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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건태 "법제처장, 尹대통령 대변인 자처…정치적 중립 지켜라"
  • 野이건태 "법제처장, 尹대통령 대변인 자처…정치적 중립 지켜라"
  •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 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수십 차례 했다고 지적했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시 직무정지 소송 대리를 맡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이 의원은 이 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제시해야 하는 법제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지사다”며 “정권 비호용 ‘언론플레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투표 독려한 이재명 "주권자, 주인 노릇해야 대접받는다"
  • 투표 독려한 이재명 "주권자, 주인 노릇해야 대접받는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사전투표율이 9%에 그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투표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거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참으로 걱정된다”며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뽑는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꽤 계시지 않나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는 주인 노릇을 해야 주권자로 대접 받는다”며 “권력을 갖고 있지만 행사하는 것은 대리인을 통해 하기 때문에 그 대리인을 선출하고,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라 ‘객’(客)이 될 수밖에 없다”고 참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또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에서도 많은 투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국민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를 꼭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개원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열어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개원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열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이 지난 12일 병원 마리아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래 의과학’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의 주관으로 의과학 연구의 최신 지견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용승 총장,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박광국위원장, 산림청 임상섭 청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국장, 질병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이상원 국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엄호윤 본부장, 산림청 이종수 국장, 인천시의사회 박철원 회장 등 내외빈과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개회사(병원장 김현수 신부)를 시작으로 축사, 특별강연, 심층 세미나의 순으로 진행됐다. 병원장 김현수 신부는 개회사를 통해 “개원 10주년과 함께 의과학연구원의 열 살을 축하한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미래를 견인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류의 장이 학교와 병원의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강연은 국제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장 안상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Society 5.0(일본 관동학원대학 노주형 교수) ▲Technology, health promotion and healthy aging(텍사스A&M대학교 김준형 교수) ▲Healthy Aging as Possible; Translatable Innovations(텍사스A&M대학교 Marcia G.Ory 교수) ▲국민건강정보 DB 특성 및 분석(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김재용 실장) ▲HIRA 맞춤형 연구분석 제공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백미숙 부장) ▲의료데이터 거버넌스(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유소영 교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의가 진행됐다. 이어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심층 세미나가 열렸다. ‘Big Data, AI’를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영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주대학교 박래웅 교수 ▲질병관리청 이상원 국장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지은·이창균·정진형 교수 ▲국제성모병원 고희병 교수가 발표했다. 국제성모병원 구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은 ‘SMART DEVICE’를 주제로 ▲(주)웰트 강성지 대표 ▲한국전기연구원 신기영 박사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정아·손정우 교수 ▲피플앤테크놀로지 홍성표 대표 ▲JLK CMO 류위선 대표가 참여했다. ‘Aging, Well Being’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션에는 국제성모병원 채동식 교수가 좌장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 박찬욱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송견지·송병욱·김일권·임소연 ▲국제성모병원 이상헌·김선현 교수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용승 총장은 “첨단 기술과 의료 혁신을 논의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가톨릭관동대학교와 국제성모병원 발전의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4 I 이순용 기자
중간에 문닫은 편의점, 지난해 1740곳…"위약금 장사"
  • 중간에 문닫은 편의점, 지난해 1740곳…"위약금 장사"[2024국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편의점 본사는 매출액이 늘고 있지만 정작 편의점주는 경영이 어려워져 중도 폐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이 편의점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편의점 4개 본사는 매출액과 가맹점 수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단위=개, 자료=김남근 의원실지난해 중도 해지에 따른 폐점 점포 수는 편의점 4개사 합산 총 1740개로 2019년 1063개→2020년 1139개→2021년 1450개→2022년 1604개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편의점이 2019년 각사 평균 266개가 문을 닫았다면, 지난해 435개가 중도 폐업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40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해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폐점하는 점주가 많아지는데도 본사는 신규 출점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편의점 점포당 평균 해지 비용도 늘고 있다. 가맹점을 중도 해지하면 점주는 본사에 영업위약금, 인테리어 잔존가, 일시지원금 등이 포함된 해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편의점 점포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드는 비용은 2019년 편의점 4사 평균 2787만원이었으며 2020년 2609만원→2021년 2881만원→2022년 3701만원→2023년 3794만원→2024년 6월 4525만원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9년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 6월 6500만원으로 급증한 편의점 본사도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편의점 4사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이 과도했고,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 편의점은 1개사에 불과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엔 상권 변화나 경쟁점 출점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면 영업위약금(장래 확정되지 않은 본사의 손해 청구)을 면제하도록 돼있다. 김남근 의원은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출점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사가 안돼 폐점해도 본사는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모든 경영실패의 책임을 편의점주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편의점 본사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공정위 표준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권 변화나 경쟁점포 출점 등 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0.14 I 경계영 기자
저축은행 18곳 예보 중점 감시 대상에…5년내 최대
