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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이재명 방탄 위한 폭력적 정치행태 중단해야"
  • 한동훈 "野, 이재명 방탄 위한 폭력적 정치행태 중단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삼아서는 안된다”고도 힘줘 말했다.이어 북한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라는 황당한 말 대신 북한 참전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또 이 대표 범죄혐의와 관련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사법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또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사리지 않겠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2024.10.30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韓에 대표회담 재차 제의…"만나서 민생 논의하자"
  • 이재명, 韓에 대표회담 재차 제의…"만나서 민생 논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여야 대표 회동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면서 한 대표가 만남에 응해주길 재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한다”면서 “전에 행사장에서 ‘저번주 안으로 만나서 얘기 합시다’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 정치적 현안도 쌓여 있지 않은가”라면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단통법 등도 빨리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이 대표는 당부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 차례 약속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기회 균등을 위해서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면서 “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는 게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을 몇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양당이 발족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협의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통으로 냈던 공약이다. 그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는데 총선 때 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킨다”면서 “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디지털 성범죄 등  64만 건 방치 중...제제조치도 0건"
  • "디지털 성범죄 등 64만 건 방치 중...제제조치도 0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디지털 성범죄 등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정부의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221만 8608건 중 실제 조치가 이루어 진 건은 157만 6187건이라고 밝혔다. 조치 미처리 된 건은 64만 2421건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그러나 김 의원실은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고,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불법정보를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만 133명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9개월째 방치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자의 자율규제조치가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 조치 협력 업체라며 지난해 특정업체에 표창을 부여했다”며 “정부 시정조치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30 I 김혜선 기자
박찬대 "대통령실이 명태균 관련 거짓 해명" 주장
  • 박찬대 "대통령실이 명태균 관련 거짓 해명" 주장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하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 뉴스1)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생산공장을 만든 사람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3월 9일 명 씨가 작성한 미공표 설문조사를 자료 삼아 전략회의를 했다는 증언에 이어 3월 8일 명태균 메모장 파일도 등장했다”면서 “대선 본선 기간에도 명 씨와 윤 후보 간에 긴밀한 논의가 오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한 것인가”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언론에 유포한 자를 엄히 문책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억울하면 수사받고 의혹을 해명하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모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한 시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고 했다. 그는 “진짜 억울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각종 의혹을 털어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당장 말 잘 듣는 오빠에게 특검 수용하라고 얘기하라”고 촉구했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성범죄 재발률 62%인데...어린이집 반경 1km에 22명 살아
  • 성범죄 재발률 62%인데...어린이집 반경 1km에 22명 살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59%에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특히 어린이집(83%)과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학교 10곳 중 8곳꼴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는 광주,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뒤를 이었다.학교급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2009~2018년)간 7만4956명의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을 했으며,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범죄자는 2901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62.4%(1811명)가 3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했다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4년간 거주해오던 안산 단원구 와동의 한 주택과의 월세 계약이 끝나자 지난 25일 인근의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성범죄자 알림e’로 확인한 결과 조두순이 이사한 집은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2024.10.30 I 홍수현 기자
국힘 보이콧 예고에 경기도 행감·예산심의 시작 전부터 진통
  • 국힘 보이콧 예고에 경기도 행감·예산심의 시작 전부터 진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례회 등원거부 등 안건이 담긴 결의문 채택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등원 거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30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례회 등원 여부를 4일 오후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여기서 국민의힘이 임명 철회를 요구한 정무라인은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고영인 전 국회의원과 윤준호 전 국회의원, 김봉균 신임 협치수석과 손준혁 소통협치관 등이다. 의회사무처장의 경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출신인 김종석 사무처장이 맡고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는 민주당 출신 정치 실패자들의 사랑방이 아니다”라며 “‘친문’ 놀이터이자 ‘비명’ 피난처도 아니다.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까지 제로인 인사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10.30 I 황영민 기자
1억원 넘은 비트코인…전고점 경신 '눈앞'
  • 1억원 넘은 비트코인…전고점 경신 '눈앞'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사진=픽사베이)3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8시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99% 상승한 7만2699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국내 가격은 업비트 기준 1억127만5000원이다.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대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지난 3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1억450만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끄는 건 미국 대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이전보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미국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이달에만 약 36억달러가 순유입됐다. 특히 비트코인 옵션 거래자들은 사상 최고치인 8만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베팅을 늘리고 있다. 토니 사이카모어 온라인 금융 서비스 기업 IG그룹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트럼프 선거 승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7만달러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K33리서치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지표로 사상최고가에 근접했으며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지난 3월과 달리 폭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가격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트코인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일 비트코인 거래량은 평균 26억달러 규모로, 올해 1분기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비교적 조용한 시장 분위기는 공황에 의한 매수라기 보다는 건강하고 점진적인 성장세를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2024.10.30 I 김가은 기자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2배 급증
