도 추첨을 통해 혜택을 지급한다. (사진=NH투자증권)이번 이벤트는 NH투자증권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순입금 이벤트와 실물이전 사전 알림 이벤트 두 개로 진행된다. 실물 이전 사전 알림 이벤트는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순입금 이벤트는 오는 2025년 1월 말까지 진행된다. 퇴직연금(DC/IRP) 순입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순입금 금액에 따라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만원) △400만원 이상 1800만원 미만(2만원) △1800만원 이상(3만원) 등 각각 차등 지급하며 타사에서 자산을 100만원 이상 이전한 고객에 한해선 이마트 상품권 3만원권을 전원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내 퇴직연금 순입금을 진행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오는 10월 15일 시작되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에 앞서 이벤트 기간 내 누구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오픈 사전 알림 신청 시 배달의 민족 상품권 5000원권을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한 고객에게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시행되는 날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NH투자증권과 거래하는 모든 고객이 든든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의 퇴직연금 파트너가 되겠다”며 “사회초년생부터 은퇴를 앞둔 분들까지 누구나 퇴직연금을 편하고 쉽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30 I 박순엽 기자

"신메뉴 출시 기념" 빽보이피자, 배달의민족 최대 6000원 할인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더본코리아의 피자 포장?배달 전문 브랜드 빽보이피자가 가을 시즌을 맞아 신메뉴 2종(바질 마스카포네 치즈피자 & 투움바 새우피자)를 출시하고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배달의민족’을 통해 최대 60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빽보이피자, 신메뉴 2종 출시 기념 ‘배달의민족 최대 6천 원 할인’ (사진=더본코리아)이번 프로모션은 신메뉴인 ‘바질 마스카포네 치즈피자’와 ‘투움바 새우피자’를 비롯해 다양한 인기 메뉴를 할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배달의민족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4000원 할인쿠폰을 다운로드하여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배민클럽’ 이용 고객은 6천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행사기간 동안 아이디당 1일 1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포장, 배달, 배민1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단,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하며, 일부 매장은 제외될 수 있다.빽보이피자 관계자는 “빽보이피자는 늘 고객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맛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신메뉴를 출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분 좋은 할인 프로모션과 함께 빽보이피자만의 새로운 맛을 많은 고객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9.30 I 한전진 기자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는데”…배민, 공정위 조사에 ‘항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요구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항의 표시에 나섰다. 경쟁사인 쿠팡이츠가 먼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고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에 ‘공정위의 조사 착수 보도 관련 입장문’을 올려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가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앞세워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에서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우아한형제들은 “하지만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히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의 선제적인 최혜대우 요구로 인한 피해도 언급했다. 자사는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를 적용했으나 쿠팡이츠가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강제하면서 이로 인한 혜택이 자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경쟁사 대비 3%포인트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당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공정위가 조사중인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배민은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 음식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우아한형제들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면서도 “배달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업주들에게 있다.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원 또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며 “이중가격이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매장과 같은 가격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9 I 김경은 기자

배달앱 수수료·플랫폼 갑질 논란…유통 CEO 국감 ‘줄소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 달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통업계 경영진들이 줄소환될 전망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문제, 플랫폼 갑질 논란 등 유통업계의 공정거래 문제가 국감장 도마에 오르면서다. 피터얀 반데피트(왼쪽)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사진=각사)◇배달앱 수수료 문제 도마…3사 모두 소환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이들과 함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쿠팡이츠의 모기업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배달앱 3사 대표가 모두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이들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입점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배달앱 3사의 불공정 행위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쿠팡은 쿠팡이츠 수수료 문제 외에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과 물류센터 노동자 및 배송기사의 잇단 사망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중이다. 이미 공정위 제재를 받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쿠팡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기사가 숨진 것을 비롯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택배노조는 국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갑질 의혹 잇따라…국감 핵심 쟁점될 듯유통기업들의 소위 갑질 문제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CJ올리브영, 무신사, 더본코리아 등이 국회 호출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무신사도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 나갈 수 있다.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24일 더본코리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C커머스에 티메프 사태…플랫폼 도마 위이커머스 플랫폼 문제도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다음 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를 소환했다.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 브랜드 가품 판매 문제로 지적받고 대책을 내놨으나 유해 물질 검출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다음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 등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티메프 사태를 비롯한 공영홈쇼핑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티메프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의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 이번 국감장에 경영진이 불려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29 I 김경은 기자

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음식값·할인 등 강요 혐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간담회를 열고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어 보이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이 경우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업계 1위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4.09.29 I 강신우 기자