  • 저축은행 18곳 예보 중점 감시 대상에…5년내 최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중점 감시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이 5년내 최대로 늘어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 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이다. 예보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감시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는 일반 감시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2단계는 우선 감시 대상으로 재무 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 관리를 요한다. 3단계는 재무 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돼 보험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1분기 말 기준 우선 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3곳, 금융투자사 8곳, 저축은행 11곳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 등 총 29곳이었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 감시 대상은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특히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한 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를 하거나 단독 조사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예보는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조사한다. 최근 5년간 예보가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단독 조사를 한건 2022년 1회, 2022년 2회였다.김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라며 “저축은행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김국배 기자
野이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 처리기간 너무 길어…신속 처리해야"
  • 野이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 처리기간 너무 길어…신속 처리해야"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접수 사건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2023년 200건 2024년 8월 기준 138건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처리 속도는 더욱 줄었다. 평균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 5.6개월, 2022년 5.9개월, 2023년 5.9개월, 2024년 8월 기준 6.5개월이다. 2022년은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2.4% 감소했고,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6%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의 96건이 올해 8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드는 사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기관을 통한 민원 건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이 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건은 11만 9930건으로 매년 2만 4000건 가량 꾸준히 접수됐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층간소음 서로이웃센터’시스템에는 매해 3~4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환경분쟁제도의 성과가 미흡해 제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실시한‘환경분쟁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일반 국민이 2021년도 61.3%, 2022년 61.1% 2023년 61%이다.이용우 의원은 “명색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타 기관에 비해 접수율도 낮고 처리 기간도 매우 느린 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와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중기 지원하라고 빌려줬더니"…금중대 부당대출 840억원
  • "중기 지원하라고 빌려줬더니"…금중대 부당대출 840억원[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대출해 준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간 대출금리 격차도 커 정책금융이 은행 ‘배불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본사. (사진= 이데일리DB)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올해 1~6월 84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95억4000만원)의 4.3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가한 이유는 일부 은행에서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금중대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은이 연 0.25~2% 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지원 요건을 정하면 은행은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한다. 대기업이나 폐업한 곳에 빌려주거나 중도상환 보고가 지연되면 위규대출로 분류된다.최근 5년간 부당대출 규모는 총 2311억5000만원이었다. 위규대출의 사유를 보면 기타(규정 위반, 부도업체 등)가 1093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도상환 보고지연 418억 4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 399억 8000만원 △폐업 399억 6000만원 순이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꾸준히 평균 이상의 위규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전체 은행의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비율은 0.1~0.3%였지만, 특정 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액에서 위규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33.7%, 2022년 16.2%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 5년간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은행간 대출취급금리를 분석한 결과 은행 간 금리 차이도 컸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7.09%, 낮은곳 4.02%로 3.07%포인트의 차이났다.안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비율이 높으면서 금액도 급증했다”며 “부당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 간 금리차이도 크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금리 혜택이 은행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한은은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중대 금리를 연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
2024.10.14 I 장영은 기자
국유지 무단 점유, 5년간 변상금 2610억…점유 25년 넘는 곳도
  • 국유지 무단 점유, 5년간 변상금 2610억…점유 25년 넘는 곳도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2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최근 4년간 극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총 11만 4663건에 금액으로는 2610억원에 달했다.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으로 1만 7402건에 달했고 금액 합계로는 서울로 763억원이었다.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올해 8월 현재, 6만 4695건에 1936억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일수가 무려 2155일, 약 6년 가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변상금은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장기 연체채권은 부산시 동래구에 부과한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돼 연체기간이 무려 1만 2905일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英외무장관, 이번주 방한…노동당 정권 교체 이후 처음
  • [단독]英외무장관, 이번주 방한…노동당 정권 교체 이후 처음
  • 데이비드 래미 외교부 장관이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윤정훈 기자]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한국을 방문한다. 노동당 정권 교체 이후 첫 방한이다.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향후 한영관계를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외교 당국은 서울에서 한영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래미 장관은 오는 21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주제로 강연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로이터 통신은 래미 장관이 이번주 중 중국을 방문해 경색됐던 영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래미 장관의 방한은 중국 방문 이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영국 외무장관 방한은 2022년 9월 말 이후 2년만이다. 당시는 제임스 클레벌리 신임 외교장관이 취임 3주 만에 방한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방한 역시 지난 7월 5일 취임 이래 약 석 달만에 이뤄졌다.조 장관과 래미 장관의 대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서 양 장관은 래미 장관과 조찬회담을 한 바 있다.당시 양 장관은 영국 신정부 출범이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외교·국방 2+2 장관급회의, 원전, 기후변화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래미 장관은 방한 기간 노동당 정부의 외교적 가치, 기조 등을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영간 연대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 리시 수낵 총리와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2024.10.14 I 정다슬 기자