  •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2배 급증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근 6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중 10대 이하인 미성년자의 비율이 2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로 제작된 허위 음란영상물이 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지난 9월 2467명으로 2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 증가했으며 증가 폭을 연령대로 분류했을 때는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8.5배였다. 이 기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 1321명 중 20대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10대 이하 22.3%, 40대 3.2%, 50대 이상 2.0% 순이었다.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 건이 41.6%였으며 ‘일시적 관계’가 29.2%, ‘모르는 사람’이 12.3%, ‘친밀한 관계’가 10.1%였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과 보호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30 I 이재은 기자
  • 금값, 미 대선 앞두고 사상 최고치 돌파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미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29일(현지시간) 금 가격은 현물기준으로 온스당 2778.10달러를 넘어서며 신고가를 기록했다.이날 금 선물 가격 역시 뉴욕증시 개장 이후 온스당 2780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새로 썼다.현지시간 오전 10시17분 금 선물 가격은 0.87% 오른 온스당 2780달러를 넘기며 계속 고점을 높이는 중이다. 11월 5일 미 대선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가 치열한 상황이 이어지며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재치고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그 격차는 여전히 미미한데다 트럼프 재집권시 금융시장은 미국의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점이 금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분석하고 있다.미국의 9월 말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는 1조8000억 달러로 GDP의 6% 수준이나 된다.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 승리시 이후 10년간 미국의 부채규모는 7조5000억 달러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금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고용지표들과 개인소비지출(PCE)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될 것이라는 점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판단하고 있다.이날 오전 구인이직보고서와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이며, 31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PCE가, 다음날인 11월 1일에는 10월 비농업고용지표가 차례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29 I 이주영 기자
대한의학회, 교육부 휴학 승인 '환영'…"민주당, 협의체 참여해달라"
  • 대한의학회, 교육부 휴학 승인 '환영'…"민주당, 협의체 참여해달라"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학회가 교육부의 의과대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판단에 따라 승인하겠다’는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의과대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한 휴학신청이 조속히 승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된 의과대학 학사로 인해 발생한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라며 “학생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이 결정이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 내 의대생 휴학이 처리된 의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다. 서울의대는 지난 9월 30일자로 휴학 처리가 이뤄졌다. 연세의대는 교육부 발표 이후 휴학이 즉시 처리됐다. 이를 두고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교육부의 대학 총장의 휴학승인 권한 존중은 당연한 귀결이며, 앞으로 보건의료의 복구 과정 논의는 젊은 의학도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의학회는 “협의체 참여를 두고 의료계 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걱정도 이해한다”면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여야의정협의체가 모든 당사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9 I 안치영 기자
정몽규 “FIFA 회장, 이해 안 된다며 회장 책임 아니냐 했다”
  • 정몽규 “FIFA 회장, 이해 안 된다며 회장 책임 아니냐 했다”
  • 정몽규 회장.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29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AFC 2023년도 연간 시상식에서 깃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동대문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최근 협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아시아축구연맹(AFC)은 29일 오후 8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AFC 애뉴얼 어워즈 서울 2023을 개최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남녀 올해의 선수, 국제 선수, 유스 선수, 지도자, 심판, 협회, 공로상 등의 주인공을 가린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 상반기까지의 성과로 수상자를 가리기에 명칭엔 시상식 직전 해로 표기한다.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AFC 시상식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매년 개최해 오다 최근에는 AFC 회원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낸 정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여러 나라 축구협회장이 오셔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시는 거 같아 상당히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전날 인판티노 회장은 축구회관에서 정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정 회장은 “천안종합축구센터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감격하신 거 같고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고 하셨다”라며 “완공되고 나면 다른 나라에도 이 모델을 많이 소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굉장히 인상 깊으셨던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현재 축구협회는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협회 사유화 의혹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축구협회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FIFA는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판티노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라며 “FIFA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는 동아시아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정 회장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시는 거 같고 또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걸 다 모니터하는 것 같다”라며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는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지난 종합 감사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회장을 향해 FIFA에 현재 상황이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내 절차라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회장은 그런 요지로 전하겠다고 답했다.정 회장은 인판티노 회장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며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FIFA에 많이 보고를 하긴 했는데 잘 이해 못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렸고 결국엔 다 축구협회장 책임 아니냐고 말씀하셨다”라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국회 현안 질의와 종합 감사 총 두 차례에 걸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직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냐고 묻자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감독을) 임명했는데 너무 현미경으로 쳐다보시진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다”라고 말했다.
