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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사 출항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다음주 주요 이슈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8일 해양수산부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대에 섰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벌어졌지만, 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에는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오는 14일부터는 수협중앙회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고수온 피해현장 방문 등이 예정돼 있어 기후변화와 민생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에서 이뤄진 첫 국감이었으며, 올해 취임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 국감 전 현안질의 등에서는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강 장관이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해수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강 장관은 해양과학자 출신인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방사능 관련 검사, 어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올해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방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수부에겐 호재였다. 이에 여당에서도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괴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농해수위는 결국 농민과 어민의 생존이라는 민생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야의 의견이 크게 갈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국감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민들의 피해, 중국의 불법 어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 등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이외에도 국감장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어업 주권, 기후변화로 인해 변해가는 바다와 같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이 제언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국감장 내 해수부 간부들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 내 다양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짚기도 했다. 밤 9시쯤 국감이 종료될 때에는 한글날(10월 9일) 휴일을 앞두고 있던 만큼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일만은 푹 쉬자”는 덕담이 오고가며 훈훈한 마무리가 이뤄졌다. 한편 다음 주 국회는 14일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수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오는 21일에는 고수온 피해지역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25일 종합감사를 통해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와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37초당 1번 출동 경기소방, 구급차 3인 탑승률은 전국 최하위[2024국감]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소방의 119구급차 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집계된 탑승률은 53%로 구급출동 2번에 1번꼴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훈련을 하는 모습.(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은 53.0%에 불과했다. 경기소방 다음으로 탑승률이 낮은 대전(65.6%)보다도 12.6%포인트, 전국 평균(87.8%)에 비해서는 무려 34.8%포인트 낮은 수치다.구급차 3인 탑승제 원칙은 1996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에 명문화되며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경기소방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은 2020년 34.5%, 2021년 39.6%, 2022년 60.6%, 2023년 68.9%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 급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평균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92.6%까지 오른 3인 탑승률은 올해 87.8%로 떨어졌다.구급대원 정원 충족률도 경기소방이 뒤에서 두 번째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소방의 구급대원 정원은 2265명이지만, 현원은 2048명으로 217명 부족한 상태다. 정원충족률은 90.4%로 지난해 대비 3.8%포인트 떨어졌다.2인 탑승제에 비해 3인 탑승제는 응급처치와 대응이 신속한 것은 물론 중증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한 119안전센터에서 2인 탑승제로 활동하는 구급대원 B 소방교는 이상식 의원실에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한 명은 운전을 하기에 혼자서 의식·맥박·새츄레이션(산소포화도 측정)·동공반사 확인 등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까지 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환자의 신상정보·병력 등을 물어서 병원에 전달할 겨를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소방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채용된 다수의 젊은 소방관들이 최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떠난 경우가 많다”며 “시·도에 별도 정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크게 반영되고 있진 않은 모양”이라고 전했다.이상식 의원은 “탑승률 저하가 고착화돼 하락세로 접어들기라도 하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응급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며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번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소방 119구급대의 지난해 출동건수는 전국 출동건수 348만6522건의 24.3%를 차지해 서울 60만9643건(전국 17.5%)을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했다.올해 초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3년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소방 119구급대는 출동 84만6565건, 이송건수 47만6444건, 이송인원 48만1448명을 기록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37초당 1회 출동해 1분6초당 1건 이송하고 1분6초당 1명을 이송한 셈이다.
- 野김영배, 금정구청장 실언 사과…민주 "엄중경고, 징계 회부"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실언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징계절차에 나섰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전임 구청장의 업무수행 중 사망으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혈세 낭비’라고 언급해 유족의 거센 반발을 샀다.김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중한 언행과 정제된 발언을 해야 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께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그는 “저 역시 한 아버지의 아들, 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다.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다시 한번 유족들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도 별도 입장을 내고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을 또 찍어줄 것이냐”고 언급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후 유족이 “고인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우리,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한 대표는 “김재윤 구청장은 금정을 위해,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구청장으로 봉사하던 도중 뇌출혈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며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 "尹대통령 멘토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업무추진비 흥청망청"[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정 이사장이 5선을 지냈던 울산으로 수차례 출장을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특급 관광호텔에서 44만6000원, 더케이호텔에서 16만3100원, 오마카세집에서 31만5000원, 소고기집에서 42만8000원, 44만원, 49만3천원, 장생포고래집에서 40만3000원 등을 사용했다. 법인카드 1회 사용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한 점도 지목됐다.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지난 2월 7일에는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백화점에서 12분 간격으로 3차례 36만5000원, 9만6650원, 5만4360원을 결제했다. 법인카드 1회 사용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참석자 및 내역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출장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이사장은 울산 3회, 제주도 3회로 출장을 갔다. 울산은 정 이사장이 국회의원을 5차례 지냈던 지역구다.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는 분이 교사, 교직원의 노후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했다”며 “국민의 세금, 교사와 교직원의 노후자금이 더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檢, 현직 의원 14명 재판 넘겨…민주10명·국힘4명(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검찰은 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 정해진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되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해명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은 이후 돈 봉투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3000만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당별 후보자(당선자 포함, 예비후보자 제외) 입건 처리 현황. (자료=대검찰청)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이른바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 등)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8회 이내로 할 수 있다.정 의원은 홍보원들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 4만건의 홍보 문자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밖에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위법하게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6400여명의 책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경선 운동 방법 위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로 기소됐다.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개별 사무실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가장 많아…선거폭력 사범 급증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