이재명 "친일 뉴라이트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 이재명 "친일 뉴라이트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국감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인사들의 언행을 놓고 반국가적·반국민적 언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 예로 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 칙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환노위 국감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개입설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친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그는 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도 꺼냈다. 당시 국감 현장에서 박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언론 인터뷰가 거론되자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 시민적인 책임감 등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은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는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역사부정세력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 점검하겠다”면서 “원내에서 낸 법안도 있지 않나,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한 사람들을 공직할 수 없게 법안을 냈는데,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김 여사 면죄부' 될 수 없다"
  • 박찬대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김 여사 면죄부' 될 수 없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법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적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몇 명을 바꾼다고 수많은 범죄의혹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부하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조폭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주변부만 슬쩍 건드리며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낼 게 아니라 김건희특검법을 찬성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검사 출신 집권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야당 인사들에 대해선 없는 의혹도 탈탈 털어서 죄를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있는 죄도 못 본 척하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경고했다.그는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존재가치와 이유를 저버리는 꼴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선 “여론조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씨가 여론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이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명씨가 실시간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씨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여론조작 가능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한전·발전6사의 아쉬운 환경법 준수…野정진욱 "더 철저히 지켜야"
  • 한전·발전6사의 아쉬운 환경법 준수…野정진욱 "더 철저히 지켜야"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사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총 1억 4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 27건(244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8건(938만원) △한국남동발전 6건(616만원) △한국남부발전 6건(780만원) △한국동서발전 10건(1,664만원) △한국서부발전 10건(1,506만원) △한국중부발전 19건(2492만원)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최다 위반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과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보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덮개 등 미설치’ 등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4개의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았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또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폐수 방류수 TN,TP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환경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신보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1년새 300억 증가"
  • "신보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1년새 300억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사고액이 1년새 3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자료=민병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 년 486억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보험 지급액도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반면 같은 기간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97.3%에서 78.7%로 18.6%포인트 떨어졌다.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신보가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다.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76건으로 급증했다. 신보 측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한 거절사유를 추가,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 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 · 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I 송주오 기자
'무정부 사태' 대비한다는 민주당…'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출범
  • '무정부 사태' 대비한다는 민주당…'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국발 무인기 ‘삐라’(대북전단) 살포 주장와 북한의 전방 사격 준비태세가 이어지며 남북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안보 관련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 의원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간사로는 러시아 대사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위성락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자문위원 겸 위원으로 합류했다. 위원으로는 △박성준 의원(운영위원회) △윤후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부승찬 의원(국방위원회) △박선원 의원(정보위원회)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해 첫 회의는 오늘 혹은 빠른 시일 내 소집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무반응으로 대처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긴급 안보 상황 점검과 국민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자체 대응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며 “전반적인 ‘준 무정부’ 상황과 연동돼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 파악과 국민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 북한 주장에 의하면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기가 북한 평양 영공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불확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부차원의 긴급한 점검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2024.10.14 I 이수빈 기자
경기도내 소하천 정비율 54.5%, 2년간 240억대 피해 발생
