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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막으려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 사격준비태세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판단에서다.14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지사는 ‘대북전단 관련 조치 계획’을 묻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동을)의 질의에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오늘 아침에 내렸다”고 밝혔다.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설정권자는 경기도지사로 조만간 접경지 일대에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어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 편의점, 납품업체·가맹점주에 ‘폭리’…마진율 백화점보다 높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편의점들이 중소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높은 이윤을 챙기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산업은 지속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편의점 마진율, 대형마트·백화점보다 높아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편의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중간 유통업체 3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편의점 납품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이 중소기업에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의 마진율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기준 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편의점 본사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의 납품단가 기준으로는 46.6%에 달한다.마진율은 판매가와 납품가의 차액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편의점이 남기는 이익이 많아진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마진율이 각각 20.4%, 22.8%인 것과 비교하면 편의점 마진율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직접 납품 시 편의점 마진율은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GS25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마트24(45.3%), CU(41.8%), 세븐일레븐(40.4%) 순이다.여기에 물류대행비, 발주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의 절반 이상을 편의점에 지급하게 된다. 직접 납품업체의 93.1%는 편의점 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발주장려금(26.6%), 판매장려금(26.1%), 진열장려금(14.9%), 정보이용료(11.7%) 순으로 비용부담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물류대행비를 부담하는 업체는 매출액 대비 평균 11.3%를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발주장려금 5.0%, 판매장려금 4.9%, 진열장려금 4.0%, 정보이용료 1.2% 등으로 집계됐다.◇가맹점 경영 악화로 폐점하는데 ‘위약금 장사’편의점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도 높은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편의점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편의점 4개 본사의 매출액·가맹점 수는 증가했지만 가맹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정체되거나 줄었다.특히 가맹점주들이 경영 악화로 폐점하는 상황에서 본사는 ‘위약금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도 해지에 따른 폐점 점포 수는 편의점 4개사 합산 △2019년 1063개 △2020년 1139개 △2021년 1450개 △2022년 1604개 △2023년 1740개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40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았다.중도 해지 시 드는 비용도 증가세다. 편의점 4사 평균 해지 비용은△2019년 2787만원 △2020년 2609만원 △2021년 2881만원 △2022년 3701만원 △2023년 3794만원 △2024년 상반기 4525만원 등으로 늘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는 상권 변화나 경쟁점 출점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4사의 위약금 부과 기준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비해 과도했으며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 편의점은 1개사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출점시키는 게 현실”이라며 “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자료=김남근 의원실)
- 이시바내각 생명줄 달렸다…15일 일본 중의원선거 개막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제50회 중의원선거가 15일 공시돼 12일간 공식선거전에 들어간다. 핵심은 자민당 단독 또는 자민·공명 양당의 여당으로 계속 과반수(233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다. 만약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이시바 내각은 출범 한 달여만에 구심점을 잃어버릴 전망이다.이번 중원선거는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의석 176석이 걸려 있다. 요미우리 신문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선거를 합해 1300여명이 입후보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0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야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데다가 자민당 내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게는 비례대표 후보 중복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이시바 내각 지지율 42%…역대 최저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도 자민당에 대한 일본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총리는 당내 지지세력도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민심을 묻어 당내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공산이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이용해 미키 다케오 내각이었던 1976년 한 번을 제외하고 일본 역대 총리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중의원 해산을 해왔다. 내각 출범부터 전후 최단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을 실시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해산시점 자민당 의석은 256석, 공명당이 32석이었다. 여당에서 56석이 줄어들면 과반수를 잃는다.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도통신사가 12~13일 유권자 1264명(유선전화 503명, 휴대전화 761명)을 대상으로 양일 중의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내각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율은 42.0%,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은 36.7%였다. 