환경부, 배민·요기요 등과 플라스틱 용기 10% 감축 추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가 국내 배달업체들과 함께 플라스틱 자율 감축에 나선다. 이병화(오른쪽 다섯번째) 환경부 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환경부-포장·배달 관련업계 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식’에 참석,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27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음식점업계 협·단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 등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음식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음식배달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음식점 업계는 소속 매장에 다회용 배달용기 및 경량화 배달용기 사용을 적극으로 홍보하고 유도해 해당 용기를 사용하는 매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마련한 ‘배달용기 경량화 지침서(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경량화 배달용기를 제작해 보급한다. 경량화 용기란 기존 유통 중인 용기와 유사한 강도를 유지하되 용기 제작에 투입된 플라스틱 사용량을 10% 가량 줄인 용기를 말한다. 협회는 단체표준 도입 등을 통해 경량화 배달용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배달플랫폼 업계는 플랫폼 입점 매장에서 다회용 배달용기와 경량화 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업계는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면 이를 널리 알려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일회용 수저 등이 배달되지 않도록 음식 주문 시 미선택을 기본값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환경부도 배달음식 분야 다회용기 보급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경량화 용기 생산업체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음식점업계에 제공해 경량화 용기 사용 확대를 이끌 방침이다.올해 다회용기 예산은 89억원이었지만, 내년도 정부안은 1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기 및 경량화 배달용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해 실효성 있는 협약 성과가 나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 모든 협약 당사자들은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운동(캠페인) 등을 통한 실천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배달 산업의 확산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자발적 협약이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7 I 박태진 기자

수수료 인상에 뿔난 프랜차이즈…공정위에 배민 신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의민족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민족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게 됐다”며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2년간 인상률 100%…앱 내 노출 차별도배민은 자체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과 주문 중개 형태의 ‘가게배달’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2022년 3월 수수료 인상분을 더하면 지난 2년간 인상률은 100%에 달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정 회장은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졌을 당시 자체 배달인 배민1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며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인 2만원을 객단가로 가정하면 6.8%의 수수료율은 1360원에 해당한다.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상 과정. (사진=김경은 기자)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부터는 멤버십인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입접엄체의 메뉴별 음식 가격 및 배달 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업체가 이를 거절할 경우 앱 화면 노출 제한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법률 자문을 맡은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이밖에 배민의 행위들이 위법성이 많다고 판단한 만큼 공정위에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선안 낸다던 배민…상생협의체 기대 못해”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이 인정되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판단했다. 다만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점유율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재하는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 말부터 정부와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등이 격주로 자율 규제 회의를 열고 있지만 진척이 없어서다. 지난 24일 열린 5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인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박호진 협회 사무총장은 “협회는 상생협의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오는 10월 말까지 (협의체 운영) 일정이 잡힌 걸로 아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 측이 지난 24일 회의에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게도 배달앱 3사 어느 누구도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상생협의체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합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도 문 닫는 가맹점 숫자가 늘고 있기에 실질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인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도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정위를 통해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7 I 김경은 기자

"국내소비 활성화" 신한카드,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출시
사진=신한카드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한카드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전용 체크카드인 ‘신한카드 SOL글로벌 체크카드’와 ‘SOL글로벌U 체크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SOL글로벌 체크카드는 외국인 전용 상품인 만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의 카드 소비 성향을 분석해 서비스를 구성했다. 두 카드 모두 시내버스, 지하철 등 후불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이동통신요금(SK텔레콤·KT·LG유플러스·알뜰폰) 자동이체 금액의 10%를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캐시백 해준다. 30대 이상 고객을 위한 신한카드 SOL글로벌 체크카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이용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혜택을 담았다. 음식점과 병원 및 약국에서 이용한 금액도 10%를 캐시백 해준다. 대형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영역별로 일 1회, 월 3회, 1회 최대 1000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신한카드 SOL글로벌U 체크카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교환학생 등 10~20대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서비스를 구성했다. 커피(엔제리너스·이디야·커피빈·투썸플레이스·메가커피·메머드커피·빽다방·폴바셋 등 커피전문점 업종 가맹점) 및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업종에서 이용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준다.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 이용 금액과 쿠팡·올리브영 등 쇼핑 영역에서도 이용 금액의 10%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커피·편의점, 배달앱, 쇼핑 영역별로 일 회, 월 3회, 1회 최대 1000원까지 캐시백 해준다.이외에도 지역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50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두 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SOL글로벌 체크카드는 해외 겸용(VISA)으로 출시돼, 국내 이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카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등록증 소지 고객이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별도 연회비는 없다.