2024.10.29 I 허윤수 기자
韓 “금투세 폐지 당정발표에 시장 즉각 긍정적 반응”
  • 韓 “금투세 폐지 당정발표에 시장 즉각 긍정적 반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밝힌 우리 당정 발표에 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의 ‘정기국회 5대 분야 입법과제’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상승 전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은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분야 입법과제 28건을 선정했다.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투세 폐지)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29 I 박정수 기자
트럼프 "난 저학력자를 사랑해"…민주당 텃밭 흔들리는 이유
  • 트럼프 "난 저학력자를 사랑해"…민주당 텃밭 흔들리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23일 뉴욕시 사우스 브롱크스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사우스 브롱크스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우세지역이다.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나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I love the poorly educated)2016년 미국 공화당 예비 대선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 코커스에서 승리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논란을 일으키며 두고두고 회자됐다.4년이 지난 지금,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샌루이스의 사례를 조명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와 접한 국경도시는 샌루이스 주민의 약 90%는 학사 학위가 없고 91%는 집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4명 중 3명은 45세 미만이다. 주민들은 주립 교도소, 지역학군, 농업회사, 콜센터, 월마트 등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애리조나 유마 카운티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라틴계 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샌루이스만은 역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민주당 텃밭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2012년 샌루이스에서 88%를 얻었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6년 90%를 득표했다. 그러나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은 73%로 크게 낮아졌다. WP는 “여전히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지만,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사이의 격차가) 36%포인트 줄어든 것은 2016년과 2020년 사이 미국에서 일어난 트럼프에게 가장 유리한 변화였다”라고 지적했다. WP는 샌루이스에 사는 30명이 넘는 유권자를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지지성향은 제각각이었지만,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그에게 투표할 생각을 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한 좌절감을 공유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엘리트 정당이 돼 경제와 국경을 강화하는 것보다 사회 문제에 더 집중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가적인 면모에 호감을 가졌고 그가 근면함을 중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같은 변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8세의 이사이는 처음에는 로버트 주니어 캐네디를 지지했으나, 그가 사퇴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전향했다. 그는 가정의 빈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사업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이사이의 어머니는 민주당원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19세 아이작 페드로는 올해 초 해고당한 후 민주당에서 선거운동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팁(TIP)에 대한 소득세를 없애자는 제안을 좋아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낙태권 지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73세의 후아나 톨레도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년동안 동네에서 공화당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올해는 많은 이들이 경제와 식료품, 주택, 가스 가격에 불평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는 바이든 정권 때문이 아니라 팬데믹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모든 이를 설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슈퍼팩(super PAC)인 ‘아메리카 팩’ 애리조나주 이사인 게리 가르시아 스나이더는 4년 전 샌루이스에 트럼프 간판을 세웠으면 5분 후 철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지지연설을 한 데이비드 라라는 오마바 정권을 일부 라틴계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전환점이라고 해석했다.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흑인이 백악관에 들어가면 라틴계 가족을 위한 더 은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스나이더는 공화당이 근면함을 강조하는 것이 라틴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샌루이스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많은 이들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소규모 사업주와 기업가라면서 “아메리카드림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집, 차, 여분의 돈을 갖는 꿈을 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2024.10.29 I 정다슬 기자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어려보여도 전투능력 무시 안돼"
  •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어려보여도 전투능력 무시 안돼"
  • 국가정보원. [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특수부대가 아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9일 “폭풍군단에서 훈련을 받은 만큼 전투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선 국정원은 ‘파병된 군인이 앳돼 보인다. 총알받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국정원은 “북한에선 군입대가 18세부터 가능하다. 파병 군인들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앳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 전쟁이 현대전의 특성을 가졌기에 이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파병 군인들의 전투력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올해 노동자 4000명을 러시아로 파견 보냈다며 이들이 받은 급여는 1인당 월 800달러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파병 북한군의 급여 ‘월 2000달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러시아에 파병이 예정된 북한군의 규모에 대해 각국의 분석이 다른 것에 대해선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인 박 의원이 나서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신의 획득한 정보에 기초해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며 “정보의 특성상 어느 수치가 맞고 다른 수치가 틀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파병 북한군 규모에 대해 국정원은 1만 900명, 미 국방부는 1만명, 우크라이나는 1만 2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심문조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장 투입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포로가 발생하고 이탈자가 발생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에 협조 중 하나로 그런 요청을 한다면 요청과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여타 정부 기관과 함께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현 단계에서 옳은 입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 측의 답변을 정확히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북한군이 해외파병을 해 전투를 치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거꾸로 보면 우리가 북한군의 역량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I 한광범 기자
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취약 계층 타깃해야" (종합)