조사규모가 달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달 1~2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7%였다. 15년간 정권 출범 직후 중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같은 조사에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6.4%로 가장 많았고 입헌민주당이 12.4%, 공명당이 6.4%였다. 투표할 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사건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려한다’라고 답한 이는 ‘어느 정도’를 포함해 총 65.2%로 나왔고 ‘고려하지 않는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총 32.2%였다.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가 71.6%에 올라, ‘충분한다고 생각한다’(22.1%)의 3배를 넘었다. 바람직한 선거 결과는 ‘여당과 야당의 세력이 비등하게’가 50.7%로 가장 많았고 ‘여당이 야당보다 많아야 한다’가 27.1%. ‘여당이 야당을 역전하다’가 15.1%였다. ◇1979년의 재현 일어날까…패배시 反이시바 세력 벼를듯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반(反)이시바 세력이 자민당 내 상당한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대폭 의석을 잃을 경우, 이시바 내각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봤다.그 일례로 든 것이 1979년 중의원 선거다. 당시 자민당은 전 국회 대비 1석 줄어들었다. 의석을 10개 잃은 제1야당 사회당보다는 선방한 것이었지만, 당내에서는 승패 판단 여부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다. 당시 오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간 세력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 1석 감소는 내분을 촉발할 좋은 구실이었다. 반면 2021년 선거에서는 자민당 의석수가 15석이나 줄었으나 코로나 시기 대패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던 만큼, 자민당은 자축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 세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중심으로 뭉친 옛 ‘아베파’ 의원들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1979년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자민당 의석이 몇 석이나 달라질지, 옛 아베파 의원이 몇 명이나 붙는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이 만약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누구와 손을 잡을지도 향후 일본 내각을 구성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 대표로 여당과의 협조노선을 내세우는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재선된 것을 계기로,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연립정부를 구상한 바 있다. 이때 중심에 섰던 것이 아소 다로 전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었다. 자민당을 비롯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권 추진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하고 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의석수는 244석이다. 아울러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261석이다. 지난 2021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261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의 재가결이 가능해진다. 헌법 개정 발의에도 총 의원의 3분의 2상이 필요하다. 필요한 의석수는 310석이다.
- "금통위원보다 챗GPT가 낫다" 지적에 이창용 총재 대답은[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장에서 난데없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등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통화원회(금통위) 위원들이 보수는 많이 받으면서 활동이 적다고 비판하면서 챗GPT가 더 낫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으며, 챗GPT는 10월 금리 전망도 틀렸다며 응수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한은에 남아 있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통화정책 아니겠냐”면서 “금통위원들이 뭐 하셨냐, 보고서를 한 번도 안 내신 분, 강연도 안 하시고, 기고도 안 하시고, 회의 때 발언도 별로 안 하신다. 이분들을 위해서 (1인당) 연간 7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공격했다. 이어 정 의원은 챗GPT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10월 금통위 회의를 통해 25bp(1bp= 0.0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 정보를 넣고 11월에 추가 인하가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25초만에 답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제 챗GPT를 구동하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25초 만에 금리 동결이 최적이 선택이라고 답을 냈다”며, 동결 결정이 필요한 이유와 후속조치, 정책제안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 연간 보수는 35억원인데 챗GPT는 한 달 사용료가 3만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창용 총재는 “한은의 명예와 관련한 것이라 명확히 말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금통위원 발언이 숫자로 나온 건 회의록에서만 나온 숫자이고 금통위원과 저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그는 “저도 시험하기 위해 챗GPT를 써본다”며,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 총재가 10월 금리 결정에 앞서 챗GPT에 관련 질문을 미리 던진 후 동결이 최적이라는 답을 얻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편, 정 의원은 역대 최단 기간 금통위원직을 수행하다가 대통령실로 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이 대통령실로 가기 위한 ‘중간정거장’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노동진 수협회장 "우리 어업 위기 심각…정부·국회 모두 관심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를 놓고 고수온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재해보험, 어선원의 복지 등 ‘어업인 민생’ 논의가 오고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수산 위기가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는 물론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진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90만 수산인을 위해 기후변화, 재해 발생 등 해결할 현안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수산업 특수성 반영, 감척 보상 현실화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역대급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들의 삶 등 민생 관련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36%에 그쳐 상당히 낮은데, 고수온 피해 금액 대비 보험료 지급 규모는 13.