2024.09.27 I 김나경 기자

이중가격제 논란에 배달앱·프랜차이즈 '남 탓'만[현장에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맥도날드 빅맥세트를 매장에서 먹으면 7200원, 배달 플랫폼으로 주문하면 8500원이다.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때문이다.맥도날드만이 아니다. KFC는 2년 만에 이중가격제를 재도입했고 파파이스와 롯데리아, 버거킹 등도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높게 책정했다. 맘스터치도 직영점에 이중가격제를 적용해 다음 달까지 시험운영할 계획이다.이중가격제가 논란이 되자 이들 프랜차이즈는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업주에 전가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3월부터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배달의민족(배민)도 이달부터 유료 멤버십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뵀다.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롯데리아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국내 배달 앱 1·2위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무료 배달”을 내세워 고객 잡기에 나섰지만 실상 배달 비용 부담은 업주에게, 또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업주는 마냥 음식 가격을 올릴 순 없어 수익성이 악화하고, 소비자로선 멤버십 가입비에 배달 가격 상승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배민과 쿠팡이츠는 서로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고객 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는 반면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 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자체 상품인 ‘배민배달’은 고객 배달팁을 당사가 부담한다”며 “경쟁사에 없는 ‘가게 배달’은 고객 배달팁을 업주가 설정한다”고 반박했다.실상을 뜯어보면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자체 운영하는 배달은 업주 부담 배달비가 2900원, 중개 이용료 9.8%로 같다. 무료배달 비용을 플랫폼이 부담한다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주로선 중개 수수료와 이용료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이중가격제는 결국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가 낳은 촌극인 셈이다. 말로만 무료 배달일 뿐, 소비자와 업주 모두 부담만 커졌다. 지난 7월 정부 주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민감한 주제를 후순위로 미루며 뚜렷한 해법을 찾진 못하고 있다. 이젠 상생협의체에서 답을 낼 때다.

2024.09.26 I 경계영 기자

'체코 원전' 증인 빠지자…野 "빛좋은 개살구…계약서 제출받아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음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질의를 위한 증인 신청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애초 신청했던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관련 인물들이 일반증인 명단에서 누락되자 여당 측이 핵심 쟁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일격했다.지난 8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중위는 26일 개의한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기관 증인으로 61개 기관에서 278명에 대해 출석 요구할 것을 의결했다. 일반 증인은 장형진 영풍(000670)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을 비롯 22명으로 해당 명단을 우선적으로 의결했다.다만 증인 소환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지원 회장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그간 야권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신청했다가 제외된 분으로 박지원 회장과 빅토르 아브레오 액트 지오 고문 등이 있다”며 “체코 원전과 동해 심해 유전은 정치 국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이들은 핵심 증인”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의 김정호 의원도 이어 “산중위 국감의 핵심 쟁점은 부풀린 동해 유전 발견 건와 체코원전”이라며 “체코원전은 3월까지 최종계약서를 낸다고 했지만 체코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신청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모두 빠졌다”며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국민 관심사에서 벗어난 맹탕 국감”이라고 지적했다.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하며 사실상 계약 체결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면서도 “다만 24조원이 제대로 대한민국 수익으로 귀속되는 건지 빛좋은 개살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체코원전 수주 관련 입찰제안서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손익계산서를 상임위 의결로 요구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국회가 자료제출 의결을 한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강하게 말했다.이에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의결 이후 여야간 (증인) 협의를 할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며 “가급적 국감장에 와서 정부가 한 일과 산하기관이 업무에 대해 평가받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이날 여야 위원들은 장 고문·최 회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방경만 KT&G(033780) 대표,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의결했다.

2024.09.26 I 최영지 기자

“남는 게 없어” 배달 매출 30% 플랫폼 지불에 칼 든 한솥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도시락 전문점 한솥도시락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홀·배달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다.26일 한솥도시락은 다음 달 1일부터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전용 판매가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가 얼마에 판매되는지는 내달 1일 공지한다는 입장이다.한솥도시락 측은 “최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세 배달 플랫폼이 무료배달 서비스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며 “배달 매출의 약 30%를 배달플랫폼에 지불하게 돼 가맹점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부득이하게 10월 1일부터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전용 판매가를 별도 운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최근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프랜차이즈 업계와 배달앱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 등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 신고 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지난 6일 열렸고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각 사별 현황 및 대응방법, 개선의견, 비대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달 중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늘고 있다. 맥도날드, 롯데GRS, KFC 등은 배달 메뉴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2024.09.26 I 오희나 기자

국회 산중위, 영풍 장형진·고려아연 최윤범 등 국감 증인 의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장형진 영풍(000670)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을 비롯 일반 증인 22명과 참고인 14명에 대한 명단을 우선적으로 의결했다.지난 8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위원들은 장 고문·최 회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방경만 KT&G(033780) 대표,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의결했다.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005930) DS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사장, 신재훈 세아STX엔테크 대표 등을 소환하기로 했다.