  • 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취약 계층 타깃해야" (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장영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취약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7~9월)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데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국가 사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와 긴축재정만으로 대한민국에 위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재정의 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 원칙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게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부양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깃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에 그쳤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성장률 2.6%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한은은 지난 8월 예상한 올해 2.4% 성장률을 오는 11월 경제전망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내수로 인한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계수가 투자나 수출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가 ‘GDP 쇼크’를 극복하고 목표로 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성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1인당 일률적으로 일시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그런 것뿐만 아닌, 사실 빚굴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맞춤형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에서도 전 국민의 30%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 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4분기(9~12월) 경기에 대해 “중동 정세 등 여러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한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2~2.3%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 없다”면서도 “자영업과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한 타깃된 부양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한달 새 급등한 환율에 대한 우려도 다수 나왔다. 이 총재는 “이번 고환율은 달러 강세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재는 내달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환율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새로운 고려 요인이 될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달 금리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는 △내년 경제 전망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흐름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2024.10.29 I 이지은 기자
'군사 쿠데타' 범법 지휘관 사진 버젓이…게시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
  • '군사 쿠데타' 범법 지휘관 사진 버젓이…게시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내부 규정을 통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부대들은 12.12 쿠데타 등을 주도한 범법 지휘관 사진을 버젓이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회’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 사진이 여전히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복도 등에 게재돼 있었다. 12.12 군사반란 이틀 후인 1979년 12월 14일 핵심 인물들이 보안사 건물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출처=위키백과)우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경우 역사관과 본청 회의실에 역대 지휘관 사진을 게시하면서 5대 차규현·8대 노태우·10대 최세창·11대 이종구·14대 김진영 사령관 사진은 역사관에만 게시했다. 이들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율곡사업’ 방산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경우에도 4대 정호용·5대 박희도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게시하고 있다. 이들 역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1공수특전여단의 경우 7대 차규현 여단장 사진은 본청 회의실에 게시하면서 9대 전두환·10대 박희도 여단장 사진은 내걸지 않았다. 특전사 본청에는 걸려 있는 박희도 지휘관 사진이 예하 여단에는 걸려 있지 않은 것이다. 9공수특전여단은 1대 노태우 여단장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다. 뚜렷한 기준없이 누구는 걸고 누구는 걸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육군 1사단의 경우에는 24대 전두환 사단장 사진을 여전히 본청 회의실에 게시하고 있다. 8사단의 경우 월북한 3대 최덕신 사단장 사진을 추 의원 질의에 최근 본청 회의실에서 제거했다. 9사단도 26대 노태우 사단장 사진을 본청 복도에서 지난 달 내렸다. 이외에도 과거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 시절 정치관련 댓글 관여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대 연제욱·3대 옥도경 사령관 사진이 여전히 사령부 회의실에 게시돼 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 현 정부 들어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 단, 16대 김재규 사령관 사진은 내걸지 않았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한 10·26 사건 이후 보안사뿐만 아니라 육군 6사단과 3군단 등에서도 떼어졌다. 2019년 다시 게시됐지만, 3군단에선 최근 다시 제거됐다. 추 의원은 “군의 지휘관 사진 게시가 엿장수 마음대로 오락가락 수준”이라면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슷한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I 김관용 기자
최상목 "12월 중 미래세대 비전·중장기 전략 발표할 것"
  • 최상목 "12월 중 미래세대 비전·중장기 전략 발표할 것"[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역동경제 전략에 이어 미래 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12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고 최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에 취임해서 보니 내부 여러 곳에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재정비전 2050년 등은 물론, 취임 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서도 재정 비전에 필요한 40개 과제 중 12개를 포함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 재정전망도 필요하며, 20개 과제를 추가적으로 넣어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9 I 권효중 기자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에 맡긴다…“내년 학생 복귀” 기대
  •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에 맡긴다…“내년 학생 복귀” 기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의대 학사 운영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의대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여서 향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진=뉴시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영상회의에서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날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생은 3.4%(653명)에 불과하다. 결국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의 총장들은 전날 교육부에 “정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 대다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 승인토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이러한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고수할 경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작용했다. 오히려 휴학 승인의 길을 열어주는 게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려 내년도 복귀를 견인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의대 학사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 핵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여전히 불참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체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생각 없다”며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4.10.29 I 신하영 기자
 스팸문자 자주 온다 했더니..."5년 전보다 1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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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성매매 유인을 위한 휴대전화 스팸 문자의 신고 건수가 올해 10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매매 유인 스팸 문자. (사진=이데일리 DB)2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996만 7534건이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978만 1355건)을 넘어선 것이다.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2019년에는 51만 4254건이 신고됐지만 2020년 84만 3685건, 2021년 100만 742건, 2022년 118만 9820건으로 늘어났다.올해 1월~8월 신고 건의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10만 5036건에 대해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409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다만 이는 성인 스팸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신고 조치 내역이다.불법 스팸 문자가 증가하자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한 상황이다. 방심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성매매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9월 성매매 정보 심의 3만 5945건, 시정요구 3만 5545건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성인 스팸문자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 미성년자도 왜곡된 성 관념에 기반한 스팸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불법 성매매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10.29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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