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수협 회장의 고연봉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의 연체율은 6.8%로, 4대 시중은행(0.29%)은 물론 지방은행(0.67%)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다”며 “그럼에도 회장의 연봉은 2019년 대비 2배 오른 2억8000만원에 달하지 않냐”고 물었다. 노 희장은 “이사회에서 타 기관에 비해 연봉이 너무 낮다는 말이 나왔지만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이슈로 인해 미뤄지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수협의 원전 핵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냐”는 취지로 물었다. 노 회장은 “지역별 대책위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예산 등 관련 고민이 있다”면서도 “대책위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감장에서 노 회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어려운 점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노 회장은 “‘수요일은 수산물 먹는 날’ 등으로 정부가 명시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은 물론 각 시·도 공무원 등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이 잡은 고기를 멋지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국감에 이어 해양 쓰레기 문제는 거듭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5년간 평균 수거율이 5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홈쇼핑 연계편성 적발, 지상파는 MBC·종편은 TV조선 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방송국과 홈쇼핑의 연계 편성을 점검한 결과, MBC(298건)와 TV조선(733건)이 각각 지상파·종편에서 최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연계 편성은 방송사에서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에서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조 의원은 “방송국의 편성을 참고해 홈쇼핑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제품을 인근 시간에 판매하는 꼼수 전략도 문제지만, 방송사와 홈쇼핑 간의 사전 조율로 방송을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무작위로 한 달간 방송사와 TV 홈쇼핑의 편성을 확인하고 ‘협찬 고지 이행 여부’ 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연계 편성 결과에서 KBS1, KBS2 , EBS는 단 한 건의 연계 편성도 없었던 반면, MBC는 지상파 5개사의 전체 적발 건수 433건 중 298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실제 MBC는 2023년 5월 1일,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에서 ‘글루타치온’ 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였는데, ‘W쇼핑’ 에서는 ‘더화이트 글루타치온 40’ 을 판매했고, ‘롯데홈쇼핑’ 에서는 ‘더 화이트 글루타치온 맥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TV조선, JTBC, MBN, 채널A 등 종편에서는 같은 기간 총 1915 건의 연계 편성이 적발되었고, TV 조선은 38%인 733건을 연계 편성했다.조 의원은 “방송국과 홈쇼핑 간 유착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MBC가 3년간 ‘연계 편성 적발 1위’를 차지한 건 공영방송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라며 지적하고, 공적 방송을 이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 "감당 힘든 빚 떠안아" 이진호, 불법도박 고백...후폭풍 어마어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개그맨 이진호(38)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젊은 층의 도박중독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개그맨 이진호 씨 (사진=이데일리 DB)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 중인 이 씨는 14일 오전 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놓았다.이 씨는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면 채무 관련 전화일까 심장이 뛰었고, 이 일이 언제 세상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매 맞는 것 같았다”며 “차라리 모든 걸 고백하고 벌 받으면 적어도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으로서 본분을 잊고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망쳐버린 지난날이 진심으로 후회스럽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라고 했다.이 씨는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며 재차 사과했다.과거 몇몇 연예인들이 수억 원대 돈을 불법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13억 3000여만 원 상당의 돈으로 상습적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B씨도 A씨와 같은 도박 사이트에서 3억 700만 원을 베팅한 것이 적발돼 2013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B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광고주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도박중독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10대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2743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의 1205명보다 2.2배 증가했다.10대가 65명에서 167명으로 2.6배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20대와 30대가 각각 414명에서 954명, 422명에서 1003명으로 2.2배씩 늘었다. 40대도 185명에서 433명으로 2.2배 증가했다.50대는 84명에서 154명으로 1.8배, 60대는 42명에서 94명으로 2.0배 각각 늘었다.지난해 기준 전체 도박중독 환자 수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20대, 40대, 10대, 50대가 뒤를 이었다.성별로는 남성이 2608명, 여성이 135명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하고 불법 베팅 게임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며 “도박 중독은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조기 진단과 치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친명' 현근택 변호사,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친명’(친이재명) 현근택 변호사가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14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14일 현근택 신임 수원시 제2부시장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현근택 제2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1971년생인 현근택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중원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수원시 제2부시장 산하에는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환경국, 문화청년체육국, 시민협력국과 도시총괄기획단·그린도시추진단·도시디자인단·자원회수시설이전추진단 등 실무기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