2024.09.26 I 최영지 기자

"피해는 소비자 몫" 사건·사고 안 따지는 '플랫폼 규제'
[이데일리 최정희 김가은 기자]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고, 2024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유용 사건은 플랫폼 업체의 사업 유형이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플랫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됐다. 플랫폼 규제 주장의 가장 큰 근거다.그런데도 수년 동안 ‘플랫폼 규제법’이 명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사건·사고가 터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보다 사건이든 사고든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 ‘플랫폼 규제’로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됐기 때문이다. 규제 필요성부터 플랫폼 규제에 따른 소비자 후생 등은 뒷전인 채 카톡 먹통 방지법, 티메프 방지법식의 땜질식 처방만 만들어졌다.◇ ‘문제·해결책’ 인과관계는 뒷전…‘때리기’식 규제플랫폼 규제론자들은 플랫폼의 사업 특성상 사용자가 많을수록 광고·쇼핑·정보 등의 상품·콘텐츠가 몰리는 등의 ‘네트워크 효과’가 크고 그로 인해 락인(Lock in·소비자가 특정 플랫폼만 사용) 효과가 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선 플랫폼 업체가 잠재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락인 효과가 크다는 것도 기우라는 평가다. 이커머스(쇼핑)의 경우 쿠팡이 사용자 수 기준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가 공세로 알리·테무가 각각 2위, 4위에 오르며 11번가, G마켓을 밀친 것은 소비자가 락인 효과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플랫폼 업체의 규모나 사업 영역이 제각각인데 이를 하나의 잣대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보니 잘못했다가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나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은 국내 규제나 감독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업체만 규제의 타깃이 돼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쇼핑 플랫폼에서 ‘다크패턴(사용자를 호도해 구매토록 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는데 다크패턴이 만연화된 중국 이커머스를 뒷전에 두고 국내 업체부터 제재한다면 플랫폼 규제 역차별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이에 따라 섣불리 ‘플랫폼 규제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초 티메프 방지법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티메프 등의 쇼핑 플랫폼을 넣고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판매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티메프 방지법을 내놓으면서 끼워넣기로 시장 점유율과 사용자 수 기준으로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중개·검색·동영상·소셜미디어(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사용자가 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사후 추정’토록 했지만 업계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이든 사후든 시장점유율 자체(1개 회사 60% 또는 3개 이하 회사 85% 이상)를 추정하는 입증 책임이 사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도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배달의민족 등이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사용자 수, 점유율 기준을 고려하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만 영향력이 큰 플랫폼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5일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에서 “플랫폼 규제 논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론에 보도되고 프레이밍(Framing·사람들의 인식 바꾸는 것)이 일어나는 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사실에 기반한 근거 없이 의견 지향적이고 증거 없는 힘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PB·뉴스 알고리즘 논란…“사용자에게 알고리즘 선택권 줘야”카톡 먹통 방지법으로 카카오, 네이버는 물론 넷플릭스 등까지 재난 안전 관리 의무를 지우는 규제가 생겼는데 계속해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쿠팡과 공정위가 다투는 자체 브랜드(PB) 상품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해당 판결이 플랫폼 업체를 다루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고 법 위반이 아니라며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네이버의 쇼핑,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아차가 운영하는 자동차 딜러 회사에서 기아차 먼저 전시하는 게 당연하듯이 네이버도 광고료를 많이 내는 업체를 스폰서 링크를 우선 노출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PB상품에 한해 직접 구매해 재고로 갖고 있다가 로켓배송 등을 실시하는데 ‘불법’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용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을 플랫폼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 PB상품 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알고리즘 자체보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검색 순위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PB상품 제외, 나이·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등으로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PB상품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추천순, 낮은 가격순 등으로 검색 순위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26 I 최정희 기자

[단독]박지원·전영현 산중위 증인 되나…野, 기업인 32명 소환 요구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005930) DS부문장(부회장) 등 30명 이상의 기업인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정책 과오를 파헤치려면 기업인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는 26일 열리는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여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다만 기업인의 대거 소환으로 ‘기업 길들이기 감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과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진=이데일리DB)◇‘원전 덤핑수주’ 의혹에 박지원 회장 증인 추진 25일 이데일리가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민주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7명의 소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35명, 12명이며, 이중 민간 기업인은 32명(68%)에 달했다. 산중위는 오는 26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 수출통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박 회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체코 원전 수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이외에 대우건설(047040) 등 원전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추가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부터 피터얀 반테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민 운영사),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사진= 각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CEO 줄소환 이번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함께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민주당의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등에 대한 소명을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달성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 축소 등과 관련해 정부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요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우 포스코 대표는 수소환원제철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상표권 침해 및 소송 갑질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외에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유원일 텐텀 대표, 신원근 진학사 대표,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이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박영만 케이티엔지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이상 불공정 거래 등) △유정준 SK E&S 부회장, 정찬수 GS EPS 대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대표(이상 가스 직수입 문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티메프 사태 책임 소재) 등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랐다. ◇‘권한 전횡’ 전영상 한전 감사도 증인 명단 올라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행정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민주당은 내부 감사 및 징계 남발 등 감사 권한 전횡과 관련해 전 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했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고문과 구웅모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2024.09.25 I 윤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