  • 경기도내 소하천 정비율 54.5%, 2년간 240억대 피해 발생[2024국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부실한 소하천 정비로 24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한병도 국회의원.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한 상태다.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는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면서 관리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에 달한다. 하지만 도내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 수준으로 시·군별 정비율이 낮은 곳은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순이었다.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0년 소하천 관리권한 이양 후 2022년 기준 경기도내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02개소에서 242억원이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4000만원, 여주 28억6000만원, 광주 22억9000만원 등 순이었다.한병도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野이용우 "홍수관리구역 소송 느는데, 구역 지정 통보 미흡"
  • 野이용우 "홍수관리구역 소송 느는데, 구역 지정 통보 미흡"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홍수관리구역 관련한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역 지정 통보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홍수관리구역 지정과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수관리구역이란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수해를 입어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2020년 남부지방 수해에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수관리구역 손해를 배상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수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있다. 2020년 홍수 피해로 제기된 26건의 소송 사건 중에 가장 많은 9건의 원고인 86명이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다.문제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신규 지정 시 관보 공시 및 신문에 광고를 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하천의 시점과 종점만 알려줄 뿐이어서 신규 지정된 토지 지번을 알려면 특별히 공람을 신청해야 한다.아울러 환경부가 하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홍수관리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 지번을 입력하면 홍수관리구역인지 일부 알 수 있으나 상당수 지번이 “서비스 되지 않는 필지”라고 하여 홍수관리구역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이용우 의원은 “2020년 남부지방 수해 이후에 신규 지정된 홍수관리구역이 45건이나 된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홍수관리구역 여부를 두고 분쟁 겪을 가능성 높은데, 토지 소유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데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홍수관리구역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통지하고 앞으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한강 ‘노벨상’에 5·18 폄훼 계속…허은아 “보수우익, 영원히 고립 자초”
  • 한강 ‘노벨상’에 5·18 폄훼 계속…허은아 “보수우익, 영원히 고립 자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54)의 소식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 한 작가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그릇된 사고관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강 작가.(사진=연합뉴스)지난 11일 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감명 깊게 읽었다”면서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허 대표는 “5·18 폄훼, 검열과 규제, 참 지긋지긋하다”면서 “그렇게 5·18을 깎아내리고 광주를 조롱해 얻으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허 대표는 “그런 그릇된 사고관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의 아픔은 소통과 용서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10일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한 작가의 소설 내용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한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시대적 배경이며,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의 비극을 풀어낸 소설이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한 작가의 수상 소식을 밝히며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선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김규나 작가는 자신의 SNS에 “‘소년이 온다’는 오쉿팔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고, ‘작별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라고 표현하며 해당 소설이 역사왜곡된 책이라고 쏘아붙였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도 “잘못된 역사 왜곡관을 가진 작가가 소설로 받은 노벨상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무슨 상을 받건 왜곡은 왜곡”이라고 했다.한편 지난 10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은 한 작가를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이다.
2024.10.14 I 권혜미 기자
해리스, 히스패닉계서 민주당 대선후보 중 역대 최저
  • 해리스, 히스패닉계서 민주당 대선후보 중 역대 최저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히스패닉계로부터 역대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에게서 꾸준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에나 대학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히스패닉계 유권자 902명 대상 여론조사(오차범위 ±4.5%포인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6% 나왔다고 밝혔다.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마지막 민주당 후보는 2004년 패배한 존 케리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당시 히스패닉의 지지율은 70%까지 올라갔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28%, 2020년 36%의 지지를 받았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7%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히스패닉계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다.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반이민 이슈가 자신들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3분의 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해 말할 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심지어 외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 유권자 절반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고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의 대부분은 트럼프 유권자로부터 나왔지만, 해리스 지지 유권자의 9%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뉴멕시코주 커틀랜드의 교사 주디스 카마초(28) 씨는 NYT에 “트럼프에게 투표할 계획이다. 미국에 오는 일부 이민자들이 해를 끼칠까 봐 걱정된다. 불법 이민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과거 불법으로 미국에 온 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한 일을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10명 중 4명의 히스패닉계 유권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의 절반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다만, 많은 히스패닉계는 민주당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7%만이 민주당이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애리조나주 투손의 고교 교사인 레이먼드 이슬라스(58) 씨는 최근 양대 정당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등록했다면서도 공화당에 대해 “그들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들이 내뱉는 수사는 무섭다”며 마지못해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응답자의 25%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미정 응답자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다.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 쪽에 더욱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앞서 NYT는 전날 이처럼 히스패닉계뿐 아니라 흑인 유권자 역시 과거 민주당에 실어준 압도적인 지지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보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약간의 표 차로 승부가 결정될 핵심 경합 주에서 승리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관측한 바 있다.
2024.10.14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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