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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투세, 국회 빨리 결정해야"…'ETF 몰아주기' 개선 검토(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폐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열사 간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상장사 물적분할 및 합병 등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1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금투세 도입) 효과가 실제로 어떻냐는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제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투자자들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열사 간 ETF 몰아주기로 시장 교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검사 결과를 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투자업법 규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해 계열사에 펀드 판매를 25%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 ETF 별다른 규제 없이 계열사에 몰아주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열사 ETF 보유금액을 조사해봤더니 삼성이 81.9%를 기록하고 미래에셋 52.4%, KB 50.2%, 한국투자 50.5%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물적분할과 합병 등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LG화학(051910)이나 SK이노베이션(096770)처럼 신사업을 한다고 주주들이 투자했는데 막상 (상장에) 성공하고 나니까 신사업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해서 별도 상장하는 바람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지만, 금융당국이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경우 두산(000150)밥켓이라는 건실한 자회사를 시중에 팔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두산그룹의 계열사이자 적자 회사 두산로보틱스(454910)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합병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일반 주주에 대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흑백요리사’ 덕본 넷플, 8천억 벌고 한국 법인세 단 36억 냈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넷플릭스가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의 전세계 흥행에 함박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을 국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넷플릭스는 지난해 8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36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미국 본사로 대부분의 금액을 송금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대로 낮아졌기 때문인데,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일부러 영업이익 규모를 축소해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는 흑백 요리사의 흥행으로 올해도 지난해 못지 않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내 방송통신 인프라 무임승차를 두고볼 것인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흑백요리사, 총 18개국 톱10 올라…국내 일일이용자수 300만명 회복넷플릭스가 지난달 17일 처음 선보인 흑백요리사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개 직후부터 한국 넷플릭스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4개국 1위를 포함해 총 18개국에서 톱10에 올랐다. 특히 넷플릭스 코리아 예능으로서는 처음으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비영어권) 부문 1위를 3주째 지키고 있다. 10일 앱 통계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올 1월 1401만2131명을 기록한 이후 흥행 콘텐츠 부재로 이용자 수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 몇 달간 1120만명 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흑백요리사가 화제몰이를 시작한 지난달 MAU는 전달 대비 4% 증가한 1166만7082명을 기록했다. 특히 흑백요리사 화제성이 극대화된 10월 1일에는 일간활성이용자수(DAU)가 322만8868명을 찍어,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 대를 회복했다.흑백요리사가 3주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비영어권)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다.(이미지=넷플릭스)흑백요리사 열풍과 올 연말 오징어게임2의 흥행 전망에 힘입어 넷플릭스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못지않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내는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1%대에 그쳐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다 가져간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8233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 가운데 84.52%인 약 6960억 원을 매출원가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보냈다. 이같은 이유로 영업이익은 120억원에 그쳐 3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지난 7~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둘러싼 질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본사로 보내는 매출원가비율이 2019년 70%에서 2022년에는 무려 87%까지 치솟았다”며 “영업이익 규모를 축소하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겠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도 “넷플릭스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2%에서 지난해 1.5%로 4년간 단 0.3%포인트(p) 늘어난 반면, 넷플릭스 본사의 영업이익은 13%에서 21%로 뛰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780억 원을 추징받았다. 넷플릭스는 추징금을 납부했지만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유료방송은 적자내도 방발금 징수…규제 역차별 지적이같은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업체들에게도 방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방발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운용되는 공적 재원이다.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 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들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에서 유발한 트래픽은 전체 6.9%로 유튜브(30.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조인철 의원은 지난 7월 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들도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발금을 징수하는 게 골자다. OTT도 방발금의 직·간접적인 수혜자이지만 현행법상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다른 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OTT 영향력 확대로 역성장하고 있는 유료방송 업체들은 적자를 봐도 방발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콘텐츠 시장 공룡으로 성장한 일부 OTT의 방발금 부과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상파, 보도·종편에 대해서는 당기 순손실에 따른 감경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선 일원화된 징수율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징수대상을 확대해 기금징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존 징수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캐나다에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게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RTC)은 지난 6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OTT 사업자들도 캐나다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인 OTT 서비스들은 캐나다 수익의 5%를 지역 콘텐츠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다만 OTT 사업자 전체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도록 할 경우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토종 OTT들은 콘텐츠 투자 여력이 줄어 오히려 넷플릭스 독점 구조가 강화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종 OTT 업체들은 흑자전환이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티빙은 142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영업손실 1192억 원에 비해 적자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웨이브와 왓챠도 각각 791억원, 221억원 적자를 냈다.지난달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개최한 방발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박종환 티빙 대외협력국장은 “치열한 경쟁구조 안에서 수익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4년째 이어가고 있다”며 “기금부과 문제가 계속 불거졌을 때 투자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의 경우 자국 방송사와 연계한 OTT는 관련 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기금부과보다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인터넷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은 OTT 사업자에게 방발금을 징수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관련해 지난달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끝장’ 국정감사를 예고했지만 관련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조명하며 반격하려 했으나 거야(巨野)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무산시키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선·명태균까지…국감 3일차, 6번째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 4·10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관련 사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이명수 5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한다면 (5명에게)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에게만 동행명령을 해서 나와서 증언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행안위에서 발부된 2건의 동행명령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 3일차에 벌써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민주당, 불참한 증인들 향해 ‘특검’까지 예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동행명령을 회피할 경우) 고의적 회피가 입증된다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나 불출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상설특검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출된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특검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예우 차원에서 안하는 건데”…與,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단독 의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동안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16명이 경기도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집중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로 가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국민의힘)가 소수당이고 예우 차원에서도 안하는 건데 저희도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할 수도 있다. 정쟁용 국감으로 가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