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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 현근택 변호사,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친명’(친이재명) 현근택 변호사가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14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14일 현근택 신임 수원시 제2부시장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현근택 제2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1971년생인 현근택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수원시 제2부시장 산하에는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환경국, 문화청년체육국, 시민협력국과 도시총괄기획단·그린도시추진단·도시디자인단·자원회수시설이전추진단 등 실무기구가 있다.
- "국민연금? 그냥 없애세요" 청년층서 커지는 폐지론...체납도 증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 30%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선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실제 국민연금 체납도 청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국민연금 체납 현황’을 공개하고 20대 청년층에서 체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국민연금 체납자는 50대 43만 727명(38.5%), 40대 38만 186명(34.0%), 30대 21만 2874명(19.1%), 20대 8만 1447명(7.3%)으로 20대가 가장 적다.그런데 30대~50대에서는 매년 국민연금 체납자가 감소세인 반면 29세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9세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2019년 7만 5538명에서 2021년 7만 8604명이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수 비중은 29세 이하 8만 4726명이다. 체납자 중 20대 비율도 늘었다. 지난 2019년 29세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는 연체 연령의 5.3%였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는 8.0%로 늘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체납이 0.4%에서 1.3%로 증가했다.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에서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 8711명)로 2019년 3.3%(3만 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이에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20대 청년층 30%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지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 폐지론 항목 중 1가지를 고르게 했는데,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해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전체 연령층에서는 44.9%가 재정안정론, 21.7%가 소득보장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으로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다.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개원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열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이 지난 12일 병원 마리아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래 의과학’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의 주관으로 의과학 연구의 최신 지견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용승 총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박광국위원장, 산림청 임상섭 청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국장, 질병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이상원 국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엄호윤 본부장, 산림청 이종수 국장, 인천시의사회 박철원 회장 등 내외빈과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개회사(병원장 김현수 신부)를 시작으로 축사, 특별강연, 심층 세미나의 순으로 진행됐다. 병원장 김현수 신부는 개회사를 통해 “개원 10주년과 함께 의과학연구원의 열 살을 축하한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미래를 견인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류의 장이 학교와 병원의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강연은 국제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장 안상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Society 5.0(일본 관동학원대학 노주형 교수) ▲Technology, health promotion and healthy aging(텍사스A&M대학교 김준형 교수) ▲Healthy Aging as Possible; Translatable Innovations(텍사스A&M대학교 Marcia G.Ory 교수) ▲국민건강정보 DB 특성 및 분석(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김재용 실장) ▲HIRA 맞춤형 연구분석 제공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백미숙 부장) ▲의료데이터 거버넌스(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유소영 교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의가 진행됐다. 이어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심층 세미나가 열렸다. ‘Big Data, AI’를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영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주대학교 박래웅 교수 ▲질병관리청 이상원 국장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지은·이창균·정진형 교수 ▲국제성모병원 고희병 교수가 발표했다. 국제성모병원 구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은 ‘SMART DEVICE’를 주제로 ▲(주)웰트 강성지 대표 ▲한국전기연구원 신기영 박사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정아·손정우 교수 ▲피플앤테크놀로지 홍성표 대표 ▲JLK CMO 류위선 대표가 참여했다. ‘Aging, Well Being’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션에는 국제성모병원 채동식 교수가 좌장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찬욱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송견지·송병욱·김일권·임소연 ▲국제성모병원 이상헌·김선현 교수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용승 총장은 “첨단 기술과 의료 혁신을 논의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가톨릭관동대학교와 국제성모병원 발전의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18곳 예보 중점 감시 대상에…5년내 최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중점 감시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이 5년내 최대로 늘어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 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이다. 예보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감시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는 일반 감시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2단계는 우선 감시 대상으로 재무 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 관리를 요한다. 3단계는 재무 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돼 보험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1분기 말 기준 우선 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3곳, 금융투자사 8곳, 저축은행 11곳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 등 총 29곳이었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특히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한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를 하거나 단독 조사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예보는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조사한다. 최근 5년간 예보가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단독 조사를 한건 2022년 1회, 2022년 2회였다.김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라며 “저축은행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野이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 처리기간 너무 길어…신속 처리해야"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접수 사건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2023년 200건 2024년 8월 기준 138건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처리 속도는 더욱 줄었다. 평균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 5.6개월, 2022년 5.9개월, 2023년 5.9개월, 2024년 8월 기준 6.5개월이다. 2022년은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2.4% 감소했고,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6%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의 96건이 올해 8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드는 사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기관을 통한 민원 건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이 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건은 11만 9930건으로 매년 2만 4000건 가량 꾸준히 접수됐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층간소음 서로이웃센터’시스템에는 매해 3~4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환경분쟁제도의 성과가 미흡해 제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실시한‘환경분쟁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일반 국민이 2021년도 61.3%, 2022년 61.1% 2023년 61%이다.이용우 의원은 “명색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타 기관에 비해 접수율도 낮고 처리 기간도 매우 느린 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와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전·발전6사의 아쉬운 환경법 준수…野정진욱 "더 철저히 지켜야"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사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총 1억 4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 27건(244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8건(938만원) △한국남동발전 6건(616만원) △한국남부발전 6건(780만원) △한국동서발전 10건(1,664만원) △한국서부발전 10건(1,506만원) △한국중부발전 19건(2492만원)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최다 위반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과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보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덮개 등 미설치’ 등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4개의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았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또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폐수 방류수 TN,TP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환경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